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맞춤형비료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줄어서 비료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조창휘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비료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저는 837페이지 조엄고구마 생산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병묘를 만들어내셨구만요. 원주시에서 만든……

○이은옥 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병묘를 개발하셔서, 이게 보니까 조직배양을 통해서 만들어내더구만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나중에 농가한테 주면 씨고구마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이것을 만들어 내셔서 수확을 20% 이상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조엄고구마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은옥 위원 고구마 재배면적?

○이은옥 위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200ha라고 보긴 했는데, 그러면 무병묘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나요?

○이은옥 위원 15% 정도밖에 안 됐나 보죠? 이것을 전체에 다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조사한 것 보면, 작년에 절반 정도 했고, 2년 정도면 원주지역 전량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신 것 같던데…….

○이은옥 위원 어느 과요?

○이은옥 위원 2년 정도면 원주시 전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왜 어렵죠?

○이은옥 위원 육묘시설이 적어서. 이것을 많이 보급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은옥 위원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2년 정도면 원주지역 전량 할 수 있겠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도 놀란 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구마를 심어서 수확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이런 것은 진짜 너무……

○이은옥 위원 많이 조심하셔야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빨리 보급 좀 하시고, 조엄고구마 하면 상품으로, 조엄 선생님이 역사인물이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어요. 상품화하면 좋겠다. 좋은 브랜드로. 전국적인 브랜드로. 고구마 재배 확보가 되어야 되기는 해야겠지만, 브랜드화해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주시민은 조엄고구마가 원주고구마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은옥 위원 그런데 고구마 경작하는 게 원주하고 여건 잘 안 맞나요?

○이은옥 위원 아쉬워요. 조엄고구마 보면 밤고구마도 만들어내셨고, 밤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다 만들어내셨죠?

○이은옥 위원 우리가 좋은 스토리도 갖고 있는데 아쉬운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홍보도 하고 재배면적도 늘려서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839쪽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6억 2,000만 원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 면세유 5종을 하시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LPG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이게 주어지나요?

○이은옥 위원 기준이 정해져있네요.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나 봐요.

○이은옥 위원 제가 볼 때 면세유를 타다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은옥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동안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잘 감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싸게 구입 받아서 목적 외로 사용하니까. 여기 보니까 농업기계에 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나 보죠?

○이은옥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5년 이후부터는 시간계측기 미부착 농가는 적용을 안 한다고 정하지 않으셨나요?

○이은옥 위원 난방기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본 바로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지원자격 같은 것은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비교적 지급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셔서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서 실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837쪽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조하고 계시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계신 거죠?

○이은옥 위원 장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요?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은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되나? 콩을 많이 수확해서 2차 사업으로 메주라든지 이런 2차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계신가?

○이은옥 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장려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보조사업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이 어떤 내용이시죠?

○위규범 위원 부직포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위규범 위원 풀 안 나게 하는 것.

○위규범 위원 부직포는 자체, 자부담해서……

○위규범 위원 찰옥수수 같은 것은 2기작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위규범 위원 모든 농작물이 다 가능한가요?

○위규범 위원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농산물이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해보험 희망농가가 있다면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0페이지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는데요. 841페이지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서로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가요?

○위규범 위원 뒤에 있는 부분……

○위규범 위원 사무장 급여는 똑같죠?

○위규범 위원 846페이지 보면,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가 했는데, 847페이지 관련해서 시도비 보조금 매칭한 게 있거든요. 시도비 매칭한 것까지 합해서 7억 9,000만 원 정도를 도수로, 용수로 사업할 때 사업비로 투입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제가 용수로하고 도수로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데요. 해당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큰 본류를 용수로라고 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2개 개념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저수지 본류에 내려오는 큰 것을 용수로로 보고, 거기에서 다시……

○위규범 위원 거기에서 다시 논으로 나가는 것을 도수로……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과장님, 850쪽에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 올해 끝이죠? 내년이 끝인가요?

○황기섭 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850쪽 중간,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황기섭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잖아요. 토털사업비로는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1년 더 남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오시고 면소재지 정비사업도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흥업, 지정, 소초도 하셨고, 권역별 단지도 호저, 귀래, 문막, 궁촌, 반계, 신림 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는 것인데, 당초에 신청했던 것하고 바뀌면서 농민들,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는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런 조건하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 받아놓고 자꾸 바꿔나가려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4년 차, 5년 차 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의견, 기준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래요.

한중FTA 이런 때문에……. 안 된 소재지, 특히 호저 같은 데는 여건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비 지원사업이 70∼100억 원 정도 받는데, 시비 가지고는 여력이 전혀 없잖아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권역별 단지, 소재지 정비사업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별 단지의 기본 사업비하고 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기섭 위원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큰 일 하는 것을 사실 몰라요. 단위별로 아니까. 기본계획을 주시면 기본계획보다는 사업비하고 내용을…… 우리가 홍보해서 농정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도록…….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금년도도 많나요? 소초, 지정, 문막 두 군데, 귀래, 신림.

○황기섭 위원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 시작한 지가 3, 4년 됐죠?

○신재섭 위원 이번에 2016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했다고 보시나요?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네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왜 안 해요?

○신재섭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자부담 대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없어서 못 한다고?

○신재섭 위원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육묘시설을 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한번 보는 순간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신재섭 위원 내년에 해서 30% 되면 나머지 70%는 어쨌든 간에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신재섭 위원 뒤에 벼 육묘은행은 뭐예요?

○신재섭 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우리는 진짜 은행 개념이잖아요. 이쪽에 시설은 건물 지어주는 것 같은 개념이고, 이쪽 뒤에는 벼 육묘 왔다갔다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신재섭 위원 하여튼 뒤에 괄호를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시면 저희들도 알아보기 좋은데,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843쪽에, 이것은 선정기준 같은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55세는 왜 55세예요?

○신재섭 위원 본인 소유로?

○신재섭 위원 5ha면 꽤 되네요.

○신재섭 위원 복지바우처면 어느 규모 이상보다는 이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65세 이상도 많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신재섭 위원 1만 5,000평 이하도 해 주어야죠.

○신재섭 위원 아, 5ha까지가. 한번 잘못 하시면 우리가 꼬여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수로하고 용수로 설치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보조도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는 것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전체 10억 원 되는데, 2개 시하고 보조하는 것 빼고, 농어촌공사에 수탁하는 것은 우리가 수탁하면 자기네도 절반 대나요?

○신재섭 위원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 할 때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경지정리하면서도 자연도수로도 내버려둔다고요?

○신재섭 위원 그건 경지정리한 게 아니지.

○신재섭 위원 예전에?

○신재섭 위원 예전에 한 거요?

○신재섭 위원 물론 시에서도 경지정리를 해요?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 해 놓으면 사용제한이 많이 따르잖아요. 진흥지역으로 묶이니까. 경지정리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신재섭 위원 그때 본인들이 경지정리사업 할 때 그때 못 했던 것을 지금 시비 받아서 하려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돈 다 받았잖아요. 할 때.

○신재섭 위원 정리 싹 한 다음에 그 평만큼만 돌려주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말씀 주실 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어떤 데는 왜 빨리 안 해 주냐 그러고 어떤 데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밭농업직불금이 2015년에는 보상금이 얼마였죠? 국비이긴 한데요. 839쪽입니다. 올해 2015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산이.

○용정순 위원 이번에는 7억 5,6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제도가 바뀌었나요?

○용정순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용정순 위원 밭농업직불금제도가 곧 바뀔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FTA 때문에 지급대상 품목도 늘리고, 피해보상액도 늘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국비는 늘어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2억 2,000만 원이면 기존에 지급된 것에 50%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별다른 얘기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용정순 위원 얘기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거……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843쪽입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죠?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뭘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뭐예요? 창업자금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줘요?

○용정순 위원 매월?

○용정순 위원 우리도 대상자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럼 대상자를 보고 신청하나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무조건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용정순 위원 귀촌인에 관한 지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귀농‧귀촌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나 사업들은 있지만,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용정순 위원 왜 그러죠?

○용정순 위원 귀농인을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해요?

○용정순 위원 우리 지역구에 오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골에 와서 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용정순 위원 844쪽 농가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분의 1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용정순 위원 없어요? 왜요?

○용정순 위원 축산농가 도우미는 출산하고 상관없이 도와주는……

○용정순 위원 축산농가. 축산. 축산농가 도우미도 있잖아요. 축산과에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제도라는 게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게 출산하러 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용정순 위원 농가도우미는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

○용정순 위원 영농 대행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없어요?

○용정순 위원 뭘 도와주죠?

○용정순 위원 1일 5만 원의 80%?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하루 일당이 4만 원이 넘잖아요.

○용정순 위원 현실하고는 맞지 않네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851쪽이요. 농산물 종합가공‧저장‧판매시설 4억 원, 5억 원의 80% 이것은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아,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용정순 위원 무슨 가공을 하죠?

○용정순 위원 방앗간? 만만한 게 방앗간 아니면 떡공장이에요. 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용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창출하라 이런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전문 장사꾼도 창업을 해서 수지 맞춰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뭔가 소득사업을 벌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농업 관련한 예산을 - 제가 몇 번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 있는데 – 농업인들 머리수로 n분의 1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용정순 위원 아이디어를 받든지.

○용정순 위원 그 관광단지가 언제 들어설 줄 알고 지금부터 해서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방아 쪄서 가요? 고추 찌러 오나?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고추 들고 와서 고추를 빻아가나, 뭘 해 가려나?(웃음)

○용정순 위원 걱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만이 보조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 5ha 미만이라고 하셨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10ha 이상이라든가 찰옥수수도 5ha 이상, 밤고구마는…… 친환경 콩 재배단지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업인 또는 법인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소농인들이 어렵지 않나요? 지급대상들 자본보조가 되었든 어떤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규모 이상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하다못해 콩고물 하나 받아볼 기회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업인들은 그만큼 소득 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우리가 정작 도우려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농업기반이 소농, 고령농인데, 그런 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835쪽 농정프로그램도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죠? 중복지원 받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 한 번 해 보고 나면 실제 지원되어지는 대상들이 누구였는지, 얼마만큼 수혜 받고 있는지가 통계적으로 나와질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에 소농이나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들이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농정과의 많은 사업들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과 예산이 217억? 총액으로 따지면 217억 원 정도이고, 농업인의 대다수가 여성농업인 아닙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1건도 작성을 안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이 뭔지는 아시죠?

○용정순 위원 특히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는 성 특정예산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농정과 많은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1건도 작성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안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도. 2015년 성인지예산서에도 농정과 사업이 한 건도 없어요. 대상사업이.

○용정순 위원 발굴이 아니고 워낙 많은데 그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반성인지적 자세로 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왕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작성하셔야 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기왕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차별적이지 않은 정책들을 할까를 고민하게 될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다 발굴하셔서 최대한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늘리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실제로 하시는 게 있는데……

○위원장 김명숙 그것 좀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5∼125쪽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융자대행 위탁금이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35억 원에 대해서 했는데, 124페이지 보시면 현재 잔고를 기준으로 하신 거죠? 융자성 사업비 잔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 융자성 사업비 잔고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 융자가 나갔잖아요. 융자대출로 나갔는데, 이 중에 회수되는 것도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현재 잔고가 35억 원은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27억 원 정도 나가 있는 거죠? 현재 잔고는.

○위규범 위원 아, 그것까지 합쳐서요?

○위규범 위원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65억 원이 예치되어 있죠?

○위규범 위원 이건 거의 이자가 없죠? 1% 정도 되나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는 것.

○위규범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위규범 위원 각 회계 간에도 빌려주고 그러죠?

○위규범 위원 예치금은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1억 8,300만 원?

○위규범 위원 여기도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는데, 아까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사 비용 해주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목표가 100억 원까지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입금 부분만 따져서 그렇죠? 이자 이런 것까지 합쳐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조성액이 이자 포함했을 때 100억 원이 넘나요?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120쪽, 우리가 통장에 돈이 총 얼마 있다고요?

○용정순 위원 네, 용자 나간 거 말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01 있잖아요. 이자수입에. 세외수입. 12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왜 제로예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3,500……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입으로 안 잡고 어디에 잡아요?

○용정순 위원 어느 부서예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본예산 849쪽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어디 저수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저수지 저류지라고 하나? 저류지.

○조창휘 위원 조그마한 저수지 있잖아요. 저류지.

○조창휘 위원 소류지, 그런 데는 준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노림2리가 되나요? 학교 뒤편 고속도로 쪽으로, 거기도 준설하고, 농업인들이 거기를 보상을 해 줘서 저수지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 가지고 마을사람들끼리 모내기 한창 할 무렵에 어떤 농가들은,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는 분들은 이앙을 하고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제초제를 뿌리려면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농가들은 이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못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노림2리가 되나? 학교 건너 쪽으로는, 부론방향으로 가다가 좌측 쪽에는 노림1리일 거고, 학교 뒷편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소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올해도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무당수 쪽에서 양수기로 퍼 올려서 웬만한 데는 다 커버가 되는데, 그 지역만 안 되는가 봐요. 소류지 거기에서만 물을 빼서 쓰다 보니까 이앙할 무렵에 거기 몽땅 빼 쓰면 물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무당수 쪽에서 기존 노림 쪽에 양수하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금운용 하다가 본예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놓치셨나 봐요. 조창휘 위원님, 그 민원인하고 직접 과장님하고 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서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855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재작년에도 40억 원, 39억 원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검토하다보면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친환경 토양개량제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과 그분들이 얼마나 골고루, 아니면 부정이 없겠는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이은옥 위원 친환경인증 받은 분들만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은옥 위원 그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만. 유기질비료 지원도 그분들한테만?

○이은옥 위원 토양개량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만……

○이은옥 위원 그분들만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을 근절하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군요.

○이은옥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857쪽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질하고 소석회를 지원하고 계시는 군요.

○이은옥 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3년을 1주기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은옥 위원 내년까지던데요.

○이은옥 위원 벌써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원될 것이면, 2013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겠어요? 너무 많이 섰다 이거죠.

○이은옥 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겠군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전 3년이 1주기인데 어떻게 올라왔나 했더니 그렇게……. 잘 알겠고요.

865쪽에 수출농산물 해외마케팅 강화가 올라왔는데요. 수출농산물이 뭐가 있죠? 어떤 것으로 하시죠?

○이은옥 위원 개인 업체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하면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겠구만요.

○이은옥 위원 다른 업체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862쪽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억 원이네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그리고 강원도 배추가 상당히 좋잖아요. 아래지방보다 저희가 오랜 기간 기르고, 두껍고, 주부들이 강원도 배추를 선호해요.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사업 같거든요. 어디에 지원해 주시나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으시죠? 이것도 골고루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은옥 위원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시나 보죠?

○이은옥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배추 알아주거든요. 이것은 확대하셔도…… 이 시점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큰 담당을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래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배추를 알아줘서.

○이은옥 위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적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856쪽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 사업은 어디로 가는 사업이죠? 자본보조를.

○용정순 위원 친환경작목반에?

○용정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추절임시설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많이 출하되는 시기말고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1년에 특수한 그 시기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용정순 위원 그것을 1억 원이면 짓나요?

○용정순 위원 그중에 지원해 주는 것은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자부담 5,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특수한 시기에만 소득을 올리려면 엄청나게 해야 돼요?

○용정순 위원 그 시설을 배추 절이는 것 말고 여느 때도 가동률을 높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아니면 장아찌 이런 것 하면 되잖아요. 장아찌 같은 것 절여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시면……. 요새 절임식품 같은 것 산나물 뜯어서 절여서 장아찌 만들어서 팔거나 하잖아요. 배추절임시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어놔도 일정 특수한 시기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투자한 것 대비해서 수지가 잘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왕 갖춰 놓은 시설이라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865쪽에 보시면, 복숭아축제, 배축제, 찰옥수수축제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일부러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맞춘 건 아니죠?

○용정순 위원 치악산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복숭아축제도 가보고, 배축제도 가보고, 찰옥수수축제도 가보잖아요. 축제 규모 대비, 물론 적게 주고, 자기네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형평성이나 지원의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올해는 최대한 학교급식에 원주푸드가 납품될 수 있도록, 일전에 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더 진척사항이 있나요? 현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용정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건 또 그거고 이건 또 이거니까 최대한 원주푸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기간이 3년이잖아요. 푸드종합센터 위탁기간이.

○용정순 위원 2016년까지잖아요. 그 실적을 보고 재위탁을 할지 말지, 아니면 시가 직영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2016년 한 해를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계속 얘기는 위탁사업자인 원예농협을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영리업체 중 하나로 바라보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공공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의계약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 한 해 운영결과를 보고, 재위탁할지 말지, 또 위탁할지 직영할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점검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당초 설치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또 하나, 농산물포장재와 관련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에도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고,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토토미 등 4품목 농협대행사업도 있고, 새벽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 지원이 있고, 학교급식 농산물포장재도 있고, 이 포장재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별로 별도의 포장재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원주푸드 CI를 만들었잖아요. 총체적인 개념으로 원주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원주시의 브랜드로 통합한 CI, 포괄적인 CI를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을 말씀드려요. 꼭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만 원주푸드 CI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원주푸드 인증식품들이 저농약 수준의 농산물을 원주푸드라고 인정한다면, 그것도 지역에서 생산된, 그러면 예를 들어 새벽시장에 나온 물품 중에 원주푸드 농산물이 거기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볼 게 아니라, 원주에서 인증한 일정 수준 이상의 농산물에 대한 것을 일반화시킨 포장재가 필요하지 않겠냐. 포장재를 사업별로 다 다르게 만들게 아니라.

○용정순 위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제 성인지예산서, 마찬가지로 유통과도 대상사업이 하나도 없죠?

○용정순 위원 농산물과 관련해서, 특히 유통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떠오르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예? 유통과 관련해서 새벽시장에 나오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시면 충분히 유통과에도 성인지 관련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 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두 건 이상은 반드시 발굴하시고, 발굴하시는 직원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래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교육청과 행정하시는 분과의 협의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왜 계약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를 하시든, 회의를 하시든, 간담회를 하시든 파악이 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일방적인 홍보를 하시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를 애로사항으로 느끼기 때문에 안 하시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돼야 그분들이 하시게 되니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보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잖아요. 뭐가 다르게 지원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일반 쌀직불제가 있고, 밭직불제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득한 것의 일정 수준을 직접지불해 주잖아요. 차액 같은 것을. 그럼 친환경은 좀 더 많나요?

○신재섭 위원 더 어려우니까요.

○신재섭 위원 소득도 덜 나오고 그러니까 직불제가 다른 것보다 퍼센티지로 치면 높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명품화 사업 보면, 지원사업이 쭉 있어요. 기계도 있고, 운반차, 제초기 쭉 있는데, 거기 과수 동력전정가위, 이게 하나에 200만 원씩 해요?

○신재섭 위원 손에 하기는 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게 200만 원이에요?

○신재섭 위원 좀 비싼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상당히 좋아하긴 하겠지. 당연히. 200만 원이면 50% 지원해 주네요. 기계가 상당히 만만치 않네. 그리고 거기 수확하거나 전정할 때 보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리프트는 지원 안 해주나요?

○신재섭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있어요? 여기 없고?

○신재섭 위원 제목이 잘 안 보여서. 있으시면 어디 있겠죠.

○신재섭 위원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신재섭 위원 몇 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정도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신재섭 위원 사다리 놓고 막 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안 하겠죠.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노력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돈을 주고 사야 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은 집집마다 1대씩 빨리 지원해 주어야지, 어떤 집은 해 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면 노동력에서 차이가 확 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사다리 놓는 것하고 천지차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유기인삼재배 지원, 그것은 뭘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860.

○신재섭 위원 860.

○신재섭 위원 농약 대신?

○신재섭 위원 지금 친환경 인삼 재배하는 데가 많아요? 예전에 한 군데 있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신재섭 위원 어느 농가 누군가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것 아니에요. 몇 농가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친환경유기성……

○신재섭 위원 그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제목처럼 달려 있으면 어느 몇 호 농가가 친환경재배를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야 거기에 지원해 줘 봐서 몇 년 동안 가능한지,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그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농약을 덜 치는 것은 좋긴 좋은데, 농약을 덜 쳤는지 더 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예 농약을 안 치고 가능한지 이런 것을 시범삼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사과도 육성하고, 배도 육성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배농가들은 저온저장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는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 사업계획 신청을 받으셨나요?

○조창휘 위원 치악산사과 육성하기 위해서 농가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뒷받침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 잘 모르지만 농가들이 얘기하면 일차적으로 밭에서 1차 농사지어서 저온저장고에 한 번 더 처리하게 되면 농사 두 번 짓는 셈이 되니까 그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과수농가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배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민원은 제가 들은 바는 없었고, 사과농가들이 그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주지역에 보면 100여 사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가시는 분들, 유통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시에서도 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사과를 시에서 육성하는 거니까 물론 도비를 받으면 좋지만, 그게 모자랄 때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온저장고 필요로 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민원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축산과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875쪽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매입 방류를 어디에서 하죠?

○이은옥 위원 어떤 종류의 어류를 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를 보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그전에 여쭐 게 있어. 베어스인가요?

○이은옥 위원 배스가 심각하지 않나요? 늘어나는 양이? 토종어류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배스 때문에 토종어류가 증대되지 않지 않나요?

○이은옥 위원 이렇게 방류를 해도 이 배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치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배스 퇴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니까 그것은 사람이 일일이 한 마리씩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그물로도 괜찮아요?

○이은옥 위원 그것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배스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영월인 것 같아요. 영월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더라고요. 배스 잡는 낚시대회 같은 것 축제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참고해서 알아보셔요. 축제 같은 걸 만들어서 전체가 와서 낚시를 해서 배스를 잡고 해서, 배스로 음식해서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관광상품화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야 되는데, 영월에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했어요. 배스 잡는 낚시대회하고 축제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수산종묘를 방류도 하지만, 이것도 효과를 거두어야 되겠지만, 배스나 누치 같은 어종을 잡는 데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이게 있군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부탁을 드리겠어요. 토종어류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부탁을 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또 한 가지는 876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일리지가 조사료구만요. 뭐를 보조해 주는 거죠?

○이은옥 위원 사일리지를 만드는 원통형 창고 같은 것도 기구가 있더라고요. 원통형.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는 댁에 보조를 하겠죠?

○이은옥 위원 종자 구입비라든지 비닐 같은 것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신청하는 축산가가 많나요?

○이은옥 위원 그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이 있어요. 원주에 낚시터들이 꽤 있죠.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비관리 낚시터가 여기 말고 다른 곳도 많이 있긴 하겠죠?

○이은옥 위원 거기가 크니까 그곳을 먼저 하시겠다 이거군요.

○이은옥 위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비 있죠. 881쪽에. 이것은 매년 접종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사람은 한 번 접종하면 오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6개월밖에 안 가요?

○신재섭 위원 더 오래가는 것은 못 만드나 보죠?

○신재섭 위원 여기 보니까 원주에 전체적으로 소가 1만 5,000두밖에 안 되는데 매년 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두 번씩?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접종비가 두당 5,000원씩인데,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혈액 채취를 하잖아요. 그것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렇게 좀 해서 채취해야 되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죠. 예산도 줄었고, 50두밖에 안 되는데…….

○신재섭 위원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예산이 주는 꼴이 됐네요.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50두가 적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건데, 예산이 더 줄어서 걱정이네요.

○신재섭 위원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마땅한 일 같은데, 어차피 도살할 수는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현실적인 방안 중에 사람도 화학적 그걸 하잖아요. 그러는 마당에 이게 동물학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것으로는 어쨌든 중성화수술을 해야…… 지금 있는 선택 중에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일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4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보통 현대화사업 해주면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는 100분의 20이에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축종이?

○조창휘 위원 전 축종이 해당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FTA 체결하면서 농업인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원사업이 확대돼서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악산한우 육성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농업인들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까 폐업농가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소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부모 것을 전수 받아서 하거나 이랬을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아마 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축사를 더 증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도 제한구역을 묶어놓고, 농정과에서는 절대농지에 축사를 짓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과에서 제한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축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기반조성을 더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있어서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축산을 하거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치악산한우 숫자가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가격 면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사료값 올라가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고령이다 보니까 폐업농가가 늘어나면서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만 소를 늘릴 수 있지, 자꾸 규제만 하고 제한을 두면 소가 늘어날 수 없고, 결국은 시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투입해서 육성시켜 놨는데, 그것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러서서는 안 될 것 같고, 축산농가들이 힘을 얻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870쪽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일반수용비 5,000만 원하고, 871쪽에 치악산한우 전국 브랜드전 홍보, 이것 축협 협력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사업 운영주체만 다르지,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용정순 위원 저희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용정순 위원 주로 언론에 홍보해요? 대부분?

○용정순 위원 다? 5,000만 원 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때는 가서 어떻게 홍보해요? 시식행사?

○용정순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나요? 전체 비용 중에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50% 돼요?

○용정순 위원 약간 안 돼요?

○용정순 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홍보방법을.

873쪽 보면,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1,500만 원 중에 도비가 450만 원 정도. 강원도가 바다를 끼고 있는 광역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강원도산 수산물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물류비를 누구한테 지원해 줘요?

○용정순 위원 수산식품을 생산?

○용정순 위원 생산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용정순 위원 김이나 젓갈의 재료가 강원도산인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가공업체, 물류업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원자재를 강원도산을 쓰는 가공업체를 도와줘야 맞죠? 과장님.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요. 원자재를 강원도산을 쓰는 데를 도와줘야 예산편성목적에 맞죠. 사업목표에.

○용정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원도산 김이나 강원도산 젓갈을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사업목적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76쪽 상단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학교 안 갈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집으로 배달해 줘요?

○용정순 위원 어떻게 보내줘요?

○용정순 위원 대체를 해서?

○용정순 위원 학교 수업일수가 180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일로 책정되어 있어서……. 비용은 똑같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면 가정배달로 해줘도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게 250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안 가는 때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단 한 건의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않았어요.

○용정순 위원 축산농가 도우미사업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축산농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출산을 해서 대체인력을 하거나, 아니면 주로 일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타하셨을 때 대체인력이 없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여성이 그 일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평가 받으셔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의지가 없어서 초기에 하시고, 여직껏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 첫해에 해보시고.

○용정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계속 해요?)

예.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심사를 다 할 거예요?)

오전에 끝내야 돼요. 계수조정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간이 오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촌자원과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894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사업 창출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정순 위원 25농가밖에 안 돼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 농업인 중에 쇼핑몰을 하고 계신 분이 스물한 분밖에 안 되냐고요?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 맨날 장에 갖다 팔거나 납품해서 팔아요? 이제는 택배나 홈쇼핑이나 티몬이나 모바일로도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농가들의 상품이 홈쇼핑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쓰셔야 돼요. 얼마 안 되네. 농가 수는 꽤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중에서 사십몇 농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고령화돼서 그런가? 젊은 농업인들도 꽤 많으신데.

○용정순 위원 홈페이지도 이젠 거의 안 하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좀 더 많이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896쪽 농업인대학과 관련해서 매년 농업인대학을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한 지가 꽤 됐죠.

○용정순 위원 농업인대학 하시면서 초보 농업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상자들을 봤을 때.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용정순 위원 기존에 농업을 하시던 분들이 하시죠?

○용정순 위원 가공과 관련해서도 하시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전통주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까지 좀 더 집중적인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한 해에 몇 농가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가공을 통한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특히 전통주와 관련해서도 요새는 사업성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몇몇 지자체 가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10쪽에 생활개선회 프리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이 생활개선회가 매월 두 차례 정도 하지 않나요? 프리마켓을.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횟수가 적어서…….

○용정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했어요?

○용정순 위원 늘릴 건데 예산이 별로……

○용정순 위원 큰돈 안 들이고 실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면 좋겠네요.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과는 성인지예산 작성한 게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용정순 위원 성인지 대상 사업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농촌자원과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프리마켓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이 잘 되고 있어요. 시청 로비에서 하는 것은 판매가 다 되고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요청이 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시청만큼은 많이 안 팔린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농번기에는 시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바쁜 것 같더라고요. 농한기에는 농산물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프리마켓이. 시청도 그렇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혁신도시 관공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꼭 생활개선회나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이것을 소농으로 짓는 분들도 이런 기회를 관공서나 일정을 정해서 주신다면 상당한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적습니다.

프리마켓을 하게만 해 준다면 여러 군데 갈 수 있을 거예요. 공급받는 자도 상당히 좋고. 직접 지어서 유기농 야채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관변 단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소농 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여러 군데로, 팀으로 나눠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내년에 특히 혁신도시 관공서 쪽으로도 확대해 보시고, 이런 것을 활발히 벌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효과도 있고, 수요·공급자가 다 좋아합니다.

○이은옥 위원 생활개선회 시청에서 할 때 부탁하는 것은 시청 앞 전광판, “하는 날 아침이나 전날 정도에는 전광판에 광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농 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죠?

○조창휘 위원 콤바인하고 대형기계 쪽이죠. 대부분 콤바인이나 베일러.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콤바인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조창휘 위원 베일러?

○조창휘 위원 아니, 원형베일러. 그건 사각베일러지.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한 조가 되잖아요. 집초기하고 래핑기하고 원형베일러하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콤바인 몸체 하나인데, 원형베일러는 작업하려면 집초기하고 래핑기하고 베일러하고 한 조가 돼서 임대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 대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가격 대비 2% 해서 임대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콤바인에 비해서 원형베일러가 비싸다.

○조창휘 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철벽수비를 하시는 것처럼 업무도 빈틈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서는 포괄사업 패키지로 한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자원과는 단위사업을 편성목을 세분화해서 짠 것 같아요. 페이지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4페이지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894페이지.

○위규범 위원 어디어디죠?

○위규범 위원 아로니아하고 사과하고 토종다래하고. 그리고 898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901페이지 귀농·귀촌교육 현장학습 참석자 여비 보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학습 참가자 보상도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비하고 따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쪽에는 실습비예요? 898페이지에 있는 것.

○위규범 위원 멘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때 실비보상개념이네요.

○위규범 위원 여비는 현장으로 가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고요?

○위규범 위원 901페이지, 참석자 여비보상.

○위규범 위원 교통비조로 주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912페이지 보시면, 대표음식 요리실습 재료구입비하고 대표음식 메뉴 품질개선사업이 있는데, 대표음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금년에 6개 업체예요?

○위규범 위원 실제로 대표음식 확산하는 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아직도 미흡한 측면들이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최근에 떡산업 육성시범사업이 있는데, 913페이지,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위규범 위원 올해 어디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까?

○위규범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위규범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죠?

○위규범 위원 잘 선정하셔서 가공산업분야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 중에 대표음식이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두 가지인데, 뽕잎황태밥은 그나마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수요도 있는 것 같은데, 복숭아불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숙 뽕잎황태밥이 기존 5개 업체에서 신규로 된 게 6개 업체인가요, 7개 업체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 뽕잎황태밥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정확히?

○위원장 김명숙 복숭아불고기가?

○위원장 김명숙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를 같이 하는 데는 없고 별도죠?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자원과 2개 과에서 하다 보니 효율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숙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24쪽에 원주버섯특산단지가 어디쯤 되죠?

○위원장 김명숙 거기는 기술과예요. 기술과 때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과 소관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924쪽에 버섯특산단지 위치가 어디죠?

○황기섭 위원 어떤 특별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4개 읍면에 분산해서?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 농민의 날 행사 때 보니까 신림에서 나온 참나무에 느타리를 했어요. 이게 처음 하던 것인데, 느타리 좋다고 했는데, 표고 넣은 것하고 느타리 했을 때 비교가, 아직 처음이니까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표고재배하는 것하고 느타리재배하는 것하고 소득 쪽의 가능성이.

○황기섭 위원 거기 보니까 영지재배도 해서 화분재배도 하겠다고 하고, 표고도 대신 참나무느타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황기섭 위원 앞으로 확대 기술보급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토종다래 그것도 그런데, 방송에서 잠깐 들었더니 과수품평회 쪽에서 보니까 영월포도, 양구사과, 원주는 복숭아·배가 괜찮은데, 앞으로 과수작목도 새롭게 정착시키면서 할 게, 그래도 원주는 배하고 복숭아가 제일 낫겠죠?

○황기섭 위원 양구사과가 서울 품평회에서 우수상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월포도하고. 양구가 올라간다고 하면 원주도 사과재배가 작목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황기섭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서 기술지도를 잘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924쪽 보면, 사계절 딸기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해봤었나요?

○조창휘 위원 첫 수확인가요?

○조창휘 위원 한 농가인가요?

○조창휘 위원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는 뭘 떼죠?

○조창휘 위원 이 대목에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자재를 보면 기존에 연료값이 3,000만 원 들어간 게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동영상을 하나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농장에 접목시키면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자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농가에 지원해 주면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역이 춥다 보니까 어떻든 난방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12월 15일쯤 첫 수확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농가에 소득이 많이 된다고 하면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929쪽이요.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류퇴치기, 이게 올해도 사업이 있었나요?

○용정순 위원 이게 어떻게 조류를 퇴치해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게 조정이 돼요?

○용정순 위원 카보네이트라는 것하고 달라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무슨 음향?

○용정순 위원 물품구입비니까 저희가 사서 빌려주나요?

○용정순 위원 우리 센터 안에 설치하신다고?

○용정순 위원 거기 뭐 심어요? 주로.

○용정순 위원 걔네가 막 따 먹어요?

○용정순 위원 소음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수확기에만 하겠죠?

○용정순 위원 최근 한 달쯤 전에 카보네이트로 인한 민원이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총소리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성인지예산 작성 하나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용정순 위원 원예치료프로그램 같은 것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농작업과 관련한 것들이나 담는 용기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큰 것을 만들면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드나들기가 힘들잖아요. 적정한 규모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 발굴하셔요.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드시든지.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930쪽에 잔류농약 분석장비 있죠.

○신재섭 위원 기존에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다 되시는 건가?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었어요.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약간의 성분을 달리해서 농약을 치니까 잔류농약에는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신재섭 위원 약간 변동된 그게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농약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잔류검사를 하려면 벗어나는 넓은 범위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구입하시고 웬만한 것 다 하면, 우리 시 환경과나 다른 과 있죠. 생활자원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토양·수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면 안 되나요?

○신재섭 위원 이 정도 규모면 인증기관 등록하면 안 돼요? 관이라서 못 하나?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본인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되니까 이런 기계를 계속해서 구입하기가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세팅을 해 놓으면 인증업체가 되면 시에 있는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것을 검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다른 부서 것도 수수료는 다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신재섭 위원 친환경농업종합센터 하면 분석센터 이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전시가 되나요, 아니면 기술 이런 것들이 쭉 전개가 돼서 하나요?

○신재섭 위원 이름만 거창하지,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되네요. 이쪽 기존의 농기센터에서 다 하던 것 그대로 이사 가는 것 비슷한데……. 좁기는 하겠지만.

○신재섭 위원 이게 친환경종합센터라고 지어놓으니까 견학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우리야 가보면 그냥 그것밖에 더 있어요.

○신재섭 위원 친환경농사를 지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전시해 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재섭 위원 후손에게 미치는 효과라든가 당장 먹었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 홍보를 잘 하셔서…….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934쪽 상단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 있어요. 예전부터 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수리하실 건가요?

○황기섭 위원 옥상이 아니고 2층 바닥?

○황기섭 위원 방수공사를 방수페인트칠을 하는지, 아니면 방수 몰탈을 뿌리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황기섭 위원 칠은 안 하고?

○황기섭 위원 그럼 방수 몰탈로 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방수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3억 원을 들여서.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옥상 슬라브를 다시 한 층을 방수 몰탈을 하는지, 방수 페인트를 하는지…….

○황기섭 위원 두께 어느 정도?

○황기섭 위원 방수 몰탈로?

○황기섭 위원 3cm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3cm면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하여튼 3억 원 섰으니까 소장님 신경 써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엄고구마요. 제가 이것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상당히 브랜드화를 시키셨어요. ‘조엄’ 하면 ‘원주 고구마다.’ 많이 알리셨어요. 조엄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횡성’ 하면 더덕이 유명하잖아요. 한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조엄을 이용한 고구마를 원주 대표 브랜드화 하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병묘를 개발하셨으니까 확장하시고 확대해서 키우면 좋은 원주의 브랜드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쩍 했습니다. 이쪽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원주가 갖고 있는 자산인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수상종묘 매입 방류하는 것은 1억 원이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라서 수차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검토해 보셔요. 아예 배스 잡는 축제를 열어서 상당한 성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예산제도 첨부서류가 일부 바뀌면서 성과계획서가 이번에 같이 첨부되었잖아요.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성과지표개발이라든가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도구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생각하시고요.

또 거기 사업내용도 보면 요식행위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라도 예산서에 없는 것을 자세히 적어서 편성목을 볼 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패키지를 포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1식 이런 게 많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견적서나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다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안 되니까 성과계획서를 사업 내용이라도 자세히 적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의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운영지원 출연금 중 전년도 출연금 잔액만큼인 4,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소기업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중 25억 9,000만 원을 삭감하며, 향토문화인물 박권 선양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6억 7,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 작성 시 치밀하고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산안 작성 시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명시하여 예산안 심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및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현지 시찰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