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13쪽 원주시민대상 내용 있죠? 지금 원주시민대상을 선발하나요?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는요?

○전병선 위원 옛날에는 시민대상을 분야별로 했어요. 분야별로 해서 몇 명씩 뽑았는데, 지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 한 분, 본상 두 분 해서 세 분을 뽑게 돼 있는데요. 저도 몇 번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원주시민 전체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면 우리가 우러러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는 관념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심사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다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대상 줄 사람이 없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위원들이 “그러면 시민대상 주지 말자.” 그래서 2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전부 이월되나요?

○전병선 위원 옛날에 시민대상 받은 분들은 분야별로 받았기 때문에 행사했을 때 또 초청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겨요. 이상하다는 감이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에서 대상 받는 것은 규정에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고 감사패 받은 것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그거 내용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규정에 정말 우리가 그런 자료가 없어도…… 지금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어도 만인이 요구해서 “저 사람 정도면 대상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괜찮은 분이었는데 범죄사실이 있어서 그게 하나 걸리더라고요. 추천까지 올라왔지만 그것 때문에 부결됐어요. 최초 심사받을 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주시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전부 동원되는 것 같아요. 별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특히 총무과는 모든 행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고생하시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못 해주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원해줘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614쪽 보면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고,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매월 7명이요?

○위규범 위원 베스트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위규범 위원 1차로 직원들이 추천하고, 2차로……

○위규범 위원 전체 표본추첨이 30명이고 그중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이 많지 않아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상금이 어느 정도 돼야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두고 쳐지는 사람한테는 채찍을 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잘하는 사람은 뭔가 그들끼리 통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아끼지 말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직무발명으로 해서 기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공무원들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나요?

○위규범 위원 좀 더 정비를 고민해 보십시오.

○위규범 위원 621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요. 40명에 대해서 하시죠?

도시디자인과도 디자인스쿨 운영을 통해서 40명 정도 하더라고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원 교육훈련비가 18억 원 정도 책정됐어요.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강원도 내의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아니면 전국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서 직무역량, 리더십을 강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예산이 17억 원이 증액해서 1,044억 원이에요. 그런데 17억 원 증액된 것도 행정운영경비에서 16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거의 969억 원 정도가 인건비 쪽이고, 614쪽 보시면 국기 등 상징물 관리 운영에 행사운영비 나라사랑 태극축제 해서 2,000만 원 예산 서 있죠.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구도심 활성화나 광복절 전후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하려는 행사죠?

○김학수 위원 기획을 잘하신 것 같고요. 시책보고 할 때 보니까 행사비에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보니까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산이 덜 선 건가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초기에 세웠던 예산을 확보하셔서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베스트공무원 수당 60만 원씩 7인하고, 아까 베스트공무원 포상금은 인사가점이 0.4점이라고 했나요?

○김학수 위원 0.4점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은 가점이 없나요?

○김학수 위원 60만 원씩 7인 섰는데, 예년까지는 6명 주던 거죠? 1명 늘었죠?

○김학수 위원 615쪽에 조직관리 효율적인 조직 운영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4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제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체육지도자 쪽에는 예산이 전년하고 비슷한데 인력지원 인건비로 해서 12명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섰었나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이 란에 없었어요.

○김학수 위원 어느 쪽에 있었죠?

○김학수 위원 12명이?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청사관리 맨 하단에 청사 무인경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무인경비가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전부 자동화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세콤에서 다 하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 원 더 많았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2억 8,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잘 보셔서 워낙 금액이 크니까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618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죠.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하고 파견공무원 숙소 보증금이요.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몇 명 나가 있어요?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증금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찾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서 있어요.

○김학수 위원 ‘A’라는 직원이 파견 나가서 타 동에 2,000만 원 정도로 구하면 이분이 들어오고 새로 나가시는 분이 또 2,000만 원 주고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군요.

○김학수 위원 지금 나가 있는 공무원이 누구죠?

○김학수 위원 언제 나갔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김학수 위원 나갈 때마다 숙소 보증금으로 나가는 거군요.

○김학수 위원 숙소 임차료도 조금 올랐죠? 60만 원.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25쪽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정년퇴직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공로연수는 직책을 갖고 연수를 가셔서 본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고, 명예퇴직은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하시면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5급도 계시고 4급도 계신데, 월급 받을 때하고 명예퇴직해서 연금 받을 때하고 차액이 얼마나 나요?

○신재섭 위원 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금은 65세 이상 넘어야 받나요?

○신재섭 위원 일반적인 연금하고 다른가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럼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받나요? 명퇴하고 나서 그해부터 연금을 받으세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명퇴하시면 명퇴수당 1년 치 1,7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연금도 받죠?

○신재섭 위원 명퇴수당도 받네요?

○신재섭 위원 여기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하고 여기 나온 예산하고 연금 받으시는 거네요? 1년에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급 받을 때하고 연금 받을 때하고 몇 퍼센트 줄어요?

○신재섭 위원 국장님은 연봉제이고 5급은 30호봉으로 계산하시는데, 5급으로 치면 월 420만 원 되고, 200만 원 차이나면 연금을 200만 원 정도 받으시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1년 전에 퇴직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수당으로 채워드리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퇴직한 게 아니시니까 받는 것이고. 그러면 연금하고 명퇴수당하고 합친 것하고 그냥 연수 들어간 것하고 차이는 1,700만 원 정도 된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50명 계상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서 보면 명예퇴직하신 분이 50명 계시는데 결국 10억 원 정도는 시 재정 절약이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월급은 다 시비로 줘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연금은 어쨌든 국가에서 받는 것이고, 월급은 시비니까 실질적으로 액수는 1,500∼1,600만 원 정도 되지만, 월급으로 계산하면 4,000∼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신재섭 위원 시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네요. 진짜.

○신재섭 위원 그러시네요.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단순 시비로만 계산하면 월급을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거네요.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시는 것도 큰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3쪽 시정의 종합평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400만 원씩 해서……

○전병선 위원 40만 원씩 해서 88명,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 40만 원 가지고…… 선진지라는 게 어디예요? 외국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국내 선진지가 원주보다 선진지가 많아요?

○전병선 위원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우수부서 시상금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예요? 5,000만 원 또 돼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636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업무추진 향상 해서 해외연수비가 3,000만 원 또 돼 있거든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1,000만 원 또 돼 있고요. 지금 해외연수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636페이지. 재정운영 해서 시책 밑에 보면 해외여비 지방행정 업무수행, 업무수행, 해외여비 해서 2,000만 원에 해외연수 3,000만 원. 거기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 원. 해외여비, 해외여비……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해외여비 포상금이라는 게 저희도 상임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거기서 기간제들 포상금을 약간 삭감시켰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엊그제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실도 동아리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데가 없어요? 과마다, 국마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 지금 기획예산과가 모든 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전병선 위원 여태 감사나 예산 심의하다 보면 과, 국 하나만 보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2개 과나 국을 합친다든가 서로 협조한다는 것 그것을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엉터리예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다르고, 이것이 모든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어느 국이나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자기네 과 자기 혼자 국장 하면 엄청 잘됩니다. 그게 2개 과, 3개 과가 협조하는 것이 잘 안 맞아요. 감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할 때는 중복되는 것, 여러 과에서 협조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는 단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39쪽에 예비비 있습니다. 2014년인가? 지방재정법이 바뀐 게.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예비비를 일반예산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1% 이상에서 1% 범위 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비비가 책정하는 금액이 낮아지게 되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 같으면 예비비가 이것보다 두 배는 훨씬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예비비를 1% 범위 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재난·재해에 다시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뀐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재난·재해 쪽으로는 얼마든지 더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1% 범위 내로 바뀌면서 예비비도 떨어졌고, 특별히 재난·재해에는 더 쓸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절반 떨어졌고, 거기에서 차액을 재난·재해비로 써도 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예비비 계상된 것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체 1% 범위 내로 떨어뜨리고 거기를 나눠서 재난·재해비를 썼단 말이에요. 결국 보면 1% 범위가 아니고 0.5%가 되었고, 0.5% 중에 2%, 2% 나눈 거예요. 0.2%, 0.2%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상당히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 개정 취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슬쩍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제가 언론매체를 한번 본 적 있는데요. 홍수 같은 게 나면 예전에는 논이나 밭이 반파되면 거기 일부만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엔가 보니까 수해가 난 범위는 다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예전에는 일정 면적만 해주었는데 지금은 다 해주는 것으로 바뀌면 예비비는 더 늘어나야 돼요. 재난·재해 예비비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거고, 그게 바뀌면서 피해보상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측정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갖고 있다가 못 쓰면 그냥 이월되니까 조정을 잘하셔야 해요. 재정이 열악한데 예비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비비 편성한 금액만으로도 꾸려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재섭 위원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이 14개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부거래로 인해서 통합기금으로 오는 데가 9개인가 돼요. 거기에 기금관리를 맡으신 과에서 이자수입을 제로로 한 데가 있어요. 제가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내부거래라서 제로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주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자를 못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럼 시중 은행 금리로 하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지방채 그 이율은 꽤 높아요. 그래서 기금을 통합하면 시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제로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든지 잘못 표기를 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자활기금은 2015년 이자수익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로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1억 원을 손해 보는 것인데. 다른 금융기관에 넣어놓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율을 낮춰서 기금에 돌려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 보시면요. 통계로 본 원주 책자발간이 3,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통계적인 시계열자료도 들어가나요?

○위규범 위원 사실 통계자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료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주가 급격하게 변화를 해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63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성과계획서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 첨부서류로 처음 인쇄를 한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참고했는데, 대개 보면 요식행위로 작성해서 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해요. 그나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건데, 경제전략과나 기업지원과, 건강체육과 정도는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외의 대부분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작성했어요. 위원들이 성과계획서를 보는데 사실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낭비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성과지표 경우도 직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측정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규범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런 사업이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전혀 성과계획서가 저희가 보기에는 조직 자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재정운용 개요서를 금년부터 각종 재정지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계속 저하가 돼요. 201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7%, 2014년도 23.6%, 2015년도에 23% 이렇게 계속 재정자립도가 저하가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존재원은 빠르게 증가하니까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최근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증가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면 내년 4∼5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아니, 내년도 말고 그 다음 2017년도……

○위규범 위원 실제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주위에 인맥들도 많이 활용하셔야 되죠?

○위규범 위원 그런 노력들도 같이 기울여 주시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현황이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1,783억 원 정도가 기채가 됐는데, 이 중에서 시중은행은 기채로 발행한 2건은 5%가 넘어요. 5.24%, 5.41%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위규범 위원 농협을 대상으로 금융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요. 발행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 말고 지역개발기금채권 이것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도 보면 연리가 4%이더라고요. 지금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높은 발행채권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환발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중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그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따져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2010년도에는 51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1,185억 원이에요. 어쨌든 재정은 균형재정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흑자의 재정이 난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초과 세입금이 증가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국제교류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이은옥 위원 국제자매 우호도시 맺고 있는 데가 어디죠?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류는 하고 계시겠죠. 대표적인 게 로아노크시죠?

○이은옥 위원 예산을 보니 작년에도 쭉 집행을 하면서, 국제시책교류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교류 맺고 있는 도시 전체와 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어느 도시인지 여쭈면 지금 기억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그 위에 국제협력업무추진 여비는 그렇고, 밑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이은옥 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살펴봤는데요. 깊은 내용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제우호 교류하고 있는 목표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큰 목표 아닐까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로아노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아노크시를 매년 서로 방문하고 계시죠.

○이은옥 위원 가시면 어떤 일정을, 그러니까 교류에 가깝죠?

○이은옥 위원 여기는 그동안 많은 말씀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기관장이나 공무원, 유명인사 등 엘리트 중심의 방문도 중요해요. 연례적인 방문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민간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은옥 위원 그것하고, 또 제가 들어보니 교류 범위가 다양해야 하고 분야별로 민간교류단체들이 연결이 많이 돼 있나요?

○이은옥 위원 자매결연하는 것보다 각 분야별로 경제 쪽으로 가면 실무진이 만나다 보면 민간단체가 가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은옥 위원 민간단체 교류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쪽도 참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아노크시는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관광이나 어학연수 차 학생들이 가면 자매우호도시 방문했을 때 제공되는 혜택이나 정보가 있나요?

○이은옥 위원 아니, 몇몇 연례적으로 가시는 것 말고 서로 시끼리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니 시민들이 교류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은옥 위원 한번 이런 문제도……

○이은옥 위원 이런 문제도 연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50년씩 됐으니, 로아노크시는 워낙 유명해서 시민들이 민간으로 방문해도 서로 시끼리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연구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50년이나 됐으니 우리가 가거나 로아노크 시민이 원주에 오면, 우리가 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방문했을 때 혜택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덕망 있고 명망 있으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셔요. 봤더니 1년에 한 번 회의하시고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봤더니.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상의하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발전시킬 수 있는 깊은 내용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신흥 유망 시장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국내 기업이나 여러 군데에서 뽑기를 베트남이더라고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빼고, 그다음 순서대로 인도네이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대만 이런 순으로 신흥 유망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시장 겨냥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가면 어떨까.

○이은옥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트남 쪽으로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보고 검토해 보니까 국제교류는 미래세대에도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앞으로 민간교류 확대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로, 교류만 있고 교육이 없는 – 간단한 표면이긴 한데 – 그런 전시성 행정은 덜 하시고 민간교류 확대 쪽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40페이지요. 시정모니터에 행사실비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돼요?

○전병선 위원 전부 보조금이 다 나가요?

○전병선 위원 14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관변단체가 14개인데, 지금 보조금이 안 나가는 곳이 100여 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변단체 14개의 선정은 어디서 해요?

○전병선 위원 근거 있는 14개 단체만 지원한다. 시정모니터도 하나의 관변단체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정모니터나 의정모니터나 시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연수는 뭐고, 선진지견학은 뭐고……

○전병선 위원 시정모니터가 몇 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읍면동이 지금 27개인가?

○전병선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27로 해서?

○전병선 위원 원래 내가 25개 읍면동으로 알고 있는데 27명으로 돼 있어서 지원하는 게……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원주시주민자치위원, 이·통장협의회 분들이 했는데,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관변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 기자회견 하는 것은 다 관변단체 안에 포함된 분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사회단체? 왜 사회단체예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전부 관변단체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전병선 위원 그런 게 혼동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무 데나 플래카드 걸고 몇 사람 모여서……

○전병선 위원 주민들이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나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갖고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현안사업을 토의한다, 시장님이 하는 아이스하키장을 한다, 화훼단지 한다 그런 것을 전부 관여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사회단체라서……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도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예산 나가는 게 없죠?

○전병선 위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회단체인지 뭔지 몰라도 갑자기……

○전병선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시장님이 얘기했던 아이스하키 문제, 화훼단지 문제, 원주여고 문제를 다 거론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거기서 거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장님이 하는 것도 거론되는 게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646쪽이요. 교육경비 지금 어떻게 해결됐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요. 이 교육경비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예산서가 우리한테 올라왔잖아요. 26억 원이네요. 26억 4,800만 원. 그런데 작년에는 5,200만 원 했고, 재작년에는 74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74억 원 하던 게 1, 2년 사이에 26억 원으로 주니까, 지원되는 게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유치원 지원, 행복 나눔 교육복지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이런 예산이 전부 반 이상 삭감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보조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했을 때는 형식은 이렇지만 보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릴 때는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문제 되면 “나중에 해 주겠다.”, 최초에 안 해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하고 한마디 안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는 이십몇억 원을 가지고 심의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따로 만나서 문제 되니까 따로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사전에 하고 예산서에 해줘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이 된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 추경에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해주더라도 관리상 문제예요. 검토 과정이 이번에는 충분치 않잖아요. 70억 원을 20억 원으로 깎고 거기서 다시 지원한다 그런 것을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7쪽 보시면 상단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편성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난연도하고 똑같이 5,000만 원 계상됐어요.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죠?

○위규범 위원 얼마 안 됐죠?

○위규범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조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았다.

○위규범 위원 지원한 학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요? 몇 개 학교예요? 6개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체 도비까지 하면 1억 원이 지원되네요.

○위규범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과학영재교육 지원하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감 지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왜 특정 대학을 지목해서 편성된 거죠?

○위규범 위원 관내 대학이 많은데 다른 데서 신청한 곳은 없나요?

○위규범 위원 밑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요?

○위규범 위원 도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3명이네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8쪽 상단에 보면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가 있는데요. 250만 원씩 62회 하네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예상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매년 이 정도가 다 소요됐어요?

○위규범 위원 금년도도 다 소요됐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송패소반환금이 있는데요. 원주시 부채가 전체 2,742억 원이에요. 그중에 유동부채가 285억 원인데, 소송 관련된 우발부채가 12억 6,70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게 12억 6,7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교육경비가 있는데요. 5억 원이 교육기금으로 전출되면 그중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적립이 되고 5,000만 원 정도가 장학금으로 쓰이게 되죠?

○위규범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틀리죠?

○위규범 위원 처음에는 좀 더 많지 않았어요?

○위규범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선발기준은 뭐예요?

○위규범 위원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많지는 않네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2쪽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요. 맨 위에. 뭔가요?

○신재섭 위원 강제는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제화를 하든 지방분권을 하든 그때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왜 시·군·구한테 돈을 내라고 해요?

○신재섭 위원 엄연히 다르죠, 왜. 시·도지사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신재섭 위원 광역단체하고 자치단체가 다 다른 거예요?

○신재섭 위원 다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따로 있는 것은 들어봤어도 같이 있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신재섭 위원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요.

○신재섭 위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목을 달리 달아야죠. 시·도지사협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오해하죠.

○신재섭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기초단체장들이 분담금 내는 거잖아요. 이 제목으로만 보면. 같다고 그러시니까 넘어가는데 제목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647쪽에 법률자문위원 수수료, 법제자문위원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 법률상담원 수당이 있는데요. 각각 뭐가 다른 거죠?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각각 달라요?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는 빼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분이네요?

○신재섭 위원 법률자문위원은 고문변호사예요?

○신재섭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요? 법률자문위원은?

○신재섭 위원 그게 어디예요?

○신재섭 위원 어디 계신 분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법제자문위원은?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는 늘 아는 것이고, 법률상담원은 가끔 군법무관도 오시고 고문변호사도 오세요?

○신재섭 위원 그 정도 인원이 돌아가면서 해요?

○신재섭 위원 매주 월요일에 하면 고문변호사가 참석하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신재섭 위원 3명이니까 결국 1년에 두세 번 오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왜 법제처에 물어보고 그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뭐 하러 뒀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게 고문변호사이고, 나중에 정확한가를 물어보려면 다른 데에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뭐 하러 3명씩 뒀어요?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은 못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를 상대하는 것만 못 하는구나. 외부를 상대하는 것은 하는 거네요. 고문변호사가.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 월 얼마씩 수당을 드리고, 사건을 수임하면 또 드리고 그래요?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성공보수금 준 적도 있어요? 지금 소송대리할 때 얼마요?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은 얼마씩 줘요?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은 50%씩 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여태 소송할 때마다 50%씩 줬어요?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할 때 예전에는 형사, 민사 가릴 것 없이 성공보수금을 줬잖아요. 그랬다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보니까 형사는 안 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민사는 지금 합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약정서를 써야 되잖아요. 약정서도 없이 해요?

○신재섭 위원 1년 치? 약정서는 소송할 때마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약정서는 소송할 때마다 써야 되는데, 성공보수금 50% 주겠다고 이렇게 써요?

○신재섭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민사나 형사 다 성공보수금을 줬는데 형사는 주지 마라, 불법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민사도 원래 정해져 있는 위임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성공했을 때 더 받으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30% 미만, 5∼10% 이렇게 주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에서 50/5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원래 사건 수임료를 줬잖아요. 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할 때마다 약정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50%가 적혀 있느냐, 없느냐.

○신재섭 위원 약정서에 50%씩 명기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임료의 50%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가 어쨌든 형사소송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전부 민사일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보통 성공보수금을 오해할 수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해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는 금액의 50%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했어요. 수임료가 220만 원, 그다음에 거기의 50%잖아요.

○신재섭 위원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금액을 시가 받잖아요. 거기에 몇 퍼센트냐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보통은 성공보수금을 거기에 붙여요.

○신재섭 위원 수임료에 50%를 더 주는 것도 이상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사회적으로 통념상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하잖아요. 승소를 하면 금액이 오잖아요. 금액을 환산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받느냐가 성공보수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차라리 위임수수료를 330만 원 주든지 그렇게 써놔야 맞죠.

○신재섭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보수금을 주느냐 이거죠. 소송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공보수금을 얼마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 문구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4쪽 강원도민회관 서울사무소 지원하는 것 있죠. 전년도 부기에는 없어서요.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김학수 위원 기간제 1명만?

○김학수 위원 서울사무소에는 전체 몇 명 근무해요?

○김학수 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됩니까?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장님은 질병으로 휴직한 상태이시고 징수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두 과는 하고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현재 휴직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8페이지 보시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징수율.

○위규범 위원 목표 대비인가요?

○위규범 위원 지방세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98%다. 그러면 체납률은 얼마예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일단 체납이 된 것은 다시 징수하기 어렵죠?

○위규범 위원 물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납자들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납액이 있더라도 사실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체납액 중에서 다시 징수하는 비율은 훨씬 더 적죠? 10%도 안 되죠?

○위규범 위원 아닌데, 통계자료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금년도에 10% 정도, 작년도에 8.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위규범 위원 지나간 것 다 합쳐서?

○위규범 위원 이게 과년도도 점점 떨어져야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계속 징수율이 높아지니까 전체 평균적으로 낮아져야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지만 정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38억 원, - 이게 2014년도 같아요 – 특별회계에서 61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미 수납액 중에서. 그래서 하여간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는데,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잘 안 걷히잖아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강제수단이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원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754쪽이요. 공용차량 관리인데, 지금 차량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는 작년보다 많이 절감됐네요. 원인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차량 전체를 운영하는 게 힘들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민원을 하나 받아서 회계과에서 고생했을 겁니다. 차량유지비 킬로수까지 다 자료를 받았어요. 이만큼 되더라고요.

어느 모 지역에서 관용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운영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나만 찍어서 하면 그 사람이 그것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받아봤어요. 다는 안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어서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민원이 안 나도록 차량관리를, 어차피 공용차량이고 원주시 마크도 찍혀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집중관리차량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집중관리차량이……

○전병선 위원 내년에 다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부시장 차량하고 승합차 16인승 그리고 업무용 33인승 3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33인승은 의회버스 대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그것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출장 갔다가 그 차가 중간에 서서 한참 그랬는데 그것은 차 소리도 전철 소리 같아요.

○전병선 위원 회계과장께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엄청나게 관리하시는데요. 거기서부터 정확히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히 봅니다. 공유재산을 정확히 하지 않고 대강대강 하면 위원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안 하도록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전기료도 종합적으로 거기서 하더라고요. 원주시에서 금전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다 관리하니까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전병선 위원 역할이 크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10만 원씩 해서 3인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된 지가 몇 년 됐죠?

○김학수 위원 지금 원주시 시세 규모 정도 되는 도시 중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리고 회계사 분들 한창 바쁜 시기에 나와서 20일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받고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원이 지금은 3명인데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명으로 하고, 추천이 다른 데는 다 의회에서 합니다. 저희는 한 분을 시장님이 하시죠?

○김학수 위원 타 도시를 보면 세 분이든 다섯 분이든 다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기간도 지금은 20일인데 30일 정도로 하고, 또 수당도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씩 합니다. 거의. 2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같이 계셨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학수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결산검사가 더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758쪽에 RDF 운송비 있어요. 톤당 4만 5,000원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RDF 가격이 톤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신재섭 위원 톤당 4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신재섭 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지금 RDF 가격이 4만 원, 4만 5,000원 이렇거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은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정보통신과 못 여쭤봤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거기 요율이 100분의 8, 100분의 5, 100분의 12 이렇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신재섭 위원 고치거나 수리할 때 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더 비싸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기에도 소프트웨어는 고장 나면 수리비는 안 들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비용은 발생 안 하고?

○신재섭 위원 하드웨어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 시스템 외장하드 디스크 교체는 뭔가요? 스토리지인가요?

○신재섭 위원 밑의 것은 메모리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제가 징수과장한테 여쭤봤는데, 징수교부금은 법으로 정해서 요율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은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방에 구하고 요율을 조정했더라고요. 우리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인구도 비례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요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몇 퍼센트 받아요?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다 하셨나요?

○신재섭 위원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059쪽 보면 통합부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원주시하고 출자출연하는 기관 합해서 통합부채가 2,813억 원이거든요. 유동부채가 343억 원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발부채가 12억 6,700만 원이에요. 우발부채는 어떤 성격이죠?

○위규범 위원 지방채가 전체 총 32건에 1,783억 원이 있어요. 상환 계획도 있어요? 지방채조서가 있어서 연차별로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320억 원 정도 이미 상환했죠?

○위규범 위원 이 중에서 금년도에는 원리금 합쳐서 120억 원 상환했습니까?

○위규범 위원 2016년도에는 351억 원이거든요.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인데, 앞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자산이 6조 4,000억 원 정도 되죠?

○위규범 위원 거기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원주시가 파산 지경까지 이르고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국가하고 연결돼 있고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주 정부가 독립채산제라면 주 정부도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목도를 했었고, 어쨌든 부채비율이 낮더라도 지방채 조서에서 작성하신 것처럼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것 있잖아요. 금리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더 낮은 것들로 하거나 하는 이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다른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계속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잘 조정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에 쓴 게 얼마예요? 700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755억 원인가?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40억 원 정도 되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예산을 쓰고 남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는데요. 원주시는 너무 많이 남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만큼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뒤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이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도 전부, 원주시 전체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맨 뒤에 원주시민들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 생각이 정확히 잘 나와 있어요. 재정에서 가장 축소할 것이 뭐냐, 민선6기에서 시정발전을 제대로 하냐, 못 한다. 시민활동은 어떻게 한다. 이 설문조사한 내용이 엄청나게 잘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반영을 못 시켜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계획은 원주시에서 만들었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원주시에서 할 것을 다시 편집해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매년 보는데, 이 안에 보면 원주시에서 바뀐 게 많아요. 원주시에서 특별히 바꾼 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위원들은 이것 다 공부했어요. 위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봤는데, 예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문조사 받은 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들 의견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설문도 받고 책도 만들고 전부 했는데 실제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의하다 보니까 예산 신청한 것보다 돈이 없다면서 많이 절감시킨 것인지, 삭제시킨 것인지…… 그럼 이것 가지고 되냐고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넣을 겁니다.”, 지금 추경에 넣은 것만 해도 몇천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돈이 없어서 10억 원짜리를 5억 원만 넣고 5억 원은 추경에 넣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건지…… 누가 검토해요? 국장님이 검토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 예산서 1067페이지, 재산운영관련 감사원감사 결과로 해서 감액이나 추징이 원주시가 많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전병선 위원 감액도 많이 되었잖아요. 이런 내용은 작년까지 예산서에 없다가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넣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넣은 것인데,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님이니까 과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세요. 자기 과만 알지 다른 것 넘어가면 하나도 몰라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자기 것은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옆 사람하고 종합해서 하는 것은 전부 삐거덕거립니다. 이것을 만들면 행정국장님께서 전체 과장님들 모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주민들 설문조사한 게 들어가 있는 것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재정운용계획도 이 책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예산계장님하고…… 잠깐 말씀하셔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이번에 나왔는데 틀린 게 많아요. 안전총괄과 말고, 환경녹지국 보면 문화관광과 틀린 게 많더라고요.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면 서로 달라요. 잘 확인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3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총괄하는 자리이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면 사전에 통지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업무과에서 하나요?

○김인순 위원 수질검사가 법정 규정이 있나요?

○김인순 위원 살짝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하나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아직도 식당에서 지하수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김인순 위원 많아요? 그 수질검사는 자주 하시고요?

○김인순 위원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김인순 위원 아, 통일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941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확충 13억 원 예산이고 더 증액된 것이 4억 원이네요. 그런데 25개 읍면동에 아직 상수도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은가요?

○김정희 위원 의외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942페이지 긴급민원해소 사업비 10개소하고 1,000만 원 있네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김정희 위원 1,400명 공무원 다 존경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직접 공무원들한테 들은 것은 아니긴 한데요. 상하수도요금이나 모든 것들이 ARS도 되고 신용카드로 되는 게 강원도 최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김정희 위원 다자녀들한테도 혜택 주는 것도 있죠?

○김정희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먹는 물이고, 물이 없으면 사실…… 정말 복지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페이지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이요. 몇 년도부터 보급하셨어요?

○김인순 위원 읍면동에 재고조사도 하시죠?

○김인순 위원 아파트 외 주택은 안 하고요?

○김인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89%죠?

○위규범 위원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0.2% 증가 예정이죠?

○위규범 위원 노후관리관 교체를 2.5km 작년에 비해서 증가시키네요. 그래서 15km 할 예정이시죠?

○위규범 위원 전체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상수도요금 평균요금도 많이 오르고 있죠?

○위규범 위원 2016년에는 톤당 1,067원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산 총칙에 보면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추정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보통 공기업 회계기준을 보면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 비용, 순이익, 대변에는 수익 이렇게 계산되고요. 추정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하고 자본이 계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리하셨네요? 추정 재무상태표가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말씀드린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리해서요. 이게 기준에 맞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14페이지 사업수익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하고 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그다음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이것은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놔두세요.

41페이지 자본적 지출 보시면, 거기는 수도과 소관 맞죠?

○위규범 위원 동지역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

○위규범 위원 업무과예요? 헷갈리네요.

그러면 놔두고요.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흥업면 광역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받아서 시행하죠? 28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은 어떤 거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고요. 매지2리 미촌부락 거기도 마을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필요하죠.

○위규범 위원 파악을 하셨지만 거기는 사업비도 많이 들죠?

○위규범 위원 우리 자체로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위규범 위원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문제는 식수난입니다. 물이 안 나와서, 과장님도 현장 살펴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규범 위원님의 서면제출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가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70%인가요?

○신재섭 위원 나머지는……

○신재섭 위원 계곡수 하는 데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시골은 관정 파서 하잖아요. 거기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안이 오염되면 6개월 동안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검사해 보면 알잖아요. 검사를 해봐야 아는 것인데 1년에 두 번 하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신재섭 위원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음용수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오염된 것이 있을 때는 계속 먹는다는 뜻인데. 주변환경에 의해서 지하수니까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물론 그동안 사고가 없으셨으니까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취수장 있잖아요. 거기서는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게 몇 퍼센트나 돼요?

○신재섭 위원 거기 가보시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상수도 물을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잖아요.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집에 상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화를 해서 먹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저것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못 먹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도 못 먹어요. 취수장에 가서 보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뭐라고 안 해요.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취수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돗물 먹지 말아야지.’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취수장 것을 빨리 줄이고 광역상수도 망으로 다 깔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신천댐을 하면 거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은 홍수를 대비해서 조절용 댐인데……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나 찾아보시라고요.

○신재섭 위원 홍수조절댐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횡성에서 광역상수도 다 끌어오면 다행이지만, 문막 반계저수지 거기에서도 쓰잖아요. 거기도 취수하잖아요. 거기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1군지사 뒤에 있는 취수장 거기에서 취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촌댐 위가 오염원이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취수하는 원수가 그게 보기 그렇잖아요.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가 돼서 그 물을 다 먹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장양리 물보다는 신촌댐 물이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8쪽 보시면 하수관거 임대용 민자사업 시설운영비가 13억 원 계상됐고요. 그 밑에 2015년도 계속비로 3억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38페이지요.

○위규범 위원 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페이지요. 자본적지출.

○위규범 위원 네, 하단부에 있잖아요. BTL사업. 2개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여기는 운영비만 계상되고 임대료는……

○위규범 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위규범 위원 아니, 금년.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청정원주에 지급해야 할 게 1,808억 원이라고요?

○위규범 위원 금리 몇 퍼센트로 계산하신 거예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BTL 사업이 유리해서 하신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지금 금리로 보면, 아까 연 3.8%라고 했잖아요?

○위규범 위원 지금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다시 상승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아마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항상 의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점점 미래로 갈수록 그런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2년도 시작한 거죠?

○위규범 위원 예전에 사업은 하고 실제로 이 임대운영 기간은 2012년도부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사업 재정부담의 분야를 보면 정말 공감합니다. 민자사업 및 재정부담의 현황을 저희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지금 하신 내용대로예요. 민투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총 사업비 975억 원에서 2013년까지 부담액이 115억 원이고, 2014년까지 부담액이 99억 원이고, 2015년 이후 2032년까지가 1,773억 원을 부담해야 하니, 진짜 재정에 엄청난…… 이런 식의 민투사업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저도 받아 보고 놀랐는데요. 충분한 검토가 앞으로…… 물론 민투사업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너무 재정부담이 크다. 이것은 살짝 다르지만 폐기물종합처리 BTO도 보니까 이자율 4.4% 정도 계산해서 나오는 민투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029년에 마감되는. 이런 식의 민투사업이 계속 되면 원주시에 재정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겠는가 절감하면서, 앞으로 민투사업을 많이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여비하고 이런 게 깎였어요.

○신재섭 위원 괜찮은 건가요? 왜 깎였나요?

○신재섭 위원 괜찮아요?

○신재섭 위원 과에서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감액돼서 난감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괜찮은 거예요?

○신재섭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분들 보면 보수가 적잖아요.

○신재섭 위원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요. 고생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갔다 오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꽤 많아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다 있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과 질의 못 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위규범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혀 손해 볼 게 없나요?

○위규범 위원 맞습니다. 이익을 내셔야죠.

그리고 15쪽 보시면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2건 있어요. 50만 원씩. 어떤 경우입니까?

○위규범 위원 누가 신고한 것?

○위규범 위원 포상금 얼마를 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 소관 사항 중에 동지역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설치하고, 읍면지역에는 상수도 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설치가 있는데요. 읍면지역은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위규범 위원 옥외검침시스템보다 단가가 훨씬 높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동지역에는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요.

○위규범 위원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눠져 있죠?

○위규범 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하고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도 자주 뵐 기회도 없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인사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요. 오늘 뵈니까 반갑고요. 다른 지역 보면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SNS로 이것저것 보니까 원주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간다고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직원들 사기문제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더 잘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 중 창조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은 별로 없는데, 창조도시과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 부론산업단지의 관건은 톨게이트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 톨게이트를 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김인순 위원 희망은 있죠?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47쪽 보시면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되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완료가 되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나요?

○위규범 위원 착공은 언제 가능한가요?

○위규범 위원 2017년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정 손익계산서 대변에 보시면 74억 871만 1,000원 이것은 용지매각 수입하고 이자수입이죠?

○위규범 위원 어디어디예요?

○위규범 위원 분양 완료했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규범 위원 14필지요?

○위규범 위원 관련된 행정비용이 2억 75만 원?

○위규범 위원 그리고 추정 재무상태표에 보면 부채가 4,000만 원 있어요. 어떤 부채죠?

○위규범 위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950쪽에 이전공공기관 가족초청 탐방행사는 어떻게 어느 곳을 탐방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직원만남행사는 기관과 기관의 만남인가요?

○김인순 위원 청춘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이루어진 쌍이 있어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가정 꾸려서 진정한 원주시민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네요.

맨 위에 이전 공공기관 합동 체험설명회 개최 원주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김인순 위원 많은 인센티브로 인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맨 마지막에 군사시설 이전은 예비군 군사훈련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쯤 이전사업이 추진되나요?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가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이 더 많이 남았나요? 몇 퍼센트 들어온 거예요?

○김정희 위원 완벽하게 도시가 형성되려면……

○김정희 위원 대구 이런 데도 가보고 하니까 원주처럼 이렇게 멋지진 않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요. 더 중요한 것은 13개 기관이 들어오면서 느는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는데, 원주 분들을 많이 채용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 기간에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출퇴근하시죠?

○김정희 위원 954페이지 보니까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전해 오는 가족들에 한해서?

○김정희 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그 가족들이 다 와야만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기 와서 소비하려면 여건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봐서는 기대할 만하거든요.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원주의 인구를 혁신도시에 많이 유입하시고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해서 와서 정착할 수 있게, 물론 원주의 모든 환경들을 좋게 하면 그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만 큰 문제가 교육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기관이 들어서면서도 가족도 안 오고 그냥 출퇴근 이렇게 하면 원주시한테 크게 도움 될 것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질의할 내용이 다 나왔네요.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가 있었는데요.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게 20%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은옥 위원 그것을 그동안 계속 발표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계속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당연히 20%를 채용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관심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는데요.

○이은옥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혁신기업도시 내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려면 무조건 있으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누려야 되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됩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셔요? 아까 장학금도 하기는 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문화는요?

○이은옥 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하신 내용을 자료로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구체적인 말씀하신 것 세부적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전하는 가족들이 무리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은옥 위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사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에서 그분들한테 줄 건 주면서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공기업 취업에 20%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952페이지 보시면 원주기업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원주기업도시가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이에요? 그냥 주식회사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 법인이 주식회사예요?

○위규범 위원 주식이 다 있겠네요? 원주시는 지분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위규범 위원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이네요. 출자기관인데 10%가 안 되기 때문에 출자·출연법 적용은 안 받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 도로 총 사업비는 상당히 많아요. 578억 원인데, 월송I.C도 1개소를 만드는데 이것도 다 국비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여기는 왜 I.C를 전액 시비로 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293억 원인데.

○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133페이지요. 하단 보시면 기업도시 점포경영 건축 지원하고, 혁신도시 주유소 부지 건축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지금 건축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규범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하고요?

○위규범 위원 혁신도시 주유소 부지는 어디 있어요?

○위규범 위원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위규범 위원 기업도시는 일반 점포겸용이잖아요?

○위규범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도소 이전지역에 동부순환로가 가다가 끊겼잖아요. 거기에 철길까지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마을 뒤로 가는 것 보상은 거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신재섭 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이고?

○신재섭 위원 보상가는 나왔나요?

○신재섭 위원 아직 보상 책정 중이고요?

○신재섭 위원 상반기에 보상 끝나면 착공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도로는 빨리 해야지 거기 가서 건물을 짓든지 터를 닦든지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도로 예산이 빨리 서야겠네요.

○위원장 박호빈 말씀하시죠.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안전건설국장님께 창조도시사업단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뒤에 길을 닦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예산을 쓰든지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만 하여튼 길을 닦아야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있잖아요. 규모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훨씬 커요. 두 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타당성용역은 다 완료가 됐는데, 민간투자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위규범 위원 2조 원이 넘어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면적만 해도 거의 2,000만㎡예요.

○위규범 위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거의 다……

○위규범 위원 분양이 많이 되었죠? 어느 정도 됐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총괄 질의할 때 부시장님을 모셔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