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시장님께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시청직원들의 건의와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독선적 행동이 심해지십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은 서류로 대체했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은 행복원주라는 원주시 홍보지에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나, 점점 의회를 무시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저 자료가 문제점이 많은데도 원주 얼 광장을 원주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한다는 그런 홍보내용입니다.

현재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비가 224억 원으로 증액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비만 93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28억 원은 계속비사업으로 남아 있지만 2016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상정하였다가 10억 원 전액이 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최초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5 대 5로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시비만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가 2015년도에는 시비, 도비, 그다음에 국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시비 한쪽만 돼 있습니다.

원씨종친회에서는 원주 얼 조성광장 내 사업비 전체를 무상 영구임대 하는 조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원씨종친회 19개 필지 중 사업지역 일부분뿐입니다. 원주시에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3개 필지 서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원주시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원주시에서 지상권 설정권자에서 3개 필지만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서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원주원씨 종친회에서 제공한 자료 전체 필지에 대해서 무상임대 해준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친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변경된 지역은 최초 체험지구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제척된 지역으로 현재는 식당 및 가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말썽이 된 웰딩콘텔 건물은 18년이 되었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는 데 앞으로 많은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듯 웰딩콘텔에 대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가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의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심의 시 건물 자체를 제척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내용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는 시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은 저금리와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의 축소와 폐지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원주시에서도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주시의 세수 확대 및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차장법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만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위탁방법 및 위탁료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위탁방법과 위탁료 산정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일반입찰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위탁료는 화면의 방식과 같이 매년 작성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주차장 관리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규정한 위탁료 산정방식과 다르게 위탁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 도로 점·사용료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등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원주시의 운영방식은 공영주차장의 예상수입과 운영소요경비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차액을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만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을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탁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공영주차장에 따른 세입이 반 토막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입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총 385면에 1억 7,200여만 원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361면에 1억 2,400여만 원, 2015년도에는 340면에 8,800여만 원으로, 2015년과 2013년을 대비하여 보면 세입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1%의 주차면이 감소한 것에 비해 약 51% 수준으로 세입이 낮아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주시 공영주차장을 관리만 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여 그 소요운영경비는 원주시에서 위탁료로 지급하되, 주차이용요금 전액은 원주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하여 향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제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요금까지 계산이 가능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원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다양한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함과 동시에 차량의 이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되고,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자가 직접 정산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주시에 도입하기에는 적정여부와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주시에서는 현재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을 직영하여 운영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원주시 세수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의 재산은 원주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주시에서 적법 타당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방안들을 강구하여 시행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 겨울입니다. 뉴스에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 마음이 무겁고 사회의 어두운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희망을 가지고 살 만하고 밝은 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3월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배려운동이 원주시민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주차해도 됩니다.” 이 글귀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운동 한 주택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판으로, 몇 시까지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된다는 그저 평범한 내용의 글귀입니다.

그러나 “대문 앞 주차금지”, “차고 앞 주차금지”, “외부차량 주차금지”, “경고,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등과 같은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딱딱하고 무거운 글귀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화분, 돌, 깡통, 폐타이어, 폐가구 등의 각종 주차금지 장애물만 대하였던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개인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대문 앞은 승용차 2대 정도 댈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주차할 곳을 찾던 시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공간입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의 제보로 2015년 3월 16일 우리 지역 모 주간지에 보도되었고, 2015년 11월 4일에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JTBC방송에도 보도가 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허용하는 안내판에 붙은 시민들의 감사 쪽지에서 보듯, 한 개인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은 쪽지의 글을 소개하면,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같이 하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살만큼 마음 따뜻한 이웃을 만나는 행복함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작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느끼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주간신문에 보도된 사진에 보이던 쪽지가 없고 새로운 쪽지가 있음을 볼 때 쪽지들이 접착력이 약해 떨어져 나가고 또 붙여지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쪽지들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글을 읽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깨끗이 힐링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집 주인은 별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정말 집 주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마음 씀씀이에서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훈훈한 미담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이 잔잔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행복원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꼭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업적이 있는 분들에게만 포상할 게 아니라, 작지만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여 시민들께 큰 감동을 선사하는 분들에게도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원주에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나눔의 천사운동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진 아름다운 나눔운동에 이어, 또 하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배려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과 행정이 협력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주차 배려의 마음을 불씨로 하여 나눔의 천사운동에 이어 또 하나 배려운동을 원주시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을 주창합니다.

한 시민의 사소한 배려의 행동이 나비효과가 되어 더욱 배려의 마음이 배가 되는 살기 좋은 원주, 더 나아가 친절과 배려의 아름다운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모든 경제활동은 수입과 지출 관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는 모든 경제활동의 출발점이요, 건물의 기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복지위원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원주시청이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표에서 2,24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기업의 재무제표 중의 하나인 손익계산서와 같은 원주시 재정운영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재정운영표인데, 2011년도까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비용에서 수익을 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2,2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정운영표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결산을 마친 2014년도의 적자가 2,000억 원이 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기타비용 항목이 3,8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계산착오, 이중등록, 입력착오 등 22개 항목의 오류 내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3,822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는 3,782억 원, 62억 원은 빠졌습니다. 적은 금액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산착오나 이중등록이나 입력오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522억 원, 적게는 246만 원 이렇게 착오가 있고, 명륜동 77-47번지는 없는 번지수를 등록했고, 태장동 1441-55번지는 11㎡입니다. 3평 정도인데, 자산을 5,900만 원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판부면 서곡리 173번지는 이게 전인데 도로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태장동에 소재한 11㎡인 대지, 즉 3평 남짓한 땅의 지가가 5,97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그 수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내역이 모두 특정부서 한 곳에서 담당하는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2개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로 수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시스템이 2개이기 때문에 서로 수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오류가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요? 새로운 회계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08년도인데, 그렇다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3평 남짓한 땅의 가치를 5,97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2014년도 원주시청의 재정운영 결과, 특정 회계항목 1개에서 3,822억 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떨어낸 것과 그 금액이 모두 특정 1개 부서의 업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3평의 땅을 6,000여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도 결산부터는 이러한 착오 및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산관리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 개회식에 서로 축복하며 희망찬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으로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언론에는 유형도 다양하게 공직자의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가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품위와 신뢰는 한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경제지표인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34%에서 2015년 23%로 떨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며 불철주야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과 제도,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염치한 공직자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느냐?”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생활하는 적당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옳음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이 있어 우리 사회는 점차 맑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청렴의 문제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 동시에 기업과 국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익을 최우선 목적가치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맑은 세상을 지향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고도의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찌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문명의 이기와 물질의 풍요가 넘친다 하더라도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는 같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주변에는 학연, 지연 등 연줄과 인맥을 총동원해 공직자와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바라며 청탁해 오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청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올바른 철학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세금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만 합니다. 늘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자신보다는 시민들의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각자 맡은 직책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그것이 성과를 이룰 때 사회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갈 때 그릇되게 가지 말라. 오늘 나의 걷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말처럼 새롭게 개척하는 모범적인 올바른 공직자의 길은 뒤를 잇는 공직자가 그 길을 쫓아올 것입니다.

또한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의회는 시민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만큼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정성과 양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2016년 한 해는 진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 스스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고,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재주가 많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원숭이의 해이니만큼, 2016년 새해에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 및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분리와 조직의 개편은 타당하다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북부권 시민분들의 고속 및 시외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시가지 확장에 따른 고속 및 시외버스 이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장동을 중심으로 소초면, 호저면을 포함한 북부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 약 5만여 명이며, 문막읍을 중심으로 하여 부론면, 지정면을 포함한 서부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 약 2만 3,000여 명입니다.

본 의원이 두 권역에 거주하시는 인구현황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막읍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매표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5년 전인 2011년 3월 25일부터 동서울과 수원 노선의 시외버스까지 정차함으로써 문막읍 정류장은 영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다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주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집행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재 원주시 북부권에도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원주I.C와 중앙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북원주I.C가 있으며, 춘천과 강릉행 시외버스와 강릉행 고속버스가 태장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 주민들은 과거 문막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원주에서 춘천과 강릉을 가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단계 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장지역에도 춘천과 강릉방향의 고속 및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과 매표소를 신설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했듯이, 대중교통 정책도 이용자 중심으로 맞추어져 가야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부터는 원주∼서울 간 고속버스 중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을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양한 대중교통의 운행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는 동부에 혁신도시, 서부에 기업도시가 조성되었으며, 남부에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개의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만으로는 현재 시민의 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막 정류장처럼 북부 및 동부 등의 중간 거점에 경유노선 외에도 서울행 등 수요가 많은 일정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확대 운영과 이를 연계한 정류장 및 매표소를 운영하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마련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요즘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교통요금 결제와 자동매표기 활용은 이미 대중교통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만 낸다면 별도의 건축물 또는 부스도 필요 없이 기존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거점정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북부권은 군사시설 등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발전과 개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이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산동에 위치해 있던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역마저도 북부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도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소외감 해소 일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