○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옻칠공예대전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근에 공예대전과 관련해서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옻칠공예대전과 관련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옻칠공예대전의 위상이 추락한듯한, 신뢰성이 추락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웠고요. 지금 몇 해째 운영되고 있죠?

○용정순 위원 15년 됐으면……

○용정순 위원 시상 기준이나 운영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시상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 내용들은?

○용정순 위원 이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상기준과 관련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옻칠액 구입비 지원과 옻나무 구입비 지원 예산이 2015년에는 없었지 않나요? 2014년에는 있었고.

○용정순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옻나무 구입비는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서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어떨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옻나무를 구입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시기에 구입하나요?

○용정순 위원 2추 정도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불용처리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비, 263쪽이요. 문화의 거리가 1구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죠?

○용정순 위원 2구간, 3구간, 구간은 늘어나잖아요.

○용정순 위원 올해 마무리될 것이고, 4구간 같은 경우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형태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유지보수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행사비 말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63쪽.

○용정순 위원 이번에 1,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야 예산을 더 올리려고 했었겠죠.

○용정순 위원 문화의 거리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1구간에 바닥타일이라고 하나? 바닥재가 면적이 넓은 것이고, 어느 부분은 감영그림 같은 것을 도안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기본 바닥면이 커서 깨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삭토스트 앞쪽에 감영그림인지 도안되어 있는 바닥재가 있거든요. 도기 형태로. 그런데 그게 깨져 있거든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보수도 전략과에서……

○용정순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요?

○용정순 위원 디자인과에서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용정순 위원 바닥재 파손된 것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시 행정의 맹점이 뭐냐 하면, 부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조그만 것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행정센터 같은 경우 바로처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리로 하면 바로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시에는 그게 없어요?

○위원장 김명숙 행정적인 문제는 그러한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하는 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니까 답답한 거죠. 263쪽 보면,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보가 안 올라오나요? 질서만 할 게 아니라 파손된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그때그때 정보를 해당 과에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닥나무는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옻나무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특성이 있어서 그러나요? 옻나무는 산지 비슷한 데에 심고, 닥나무는 평지에 심어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옻제품에 대해서는 전략과에서 하는데, 묘목관리는 따로 하니까 그것 생각해 보시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으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 옻칠액 구입비 지원 20kg를 실지로 지급한 거잖아요. 100분의 50이니까. kg당 65만 원씩. 그리고 또 옻칠채취용 옻나무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매입하게 되면 그 나무를 통째로 매입하는 건가요, 옻칠액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신재섭 위원 통째로 나무를 매입해서 나중에라도 나무를 베어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신재섭 위원 6년근 이상 되는 것 1년 한 번 채취하면 죽나요?

○신재섭 위원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옻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해서 채취를 안 하신 거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원주시 내에 6년근 이상 된 것은 많이 있다. 그러나 다만 올해 채취하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못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 관리해 온 성과대로 6년근 이상은 꽤 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옻공예 하시는 분들이 전체 옻칠액 구입하는 것하고 국내용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예.

○신재섭 위원 양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공예교실 할 때는 중국산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고급품을 만들 때는 국산 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지금은 원주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차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옻 성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칠하는 것에 대한 옻하고, 좋다는 것 의미 중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시올 함양이 많은 것하고 빛깔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주산 옻이 검증되게, 뭔가 전문기관에서 검증돼서 원주산 옻이 이만큼 좋으니까 이만큼 가격 주고라도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게 검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옻칠하는 방법이나 저런 것은 있더라고요. 1kg 생옻 받으면 그 안에 쓸 수 있는 옻 함유량은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되어 있어서……

○신재섭 위원 작은 거잖아요. 그러나 가격 대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그 가격만큼 수분함량이 많으면 이해가 가죠. 수분함량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1%, 2% 차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아요. 원주옻이 유명해서 무엇 무엇이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원주옻칠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검증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옻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협의회 회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의무휴업일이 평일이냐, 주일이냐? 그것 같아요. 올해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크게 할 일 없기 때문에 매년 6회씩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6회인가 5회인가 나와 있죠?

○신재섭 위원 이것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대형마트의 특성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데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장 개념이 있고, 어떤 대형마트는 대리점 개념이 있어요. 원주시민이 점포계약을 맺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주로 원주시민이 근무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같이 공생하자고 들어올 때는 돈도 내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소송 벌어져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났잖아요. 대형마트 쪽에서 한 번 이겼다가 지자체에서 한 번 이겼다가 결국 지자체가 이긴 건데, 들어오기 전에 얼마씩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전통시장 주민들 꼬셔서, 그다음에 재판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제의무휴업은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행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겨서 그렇지, 졌으면 계속…… 앞으로 유통상생발전할 이유도 없을 뻔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법적 판결 받았다고 해서 안 하지. 참석수당은 정리해 주시고, 그동안 3년 동안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했잖아요. 일요일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전통시장과 지방경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나하고, 이번에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수요일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사를 해 달라.” 이랬더니 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마침 보니까, 물가안정에 보면, 소비자시민의모임 물가조사 대상업소가 있어요. 몇 개 업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긴 해요. 전통시장 쪽하고 연결시켜서 거기 물가를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물가동향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통시장하고 의무휴업일 관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올해는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해 달라 주문할 수 있으면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닥나무 농가가 10ha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봐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닥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신청 받아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식재하는데요?

○조창휘 위원 그 농가들이 현재까지 생산되는 얼마나 있나요?

○조창휘 위원 몇 년 차죠? 먼저 심은 것은?

○조창휘 위원 해마다 심고 있다고요? 그럼 현재까지 심은 면적이 10ha인데……

○조창휘 위원 40개 농가가 심었다고요?

○조창휘 위원 40개소?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심었을 때 형식적으로 심을 게 아니라, 소득을 올려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조금 심어서…… 10ah 가지고는 원주한지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시켜서 한지테마파크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생산되는 게 있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수입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심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장려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심어서 소득이 된다면…… 다른 농산물들 가격도 하락되고 여러 가지로 경쟁력에서 떨어지잖아요. 수입농산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라면 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닥나무 식재를 10ha 해놓고 전시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가공해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되죠? 국내산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닥나무 가지고.

○조창휘 위원 연 200kg요?

○조창휘 위원 설비를 갖춰서 생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려면 닥나무 숫자도 늘어나야 될 뿐더러 그것을 시에서 육성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려면 집어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치악산한우도 그렇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육성 지원해 주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형식만 갖추어 놓고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전시용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든 닥나무를 육성하려면 농가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할뿐더러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창휘 위원 261쪽에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주는데 어떻게 선정하나요?

○조창휘 위원 선정방식은요?

○조창휘 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을 시에서 달아주나요?

○조창휘 위원 업소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르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업소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닥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잠깐 보태면, 행정사무감사 때 닥나무 자료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닥나무 묘목을 신청한 곳에 심기 전에 신청한 곳들을 미리 찾아가셔서 토질이나 환경이 맞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선정을 하셔야 되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신청한 곳을 주변 환경이나 토질 같은 것 다 확인하고 주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 분들이 말씀 주시는데, 잘 자랄 수 있고, 환경 갖춘 곳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었어요. “미리 사전에 나가서 검토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는 1만 본이신데, 정해지셨나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농가를 선정하실 때 미리 나가셔서 확인을 다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닥나무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미리미리 선정하시기 전에 나가셔서……

○이은옥 위원 그래야지 성공하죠. 그리고 닥나무는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닥나무 재배하는데 노력해서 조합도 결성되지 않았나요?

○이은옥 위원 작년에 가능성을 봤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묘목 할 때부터…… 사후관리를 전체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이은옥 위원 그 예산이구만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옻나무하고 닥나무를 같이 준비했었는데, 많이 식재한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나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그동안 닥나무 결과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결과가 좋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의 말들이 많습니다. 사후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후관리 잘해주시고, 작년에 성공을 해서 많이 희망적이고 의욕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열심히 하시면 힘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옥 위원 262쪽에 민속풍물시장이 있습니다. 저번에 민속풍물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많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것을 하시기로 해서 올리신 거죠?

○이은옥 위원 어떤 것을 개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려고 부담금을 올리신 거죠? 환경개선인데.

○이은옥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셨구만요. 공과금으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풍물시장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은옥 위원 올해?

○이은옥 위원 내년에는 계상된 게 없죠?

○이은옥 위원 풍물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요구하지 않나요?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 들어줄 수는 없으나 풍물시장에서 아케이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의 상단 2016년도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지원인데, 각 시군이 공히 매칭사업인가요?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원주시 차례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출전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황기섭 위원 이렇게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원주시에서 기능경기 입상한 실적이 있나요? 금메달 따고 이런 게.

○황기섭 위원 2년 전 게 아니지,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춘천에서 했더라도 원주사람들이 출전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중간부분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지원,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자료 별도로 주신 거 있죠.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2016년 본예산안,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기섭 위원 그건 따로……. 263쪽에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하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에 줄 수 있는 거죠? 263쪽 중간 부분. 위탁업체.

○황기섭 위원 상인회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질서요원 3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해요? 3명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8시간씩 3교대……

○황기섭 위원 3교대?

○황기섭 위원 그분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장이나 완장을 차거나 이런 것.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장 갖추고 모자 쓰고 완장 차고?

○황기섭 위원 8시간씩 근무하면 새벽에도 근무하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해요?

○황기섭 위원 야간에는 전혀 안 하고?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실적이 좀 있나요? 단속하면서?

○황기섭 위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 받아서……

○황기섭 위원 262쪽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복장을 갖추고?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복장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출자·출연기관은 과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뿌리산업 육성 예산이 있는데요. 뿌리산업기술센터 설립에 관한 예산이죠?

○위규범 위원 뿌리산업기술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뭘로 생각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기술인력도 같이 지원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기술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돼요?

○위규범 위원 사무실은 다 확보가 되고요?

○위규범 위원 장비 구축하는 게 내년부터?

○위규범 위원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일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다른 데 선례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굉장히 많네요. 자동차산업을 위주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의료기기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start-up) 지원이 있는데, 스타트업 지원할 때 R&D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지원하는 업체들이 올해 어느 정도 되세요?

○위규범 위원 금년도에 21개요?

○위규범 위원 매년 지원받는 업체가 지원받는 거 아니죠? 계속 바뀌는 거죠?

○위규범 위원 금년부터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원주소비자 시민모임에……

○위규범 위원 한 해에 신고건수하고 피해상담 처리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매년마다 보고를 받죠?

○위규범 위원 실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피해상담 처리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위규범 위원 신고 들어온 게 그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처리한 건수도 그 정도 되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피해상담 처리도 하고 물가동향조사도 하고, 또 다른 일 하시는 거 있어요?

○위규범 위원 물가동향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청이나 이런 데……

○위규범 위원 한국은행에 자료 주고, 통계청에도 주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경제전략과에서는 성인지예산 관련한 사업을 4건 정도 올렸어요. 4건 정도 올렸는데, 올해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경제전략과 관련한 대상사업이 1건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통에 오래 계셔서 성인지 예산서를 왜 작성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 작성하게 됐는지도 잘 알고 계신데, 지난 2015년도에도 나름 의욕을 가지고 4건의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하거나 더 많은 대상사업들을 발굴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사업을 1건도 발굴하지 않으셔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2015년도에 했던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이 제가 봐도 ‘아, 적절한 사업들을 잘 선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물가안정과 관련한 사업,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와 관련한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결과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제도인데, 실제 사실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또는 과외 일로 너무 담당자가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인 성평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왕 만든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이라든가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 활동과 관련한 사업들은 ‘살림을 꼭 여자가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상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500∼3,000건 정도에 달하는 소비자 상담 중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통계를 받으실 때 여성 상담이 많은지, 남성 상담 요건들이 많은지,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들의 상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말이 되면 자료가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런 결과들이 실제 다시 주민들에게 환류가 돼서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익 증진사업과 관련한 3,560만 원의 예산이 실제 어느 정도 사업비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연말이나 연초 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토론이나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또 그때 나온 결과 자료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다시 같은 피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저희들도 전혀 공유가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의원님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상담 건수가 아무리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의 결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DB화돼서 유형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환류로 이루어져야,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는 여성들이 많은 피해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설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경제전략과가 1건도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의 집행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통계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는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2015년 자료, 2014년 자료 2년 정도의 자료를 저희 의회에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설명 별도로 필요 없으세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7쪽에 보면,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이게 감가상각 때문에 그러나? 왜 감소가 되고 있죠? 7쪽 중간에 태장단지, 동화단지, 타워벤처센터, 전체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

○황기섭 위원 아, 임대 주던 게 공실이 생겼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려고 대기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황기섭 위원 아, 공실이 생겨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태장이나 동화나 공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실이 안 생기게 미리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데는 없지 않느냐 얘기지. 순번이 많이 있어서.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공단 활성화가 되려면 입주 대기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이사 나가면 바로 입주하거나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황기섭 위원 그냥 빠져나가면 한두 달 기본적으로 공실이 생겨서 임대료가 감소한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쪽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 4,500만 원 했어요. 잔액발생 사유가 있을까요?

○황기섭 위원 이월해서 쓰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하나? 잔액이 남아요?○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이상범 예, 잔액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인건비가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32.38%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특별회계 국비, 도비, 시비의 이것을 일반회계로……

○황기섭 위원 변동은 없고 회계상만 바뀌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2쪽에 보면, 인건비하고 성과금만 해도 23억 원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15% 정도 차지하는데……

○황기섭 위원 직원들 열심히 해서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나’등급은 받으면 잘 받은 거네요.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최저로 못 받은 성과급은 몇 등급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최소한 ‘나’등급 이상은 받아야 되겠네요. 내년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조정되었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열심히 해서 최소한 ‘가’등급, ‘나’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바’로 떨어지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몇 가지 부분은 황기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셔서 궁금한 내용은 해소가 되었고요. 저희가 임대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용정순 위원 7쪽인데요.

○용정순 위원 68%요?

○용정순 위원 원래 계획으로는 언제까지 만실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비네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빨리 고민하셔야죠. 30%가 넘게 공실률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보고받을 때 금방 찰 것처럼 말씀하셔서…….

(방청석에서 「3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3년 되었잖아요. 지금.

(방청석에서 「만 2년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년 연말이면 100% 만실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규모가 크면 분할해서라도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화단지가 올해 넘어간 거죠? 관리재산이.

○용정순 위원 지금 큰 문제는 없나요?

○용정순 위원 그건 공실이 생겨서 그렇고.

○용정순 위원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출연기관의 이월예산은 저희한테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예산이 늘어나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해도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2,000만 원 감한 것은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서 감한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임대료 수입도 늘어났잖아요.

○용정순 위원 임대사업수익이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임대사업수익으로만 따지면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명시이월 출연금 잔액이 4,500만 원이라면 원래 이월금만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안 줄이고 2,000만 원만 줄였잖아요. 물론 어디 다른 데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또 이월시키고 이월금 잔액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전년도 명시이월금은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은 꼭 필요한 양만큼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이월금은 계속 남은 채로 굴러가게 될 경우에 명시이월금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고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줄여서 잡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왜 가지고 있어요? 종자돈을. 왜 가지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명시이월금이 그렇게 남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을 줄여야 적정하게 딱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용정순 위원 체납도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던데, 아까 보니까 체납 뭐가 있던데……. 예산 잡은 것 보니까. 어쨌든 그것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 중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해외 나가서 선진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의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 되게 하거나 업체 제품들을 많이 팔게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국비 공모 프로젝트 사업마다 국외연수와 관련한 일정들을 잡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예산총액이나 외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로 따져 보니까. 사업 하나하나로 따지면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사업 프로 포즈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잘 고민해서 프러포즈를 해줘라. 그런 제안들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혹시 모를까 봐 인수 인계가 안 됐을까 봐……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연세대학교에 있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건물이 몇 개가 있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임대사업이 그겁니까? 8,600만 원.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입예산 부분에서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많이 늘었죠.

○위규범 위원 국비가 141% 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밑의 지출예산도 인건비가 132%나 늘었고, 연구시설재료비가 130% 늘었는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위규범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입……

○위규범 위원 특별회계 국비가 늘어난 것은……

○위규범 위원 늘어난 것도 다 인건비예요?

○위규범 위원 국비 34억 원 늘어난 것 있잖아요. 141% 늘어난 부분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늘어난 거예요? 특별회계, 국비.

○위규범 위원 국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위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늘어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규범 위원 지출예산에 인건비가 130% 늘어난 것은……

○위규범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급여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 업종에 비교하면 수준은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출연기관 수준하고 비슷하다?

○위규범 위원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 안 해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2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2015년도 본예산액의 21억 2,500만 원에서 지난번에 6억 2,000만 원 해서 15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었어요. 올해는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 13페이지 인건비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면, 재단법인 운영에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됐죠? 맞죠? 13페이지 인건비 보면, 11억 9,500만 원이구나. 운영 전체로 보면 17억 7,000만 원이고, 인건비만 보면 11억 9,000만 원이죠?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15억 원이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 보면 11억 9,000만 원으로 돼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차액은 15억 원 정도, 전체로 하면 20억 원을 잡으셨는데, 그렇죠?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 플러스 인상된 5%, 인상하셨다 했으니까 그게 플러스된 금액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결론적으로, 액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5% 인상된 금액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혹시 외부 회계감사 같은 것 받나요?

○용정순 위원 그 비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소송 관련비 및 공탁금 5,000만 원 이것인가요?

○용정순 위원 예비로 놔두는 거죠? 실제 쓰나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정순 위원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한 것은 없나요?

○용정순 위원 과제별로 있고?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떤 경우에 쓰죠? 예를 들면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하면 홍보비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주로……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자체를?

○용정순 위원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물론 전시판매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전시판매행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지. 제가 봐도 ‘어머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었네.’ 이렇게 놀랄 만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렇다고 홍보비를 많이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을 해 보셔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행복원주나 이런 것, 우리 광고비 별도로 안 들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시에서 발행하는. 그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것 협조해서 생활의료기는 시민들이…… 저는 의료기기 전시회 할 때 산 것 몇 가지를 유용하게 쓰거든요. 소품들.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예산서를 일찍 주셔야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본예산 자체도 집행부에서 꼭 법정기일인 7일 전에 가져오셔서 그것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산서를 주시면 이것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원장님 해외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미리 다 알 수 있는 공식일정이니까 차기연도 본예산 중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안 미리미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숙 예산안 늦게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출자·출연기관 다른 데에서는 다 들어오거든요. 맞춰서. 하여튼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좀…… 홍보 관련해서 그렇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67쪽에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회사를 설립해 놓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1차 지원은 어떤 부분에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취업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신청 받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신청자를 소화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산업단지 가보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국인은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은데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는 거지. 외국인이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지저분한 것은 안 한다는 개념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학력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안 가서 모르지만, 어떻든 공단에 가보면 외국인이 절반이에요. 시에서는 내국인들이 갈 수 있는 회사측하고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조창휘 위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기업에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일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시는데, 융자담보 시에 신용보증서 발급할 때 지원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위규범 위원 굉장히 적네요. 작년에 예산이 8,000만 원이었었는데,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위규범 위원 이차보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대출받는 게 이자가 2%여도 3% 이차보전을 다 해줘요?

○위규범 위원 만약에 2%라고 하면 3%를 다 보전 안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라면 2%만 보전하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271페이지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위규범 위원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해요?

○위규범 위원 그 외에는 지원 안 돼요? 최소 임금?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7쪽 상단에 이전기업 지원비를 8억 6,900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적게 편성하셨네요.

○황기섭 위원 추경에 더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역 언론, 방송보도를 보니까 ‘경기가 부진하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 이런 것으로 해서 MOU체결을 했다. 지금 3개를 MOU 체결했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는 업자가 증설하는 것만 했지, 신규업체 MOU 체결은 없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문막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데, 부론산업단지 또 한다는 방송 들으셨나요?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는 어느 정도의 분양률이에요?

○황기섭 위원 혁신도시는?

○황기섭 위원 문막산업단지도 아직 분양……

○황기섭 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황기섭 위원 분양률이?

○황기섭 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분양에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만 만든다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괄목할 만하게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도시나 반계산업단지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업체나 분양팀들이 별도 있나요?

○황기섭 위원 반계산업단지는?

○황기섭 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서울을 다녔다고 했는데, 시에서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요?

○황기섭 위원 계장님이?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70억 원 정도 분양지원금을 한다?

○황기섭 위원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예산만 세웠다가 MOU 체결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황기섭 위원 그런데 MOU 체결한 데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방송에 3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황기섭 위원 평년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죠?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예측이 어떻게 돼요?

○황기섭 위원 부론산업단지 조례 제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분양률이 반계산단이 35%밖에 안 됐다고 했고, 기업도시는 60%밖에 안 되었으면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팀에서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난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조해서 앞으로도 삭감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황기섭 위원 직원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신경 써서 기업 유치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69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비 4,000만 원, 시비 706만 원 해서 4,706만 원, 이것은 신규 보조사업이네요.

○용정순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이렇게 2개 위원회가 있나 봐요.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자문위원회 각각.

○용정순 위원 보조금 심사를 유치위원회에서 해요?

○용정순 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기업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심의?

○용정순 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올해 한 실적이 없으면 그 전년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회의비는 물론 세워놨다가 안 하면 불용처리 하면 되긴 하는데, 몇 년간은 거의 회의 실적이 없다고 봐도 되죠?

○용정순 위원 자문위원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올리셨어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만큼은 특히 더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이 60%에 불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성이 높고, 우리 한국사회 문제 중에 여성의 임신․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거 보면, 아예 대상사업 하나도 안 건진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의지를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2쪽 보시면, 안 갖고 오셨죠?

○용정순 위원 갖고 다니셔요. 다음부터는 꼭.

○용정순 위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채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여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소요재원은 명확하니까 그런데, 성별 수의 분석이 안 나왔어요. 사업 대상자가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원주지역 관내 청년 인구 중에 청년만 따졌을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정할지, 청년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 수혜자도 나올 수 있고, 지난해에 고용했던 청장년 고령자 취업 지원했던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응모했던 사람이 있고, 실제 대상자가 있어요. 그 성비가 분석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용정순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별 수혜분석이나 사업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한 것 보면 우리 시의 자체적인 성별분리통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 대상사업마다 성별분리통계를 해서 사업수혜 대상자의 성비에 따른 통계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다 축적되면 작성하기도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예산 심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나왔어요. 제가 이거 왜 하냐 하면, 어차피 이거 하기로 되었으니까 기왕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성과지표로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목표 달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이나 기금 지원을 제한, 축소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예요.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연습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습과정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평가할지, 정성적으로 평가할지에서 정성적인 부분들은 차치해놓더라도 정량적 평가의 기준들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 집행률이나 참여자 수, 너무나 단순하게 집행액으로, 집행률로만 사업평가를 하고 있거나 지원했던 기업의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또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초창기에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초창기에 잘 해 놓으셔야 후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처음부터 대충 해 놓으면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보려면. 볼 게 점점 많아져서. 과장님,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의무를 안고 두 가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정도밖에 대출 신청하신 분이 없다는 뜻인가요?

○신재섭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해왔을 때……

○신재섭 위원 중복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적죠. 저희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이차보전을 받으려면 대출 내야 되잖아요. 대출 낼 때 보증서를 끊을 수 있잖아요. 자기담보가 없으면. 그럴 때 “보증수수료를 해줘라. 겸해서 해줘라.” 이런 거였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나 봐요. 이차보전 한 업체한테는 보증수수료 안 해준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사적인 것 보증 설 때 제조업을 해 줄지 모르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해 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홍보하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물론 은행에서도 보증서를 끊어오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도를 했을 때는 대출 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홍보 안 하면 거의 모르죠. 신용보증재단이나 여기에 비치하지 않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 걸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이전기업 지원비는 전년보다 줄었는데, 그것 보면 올해 이전해 주는 기업이 2016년에는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좀 올리라니까 전혀 안 올리셨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연초에 맨날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초에 싹 나가고 다음에 중간에 필요해서 와 보면 전혀 없으니까 전혀 대출을 못 내요. 이미 대출한 것을 대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노사화합,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도 있고, 노사민정 한마당체육대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사문제 활성화 워크숍도 있고, 노사민정 활성화 보조도 있죠. 국비 따게 되면 꽤 많아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못 하시더라도 2017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신경 써 주세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보조하면 사측 매칭도 있나요?

○신재섭 위원 노사민정인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대면 노는 몰라도 사측은 좀 대야지.

○신재섭 위원 사측에서도 대야 되는데……. 조금씩 대서 특히나 노동자에서 회비를 걷어서 쓰시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기본경비를 댈 수 있는데, 사측에서 나 몰라라 하면 또 안 되죠.

○신재섭 위원 이게 원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노사화합을 위하고 경제활성을 위한 게 전국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국가채무예요. 국가의 업무인데, 국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해 주는 것은 국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원주만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전국이 다 똑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일을.

○신재섭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76쪽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감액이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씩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일반사무관리비 쪽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다 편성해서 예산낭비한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씩 삭감이 될 것 같은 이유는 아니고, 정산서는 받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예.

○황기섭 위원 직접 운영했으면 정산서류가 있겠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출했으면 정산처리가……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78쪽 중간에 307 민간이전, 여기 보면 박경리 문학공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이 있어요. 3,000만 원. 시설관리 조경용역이라고 하면, 주로 나무 이런 거 있는데, 그 밑의 항목 시설비, 박경리 문학공원 위험수목 전지 등 수목관리 공사 700만 원, 조경용역에서 위험수목 같이 제거하고 수목관리하는 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속에서 다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700만 원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황기섭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설관리 조경용역 하면 ‘아, 이것은 조경용역을 할 때 그 속에서 위험하니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제거하고, 수목관리하는 돈 이렇게 해야지, 그거 용역 줘서 3,000만 원 하고, 또 위험수목 따로 하는데 700만 원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황기섭 위원 중복해서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박경리 문학공원 해설사 보수, 계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278페이지 해설사 활동비도 같이 계상이 됐는데, 활동비는 실비를 보상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5명 중에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 4명이 수시로 활동할 때마다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예산이 있는데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그림책으로 특화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을 주도하는 데는 어디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 그쪽으로요?

○위규범 위원 따뚜공연장 1층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조엄묘역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죠?

○위규범 위원 1명이 근무하나요?

○위규범 위원 해설사는 몇 명 있어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조엄묘역에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도 많이 늘었나요?

○위규범 위원 시티투어 일정에 같이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지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76쪽 맨 밑에 쓰레기봉투 구입 100ℓ짜리 있죠. 80매, 12개월이면 매달 80매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쓰레기봉투 2개 반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00ℓ짜리.

○신재섭 위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치워요?

○신재섭 위원 마대나 이런 데 넣어서 어디 갖다 주고 그러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무슨 쓰레기봉투예요?

○신재섭 위원 생활계 폐기물쓰레기봉투요?

○신재섭 위원 그게 생활계인지 사업체에서 나오는 건지 따로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생활폐기물은 따로 하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용 폐기물은 RDF시설에 가고 그러거든요.

○신재섭 위원 일반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RDF 하는 데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업체하고 분리해서 매립하든지 RDF시설로 가서 RDF생산하든지 이러는데, 낙엽 같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

○신재섭 위원 보통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누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많이 하긴 하던데…….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야. 원래는 아파트 같은 데 누런 거 해서 밭이나 다른 데 쓰게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생활계 폐기물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필요하시다 그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연극이에요?

○신재섭 위원 희각?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심사 같은 것을 하기는 했나 봐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술단원 있어요. 한 분 보니까 호봉으로 계산해서 주셔요. 그런데 호봉으로 보면 2,922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7급 2호봉이에요. 2,922만 원이 연봉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예능수당 하나 있고, 직책수당 하나 있고, 복리수당, 공연수당, 명절휴가비, 그리고 교통비, 그다음에 보험료는 뺐어요. 수당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신재섭 위원 1명 제가 뽑아서 해봤는데……. 보실래요? 예능수당 14인, 20만 원씩. 월 20만 원, 14인, 12개월이잖아요. 14인이니까 보통 들어간다고 치고. 직책수당 14인, 20만 원, 12개월. 복리수당 10만 원, 14인, 12개월. 공연수당 7만 원…….

○신재섭 위원 14인이니까 14인은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14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20만 원씩 매달……

○신재섭 위원 14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그 위에 몇 명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시립교향악단 급여 상임단장, 상임지휘자 있고, 단무장 있고, 단원 있고. 1인이에요. 1인. 그 다음 장에 있는 사람 한 거예요. 7급 20호봉. 두 분이잖아요. 5,844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4명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무장, 수석단원 거기 14인이니까 월 20만 원, 마찬가지예요. 직책수당 20만 원, 복리수당 10만 원, 공연수당 7만 원 내지 5만 원……

○신재섭 위원 어쨌든 14인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신재섭 위원 밑에 내려오면 많잖아. 10만 원이 많으신 거 보면…… 이게 전체 49명인가 그렇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일반단원 10만 원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면, 7급 20호봉이면 14인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서열로 치면 다섯 번째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겸직 같은 것 못 하나요?

○신재섭 위원 연봉은 보험료까지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웃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능력이 출중한데 저희가 모셔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일정 정도의 급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건지…….

○신재섭 위원 직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2년마다 하나요?

○신재섭 위원 우리 지금 15년 됐나요?

○신재섭 위원 이직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탈락했던 경우.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7급 20호봉 정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서른다섯 정도 되시는 것이고, 계산해 보시니까 연봉으로 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탈락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분은 그동안 못 보신 것이고……

○신재섭 위원 이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단원이었다가……

○신재섭 위원 보수가 적다고 그만 두시는 경우는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갖지?

○신재섭 위원 저도 그것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나? 임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신재섭 위원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이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급여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당으로 쭉 했네요.

○신재섭 위원 통상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이것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93쪽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50% 증액됐는데요.

○신재섭 위원 한꺼번에 증액이 확 됐는데요. 그동안 전승자로 관리되시던 분들이 누락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제한에 의해서 못 들어오시다가 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많이……

○신재섭 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거나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매칭금을 올릴 것 아니에요. 도든 시든.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개인한테 그동안 지급되던 활동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추가되거나 더 증액되거나……

○신재섭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정된 분들이 계시면 금액이 더블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정된 분 없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승할 수 있는 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더블로 오른 거란 말이에요. 두 배로. 그럼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2배 이상 뛰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10명이었는데 말씀 주신 거라면 더블로 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아, 10명이었는데 20명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그동안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만큼 줬어야 되는데, 재정상 도하고 시가 못 주다가 법적 기준을 맞춰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나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84쪽,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관계가 70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최근에 토지교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과에서도 차감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어느 것을? 70억 원을 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계약금도 3추에 세웠죠?

○황기섭 위원 70억 원 중에서 45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44억 1,000만 원. 정확히.

○황기섭 위원 44억 1,000만 원인데, 45억 원 정도…….

○위원장 김명숙 9,000만 원을 왜 붙여요? 44억 1,000만 원인데.

○황기섭 위원 이것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예술 쪽에서 예술관을 직접 운영하는데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

○황기섭 위원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오겠네요. 대관료 쪽에서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봐야 되겠고요. 285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황기섭 위원 꽤 여러 가구가 되겠네요. 1가구에 5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요금은 카드로만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일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다?

○황기섭 위원 처음 생기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황기섭 위원 영화 관람도 돼요?

○황기섭 위원 그것 받아서 국제시장 같이 좋은……

○황기섭 위원 298쪽하고 299쪽 보면, 경상사업보조인데,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2,000만 원, 장일순 기념사업 3,000만 원, 박권 선양사업 3,000만 원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최규하 대통령 같은 분은 원주에서 관심 갖고 챙겨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된다고 해서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지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힘드시죠? 앉아 있는 사람도 힘든데…….

284쪽에 문화예술 시책 및 행사홍보비 3,000만 원 예산이요. 올해도 해 왔던 사업이긴 한데, 우리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이나 행사 이런 게 있나요?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자막광고요?

○용정순 위원 그 예산을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용정순 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예전에는 카나비가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원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하면 알 수 있지만, 원주지역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점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고, 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홍보거든요. 기왕 판을 벌려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일에만 신경 쓰지, 그거 어떻게 홍보할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왕 펼쳐진 문화예술공연들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홍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매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290쪽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림책도시 거점공간 리모델링 3억 원의 예산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따뚜공연장에 재단이 있던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림책도시 전시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반곡도서관, 물론 그림책전문도서관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반곡도서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면 2016년부터 채송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년이 몇 년이에요? 내년이 2016년 아니에요? 그럼 3억 원 예산 들여서 1년 만에 거둘 건가요?

○용정순 위원 아니,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림책과 관련한, 창의도시와 관련한 사업의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 콘텐츠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림책 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 그림책 전시관이 돼요. 그리고 실제 담당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재단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하셔서 중복투자 내지 한 번 했다가 금방 걷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박권이 도대체 누군가 백과사전 검색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분이 원주 인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검색하는 것은 원주의 ‘원’자도 안 나와요. 이것을 다음이나 이런 데 백과사전 있죠. 거기에 출생지가 원주라는 게 명시가 되어야 그 사람이 원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선양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원주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네이버에 얘기하든지 해 주셔야 해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이면 어디에 보조하시나요?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해서 하신다면서요. 선양기념사업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정순 위원 이분을 선정하게 된 게, 지속적으로 어떤 요구나 선양사업들을 해 왔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용정순 위원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을 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들 축적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것과 관련한 사업이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28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이 사업도 성인지적 관점을 떠나서 고령인구에 대한 고려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문화적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경우엔 정작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예요. 문화재단 안에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국악 활성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영 안에서 국악 활성화를 하겠다는 1,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296쪽 보면, 문화예술과 안에도 날마다 문화잔치라는 사업이 6,000만 원이 있고요. 310쪽 관광과에 8,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박물관 감영학교 등 해서 4,500만 원짜리 정도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다 감영이라는 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다 합치면 2억 원이 넘나?

○용정순 위원 관리부서가 다 달라요. 누가 조율하나요? 조율하는 협의체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중복지원되거나…… 어디를 가든 다양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좋은데, 2시간짜리 공연이라면 2시간 끝나고 나면 없는 게 되잖아요.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게 적정한 정도의 예산투자인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누군가 조율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 투자 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한다고 봐요. 어느 부서에서 고민할 거예요?

○용정순 위원 뭐가 됐든 어쨌든 그것은 국장님, 조율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 진행해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고민하세요. 실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 성과지표에는 어떻게 평가할지 안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률만 나와 있지. 성과지표도 개발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재단 거예요. 아까 어디 재단입니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보여주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왔대요.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그것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석에서 – 출자·출연기관은 이것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따로 하실래요?

(○위원장 김명숙 위원장석에서 – 예.)

그래요. 그럼 이건 나중에…….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안 들어가나요? 문화재단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출연금만 들어와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에 보조를 줘요?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 세부사업서에는 안 들어가냐고요.

○신재섭 위원 여기는 출연금만 들어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딱 이 사업만 하는 줄 알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 말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것만 하면 그 정도의 인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출연금만 들어와 있고, 이것도 4억 몇 천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면 인원이 적정한지, 운영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보조해서……

○신재섭 위원 따로 별도의 인원이 생기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주 사업은 문화재단 통제를 받고?

○신재섭 위원 세부사업에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신재섭 위원 지금은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여쭈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해 주셔서 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이것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공모사업, 우리한테 주신 예산서 출자·출연기금 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따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다 넘겨서 인건비랑 같이 일반회계로 했거든요.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별도로 회계처리 하던 것을. 그런데 문화재단은 앞으로 공모사업은 별도로 인건비고 그런 걸 계속 그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차피 그 일을 같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겸해서.

○위원장 김명숙 완전히 분리시켜서 일을 할 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추가인원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기존 직원들이 행정력을 그쪽으로 쓰지 않을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 이런 것들 구분 짓는 게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제출받은 예산안과 공모사업 그런 것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아까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모르거나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요. 시설은 직접 시가 하겠다. 리모델링. 그리고 경상사업보조로 4억 3,900만 원, 공모사업입니다만. 다른 것은 여기에 대행사업비로 넣었잖아요. 치악예술관 이런 것. 그런데 사실은 원주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고 경상사업 보조대상이 문화재단이란 말입니다. 재단 여기에 나와야 맞죠. 맞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이내믹은 어떻게 하죠?

○용정순 위원 보조하죠? 여기 나와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악예술관이랑 대행사업비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나왔어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들으니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이 세부적으로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보아질 수 있도록 새로 예산서를 작성하셔서 예산심의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중에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뭐죠? 2,000만 원. 2쪽. 국외출장여비로 2,000만 원 1식으로 편성했어요.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 이내로 해서 편성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연이 있거나 해서 사업비로 국외여비를 편성한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국외출장 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지 않을까?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규정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법인회계 감사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외부 회계법인. 이것은 산출을 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받았어요?

○용정순 위원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보이며) 여기가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얼마인줄 아시죠?

○용정순 위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1,700만 원인데…….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예산안 자료 보며) 이게 2016년에 157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40억 원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해서 이것은 1,7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니까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하시면…… 그리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외부 회계감사 의뢰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용역 3,5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대상은 아니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쪽 기획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원래 과거 치악예술관사업 안에 기획사업비 예산 2,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나 기획사업 같은 경우, 과거에 1만 원을 주고 변진섭 공연을 봤어요. 난타공연도 1만 원을 주고 봤는데, 물론 훌륭하고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가수가 됐든, 공연기획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 예산이 투여된 만큼 거기서 어떤 수지타산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이번에 바다 공연이 4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 윤도현 공연 제일 싼 게 7만 얼마거든요. 그런데 바다하고 윤도현은 –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 차이가 있지 않나요? (웃음)

○용정순 위원 이게 4,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크리스마스 기획공연이.

○용정순 위원 올해도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안 하네. 올해는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하면서 티켓 4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입에도 왜 그런 세입은 안 잡아요? 세입도. 모든 세입을 다 잡아야죠. 지역컨텐츠 개발사업도 이 사업명만 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모사업 대응비 3,000만 원 예산도 원래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인가요? 대응비.

○용정순 위원 원도심 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중에 특히 원도심 레지던시사업 3,000만 원, 공간임대비 3,000만 원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13쪽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해서 작가들에게 제공하려고?

○용정순 위원 어디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용정순 위원 레지던시 공간으로 임대하는 임대비가 월세로 나가나요?

○용정순 위원 공간을 좀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부산의 ‘또따또가’라는 곳은 대부분 월세 비용이 아니라서 자본이 소멸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작가들에게 공간을 내주니까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월세로 3,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느 정도 공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욱이 중앙시장 2층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로 소모돼서 임대비용을 낼 정도면 그 공간 전체를 빌려도 3,000만 원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문화공연, 활동들이 그냥 한번 반짝하고 말지, 이게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점을 확보하는 형태가 임대형태로 해서 작가들이 됐든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레지던시 형태로 하고, 그분들이 실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 임대비가 3,000만 원을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묶어둘 수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재단에서 잘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푸른꿈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도 교향악단 하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을 참여하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푸른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6,200만 원 정도가 주강사 및 보조강사의 비용으로 나가요. 전체 7,000만 원 예산 중에 강사비가 6,2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기왕이면 우리 교향악단, 예술단이니까 그분들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은 누가 와서 강사를 해요?

○용정순 위원 원주지역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용정순 위원 청소년은?

○용정순 위원 청소년 교향악단은 누구이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누구인데요?

○용정순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닌데요. 어디에서 공모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7,000만 원 말고 5,000만 원 또 있다고요? 그럼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럼 5,0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방청석에서 「이 예산서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시 해야지.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용정순 위원 집행부가 요청을 잘못했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모를 통해서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방청석에서 「3년 차까지는 1억 원씩 받았고요. 원래 국비 공모사업이 3년 차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갖고 이 경비는 전액 아이들 악기도 저희가 다 구입해서 대여를 해 준 상태이고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 줘요.」 하는 이 있음)

그럼 아이들은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아니면 한 아이가……

(방청석에서 「4년 내내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추가로도 받고 있고요. 현재 75명의 단원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사는 예산계획서를 새로 받아서 심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까지 해서 지침에 의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꿈의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에서 지도를 시도했는데 안 됐다는 게 그 아이들이 전문음악을 공부하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 에 아마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청소년 교향악단은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하던 아이들이에요.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음악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들.

○위원장 김명숙 예산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심의가 끝나는데, 월요일까지 되시겠어요? 월요일 오전 중에?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저희가 12월 1일에 흥법사지, 부론 현장방문을 가요. 오는 길에 네오플램을 둘러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후에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문화제를 해마다 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한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 특산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밑바탕은 안 그려져 있고, 선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지축제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려면 여기서 50% 충당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20kg 정도만 생산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한지는 대부분 원료가 중국산이나 외국산이 다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죠. 외국산을 갖다가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은 안 되어 있는데 겉으로만…… 그런 말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게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겉치레식으로 전시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진짜 원주에 가면…… 진짜 꼽을 수 있는 한지가 되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11쪽 보면, 남한강축제 있고, 양귀비축제 있고, 이 축제비용이 해마다 같게 집행되는가 봐요. 1,000만 원씩.

○조창휘 위원 축제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섬강축제나 남한강 물축제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은 맨날 그 가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발전된 게 없어요. 이것으로 보면.

○조창휘 위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다른 물가상승은 많이 되어 있는데 16년씩 해 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축제비용을 같게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연차적으로 많은 양을 증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연 얼마씩 증액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07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3,0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네요. 작년에 제가 보기로는 1억 원을 계상했었죠.

○이은옥 위원 인센티브 주는 내역은 그대로인가요? 변함없이? 작년에 정하신 대로.

○이은옥 위원 보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하셨는데, 요우커들이 이번에 많이 오시지 않았나요?

○이은옥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를 다 주면서 하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더 진행해 보셔야 나오겠지만, 원주가 인센티브가 높았어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니까. 손해나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니, 진행하시면서 검토하시며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손해보지 않는, 계산이 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312쪽에요.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1,000만 원, 지난번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잠깐만 짧게…….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0쪽 보면, 다이내믹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웠죠?

○황기섭 위원 협찬금 빼고.

○황기섭 위원 금년에 쓴 게?

○황기섭 위원 한꺼번에 2억 원을 더 증액했어요?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할 텐데, 전체 9억 원씩 편성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예산편성이 어렵다 그랬는데, 1회 추경에 하면 될 텐데 당초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올해 9억 8,000만 원을 쓰셨다고?

○황기섭 위원 이쪽 한지문화제 육성도 3,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황기섭 위원 그럼 추경에 더 예산 안 세울 거죠?

○황기섭 위원 시비 더 추경 안 하겠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소년체전 올해 원주에서 하실 차례라고, 예산이 5억 6,000만 원인가 그렇죠?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원주에서 안 할 수도 있다.’ 보도에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김명숙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거든요. 소년체전 개최일자 예정이……

○위원장 김명숙 1차 추경 전이네요.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글쎄, 그렇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324쪽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때도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황기섭 위원 여기 1억 5,000만 원 시설 개보수……

○황기섭 위원 이쪽에 10억 원 세웠으니까 ‘우리 이런 기회에 시설을 보수하겠다.’ 해서 받아와야지.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치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이 2,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위규범 위원 사업계획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도 이미 선정돼 있나요?

○위규범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를 위해서 수강료 지원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통합문화이용권도 이런 강좌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통합적으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거네요. 다른 과하고.

○위규범 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원이 감액됐어요.

○위규범 위원 이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수요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기 314쪽에 보면, 지난번 신규시책 간담회 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7차 건강도시연맹 국제총회가 4억 8,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국장님, “댄싱카니발을 이때 하겠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9월에 하던 것을, 이게 8월 맞나요?

○위원장 김명숙 그 기간에 같이 하겠다. 그런데 댄싱카니발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축협하고 해서 한우축제를 같이 했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국제총회를 하는 날에 댄싱카니발 결승하는 날이 되든지 볼거리가 있으려면 그렇게 맞춰져야 되겠죠.

○위원장 김명숙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면,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날하고 그게 맞춰져야 되겠죠. 여러 날 계속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액을……

○위원장 김명숙 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아마 늘 지출된 예산액이 있을 텐데 감액이 돼서 그랬는데,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안 물어봐서 혼나서……. 이사 잘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거기 공간은 괜찮은가요? 직원들 일하시기에.

○용정순 위원 예술관이랑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궁금하시면 현장방문 갔다 오다가 한번 들르시죠. 사무실에.

○위원장 김명숙 (웃음) 우리 티켓 다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고맙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드림체육관의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수영장 바닥 같은 것도 매일 매일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드림체육관의 청소용역비용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시는 것 전체를 하나 봐요. 그런데 괄호 치고 ‘수영장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역회사에서 수영장 바닥하고 물 빼고 청소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한 회사에서 맡아서 그것까지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여기 346쪽에 보면, 맨 위에 있죠. 드림체육관 청소용역, 우리 의회 같으면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도 세 분 계실 텐데, 괄호 치고 “수영장 포함”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수영장……

○신재섭 위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신재섭 위원 그럼 누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청소를 안 해 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물 빼고 청소하면 미끌미끌하잖아요. 누군가 청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서…….

○신재섭 위원 직원들이 거기 청소를 해요?

○신재섭 위원 매일은 아니지만.

○신재섭 위원 한 달에 몇 번 해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여기도 도서관 새로 크게 해서 이사하시면 비용이 더 들 텐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위원장 김명숙 도서관이 더 커져서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줄었어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숙 추경에 하실 예정이세요?

도서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어떻게 도서구입비가 더 줄었나 궁금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위원장 김명숙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내용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박물관도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위원장 김명숙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뭘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여기는 디지털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하시는 거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 같은 것도 하나요?

○신재섭 위원 어떤 것을 보고 목록을 정리하는 거네요. 모양이나 이런 것 보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것으로는 안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갖다 대기만 해도 알 텐데…….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짚풀공예공모전 이것은 언제까지 하세요? 오랫동안 하셔서 저장공간도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품 관리하시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수명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1년 내에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꽤 오래 하셨잖아요.

○신재섭 위원 활용을 잘 하시면 계속 하셔도 되지만, 활용방안이 없거나 계속해서 물건만 쌓이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신재섭 위원 임대료 같은 것도 받아요?

○신재섭 위원 그거 빌려서 뭐……(웃음)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62쪽 보면, 원주지역사 기록사업이 5,000만 원 계상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으로, 궁금하네요.

○이은옥 위원 언제부터 기록을 하는 거죠?

○이은옥 위원 전문기관에 준 용역비구만요. 5,000만 원이.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361쪽에 고문서 해체작업, 단구잡록 한 권을 한다고 했는데, 한 권이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황기섭 위원 2책? 두 권이에요?

○황기섭 위원 보존가치는 있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1,800만 원이니까 한 권 용역작업이니까 두꺼운데,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한문을 해석해서 다시 해체한다고 하면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용역비가 어느 정도 수행된다는……

○황기섭 위원 그래도 두꺼운 한문책이라고 하면 그것을 해제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황기섭 위원 얇은 것 한 권인지, 대충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거냐 그런 것을 실무파트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권이라고 했는데, 한 권이 100페이지인지 200페이지짜리인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한 권이라고 하는 것보다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러면, 간단한 얘기로 보면, 한 장 넘길 때 한문 숫자가 몇 개 나온다. 그게 200페이지가 되는 게 있을 것이고 50페이지가 되는 게 있으면 해제하는데 시간이 틀리니까, 두꺼우면 용역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문을 해제해서 하는데 해석도 해야 되니까, 200페이지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50페이지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권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1,800만 원 예산인데……. 나중에 페이지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면, 유물 구입이 7,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은 무슨 유물을 구입해요?

○위규범 위원 구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유물을 구입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판 사람이 가치를 모르고 잘못 판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감영문화학교, 감영에 대한 문화재 관리를 역사박물관에서 관장하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주무 부서가……

○위규범 위원 문화예술과요?

○위규범 위원 거기서 하시고, 운영은……

○위규범 위원 다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예산이 관광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역사박물관에도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관장님은 이것을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규범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메모하셨겠지만 감영이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예산총괄계획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훑어보니까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하고 달라서 요식행위로 해서…… 성과지표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한 설정에 따르면 목표설정을 위한 평가계획 외에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겠죠? 목표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데, 나중에 성과계획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황기섭 위원 여기 단위사업이나 정책목표를 제출한 것 보면 거의 그냥 뭐 제목 달아서 기본만 한 것인데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성과계획으로 인한 어떠한 평가가 제대로 수립돼서 결과가 나올지 의심스러워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성과치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