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용정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보고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계획 배경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로 활성화대책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013년 12월 4일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계획의 목적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종합정보 체계에 따라 원인, 학성, 중앙, 일산, 명륜1동, 우산, 봉산, 태장2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원도심활성화 제안공모를 가졌으며, 2015년 7월에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기본안 1차 자문과 8월에서 9월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0월에는 2차 전문가 자문을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강원발전연구원들의 서면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장, 해당 동장들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 중간보고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보고 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걸쳐 계획안을 입안하고, 12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걸쳐 2016년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도시재생협의회 구성 및 주민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3월에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강원도 지방위원회 심의를 받고, 8월에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 담당하는 수성엔지니어링의 이운용 과장으로부터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원주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원주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보고드릴 수성엔지니어링의 이운용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서 도시환경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그 도시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재부흥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도시재생을 이해하시고 계획을 보시면 이해가 더 수월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원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그리고 이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2013년 도시재생종합계획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마련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경쟁력 확보,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그리고 활성화지역 선정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원도심지역의 8개 동이 되겠고요. 계획의 주요내용은 전략계획에서는 원주시 전역에 걸쳐서 도시재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전략계획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에 관해서는 각 동별 기초조사, 쇠퇴진단이라든지 여건을 저희들이 진단하여서 각 동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계획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쇠퇴지역의 지원사업들을 종합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계획인데요. 이 도시재생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도시재생 목표, 지역 쇠퇴진단, 여건 분석, 그리고 활성화사업 및 지역선정, 그리고 도시재생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운영주체조직,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활성화지역이 재생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큰 싸이클을 두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략계획에서의 상위 비전을 받아서 활성화계획에서는 도시경제기반재생형, 또는 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을 추진해 온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업착수 이후에 도시재생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1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었고요. 주민들의 도시재생이나 해당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용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원주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모도 받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렴하였습니다.

이후에 학교와 대학과 연계해서 여름에 도시재생 워크숍을 진행해서 각 동별 활성화계획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모았고, 이후에 자문회의,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중심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여건진단을 원주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여건진단이 필요한데요. 원주시는 강원도내 인구수 최대이고 2030년도에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강원도의 중심도시입니다.

원주시의 변천을 보시면,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골격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2007년 행정중심기능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행정기능들이 빠져나간 원도심과 주변지역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현안과제를 보시면, 인구나 사회적인 현안과제를 보시면 인구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도시지역 인구나 도시지역 인구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원주시는 고령화율이 낮습니다. 원주시에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었고요. 주민 공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노후 건축물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경제 같은 경우도 큰 증폭 없이 사업체 증가율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큰 증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주시는 경제적인 활력이라든지 도시경쟁력을 조금 더 활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203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심지 원도심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중심기능들이 다획화되는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읍면동 세부계획 중 동지역은 다양한 동들의 특성을 활성화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고요. 문화에 관해서도 원주시에서 다양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뭔가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원주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잠재력 및 여건진단을 보시면, 역사자원은 중심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문화자원도 마찬가지이고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봤을 때, 동측과 서측이 현저하게 대비되는 불균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쇠퇴지역 파악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한 자료는 국토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자료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8개 동지역과 부론면, 귀래면까지 쇠퇴지역으로 판단이 됐었는데요. 원도심 기능의 중요성, 개발활성화 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8개 동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진단해서 원주시 도시재생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물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일부 증가되는 비율도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원도심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적 처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방향 및 유형설정입니다.

민선6기 시정 비전 등을 반영해서 원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민이 만드는 활력도시로 원주의 도시재생의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은 세부적으로 살기 편안하고 건강한 원주시, 다양한 경제를 창출하는 원주시,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역사가 되는 원주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각각 설정된 기본구상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신경제중심지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신경제중심지를 육성하여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이 역사가 되는 원주시는 커뮤니티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원주시가 가진 자연, 역사, 문화 정체성들을 강화해나가면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살기 편하고 건강한 원주시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활력으로 노후지역이나 쇠퇴지역들을 활성화시켜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주요 과제들이나 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도시재생유형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도시재생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원주는 원주에 맞는 도시재생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주형 도시재생은 근린지중심 재생형사업, 그리고 역사문화재생형사업, 일반근린재생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유형과 활성화지역 선정도 전략계획 내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 지역 내 주민참여들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쇠퇴기준에 적합한지,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체 감소, 건축물의 노후화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기준으로 활성화지역 선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변지역과 연계방안입니다.

원도심에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원도심만 활성화되고 재생되면 안 되고 이것들이 반드시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원주시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선 원주시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차별화되는 용도나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통 및 보행접근체계를 강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주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계획 추진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략을 해 가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라든지 활성화계획들이 전문가인 저희들이나 용역하시는 분들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아주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분야에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의 도시재생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었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원주시 공모제안, 워크숍, 1차 자문회의, 설명회 및 퍼실리테이션을 거쳐서 주거 및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문화, 체육,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 경제적인 활성화방안으로써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2·3차 퍼실리테이션 내용이고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원주시 도시재생의 전반의 계획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수령하였고, 2차 자문에서도 상위계획하고 부합한지, 그리고 이런 활성화 계획 수립내용들의 실행성,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서면자문을 저희들이 수령하였습니다.

대학을 연계해서 해서 워크숍도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원주시에만 국한된 것들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재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연계해서 도시재생 스튜디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 내용의 종합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8개 동 중에 각 동별로 어떤 것들이 주요 이슈이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다루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아이디어들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쇠퇴도 분석이 중요합니다. 8개동의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 봉산동 같은 경우 쇠퇴기준 3개 중에 3개를 모두 충족하는 노후성을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기타 다른 동들도 2개 이상의 쇠퇴기준을 충족하였고, 우산동이 하나의 쇠퇴기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8개의 잠재력입니다.

명륜동 같은 경우는 원주여고가 있을 수 있겠고, 우산동은 터미널 이전부지, 저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잠재력을 분석하였고, 일산동이나 태장동, 그리고 봉산동 같은 경우도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공간과 앞쪽의 수변공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앙동 같은 경우 원주역, 학성동은 공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재생 처방을 할 것인지, 원인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잠재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원주형 도시재생유형인 중심지 근린재생, 역사문화재생, 일반근린재생형 사업계획을 8개동에 배치해 본 것입니다. 활성화지역의 동별 연계방안 같은 경우도 뒷쪽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활성계획 내에서 원주시 8개동을 아우르는 루트들이라든지 가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동별로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재생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신설되는 부분, 그리고 공간시설로서 광장, 공원, 녹지, 거점시설로서 도서관, 주민센터공간 등을 8개동에 도시기반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별로 내려가겠습니다. 앞서서까지 도시재생전반의 전략계획에 대해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각 동별로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도시재생적 계획이라든지 수단을 활용해서 이 동들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륜1동입니다.

명륜1동은 우선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성격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륜동은 강점요소가 그렇게 되겠고요. 기회요소는 원주 따뚜 등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 명륜동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륜1동의 종합재생구상입니다.

우선 재생목표 첫 번째는 아름답고 활기찬 문화예술마을로 명륜동을 조성하는 것,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세 번째는 주민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재생목표에 따라서 페이지수가 꽤 되는 활성화계획을 동별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재생목표에 따라서 대표사업 몇 가지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생목표에 따른 대표사업 중 첫 번째로는 원주여고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조성입니다. 원주여고를 활용하여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라든지 오픈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고요. 명륜동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 내 주거 밀집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환경개선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환경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의 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되고, 주민 스스로 집수리 같은 것 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해 드리는 프로그램 내용을 맡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동에 위치한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이 주민센터를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를 보다 활성화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인데요. 명륜동은 역사문화인프라를 약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사업 추정비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봐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 정보들을 얻어서 대입해 본 거라 현재로서는 거칠고 러프한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아이디어만 얻으시라고 사업비 추정을 장별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퍼실리테이션 의견 반영사항입니다.

동별로 2차, 3차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여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요. 명륜동은 신설한 내용, 쾌적한 문화만들기라든지,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행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이런 신설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퍼실리테이션에서 나왔던 주요의견들을 수용하여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동입니다.

우산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대학문화라는 특징이 있는 동이기도 하고요. 버스 터미널 이전부지, 단계천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우산동에 세운 재생종합구상은 첫 번째로는 터미널부지를 활용해서 신산업 성정거점을 조성하는 것, 상지대학교 후문길을 특성있는 대학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문화특화거리 조성하는 것, 단계천 복원하고 연계해서 단계천 복원 시 주변부를 커뮤니티공간으로 마련하는 것 세 가지 구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대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터미널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층부 같은 데에서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대학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들, 그리고 가운데 공공광장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산문화거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원주시 도로과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과 연계하여서 1차적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고, 아직까지 양방통행으로 변경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차도를 좁히고 이런 식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및 재생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복원된 단계천 생태하천으로 그 주변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공간 조성될 때 단계천 주변으로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관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제안드려서 단계천 수변공간들이 일률적이고 조화로운 자연의 조화로운 경간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추정해 본 내용이고요. 퍼실리테이션 의견 반영사항은 우산동은 대부분 저희들과 의견이 같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석했던 내용하고 산업성장거점이라든지 대학문화특화로 수변커뮤니티공간 등의 여러분들 의견 주셨고, 저희들이 신설한 부분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계천이 조화롭게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부분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산동입니다.

일산동은 행정과 의료의 중심지였었죠. 일산동은 다양한 거점시설도 있고, 연세대 기독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택이 많이 노후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일산동의 재생종합구상은 첫 번째, 일산동에 강원감영 등을 연계하는 역사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일산동 내에는 보시다시피 학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연결하는 가로를 안전한 가로로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주변을 메디컬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주근대역사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강원감영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 자산들을 묶는 탐방코스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일산동 스쿨네트워크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들을 테마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한 등굣길 같은 경우 자연생태길, 배움길 이렇게 테마를 둬서 이 학교들이 등하교길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세대 의료원 주변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메인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연세대 의료원 앞의 상징가로를 종국에는 차가 없는 가로로 만들어서 보행 친화적인 가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긴 하나, 현재 도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원주연세대 의료원 앞 가로가 상징성을 띌 수 있게 만드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신 내용입니다. 일산동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원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서 연세대 의료원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와 퍼실리테이션 의견 반영사항을 보시면, 원주 근대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같은 것들이 신설되었고요. 일산동 근린재생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도 학성중학교 주변으로 노후된 주거지를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것, 노후주택 정비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퍼실리테이션 의견에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태장동입니다.

태장동 같은 경우는 태장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태장농공단지와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태장2동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는 방법, 그리고 흥양천변 수변공원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재생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태장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현재 태장농공단지 내 참존화장품의 관광투어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추가 코스를 마련하고,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중앙시장까지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양천변 태장둔치길 정비안, 가이드라인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변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비 추정이고요. 퍼실리테이션 의견 사항 같은 경우는 태장동에 관련된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부분이 많았고요. 수변지역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낙차보 공간을 활용한 수변휴식공간이라든지 통닭거리 제안, 북원상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수변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저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봉산동입니다.

봉산동은 아무래도 노후 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이 지역이 가진 특성은 원주천하고 뒤쪽에 있는 동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자원들을 활용해서 힐링스테이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골목탐방길 조성하는 것, 그리고 봉산동 노후주택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지 정비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힐링스테이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체류형 체험학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하고 공간들을 활용해서 힐링스테이 시범마을로 조성하는 것, 그리고 봉산동이 가진 역사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자산들을 연계하는 골목탐방길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당간지주가 봉산동 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매우 떨어질 정도로 정체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간지주의 역사성을 복원하고자 당간지주 일대를 관광안내소로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업비 추정하고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 힐링스테이라든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신설되었고요. 봉산동 의견은 아무래도 노후 주거에 대한 정비에 관한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노후 복구 지원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봉산동 노후주택 정비 원스톱 서비스 구축방안에 담고 있습니다.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 대표되는 자산이긴 한데요. 중앙시장은 국비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국비를 받아서 새롭게 리모델링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중앙시장을 어떻게 브랜딩화 할 것인지, 중앙시장을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 중앙동이 가지고 있는 원주역, 철도주변 거점조성사업, 문화공간 조성사업 세 가지의 큰 종합구상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원주역 문화거점조성사업입니다.

원주역을 리모델링해서 강원도 역사영화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요.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철도문화조성사업하고 원주역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큰 오픈 스페이스가 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 추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의견은 중앙시장을 브랜딩하자, 마케팅하자 이런 것들이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주민요구들을 반영한 것이고요. 주차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들이 있긴 한데, 그런 공간들이 활용될 때는 많이 활용되지만, 안 될 때는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간차를 이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클래식 문화센터는 현재 있는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학성동입니다.

학성동은 아무래도 큰 두 가지의 자원 이슈가 있겠는데요. 보호관찰소랑 희매촌,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건전한 문화거점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것은 보호관찰소 부지를 원주솔로몬 로파크로 조성하는 사업, 희매촌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는 작업들을 시행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사업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송계1로 같은 데는 산업시설이 집적되어 있는데, 이 가로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었고, 학교 주변, 희매촌과 보호관찰소 주변에도 안전마을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안전한 주거지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다.

희매촌 재개발지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입면이라든지 도입용도 시설 등을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돼서 개발될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드리는 내용이고요.

폐산업시설 집중가로조성은 앞서서 보신 사진 같이 관리들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 제안드리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 이것은 사업비이고요. 퍼실리테이션 의견 반영보시면 보호관찰소를 이전하고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주 솔로몬 로파크 조성사업을 제안드리고, 폐사시설이라든지 학성안전마을은 신설로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끝으로 원인동입니다.

원인동은 아시겠지만, 3개의 큰 재개발 지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재개발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원인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구 제외한 이 부분에서 특히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단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공원이 조성되어 있긴 한데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어린이 친환경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 사이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친환경도서관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추후에 주택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이 재개발이 반드시 남아 있는, 기존 존치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택 재개발 정비를 시행할 때 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해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정에 관한 내용이고요. 퍼실리테이션 의견반영사항 같은 경우는 원인동 내에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도서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8개동 활성화계획 간략한 요약본이었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재생사업을 실행하는 빠른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이 활성화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기준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내 도시재생선도지역 평가기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여서 활성화지역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였고요.

지금은 아직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내용들을 두고 동별로 활성화지역을 스크리닝 해 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발표드리고 있지만, 공공하고 행정의견,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선도지역을 최종으로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선도지역이 선정되고 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재생시범모델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주체와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추진체계는 주민, 전문가그룹, 공공 이렇게 세 부분이 반드시 모여서 원주시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재생사업을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원주시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할 때에 이런 행정기반이라든지 추진체계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총괄은 우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할 것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게 시가 중심이 될지, 전문가가 중심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지만,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 각 전문가집단들이 연계되어서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방안에도 여러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원조성 할 때 사업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재원조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시 자체에서 여러 부서 간 협력사업으로써 재생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통합적으로 시에서 재원 운영하는 방법, 도시재생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서 자금들을 융통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복합화랑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재원조성계획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도시재생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 반드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은 조금 단계별로 여러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단계들이 필요하겠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런 주민들 내에서 도시재생의 전문가들 육성하는 주민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추후에도 계속 원주시 내의 도시재생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추진하여서 도시재생에 관해서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관한 인지성이라든지 인식 이것들을 고취시키는 아카데미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아카데미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간 심화과정으로써 원주시 도시재생 배움터라고 해서 배움터를 통해서 주민 리더들을 육성하는 방안이니다.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활성화계획사업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들이나 계획들이 비전과 사업의 방향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판단할 때는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통해서 시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계획 추진 주체들이 함께 계획이나 사업을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성과지표는 얼마나 경제활력에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환경개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그리고 커뮤니티활력에 얼마 정도 기여하였는가 이런 정도의 성과지표를 두고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후 연구진행방향인데요. 이 부분은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도입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도시를 개발하고, 평면적으로 외곽으로 확산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되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줄고, 기성 시가지의 슬럼화 내지는 쇠퇴가 오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의 정책이 기성 시가지 쪽으로 가자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 단계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원 부분은 저희가 당장 재원이 다 확보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는 도시가 기성시가지 위에 재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차원이 우선 큰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원조달 방안이 5가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받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의 매칭사업부분, 아니면 시가 전체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 예시에 나온 것이 과연 그만큼을 다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뒤쪽의 일이 같고요. 기성시가지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기성시가지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저희 계획은 이게 내년도에 계획승인이 끝나면 2017년도에는 각 동별로 국가가 매칭하는 사업 말고, 시 자체사업이라도,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나씩을 우선 예산에 반영해서 할까? 그것이 2017년 정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원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부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기집행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때 우선 재생계획이 확정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업 우선순위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부서별 협업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그 역할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내년 1년 동안 계속 해당부서에 권고 내지는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필요하면 자료도 요구하고, 아니면 각 과별로 재생에 반영할 아이템을 갖다가 재생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해서 그것들이 내년도 말쯤에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 과에는 주로 비예산사업들이 위주가 되고요. 예산사업은 면지역에 읍지역에 있는 사업밖에 없고, 도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도시적성평가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사업 위주가 아닌 예산으로만 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적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업무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과에 분장돼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할 예산을 우리 과에 예산 세우기도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기 활성화계획에 있는 사업을 전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약간 부서별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우선 도시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총 500억 원 중에 국비가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250억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 사업규모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린재생형을 지원받게 되면,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에 100억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만든 8개동에 대한 활성화전략계획이 나중에 최종 강원도나 국비 대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무총리실 도시계획특별위원회까지 가서 승인을 받으면 여기에 포함된 사업 우선순위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때는 이 8개동에서 사업할 때는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위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1개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개념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성동, 일산동 붙어있다고 그러면 붙어있는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해서 과연 200억 원 정도짜리 사업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택할 거고요.

물론 1개동만 해서도 날 수 있으면 1개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딱 동단위로 신청하는 개념은 없고, 또 문제될 게, 선도지역으로는 하나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별사업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산동에 보행자전용지구를 국토부에서 공모한다 그러면 그 계획이 원주시 도시재생계획 활성화전략이나 활성화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서 평가할 때 평가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중앙부처에서 협업개념으로 해서 재생지역의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재생계획에 포함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쉬워지는 쪽으로 가는 정책방향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환경부 쪽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확정된 것들은 재생사업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생 쪽에서 보는 것은 어떠한 사업들을 해도 8개동 쪽에 새로운 활력화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면 그것은 모두가 다 재생사업이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 단순히 단계천만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머지 슬럼화된 재생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파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8개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전부 다 재생사업으로 보고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공원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부분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에 포함 안 된 것들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물론 두 가지를 다 접해서 한다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공원이나 뭐를 하나 빼오든가 도로를 하나 빼오든가 이렇게 돼야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물론 재생을 하는 측면에서는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똑같은 두 가지 업무를 다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해제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 때 의견이 나와서 좀 더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하면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것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직…….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운동장.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이 기준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일단 판단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삼아서 해 본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도지역은 궁극적으로 동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핵심사업들 연결한 지구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참고로 선도지역을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도시 한다고 똑같이 해서 될 게 아니라, 스토리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차별되는 것이 있어야 선정되기가 쉽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나씩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고민하는 게 정말 어디를 어떻게 지구로 묶어서 특화시켜서, 또 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심사 나오면 거기 지역주민들도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 역량이 ‘아, 우리는 그까짓 것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라.’ 이렇다고 하면 이게 또 심사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 후자개념입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공모는 전체 중의 한 부분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성 시가지를 재생시키는 쪽으로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재생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나 도시 재건축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방법론에 가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제일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사업성 때문에 기존 구도심에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한다는 거죠.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만 간다면 구도심이 쇠퇴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상업용 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주거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보다 상업기능이 큰 콤팩트한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게 그 지역의 도심을 재생시키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쇠퇴되는 지역 안의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을 할 경우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외의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거기 상업용지에 뭘 사업 하나,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에서 상업을 하나 건폐율, 용적률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형태가 도시경제기반재생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경제기반재생형 쪽으로 가야만…… 대규모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는 지역형태 입지조건이 맞으면 도시경제기반형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는 지역들은 다 근린재생으로 가게 되는데, 특별법에서 만든 게, 거기도 분명히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거나 일부 정비하고 갈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대규모 이적전지가 있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가 있다가 옮겨간다든가 공공성이 있는 게 있다가 옮겨가는 빈터나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계획, 그게 바로 도시경제기반재생형으로 가는 건데, 저희는 검토한 곳이 8개동 지역에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미 그 지역에 모든 것이 들어가서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철거해서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도시계획특별법에서 만든 형태구분에서 기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린재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쉽게 얘기해서 중앙동 쪽에 하다못해 군부대 급양대 정도의 이적지라도 있다가 부대가 떠나가면……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원주가 어정쩡하기 때문에 계획을 근린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계획에 반영에 안 된 상태인데, 현실성과 당위성이 있지만 사업계획에 반영돼서 구체화돼서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안 걸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의안 같은 것들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재생적 측면에서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개발적 측면으로 보신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을 하실 때 일부 땅을 앞에 내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땅이지만 앞의 공간들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금 완화를 받으실 수 있다거나 그런 규정도 있고요.

최근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건축물에 관련된 사안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모든 법보다 약간 상위법이기 때문에……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문화재청에서 정한 것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문화재 기준에서 안각이라는 게 설정돼 있습니다. 각을 설정해 놨어요. 그 각 안에 들어와야지, 그 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고,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니까 그 원칙을 깨기는 정말 어떤 법을 갖다가 들이대도 어려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 쪽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가는 것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쇠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형건물을 입지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 이것은……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세부내용이라기보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유사한 문화거리 정비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보고,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적용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알겠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일단 제안은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우산 문화거리 정비 같은 사업들은 원주시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주)수성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 유도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