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일만 하다가 행복위를 살펴보면서 정말 촘촘한 복지, 안정된 노후라는 것이 목표시죠?

○이은옥 위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촘촘하게 많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요.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를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대학생 교재비 지원이나 언어적응, 운전면허라든지 능력개발이라든지 많이 여러 분야로 지원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은옥 위원 하나센터에 위임을 하더라도 내용은 시에서 다 아시고 계셔야 돼서 여쭤봅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명륜사회복지관에 신청하면서 확인이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나치게 주어지는 특혜와 환경이 있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은옥 위원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 하고 나왔는데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은옥 위원 여러 분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는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명 정도나 혜택받고 있습니까?

○이은옥 위원 운전면허증도 거의 같은 분들이 받고 계시겠네요. 640만 원.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379쪽에 부랑인(노숙인) 시설운영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숙인시설에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군요. 지금 겨울철로 들어서니까 추워지니까 이분들이 기숙할 곳이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이분들이 기숙할 수 있는 노숙인시설이 있는데요. 노숙인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기숙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과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거부하고, 그런 분들은 알코올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자유로운 노숙인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추정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50명 정도 된다고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분들이 커다란 문제로, 보니까 갈거리 사랑촌이라든지 십시일반, 밥상공동체 이런 노숙인센터의 점심식사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서 빈 집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동 재개발지구, 희매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낸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원인동은 초긴장 상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뾰족한 대책이 없죠?

○이은옥 위원 이러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하시지만 그분들이 화재도 일으키고 위험한 일들도 그동안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뭔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입소를 독려해서 집중적으로 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이 분야는 겨울도 깊어져가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행려자 지원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숙인들 기숙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계상됐거든요. 성격이 다른 단체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관도 같이?

○위규범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종 결산예산도 5,0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연도 본예산이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75% 정도가.

○위규범 위원 금년도 사업비와 최종적으로 같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주는 마켓이죠?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푸드마켓에 기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규범 위원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부족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 사회복지기구에서 메꾸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기부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게 규모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씩 기부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사회에 그늘진 곳을 밝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위규범 위원 375페이지 긴급복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위규범 위원 최근 추진 실적은 어떤가요?

○위규범 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위기 가구들을 발굴해서 긴급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회안전망을 더욱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384페이지 보시면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지원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을 획득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75페이지 천사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올해 지원되는 게 8,200만 원인데요. 작년에도 그 수준이고, 8,2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천사운동본부에서 시 예산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가끔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시장님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다른 기업에 와서 천사후원금으로 푯말 들고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천사운동본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천사운동이라는 게 원주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천사운동이 잘된다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천사운동 후원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천사운동후원금을 관리뿐만 아니라 후원받는 것도 기업이나 읍면동에서 그런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장님께서 “천사운동은 상관없다. 민간단체로 이전한다.” 그 후부터 후원금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후원자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인원은 어떻게 돼요? 후원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지원받는 사람이 많은가요?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년에 5,000∼6,000명 정도 되거든요. 7억 원 정도가 되네요. 후원받는 것은 6억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1인당 13만 원씩 지원되고 있던데요? 매달 13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사운동에서 별도로 주니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정말로 지원받아야 할 분들에게, 단돈 한 달에 13만 원은 큰돈이에요. 이게 우리가 큰 뜻으로 시민들이 전부 조금씩 모아서 한 돈입니다.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이 줄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금하는 게 줄지 않고 현상유지보다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혹시 방법이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사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1년에 8,000만 원이에요. 제가 예산을 검토해보면 다른 사업에서 의원들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사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몇십억 원씩 몇억 원씩 막 들어갑니다. 그것을 검토하시고요. 과장님이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좀 올리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많은 불우이웃이 혜택을 받잖아요. 사업 같은 것 큰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한두 사람밖에 이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더 딸 수 있도록 시간도 더 달라고 하세요. “사업보다는 이게 더 급합니다.”라는 열성을 갖고 예산을 더 올리세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병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천사운동 운영비 보조사업이요.

8,160만 원인데요. 제가 3, 4년 전에 예산을 증액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증액했냐 하면, 천사운동이 독립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법인화하려면 예산이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해드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까지 법인화하겠다. 독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화는 못 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요?

○신재섭 위원 처음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도 이런저런 사항, 리스크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법인화하기 위해서 보충해야 될 인원이란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강원도공동모금회 금액으로 보면 원주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 인건비 대주는 분 1명, 공동모금회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 1명 해서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법인화하겠다고 해서 인원 보충해주고 예산 증액해 주니까 인원이 1명 늘어나니까 그 사람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연의 일은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인원은 우리가 보충하고 그분은 가버리고. 그분은 당연히 와 있어야 해요.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공동모금회 비율을 엄청 나게 차지하는 것도 아시는데.

○신재섭 위원 나눠 먹기 식이나 사업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예산 증액할 때 취지와 너무 다르니까 저희도 난감해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천사운동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천사지킴이 회원들한테 도와주는 게 크게 없어요. 여기에도 천사운동지킴이 회원들한테 밥값이라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진 반납했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천사지킴이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완전 무보수인데도 우리 지원을 반납할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면으로 도와줘서 천사지킴이를 활성화시켜 줘야 해요. 어떤 동에는 한두 명 있는 데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어느 단체보다 자랑스러워하는 단체가 되도록 시에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시든지 해서 정말 명예롭게 하는 수단을 찾으세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후원액이 줄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천사지킴이들 뿐만 아니라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387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하고 그 밑에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총 수하고, 평가인증 획득한 어린이집하고 비율로 치면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럼 80%예요?

○신재섭 위원 이게 희소성이라고 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홍보책자나 아니면 문에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내 어린이집 중에 희소성이 있어야 붙여놓고 선전도 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하향평준화가 됐는지 상향평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있어서……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을 받고 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신재섭 위원 유지 못하면 탈락되나요?

○신재섭 위원 탈락된 데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3년 지나면 재평가해요?

○신재섭 위원 탈락한 데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시설보수는 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보통 인증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시설투자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알고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보육의 질은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눈으로 금방 보기에는 시설 하드웨워 쪽으로 보잖아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안전시설은 잘 돼 있느냐를 보는데요.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된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여기도 보니까 있긴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연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300개가 넘는데.

○신재섭 위원 거기도 어쨌든 인증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90쪽 누리과정 보육지원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지원은 4∼5세인가요?

○신재섭 위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이 직제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의 장들을 다 선출직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청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초등학교 예산이 우리한테 없고, 중학교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없어요.

○신재섭 위원 관내에 있지만 우리 예산에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누리과정은 여기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행정부 소관인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하려면 교육과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하는 게 안 맞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을 떼어서 교육청으로 주든지. 그럼 시 예산서에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예산서는 여기에 올리고 거기서 돈을 매칭해서 대라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방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여기에 있으면 행정부 소속이고,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우리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서 비용을 대줘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나도 양심에 충돌이 자꾸 되고 내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지식하고 충돌이 돼요. 예산서에 올라오면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낭 뚝 떼어서 줘요.

○신재섭 위원 나도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 주든지 예산을 다. 아니면 아예 시에서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다 관할하든지, 그래야 서로 얘기가 되죠. 주든지, 받든지. 양다리 걸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예산 싹 날리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예산이 전전년도에는 806억 원 정도, 전년도에는 746억 원, 다음에는 794억 원 해서 전년도보다는 신년도에 48억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보육가족 지원 쪽으로 44억 원 정도 증액됐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억 원 정도 증액됐고요.

전년도에 없던 것 표시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373쪽에 민간이전사업 있죠. 행사 사업 보조하는 것. 원주시 사회복지인 동고동락 워크숍 1,000만 원 이것 전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이면 되나요?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1,000만 원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운영 있죠. 374쪽에 전년도에 없던 게 있어서요. 사회복지센터 시설관리 용역비가 새로 섰네요. 5,500만 원.

○김학수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야겠네요?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게 큰 이유가 뭐였죠?

○김학수 위원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가능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동의가 된 후에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이게 13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25개 읍면동인에 13개로 어떻게 선정했죠?

○김학수 위원 있는 곳만?

○김학수 위원 사례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들이 다 다르죠? 읍면동별로. 같은 것도 있고.

○김학수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세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4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로 다시 4개 사업이 추가됐네요. 안 하던 사업. 특히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재비 지원 4,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치료 9,000만 원, 운전면허 취득하는 데 6,400만 원, 수학여행비도 지원되네요?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별로 선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마찬가지고.

○김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391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 있죠. 1억 1,000만 원 전년도에 안 했나요? 2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 거죠? 2추에는 얼마였어요?

(방청석에서 - 「7,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그럼 40% 정도 증액됐네요?

(방청석에서 - 「1월부터 계상해서……」 하는 이 있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이 미흡하셨던 부분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복지정책과가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매칭사업 내지 어떠한 득실에서 득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395쪽에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보니까 273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보다 53억 원이나 증액되었군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네요. 그래서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니까 원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맞춤형급여제도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셨죠? 간단하게.

○이은옥 위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셔서 보니까 2,491가구 중에 – 우수상을 받으셔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 5,426명이 신청을 받아서 1,132가구를 맞춤형급여대상자로 선정하셨네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분야가 맞춤형으로 가니까 쭉 있는데, 의료는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이은옥 위원 주거도 다 하겠고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잘하셨다고 격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양곡할인 지원 이것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각각 하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운송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송금액이 6,500만 원이나 하네요. 차상위는 보니까 운송대금이 2,000만 원 많이 투입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되지만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50% 할인된 금액이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구입량을 정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은옥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을 더 내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 문제 아니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98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이요. 보니까 2010년부터 시행이 되셨어요.

○이은옥 위원 2014년 7월에 시작해서 11월 3차까지 하셨는데요. 2는 차상위계층 대상이고 지금 계상하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죠? 작년에 103명을 모집하셨네요. 모두 성공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2014년도에 신청받아서 만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았고요. 중간에 소득이 떨어져서 포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본인이 10만 원 내고 3년 하면 760만 원 주는 것. 촘촘한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절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키움통장2가 보면 중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죠? 비슷한 게 많잖아요. 희망플러스, 희망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있죠.

○이은옥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내용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놓고 안 갖고 왔는데요.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뇨.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중복이 허용되는 것을 그래서 여쭙니다. 찾아보셔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보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네요. 4억 2,000만 원 희망통장……. 이만큼 질의드리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살펴보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9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많이 삭감됐네요. 그것하고 연관시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항목이 바뀐 건데, 교육급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정확하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가 아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요?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하고는 별개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면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수학여행이나 모든 것을 보조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전병선 위원 교육경비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별도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전병선 위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전병선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최종선발은 우리가 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해서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한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심의하는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1팀, 2팀이 있는데요. 왜 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예산은 겨우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사업추진비가 뭐예요?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한 달에 160만 원이라는데 여기서는 아까 20명이라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20명씩 나눠서 한다면 언건비나 여비는 항목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항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1팀이 20명씩 된다고요?

○전병선 위원 선거구처럼 갑·을로 나눴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12개월이니까…… 작은 것 아니에요? 10명 16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여비예요?

○전병선 위원 이분들은 직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따로 팀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1팀, 2팀 편성하니까 다른 데에서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9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재섭 위원 예산은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신재섭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데 괄호 치고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제목 보고 알면 좋은데요.

○신재섭 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396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그 다음 단계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200만 원인데 과연 50인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괄호에 있으면 ‘그 정도가 들어가고 그때그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신재섭 위원 생활자원과도 그런 게 꽤 있어서 여쭈어보기가 곤란한 게 있어요. 지면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있잖아요. 2016년 예산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몇 개의 기금이 넘어가요. 통합관리기금이 180억 원 되는데,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생활보장과에 여쭈어보고 나중에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기금 안으로 이자는 편입돼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신재섭 위원 기금에 이자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40억 원 전출보내잖아요.

○신재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자수입 잡으면 기금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은 독립돼 있는 건데.

○신재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1,3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더 이상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398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자체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죠? 둘 다 성격이 틀리죠?

○위규범 위원 여기 사업을 양쪽으로 다 벌이잖아요. 실지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단순복지도우미라든가 복지시설도우미 이런 식이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래서 자활사업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을 확대해야 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니까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기에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든지 해서 이런 측면들을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상업 전출금이 있습니다. 97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금을 특별회계로 5,000만 원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부정수급한 것을 환수한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어떻게 그것을 적발해요?

○위규범 위원 975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사업 쪽에 본인부당금 보상금하고 본인부담 환급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위규범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위규범 위원 그리어 기금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 조성액이 43억 원이죠. 제가 최근 3년인가 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사용을 안 한 때도 몇 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 존립의 근거가 있지 않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이 기금이 있으나마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자활해서 탈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려야지, 기금만 있고 활용이 안 되면 뭐하러 있어요. 폐지해야지.

○위규범 위원 어차피 이 자금은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환수를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그렇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담보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융자대상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1쪽 보면 추모공원 건립인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게 42억 원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상정한 게 42억 원이죠?

○전병선 위원 지금 언론보도 되는 문제가, 여주가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최초 3자가 할 때 원주시, 여주시, 횡성군 3개가 묶여서 총 사업비가 245억 원으로 했잖아요. 분담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주시가 빠지면, 어차피 전체적인 봉안당 화장로가 7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주시가 23%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로는 1기나 2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최초 계획이 7기로 하고 봉안당도 1만 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정도에서 크게 만들 때는 여주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여주는 제외해놓고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외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최초에 협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협약도 안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2억 원 추가로 하는 추모공원안이 일단 245억 원 투입되는 것의 일부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주가 원래 최초 계획에 없더라도 여주보고 58억 원을 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면 58억 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끌려가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사업 추진은 공탁을 걸고 그 사람이 거부를 해도 우리가 법적인 게 돼요. 가능합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그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는 예산하고 연결되는 게 여주란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부터 계획할 때 여주 제외해놓고 굳이 시에서는 필요하니까 우리하고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여주시의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럼 빼버려요. 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된다면 끌어들일 수 있지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주를 봐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할 필요 없이 우리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면 돼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면 여주시의회에서 원주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고 배짱부린다고 하는데, 우리 배짱부리는 것 없고 우리가 58억 원 없어도 다른 데서 예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 42억 원 올라왔는데, 필요하면 더 올리세요.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도 있으니까 확보해서, 어차피 장래를 봐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가볍게……. 402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문의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예산을 살펴보면서 예산의 규모에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많은 예산을 다루고 계세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를 기하셔서 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사업 보니까 27억 원이 계상됐네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중요성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봤더니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부족하죠. 급여도 20만 원대예요. 월 20시간 근무해서. 급여수준이 열악해서 희망급여는 50∼100만 원 정도 원하신다고 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은옥 위원 공모를 하셔서 따셨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공모에 응해서 떡카페, 동네미용실2호점, 아파트택배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아요?

○이은옥 위원 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의 일자리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 확대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생적으로 성장해서 기업연계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도 한번 연로하신 분들의 시대니까 단순 노동도 찾아보셔서 이쪽도 노력해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도 강원도 주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 받아서 2,000만 원 받았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죠?

○이은옥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교육형하고 복지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문형과 생계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경로당 양곡지원 있어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원주시 전체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409개 전체 양곡이 지원되나요?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인원 파악해서 적절하게 하시나 보죠?

○이은옥 위원 인원 파악하셔 갖고?

○이은옥 위원 나오시는 분의 정적……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군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04쪽 장기요양 수급자지원 공단 예탁금이 있는데요. 시설급여도 있고 재가급여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수급 등급이 다르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치되는 거죠? 이 금액 그대로 예치됩니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418쪽 발달장애인 가족분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죠?

○위규범 위원 잘 안 떨어지려고 하죠?

○위규범 위원 가족에 굉장히 의존적인데 이렇게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 보시면 장애인 야학 운영비 지원 있는데요. 대상자는 원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전세권설정비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가르쳐요?

○위규범 위원 거기 수강하는 장애인들은 많이 있어요?

○위규범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전도 하시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6쪽 보시면 추모공원 건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상환 있어요. 원금 상환도 있고, 이자상환도 있는데요. 이것은 착공도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작은 한 지가 오래됐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벌써 원금을 벌써 상환하는 거예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벌써 만기가 도래됐네요?

○위규범 위원 그때 당시에 표면적인 발행금리는 얼마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상환기한이 도래돼서 일부는 상환이 되고?

○위규범 위원 내년에 30억 원을 상환한다고요?

○위규범 위원 그것도 균등분할 상환이에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7쪽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노인복지지금 지원은 연이자 2.1%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27쪽 2014년도와 2013년도 보시면,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2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2013년도, 2014년도를 합치더라도 집행액 3,775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집행을 안 했어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 있는 것을 가지고, 원금 말고 나머지로……

○위규범 위원 굉장히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다 필요한 사업이죠?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있잖아요. 매년 지출되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이 계속 수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통합관리기금은 보통 2.1%밖에 안 되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서 혜택을 받거나 사업을 하던 것들이 규모가 계속 축소돼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2014∼2015년도 현황, 그리고 사업별로 매출하고 당기순이익을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목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임시적 가족분리사업 이러면 단박에 알아봤을 텐데, 도에서 제목이 정해져서 왔나요?

○신재섭 위원 여기에 이 제목으로 보면 시설로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이 그래요. 꼭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요. 제목이 자세히 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노인의 날 행사 및 워크숍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선진지 견학처럼 외지에서 하는 비용인가요?

○신재섭 위원 분리해서 쓰신다 이거죠?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장애인 야학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일부 시설비 조금 해주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뒤까지 쭉 넘어가서 야학 이전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3억 원이 다 전세금이에요?

○신재섭 위원 거기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야학협회에서?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대부분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기본 리모델링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그분들의 필요한 시설을 맞추려면,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진출입로는 다 돼요?

○신재섭 위원 조금 뒤로 가는 거잖아요. 위치가 뒷집으로 간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에는 얘기가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뒤 블록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쓰기에 딱 맞는 건물이라면 다행인데 맞는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은 일반인에게 맞게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출입하려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전세금은 시에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전세권설정해 놓으면. 그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얼마 없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추경에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을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금도 자활기금에는 이자수입이 없었어요. 똑같은 형태로 통합관리기금으로 111억 원 정도 내부거래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자를 계산해 놓으셨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통합기금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은행에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자활기금도 그럴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노인복지기금을 통합관리로 넘기면 내부거래하면 이자가 없잖아요. 예산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자수입만큼은 예산에 편성해 주는 조건으로 통합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을 관리해서 그 이자를 갚으면 그 이자만큼……

○신재섭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채가 4% 되잖아요. 그것을 갚고 기금은 은행에서 2%밖에 이자를 못 받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최소 2%는 기금에 돌려줘야지.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기금이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룰이 없이……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자활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자수입이 없어요. 일반예산에서 해주든지 해야 맞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잡아서 평균 이자는 줘야 된단 말이죠. 2%를 주든지, 1.5%를 주든지 주고, 기금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 상환 4%짜리 하니까. 도움 받았으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받든지 평균을 내서 받든지 받아야 돼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주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호빈 딜을 하자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위원장 박호빈 생각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먼저, 44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1억 2,000만 원 계상됐네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을 쉼터를 만들어서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먼저 전문인력 부족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문제이고, 또 애가 부모한테 구타를 당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전학을 시키는 비밀전학제가 있죠?

○이은옥 위원 이게 행정처리가 원활치 못해서 전학이 지체돼서 일정 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비밀전학제도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은옥 위원 비밀전학제도가 교육현장의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시에서 이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만약 전학 간 게 알려지면 부모가 학교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또 다시 2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 아까 두 번째는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전학이 지체돼서 일정기간 학교를 못 가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은옥 위원 그리고 435쪽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대상이 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죠?

○이은옥 위원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더라고요. 부모가. 아동교육비가 얼마 지급되죠?

○이은옥 위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양쪽 부모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인데, 지원내용이 만 12세 미만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이은옥 위원 10만 원이요? 제가 조사한 것은 5만 원인데요?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촘촘하게 이만큼 지원되고 있구나라고 보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어떤 사업내용이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하고 이민자가 사는 데 자원봉사자가 멘토가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내 문화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이끌어주고요.

○위규범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나요?

○위규범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위규범 위원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죠?

○위규범 위원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하고 심리치료 지원이 있는데요. 교육지원은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전액지원이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여기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19명이면.

○위규범 위원 희망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448쪽 보시면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있잖아요. 드림스타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1개소씩 개소하도록 해서 3억 원씩 공통 배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반면 위스타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우리 주위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출발선을 공평하게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구 원주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옆에 있죠?

○위규범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쓰는 구 시립도서관의 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위규범 위원 기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지금 새로이 리모델링하셔서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441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입양아동이 15세 미만이 114명이라는 얘기죠? 현재.

○신재섭 위원 15세 미만이?

○신재섭 위원 매년 입양되는 아이는 몇 명이에요?

○신재섭 위원 15세 미만이 114명이니까 1년에 몇 명이 입양되는지는 얼마 안 되네요? 15세 미만까지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비밀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입양을 오픈하는 가정도 있지만 오픈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들어가면 애가 볼 수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가정에 통장으로 들어올 때 14세나 15세 되면 알 수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오픈시킨 가정은 문제없지만…… 13세, 14세가 사춘기잖아요. 그때 자기가 입양된 것을 양부모께서 오픈시키면 모르는데 본인이 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44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에 전년도 31억 원이었는데 10억 원 정도 증액했어요. 이유는 뭐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영비니까 시설지원은 아니잖아요. 종사자 인건비가 3개 업소에,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개소에 6∼7명씩 넣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원이 일부가 있었고 이번에 4명 정도씩 증원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할 공간은 두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아동 수만큼 보호원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정원이 늘어나면 선생님도 늘어나면 건물 공간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아동 수에 따라서 보호원께서 맞춰줘야 하잖아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거의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서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445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가 있네요. 맨 위에 거기 보면 12만 원 곱하기 162인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가정위탁아동은 162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몇 세까지인가요?

○신재섭 위원 162명인데 몇 세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가정위탁아동은? 이렇게 오래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오픈돼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 외에 실제로 모르는 부모한테 위탁돼서 1년인가, 6개월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신재섭 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일정기간이 있더라고요. 다시 보내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아주 어릴 때도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문 아동시설로 가고 그러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보니까 190억 원 정도인데, 여성 과장님 혼자 190억 원 운영하는 데 힘들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정책과제가 몇 개예요?

○전병선 위원 처음에 여성복지, 그리고 취약어린이……

○전병선 위원 하나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여성, 취약, 청소년……

○전병선 위원 정책과제에서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요. 436쪽 보세요. 가족 역량 강화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가족 역량이라는 게……

○전병선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과 이름이 여성가족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남성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성에 대한 것이 지원되는 게 없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어차피 여성가족과라서 하다 보면 남성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병선 위원 부부 축제는 같이 되는데, 별도 예산은…… 굳이 여성만 갖고 하지 말고, 아까 정책과제를 여쭤본 게 여성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성들도 어차피, 지금 성폭력도 반대로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검토를 같이 해줘야 돼요. 부부축제는 남녀 같이 합니다.

○전병선 위원 가족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편성을 해주시고요.

44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추가 지원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하는 게 모자라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릴 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할당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전병선 위원 추경에 더 넣는다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또.

○전병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자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성가족과는 전부 국비 매칭이잖아요. 자체 예산은 별도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하는 것도 3억 원 했다가 그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삭감시켰네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전병선 위원 운영할 때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이 떨어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안전성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질이 떨어지니까, 예산이 반영된 만큼이라도 적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과장님이 감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이두복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58페이지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잘하시는 일이 있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여권교부창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세워져서 공공기관으로 많이 오시죠?

○이은옥 위원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체계적인 이것이야말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같아요. 잘하고 계신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주시에서 최고 많이 고생하시고 원주의 얼굴이신 이두복 과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원주시에서 제일 고생하는 데가 민원실인데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민원인들을 해소시키려면 고생이 많죠?

○전병선 위원 의회에서 지원해 줄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는 질의를 안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민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열악하면서도 운영하는 것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하고 우수 직원 시상 두 가지 있는데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민원처리와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위규범 위원 3일 이상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 단축이면 하루에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위규범 위원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이 정도 시상금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시청의 얼굴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봉사를 생활화해야 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충이 많을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합리적이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전체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그런 분들을 막 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 하셨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46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있습니다. 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죠?

○위규범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국세나 지방세,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정보수집을 통해서 객관성 있게 지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위규범 위원 6명이서 해야 될 조사대장……

○위규범 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네요.

○위규범 위원 250,000필지가 있고, 표준지도 있죠?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조사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하잖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건가요, 전국 평균기준이 있나요?

○위규범 위원 원주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

○위규범 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13가지를 6명이 조사한 다음에 입력하시는 거죠.

원주에서는 어디가 공시지가가 제일 높아요?

○위규범 위원 뚜레쥬르인가요?

○위규범 위원 제일 낮은 데는 어디예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일체화 사업 있죠. 이게 토지대장하고 지적대장하고 잘 안 맞을 경우 조사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실제로 이런 토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원인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위규범 위원 불일치되더라도 나중에 일치화하는 작업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규범 위원 4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돼서요.

○위규범 위원 46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65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수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땅 투기도 방지하고.

○위규범 위원 이것을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합니까?

○위규범 위원 개발했을 경우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을 공제하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61쪽이요. 지적과 인원이 몇 분이죠?

○전병선 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직원은 26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이라는 거죠.

463쪽에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불부합지라는 게 있잖아요. 불부합지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측량이 맞지 않는 것을 용역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하라고. 그게 작년 추경에 해주었어요. 자그마치 5억 원이요. 5억 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런 것은 통합하면 되지 않나.

○전병선 위원 원주시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점용구간 줬던 것, 임대 준 것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불부합지라는 게 안 맞는 거라면 같이 통합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인허가는 의뢰자가 측량을 다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맞거나 안 맞거나 하는 경우 의뢰자들이 측량해서 지적과에 와서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맞나 안 맞나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그것을 해요?

○전병선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불부합지라는 게 필지가 50필지네요. 1필지에 20만 원씩 60필지 이게 지금 이만큼만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20필지 했어요?

○전병선 위원 딱 20필지만?

○전병선 위원 관례적인 것으로 매년 올리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해서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뭐.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아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새주소하고 현재 안 맞는 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새주소로 바뀌잖아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떤 것으로 써야 맞냐 이거죠.

○전병선 위원 새주소가 다 홍보되었어요?

○전병선 위원 7,500만 원?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에서도 관례적인 것보다도 새로운 것 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해도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2쪽에 중개업자실명제 명찰제작 있잖아요. 매년 이 정도씩 서던데요.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제재사항이 있나요?

○신재섭 위원 제재사항이 없으면 뭐하러 하느라고 그러세요?

○신재섭 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중개하는 것 가서 보니까 누가 부동산중개사인지, 놀러 온 사람인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 가면 몇 분 계시잖아요. 실제로 계약할 때는 부동산중개사 허가받는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지로 민원인이 왔을 때 패찰을 보고 ‘저 사람이 중개사구나. 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투명해지는데, 뒤에 명찰도 없이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과장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딱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제재사항이 있느냐고. 제재사항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권장사항인데……. 어쨌든 권장을 잘 하시든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재섭 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일치화 사업이 있어요. 지적 불부합지도 꽤 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도상 안 맞는 것을 사실에 맞게 고치면 되는데요. 일반 개인들 지적불부합지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개인 것도 하셔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땅하고 건물하고 물려 있고 그렇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다 해서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구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본인들끼리 소송하나요?

○신재섭 위원 다행히 합의가 돼서 지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잖아요. 예전에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준 것이고, 결국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적이 밀려서.

○신재섭 위원 실제 분쟁이 생겨서 그렇고, 분쟁이 생기지 않은 지역도 꽤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신재섭 위원 그런 지역이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건물을 본인이 잘못 지은 것도 있는데 건축허가 내준 것은 우리 시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관여가 있기는 있을 것인데, 허가 관청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법제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해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시라고 하네요. 안내문이 있나요?

○신재섭 위원 가끔씩 얘기가 있긴 있어요.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이웃이었지만 완전히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무인항공기 드론이용 측량 용역 있네요. 측량을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드론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드론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촬영을 하는 게 용역으로 나왔잖아요. 측량하는 게 아니고 용역?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항공영상 측량 용역이란 말이에요. 측량하는 용역을 하는 것인지, 400만 원씩 5개 지구로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병선 위원 촬영은 하는데, 그게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5개 지역이면 원주 전체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실제 쓰는 거예요? 용역한 것을?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바로 정책에 사용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정확하게 몇 미터, 몇 센티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5개 지역으로 하는데, 원주 전체를 하려면 몇 개 지역을 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드론으로 해서 3D 영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적공사나 국토부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5개 지역만 한다고 하니까 차이가 나는 거냐……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5개 지역이니까…… 원주지역을 전부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5개 지역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 촬영한다고 2,000만 원 계상했잖아요. 얼마 정도면 원주 지역이 다 되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용역이냐고 했더니 정확하게 되면 다 쓴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쓰면 되잖아요. 원주지역을 몇 개로 나눌지 모르지만 10개 지역으로 나눴다면 5개 지역하고 나머지 5개만 정확히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으로 한 번 해보고……” 2,000만 원이 돈이 아니에요? 한 번 해보고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용역해서 사겠다. 5개까지 명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주에 5개 지역 몇 개를 더하면 쓰겠느냐고 질의한 것 아닙니까? 몇 개 지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면 되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대강 올린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5개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 강사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강좌가 개설이 주간반, 야간반으로 돼 있죠? 과목을 보니까 주간반이 61과목, 야간반이 20과목, 실버대학이 14개 과목으로 돼 있네요. 심사위원은 전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위규범 위원 그분들도 주기적으로 바뀌나요, 고정적으로 있나요?

○위규범 위원 전체가 다 바뀌어요, 일부가 바뀌어요?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강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2년이 넘으면 다시 이 사람이 선정되기 어렵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위규범 위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가 싸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사 선정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제대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정하셔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강료가 언제 인상됐죠?

○신재섭 위원 얼마였다가 얼마로 된 거죠?

○신재섭 위원 100% 인상됐네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세일할 때는 70% 이러면 그런데, 월급이 100% 올랐거나 내가 지출해야 할 돈이 100% 올랐다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신재섭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동아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동아리 활동회비. 주민자치에서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거기도 회비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수강료가 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강의에 수강생이 일정 인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면서 인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강의할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사가 무리하게 땜빵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수강료 환급금에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2,000만 원에서 올해 3,000만 원 증액된 것을 보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이 과연 이 수강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취소하는 것인지, 일단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강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중에 필요 없어서 취소하는 것인지 이런 조사가 됐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 서너 가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에 이사해도 멀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만이고, 다쳤다고 하면 그만이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처음 수강해서 과목이 개설될 때를 100%라고 치면 한 달 뒤에 인원이 몇 퍼센트가 돼요?

○신재섭 위원 지금 70%예요, 80%예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70%로 턱걸이 돼서 가다가 한두 달 만에 빠지면 바로 오프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70% 채워서 시작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 때문에 폐강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져도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수강생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갑자기 과도하게 수강료를 인상해서 그런지, 강사가 능력이 없다든지 인과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100% 올랐다면 그게 말이 돼요? 금액이 적든 크든.

○신재섭 위원 수강료 조정은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고위직에서 결단을 내려서 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 그것은 따로, 15년에 첫 시행하고 1년이 됐으니까 2016년에는 조사해 보셔야 해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원주시에 강사로 등록해서 한 실적도 있고, 이사 온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원주에서 계속 계신 분들은 그런대로 지인들이 있으니까 수강생을 채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인과관계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수강료가 갑자기 인상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는지 조사해 보세요.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다 다 못 해서 국장님께 직접 할게요.

드론 1대 값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아까 드론 문제로 2,000만 원으로 해보고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쭤볼 때 “한 번 하다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2,000만 원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게 완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드론을 구입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역을 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거기 예산은 후년도에 가서 하겠다고 용역비를 2,000만 원씩 세웠는데, 예산을 넣지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잘됐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사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질의했을 때 “어차피 그 정도면 우리가 사서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지금 사서 운행하다 떨어지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잘되면 그때 가서 우리도 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갖고 먼저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건설방재과에서 5억 원이나 넣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다 싶은데 이 기계를 한 대 사는 데 9,000만 원, 지금 다른 데서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2,000만 원 가지고. 원주 시내 전체가 그러면 몇 군데냐고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100군데가 될 수도 있고, 10군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국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별도로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그것을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한 건데요. 400쪽 보시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 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나가면 이 부분이 실제로 저소득층한테 전달이 안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원 나왔다 그러면 전체 50% 할인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고 감면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소득자한테 이전해서 감면해주는 것인지……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요금 자체가 예를 들어 일반인한테는 100원인데 그분들한테 50원으로 나가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국장님께서는 상임위 심사를 이제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로 성공적인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더군다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용퇴를 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도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478페이지 기후변화주간행사 승용차 없는 날, 기후야 놀자, 그린리더양성교육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린리더 1기생이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센터가 생김으로써 어쩌다 들려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가서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센터가 생겨서 원주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78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480페이지에 전기시설 개선지원 100가구인데,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김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1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원주도 아직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많죠?

○김정희 위원 저번에 민원을 받아서 전화드린 적 있었죠? 그 지역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태장2동.

○김정희 위원 몇 퍼센트나 되었어요? 원주시 가스 설치.

○김정희 위원 아직 안 된 부분들 신경 써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후에 대해서 모두들 환경에 대한 것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1쪽이요. 김정희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이 있는데, 규정 같은 것은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조례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동지역인데 농촌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외는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신림 황둔마을 됐고, 이번에는 소초에 청송마을 연립주택 두 군데가 됐는데요. 내년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저쪽 학마을이라고 있어요. LPG 충전소. 그 문제가 최초에 설립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먼저 시장님이 협약서까지 돼 있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협약서가 나중에 나와서 그게 현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 문제가 최초에 검토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다시 과장님이 챙겨 봐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서 가능한지 해주세요. 알고 계세요?

○전병선 위원 우리 신뢰 문제예요. “먼저 시장이 했었다. 난 모른다.” 그렇게 될 게 아니고, 먼저 시장님이 거기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LPG 가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조건으로 서명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든지 뭔가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시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추진을 한 번 했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가능하면 그런 민원이…… 신뢰 문제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87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보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487쪽 맨 위에.

○김인순 위원 공원에 다 모래가 있나요?

○김인순 위원 공원에 보면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분비물이 많은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89페이지 등산로 정비 있네요. 어디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관리하는 등산로가 몇 개쯤 돼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등산문화 캠페인 250만 원 4회가 있네요. 어디에서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태장동 아파트 밑에 하천에, 먼저도 그것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잔디 깎는 것 그것도 다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김정희 위원 잔디 깎고 그러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491쪽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꽃 식재 예산을 읍면동으로 배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합리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면 지금의 두 배로 구입이 가능할 텐데요.

○김인순 위원 했었네요. 한 번 심어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읍면동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87쪽에 무실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예농협 바로 앞이에요?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시유지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에 들어갈 돈 있어요?

○전병선 위원 장기미집행 때문에 몇천억 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전병선 위원 이번 시정질문에 중앙공원과 연결해서 해놨으니까 그때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493쪽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사업 있죠. 지금 원주시내 도심지에 분수대가 몇 개 돼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전병선 위원 9개를 만들어놓고 이제는 운영비가 매년 4,500만 원씩, 작년에는 7,000만 원…… 4,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예산 참 많습니다. 많은데, 분수대가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전병선 위원 여름 한철 분수대 운영하고……

○전병선 위원 그때도 고장이 많이 나 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주시에서 운영 안 하고, 삼성생명 앞에 그것은 누구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쪽은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방통행길 그쪽 분수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C도로.

○전병선 위원 분수대 물을 해놓은 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보세요.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내가 좀…… 분수대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요.

그 밑에 원주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이요. 추진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때 보조를 얼마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얼마 받았다고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그때 최초 시작할 때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전병선 위원 국도비로 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일단 제가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거기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하면 제가 산경위에 있었으면 쌍수 들고 말릴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모르지만 6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60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건데요. 지금 상태로도 그 정도 숲은 해도 되고, 그 옆 중앙공원 있잖아요. 그 예산을 중앙공원 옆으로 돌리면 민자고 뭐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 시정질문 때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6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거기에 궁도장이 있죠. 궁도장 옮기는 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얼마냐 하면 궁도장 하나 옮기는 데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말씀한 게 60억 원 가지고 플러스 40억 원이 더 돼요. 그러면 이것 하나 하는데 1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여기서는 궁도장 옮기는 데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단지 종합운동장 뜯어서 하는 데 60억 원만 계상해서 하겠다.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주차시설도 엄청 열악합니다. 단지 궁도장 그 시설 하나 옮기는 데 40억 원이 들어가요.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 별도로 파악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4억 얼마 받아서 100억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 안 하셨잖아요? 궁도장 옮기는 것,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게 4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옮기는 김에 100억 원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전병선 위원 협조해 보세요. 우리 예산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것 구분됩니다. 예산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종합체육관 위에 거기 어린이시설도 있고 숲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다시 깨부숴서 60억 원 투입해서 구름다리를 만들고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도저히 누구 발상인지 몰라요. 과장님 발상인지 위의 사람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작됐다니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해 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주차시설도 엄청 복잡해요. 엊그저께도 100m도 안 되는데 들어가는 데 10분이 넘게 걸립니다. 차들이 엉켜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전부 연결이 된 그런 데에 해놓으면 차가 다 어디로 가냐고요. 둘레길 만든다고 해서 나무 심고 쭉 한다고 하는데, 나무는 좋아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것은 앞에 중앙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다 뽑았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을 제가 별도로 뽑아봤어요. 거의 다 삭제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예산 올린 것에서 반도 못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노후 관리물 교체 파고라 같은 것 하는데 1억 원 올렸다가 5,000만 원 깎이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유지관리 13억 원 올려서 9억 원 받고, 무실공원도 60억 원이나 올렸는데 10억 원밖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전병선 위원 꽃밭 조성도 뭐 반씩이야, 다. 대형 꽃밭 조성도 2억 원 올라가고 1억 원 받고,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 둘레길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20억 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돈 못 받았잖아요? 딱 돌려버리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추경 얘기 나오네. 뭐 전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은데요. 추경에 쓴다는 게 제가 계산해도 5,0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원주시 예산이 추경에 미리 짜서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쓰고 다음에 추경에 쓰겠다.” 이것도 그 말 아니에요? 말이 돼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내고요. 나중에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그때는 국장님이 하실지, 시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이 103억 원이었는데 32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70억 원 정도. 487쪽 아까 무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10,100평 정도 되네요? 평으로 하면.

○김학수 위원 보상비가 전체 120억 원 되죠?

○김학수 위원 올해 70억 원 하고 2017년도에 70억 원 하려고 하고.

○김학수 위원 저희가 공원을 매입하는 것은 이것 하나죠?

○김학수 위원 장기미집행 토지 중에 공원 부분에서 시가 직접하는 것은 이것 하나잖아요?

○김학수 위원 매입비가 워낙 세서…… 향후 계획이 사실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소는 전부 단계동인데 무실근린공원이 경사도 완만하고 종합체육관하고 거리가 가깝고, 거기에 다목적구장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어떤 다목적구장이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보상비만 120억 원인데,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보상에서 큰 문제가 없기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라도 빨리 매입하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89쪽에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있죠. 11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단계동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해오던 가로수 개선사업이 조금 덜 됐죠?

○김학수 위원 거의 90% 됐는데 10%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90쪽에 명품가로숲길 조성하고 493쪽 명품숲조성 사업. 특히 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

○김학수 위원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김학수 위원 2개 사업 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98쪽 하단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신규 계상됐네요? 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김정희 위원 위에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있네요. 어떤 거죠?

○김정희 위원 501쪽부터 보니까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보수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많은데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144개로 돼 있네요. 다 플러스 해서. 하여간 걷다 보면 화장실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잘 돼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앙로를 걷다 보면 화장실 때문에 식당을 개방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시장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고.

○김정희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이것은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501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05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출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멧돼지에 받쳐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지급하시는지요?

○김인순 위원 많이 잡으셨네요.

○김인순 위원 그 위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은 국향사 식수개선 사업이죠?

○김인순 위원 원주시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라서 깨끗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지난번 추경 때 질의했었는데요. 화장실 전기료 있잖아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상 없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정말 이상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한 것 이상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제가 하나 지적을 했는데 위원들한테는 전부 이상 없다고 와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확인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40페이지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 복원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하천에 대해서 건설방재과로 넘어가나요?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 건설방재과하고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전병선 위원 사업명이 왜 다르냐면, 건설방재과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오고,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은 맞아요. 하지만 3년 전의 생태하천, 지금 이것은 생태하천 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생태하천 조성은 거기서 했어요. 생태하천 조성을 하다가 조성사업 끝나고 재해예방으로 넘어가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설계까지 다 했어요. 설계비만 8억 2,0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원주천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턴키해서 용역해서 공모한 사람들한테 실시설계까지 8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과로 넘어갔어요. 복원으로. 보니까 설계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원해서 설계한 것하고 조성해서 설계한 것하고 중복된 게 없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재해예방으로 했기 때문에 구간은 같더라도 중간중간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 설계는 8억 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또 설계비를 별도로 했더라고요. 이게 중복된 거예요. 원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은 하천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하천에 똑같은 설계에 용역비가 2개 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복원을 할 때 끝까지 복원해서 원주천 복원이 환경과에서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 건설방재과로 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서 일단 하다가 여기서 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몇억 원씩…… 이번에 설계비 얼마 들어갔어요? 생태하천 복원은.

○전병선 위원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벌써 건설방재과에서는 8억 2,000만 원에 했다가 최종적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불 다 했어요. 설계비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못 쓰고 이쪽에서 2억 8,000만 원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같은 하천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과장님들은 자기 것만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한 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저쪽 보기 때문에 중복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국장님께 얘기해서 원주천만큼은 환경과에서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도 30억 원 들어가니까요. 원주천이 환경과에서 말 그대로 복원이잖아요.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자연하천하고 생태조성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복원으로 넘어왔어요. 복원으로 끝나야지 그게 다시 생태하천 조성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끔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02쪽 하단과 503쪽 상단에 보면 개인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설치지원 사업이 8,400만 원인데, 이것 전년도에도 했나요?

○김학수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죠?

○김학수 위원 자부담 있나요?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은 어디에 할 거죠?

○김학수 위원 사유지에 설치합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038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기계 구매하는 사업 있죠? 법천리, 정산리. 이것 매년 하나요?

○김학수 위원 리별로 올라오나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김학수 위원 리도 5개 리만 올라오나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있죠?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042쪽에 이것은 내부거래지출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속비로 84억 원이 전출되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하수과로 주는 거죠?

○김학수 위원 84억 원을?

○김학수 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뒷골목 청소사업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25개 읍면동에 다 배치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넓은 지역에는 더 하시고 이렇게?

○김정희 위원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CCTV) 경고판 이것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문화의 거리 토요일이나 행사 끝나고 난 오후에 나가 보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 제가 스마트폰으로 쩍어놨는데 - 중간중간에 식당에서 내놓고 쌓아놓고 이런 부분들, 문화의 거리라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뒷골목 청소도 그렇지만 문화의 거리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는 많이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 해놓으면 더 지저분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 행사가 많은데 거기 인력 배치돼서 그것을 치울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행사 끝나고 지저분하니까 상인들은 그런 거예요. “장사 잘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저희들은 다 알지만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행사를 끝내고 나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집행부에 대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행사에만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뒷골목 청소 사업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거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시잖아요?

○김정희 위원 문화의 거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간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화질개선(카메라 교체) 이것은 뭐예요?

○김정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CCTV 설치 이런 것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네요. 효과가 있어요?

○김정희 위원 여기는 예산이 10만 원에 12개월이네요? 1건에 얼마 이렇게 하나요?

○김정희 위원 이렇게 포상금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11쪽이요.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왜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무단방치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와서 버리고 갑니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CCTV 담당이 누구십니까?

○전병선 위원 “야, 이렇게 원주시청 직원들도 이런 분도 있구나.” 직접 와서 주민들하고 상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예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치를 해서 가동을 하더라고요. ‘야, 이것 내가 칭찬을 한번 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기분으로 과장님이 밑의 직원들하고 일하면 원주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해요. 막 들여 깎기만 하지, 내가 이렇게 할 정도면 그분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것 질의 일체 안 하겠습니다. 예산 무조건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안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요.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김정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 없으시나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28쪽 보면 산불예방 임차헬기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 박호빈 우리가 3억 원 내고.

○위원장 박호빈 그러니까 합친 금액이에요?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19쪽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1억 4,000만 원있죠.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설명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1억 4,000만 원 가지고 1개 제재소를 하나요?

○김학수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금년에 어디 했죠?

○김학수 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김학수 위원 거기는 그 금액으로 끝났고?

○김학수 위원 2년차 하는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그 밑에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이 사업은요?

○김학수 위원 매년 10대?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32쪽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인데, 경제림 조성사업 있죠. 400ha하고 350ha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어디에서 하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학수 위원 533쪽 조림지 가꾸기도?

○김학수 위원 산주라는 것은 주소지가 원주인가요?

○김학수 위원 산 주소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 한 가지 빠졌네요.

536쪽 묘목 생산하는 것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475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산림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원주시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빈 앉으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호빈 앉으세요.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월에 명퇴한다는데,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세요.(웃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막 서두르는 바람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예산안에도 사실 잘 안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치악산 둘레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공원과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그러면 그냥 넘어갔네. 알겠습니다. 둘레길은 어차피 공원과에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치악산 둘레길은……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메모해 주셨다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용역에 대해서 금액이 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래에도 1건의 용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도 가졌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지역업체는 결국 이름만 걸려있지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큰 금액을 들이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춰서 좋은 용역집이 나오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서, 법 속에 지역이 퍼센트 범위가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가 돼서 올바른 용역이 나와서 원주시의 발전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