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환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보다도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정수장, 취수장을 폐쇄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도 상하수도 보호구역 문제도 대두하고 많은 문제가 대두하는데 언론보도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취수장을 폐쇄하면 제일 큰 문제가 공무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1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는 당장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장 할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통제를 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언론을 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쇄된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거기서 하시니까 언론보도는 거기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청 직원이 언론보도를 주는데 줄 때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횡성군하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할 게 많은데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하면 횡성군 사람이나 여기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54쪽에 고지대 작은 배수지 설치사업을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때 여쭤보지 않아서요. 지금 2개소 24억 8,800만 원 해서 500톤짜리를 1개씩 섭재하고 흥양초등학교 - 뒤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섭재마을은 수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흥양초등학교는 몇 세대나 되고요?

○권영익 위원 그럼 황골 위에까지네요?

○권영익 위원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수혜가구 수나 수혜 인원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유를 두고 500톤짜리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인이 1일 상수도 사용량이, 물 사용량이 얼마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500톤짜리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지금 말씀이 500톤이면 1일 4,000명 정도는 사용해도 지장 없다는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이미 이렇게 했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무실동주민센터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때 무실3통 주민들이 “하수관로를 그 지역까지 포함되게 해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죠?

○이성규 위원 문제는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가 100% 안 돼서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 “하수관로는 강제성을 띨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 동의서 없이도 가능한지?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이 다 함께 살고 있으면 쉬운데 외지에 사는 분들이 땅만 사놓고 외지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승낙서를 못 받고 있죠. 그분들 몇 분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은 수돗물도 공급 못 받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데도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70%면 70%, 80% 동의서만 받아도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성규 위원 그래서 한번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되니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땅만 사놓고 개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몇십 년 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할 데가 있으면 건의하셔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4개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지금 개봉교 있는 데는 저류형이라고 하면 상당히 면적을 크게 해서 거기 일단 모아서 자연적으로 중화해서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바닥에 가라앉으면 준설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슬러지를. 그렇죠?

○권영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위생차 빨아내듯이 그런 식이네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장치형은 기계에 의해서 거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여재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단계별로 나가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처음에는 자갈, 그다음에는 모래, 단계별로 가면서 걸러주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4개소 하는데 94억 4,9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로에 중금속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다니면서 기름도 떨어진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등등.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초기우수를 장치형이든 저류형이든 들어오는 입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출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 납이니 수은이니 등등 중금속 오염된 게 얼마 정도인지 수치를 분석해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출되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가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을 해야지 그것 안 하고 하면 이것은 허당인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태장동 원마트 바로 위에 이게 돼 있는데 그 물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에도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쪽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맞게끔 했겠지.

○권영익 위원 준공시기가 5월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오·폐수처리장을 병행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태장2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철 시장님 때인지 김기열 시장님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초선의원 할 때 화장품공장인지 무슨 공장인지 대화지강으로 계속 거품과 오·폐수가 내려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68억 원 세워서 관을 가현동과 연결해서 돌려 메치기를 했는데 한 공장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석연 위원 다행이네요. 시장님도 초도순시 때도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한 장소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업무가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과하고 중복된 게 많잖아요.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하수관거사업 별도, 상수도사업 별도가 되는 게 많아요. 예산 집행내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어차피 한 번 팔 때 굴착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상수도관로 사업비하고 하수도관로 사업비를 하면 하수도관로가 엄청나게 더 많죠?

○전병선 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는 라인으로 해서 압력으로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구배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은 구간이라도 상수도·하수도를 같이 묻을 수 없는 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똑같은 지역을 파면 상수도·하수도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설명회 할 때나 완벽히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상수도 하고 내년도에 하수도 한다면 주민들은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나 사업할 때 사전에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굴토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검토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몇 년 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원주시 BTL 상·하수도관거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수관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민자 BTL은 없어졌잖아요. 시비로만 해야 하잖아요. BTL은 없어졌고 시책사업으로만 해야 하는데, 시책사업도 하나하나 경험이 있으니까요. 소장님은 또 하수과장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해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우리가 초기우수 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몇 번 하려다가 못 했고 지금은 또 공사 중단기간이니까 3월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점검하겠습니다. 4개소에 9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접적인 민원하고는 별 관계없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나중에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남원주역세권 개발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원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주역세권 지구지정 하는 데 있어서요. 당초에는 우리가 15만 평에서 현재는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이촌마을이나 은행정마을 옆이요. 자기네 지역이 서로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성규 위원 가장 문제점은 이촌마을이 들어간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이촌마을은 다 들어가는데 은행정 옆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불만이 많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촌마을 쪽도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역세권이 개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이성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구 수가 몇 채 안 되던 동네가 지금 가보면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새로 건물을 다 지어놓은 데다가 보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어디가 들어가면 좋고 어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에서 개발행위를 계속 한 지역을 역세권 개발지구에 포함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정마을 옆에도 처음에 주민들 민원으로만 보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거기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다 엮여서 역세권이 개발돼서 포함되면 보상관계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역세권 개발사업 하면서 구역 포함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신지요?

○이성규 위원 이촌마을이나 다 들어가면 좋지만, 역세권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건축행위를 많이 해놨으므로 일반주민 여론을 들어보고요. 잘 결정해 주셔서 이왕 하는 역세권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효과가 좋게끔, 도시 하나가 잘 꾸며지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용역 중이죠?

○김학수 위원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신축하는 건축물 때문에 보상이 많아지면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그 인근의 토지주들 주소지로 통지문이라도 보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인근이라서 묶일 수 있다.” 아니면 “나중에 빠지게 되면 사실 해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미리 했어야 했다. 상당히 많이 늦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월에라도 하신다니까 지금 1월은 거의 다 갔는데 사실 이렇게 늦게 하는 데도 드물 겁니다. 개발하는 것 뻔히 알면서 지금도 허가는 나갈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된 상황이니까요.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때 50만 평방미터 올렸었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근의 난개발을 우려하다 보니까 많이 포함시키면 장단점이 있지만, 난개발이 조금 덜 되는 면도 있겠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때 신청할 때하고 신청 후에 면적 변화를 많이 했을 때하고 걱정돼서요. 그런 부분을 위에 알아보시지 않았죠?

○김학수 위원 몇 퍼센트까지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0만 평방미터를……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50만 평방미터를 100%로 봤을 때 30∼40%나 50%를 더 증가해도 위에서는 문제없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말이 잘못 나오면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남원주역세권에 환승역을 만들려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환승역이 언론상에 나온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은 내버려두고,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부분만 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예전에 2020원주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에 새로 한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고속버스터미널이 아니고 환승역이라고 하는데 - 장단점, 그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산동에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이 다 있다가 이전할 때 고속버스터미널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왔을 때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올라가는 버스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탈 수 있고 동서울로 가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탈 수 있다 보니까 단계동 왔다가 우산동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하려고 저도 엄청나게 노력해서 나중에 이전했지만, 오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남원주 역세권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환승역이라고 했을 때 환승하시는 분들이 원주까지 오신 분들이 거기서 환승하고 고속버스 타고 어디를 얼마나 갈지는…… 사실 그 혜택은 원주시민이 보는 게 아니고 영평정, 횡성군이나 멀리 계신 분들, 고속도로가 있는 터미널인 강릉이나 멀리 계신 분들만 기차 타고 왔다가 거기서 환승해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승역 개념을 원주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외지 분들을 위한 환승역 개념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됐을 때 외지 분들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분들은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남원주역세권…… 2020원주도시기본계획이나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추후에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터미널 용지를 기업에게 매각할 때는 제값 못 받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팔잖아요.

○김학수 위원 보통 상업용지로 봤을 때 상업용지의 반가격도 안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원주역 전철만 연결해도 앞으로 택지 분양해서 성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괜히 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고 환승역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동신운수 건물이 다 차지도 않은 상태이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보시면, 거의 5분의 1 정도만 터미널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널찍하게 다른 목적으로 써요. 모델하우스다, 주유소다, 주차장으로 써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지하차도가 생기고 난 후에 교통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체류형 관광으로 많이 유도하는데 외지인들이 전철 타고 와서 거기서 바로 고속버스 타고 가면 조금이라도 체류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단계동으로 오면 점심도 드실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백화점도 있으니까 환승역 개념을 재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택지에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이 처음에 분양받고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도 형성될 때까지 오랫동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승의 개념, 그리고 시민들은 무엇이 편리한지 생각하시고, 또 이쪽 상경기가 침체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걱정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사업기간이 2015∼2020년도. 이것은 변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총사업비나.

○김학수 위원 총사업비도 여기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죠? 변경할 수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는 공사 시작시기가, 착공시기가 기재 안 돼 있는데요. 언제쯤 착공하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지구지정 된 지역하고 지구지정 안 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나 아니면 보상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성공 열쇠가 인터체인지 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개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막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설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에서도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납품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용역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인가요?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막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는 만큼, 사전에 우선적으로 정주여건 기반조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3쪽이요. 혁신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인데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하나도 없죠?

○전병선 위원 사업비가 강원도나 LH에서 들어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주가 어디예요? LH예요, 강원도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LH는 전부 토지매입비로 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LH에 요구합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를 원주시가 인수받아야 하잖아요. 혁신도시 자체를 원주시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아니, 13개 기관은 다 그쪽으로 분양해서 하는데 어차피 혁신도시 전체를 원주시에서 인수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 땅 아니에요. 원주시이고 원주시 관할이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소유권은 그쪽으로 넘어가지만, 전체 혁신도시지역이 반곡동이고 원주시 관할이잖아요. 그럼 원주시에서 재산권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네, 단장님.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 사업이 끝나면 도로나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받는 기간에 하나하나 체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 들어갈 것은 우리가 체크해서 돈으로 받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도로도 받으면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가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전부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도로문제도 최초에는 2개 진입로를 해주기로 했다가 지금 1개로 바뀌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혁신도시를 최초 계획할 때는 2개 진입로를 해주기로 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1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는 돼 있고 1개는 못 했고 보상은 됐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LH에서 해준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안전건설국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도로는 보상은 다 했고, 아이파크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신청은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반곡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달라요. 지금 하는 도로과하고 혁신기업도시과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씩 하는 것은 전부 잘 돼요. 그런데 안전건설국과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서로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협조하셔서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도로과에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전병선 위원 도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도로가 급한 것인지도 판단 안 하고 도로과에서는 이쪽 게 급하다고 하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해도 정주여건 조성도 전부 LH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도 결혼……

○전병선 위원 커플행사. 그것도 여태껏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딱 한 커플만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커플 성공하면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시민들 눈높이는 거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언론이 계속 하고 돈 주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언론 눈높이도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지금 잘되고 있죠?

○전병선 위원 6개 중에 충주 기업도시하고 원주 기업도시만 살아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 하면, 기업도시를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한 게 6개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원주시는 어느 정도 기업도시가 가능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거의 다 됐다고 하고요. 그 와중에 하나 망가진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 무주군, 거기는 관광테마도시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우리가 이것을 재작년인가? 유치하겠다고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주군에서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1조 얼마짜리로 하는 것을 취소한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원주관광도시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해서 다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죠?

○전병선 위원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전병선 위원 투자규모 말고 우리가 호저면, 지정면 일대에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2조 92억 원으로 해서 100% 민자로 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무주군에서 포기한 것을 가지고 그 내용과 거의 다 비슷하게 해서 원주시에서 면적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거기는 1조 7,000억 원이었는데 우리는 2조 원으로 잡아서 지금 용역까지 했죠?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한 자료인데 몇 년도에 용역을 했느냐 하면……

○전병선 위원 이것은 2012년도인데요?

○위원장 이재용 네, 답변하세요.

○전병선 위원 단장님은 가만히 있고 일단 과장님부터 얘기하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지난번 주요시책보고 때 질의 한번 드렸잖아요. 그 예산이 2조 920억 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게 100% 민자야. 그렇죠?

○전병선 위원 100% 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하고 이번에 바로 미국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와서 지정면, 호저면 일대에 10조 원으로 발표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조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800만 평인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10조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선 위원 저도 그 말 듣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요. 원주시가 이 정도만 되면…… 시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잘된다면 시장 3선 이상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크게 해서 원주시에 들어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뭔가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잘되길 바랍니다. 제안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제안사항을 따로 뽑은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한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검토 잘하세요.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0조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라서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단장님이 직접 갖고 오셨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도 반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통합사격장은 잘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존 사격장을 그냥 사용하면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이 사격장을 어디로 옮긴다? 그런데 민원이 있다? 그럼 이것 득달 못 해요. 지금 신촌리 사격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다시 나왔고, 서곡리 사격장은 그 주위 사람들도 “이것은 여기에서 사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데로 갈 게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모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 틀림없이 그 마을 사람들까지 반대합니다.

○전병선 위원 사격장이 갈 데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원인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그 큰 사격장이 어디로…… 공모로 해요? 백 번 안 받습니다. 우리가 화장장 공모, 좀 안 되면 공모를 생각하는데요. 조심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이전사업을 공모로 하겠다고 써놨는데 3개 사격장 난리 납니다. 지금 매지리 사격장만 지적해서 귀래면으로 옮기려고 했고, 또 몇 군데 갔었잖아요. 그런데 다 됐다가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엄청나게 힘들어요.

○전병선 위원 조심해서 하십시오. 우리한테 공문 준 것도 다 회수하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하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것 득달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가만히 있는 데까지 건드려서 왜 난리 치게 만들어요? 세 군데 다 우리 지역구야.(웃음)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기업도시 기반시설 중에 제2영동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명칭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광주∼원주로?

○김학수 위원 광주∼원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자꾸 제2영동고속도로로 써서요. 이게 올해 11월에 개통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11월 초예요? 확정된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11월에 개통하면 월송I.C에서 쭉 나와서, 월송I.C 쪽도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기업도시를 통과해서 만종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지금 고속도로 옆에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쭉 와서 만종역 철도를 넘어서서 다리까지만 돼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거기까지를 여기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늦어도 10월 전에는 준공해 놔야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부터 42번국도까지가 240m예요. 거기가 50억 원 조금 더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금 예산을 11억 원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원주 자랑도 많이 되고 이쪽으로 다니면 상당히 시간도 단축된다. 또 서울 분들도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타고 쭉 들어오다가 그 240m가 개통 안 돼 있으면 첫인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 그래서 매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도로과 부분이지만, 미리미리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도 11월 전에 준공했으면 하는데 확신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서에서 준공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게 안 돼서 이미지를 망가뜨릴까 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참모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월송I.C부터 4차선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꽉 막혀서 꼬불꼬불해지면 이미지를 다 망가뜨릴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는,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기업도시’ 자를 빼야 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두 군데를 다 준 도시는 원주시뿐인데요. 위쪽의 분위기를 알아본 바로는, 어차피 기업도시 또 안 준다.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쪽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기업도시’ 자 빼고……

예전에는 기업도시를 하면 다른 기업도시처럼 세금혜택을 보려고 조금 욕심을 냈었지만, 지금은 ‘기업도시’ 자를 빼고『관광·레저형 ○○신도시』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명칭을 공모해서 그런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다 끝난 사업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배 아파할까 봐 이름이라도 바꿔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5조∼제10조까지 외국인자본을 투자해서 유치하려는 사업을 하는데, 모든 개발사업이 정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김학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한 가지는 그쪽의 부지가 비싸면 사업성이 나올까요?

○김학수 위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질의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소문내면 안 됩니다. 땅값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난 “야, 이것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물밑에서 하시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때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올리라고 난리쳐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사업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을 잘못 짜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땅값 올라갈까 봐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발표해놓고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단계에 와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대규모이고, 광주∼원주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수도권 전철도 연결되고, 강릉까지 가는 철도도 연결되고 그럼 어차피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까지 한다? 그럼 토지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쪽은 임야나 이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크므로 조금만 올라가도 사업 금액의 단위 자체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전략을 해당 부서에서는 고심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토지가격 올려놓고 막상 때 되면 못 해요. 그래서 망가질 수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곽이 나와서 묶어놓고 발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할 의향이 있다면. 땅값 올라갈까 봐 일부러 안 해요. 대신 토지주(시민)들은 조금 덜 보상을 받으므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74쪽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조성에서 소중한 만남, 좋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연 3회를 합니까?

○권영익 위원 한 커플 해주는데 행사지원비는 얼마나 해요?

○권영익 위원 50 대 25 대 25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사를 잘 시켜야죠.

○권영익 위원 여기 인구도 되고, 또 중앙정부기관하고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지역의 노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사업도 지원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당 250만 원인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외국에 나갈 때 여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3개 공공기관의 직원들하고 원주시청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 와 있는 산하기관 몽땅 다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만약에 국토관리청하고 연결됐다. 그럼 어떤 예산을 꼭 국비로 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신랑한테 가서 “원주시에서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니까 당신 상급자인 과장님,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꼭 좀 해주쇼.” 이러면 어느 누가 가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원주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 몽땅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그게 안 됐으면 “그렇게 확대해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총괄보고할 때 원주∼여주 간 전철 있잖아요. 단선으로 시작해서 복선으로 준공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복선으로 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기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토지만큼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요?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선으로 하는 거예요, 복선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복선으로 할 것만큼만 토지매입을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 조금 이격해서 갈 수도 있어서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토지보상도 지금 단선으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건 변화가 생기면, 국토교통부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권영익 위원 터널은 복선 할 것만……

○권영익 위원 그런 여건은 조성될 것이다?

○권영익 위원 복선 되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터널을 말씀하셨잖아요. 터널은 보상 안 해요? 지하로 몇 미터이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터널이 많기 때문에 부지 확보할 것도 평야지보다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정에 보면, 2016년도 1월 15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럼 기본계획용역이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기본설계용역은 올해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인가요?

○곽희운 위원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문막지역에서는 “여주∼서원주역까지 오는 노선에 문막읍을 경유해야 하고 문막역을 유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분분한 면이 있고요. 엊그저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몇몇 분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막단체장 회의 때 나오셔서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몇 번 말씀드렸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 외치는 것보다는 기본설계용역단계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단체장님들이 “우리 지역 시의원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군지사 이전사업.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감정평가는 다 나온 상태죠?

○곽희운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곽희운 위원 지난 2015년도 9월에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하셨죠?

○곽희운 위원 새로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죠?

○곽희운 위원 요구한 부분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의회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선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을 변경해줄 때까지 보상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통합·이전하는 사업을 별도로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도 연말부터 시장님 방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재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자 이 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시작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곽희운 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선추진’은 무슨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도 12월 10일 통합사격장 추진방법: 시장님 방침(특별회계 선추진)’,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회계가 어디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관계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게끔 해놓으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돼서 여쭤봤고요.

○곽희운 위원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원을 잠재우려면 인센티브를 걸어야 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 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꾸 인센티브 주는 것을 관례화하니까 어디든지 다 달라고 해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만약에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한 군데로 이전·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국방부에서 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게 또 다른 주민갈등이 우려되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1군지사 가는 것도 저희가 인센티브 줬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에서 서원주∼제천이 2018년도까지예요?

○김학수 위원 여기 자료 81쪽에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을 보면, ‘2019년도 폐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조금 당겨진 거예요?

○김학수 위원 2018년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모르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과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이쪽 철도는 안 쓰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2016, 2017, 2018, 3년 후면 안 쓰잖아요. 그리고 강릉 가는 것은 2017년도 6월에 개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폐선부지 활용이 2년 반이나 3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미루지 말고 용역 하면 용역기간도 있고 다 걸리잖아요. 여태까지 기다려온 것도 있으니까 폐선부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늘어뜨리지 말고 사업을 빨리 당겨서 용역도 해보고, 주민설명회도 해보고, 구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도 해보고, 1단계·2단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3년이면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중앙 공모신청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된다면 폐선부지 활용하는 쪽의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김학수 위원 그것을 써먹고 그게 다 되면 좋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하세요. 사실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시는 원주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원주역에서 내리거나 탔을 때 수요조사, 서울을 많이 가거나 체천을 많이 가거나, 제천에서 많이 오거나 서울에서 많이 오거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혹시 한국철도공사에 그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김학수 위원 연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청량리에서 원주시까지 와서 원주역에서 내리시는 분들, 아니면 양평군에서 타서 내리시는 분들, 아니면 제천시에서 올라다가 타시는 분들, 강릉시에서 타신 분들, 그러니까 철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이나 외지 분들의 자료를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서 분석을 하자는 거죠.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남원주역의 전철 개통 2021∼2023년도, 그렇죠? 그럼 앞으로 5∼7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강릉시로 가는 선이 개통되면 그 철도는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그러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릴까요? 원주시민들이?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5∼8년 동안은 만종역을 이용한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증가율 1.9% 해서 5년, 7년, 8년을 봤을 때 자, 만종역?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셨겠지만, 저도 걱정돼서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만종역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현황판도 있고 주차장 조성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만종역을 많이 이용해서 그쪽이 난개발이나 원주시 관문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내려서 원주시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은 원주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때 당시 제가 “앞으로 만종역 앞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고요. 만약에 개발계획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년도에 개통만 하면 벌써 확 달라집니다. 그럼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라도 빨리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자. 진입로나 대로, 중로, 소로를 해놓자, 개발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럼 건물 짓거나 그곳 주민들이 개발할 때는 그런 데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토지보상비가 덜 들어갑니다. 살릴 것과 존치할 것도 있고 환지방식도 있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5∼8년 동안 철도 인구는 다 만종역을 이용할 텐데 원주시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라도 개발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대로나 중로 정도의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놓지 않으면…… 아직도 논밭이 많습니다. 이런 데가 확 달라져요. 그런데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도 두 배, 세 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부서에서 빨리 그려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그것 개통하면 승용차다 택시다 외지인들 왔다 갔다 하면 땅값이 확 뜁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지났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설명을 했으므로 중복은 생략하고, 아까 통합사격장 이전사업은 원주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기 때문에 통합하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3개 리에 17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석연 위원 저는 서곡·매지리 사격장은 가보지 못했지만, 신촌리 사격장은 가봤는데 과연 지상인지 지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새로 이전한다면 현대식으로 반지하로 하든 완전 지하로 하든 안전성 문제 때문에 면적은 줄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예전에 호저면 무장리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반대해서 못 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100년, 500년을 본다면 통합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더 검토해 주시고요.

1군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기반시설하고 건축하는데 이것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1군지사에서 지속해서 예산을 증가하고 증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1군지사를 이전해야 그 지역이 창의사업과 맞물려서 개발을 병행해야 하므로 그런 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창조도시사업단의 2016년도 행정목표가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어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주셔서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량하신 분들만 사는 태장2동 주민들이라서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저 정도만 같았어도 절대 용납 안 했을 텐데요. 1군지사 행정동이 (구)국군병원 자리로 온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오는 것도 주민들도 다 수용하니까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거기 가현우체국이 있어요. 그게 사실 도시계획도로선에 접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협의 보상해주려고 해도 우체국이 마땅히 갈 부지가 없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가각이 져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서 시장님 연초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해서 해 달라.”라고 주민 의견이 나왔는데, 그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국방부하고 협의하실 때 - 김용호 계장이 혁신기업도시과장에게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 거기서 필요한 부지만큼은 우체국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중개인사무소 역할을 하시라.

그다음에 도로과에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 있어요. 마을안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을 갖다놓고 사람 하나 드나들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는 원주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긴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 안에 기다랗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국방부 땅 일정 부분을 그것과 교환한다든지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권영익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사격장도 인센티브로 하면 어디든지 다 인센티브 달라고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태장2동 주민들은 인센티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울지 않는 아이 젖 주랴’ 이것은 옛날 얘기여. 운다고 자꾸 젖 주면 비만 돼서 안 돼요. 나중에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려서 안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꼭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남쪽으로는 남원주역세권이 개발된다, 서쪽으로는 기업도시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또 들어온다고 하고, 동쪽으로는 혁신도시, 그런데 북부권은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물론,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밑바탕은 그런 기본계획으로 하셨겠지만, 선뜻 생각나는 게 북부권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도 자꾸 녹아내린다는데, 원주시에 있는 북부권만큼은 동토의 땅이 돼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창조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도 동토가 아닌 정말 성장동력의 구축이 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서 2017년도부터는 왕성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세요. 예?

○권영익 위원 (웃음)아니, 캠프롱 그것은 언제 적 얘기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심 두시고 고민하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거든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우리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순수하게 민자, 우리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민자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한다 이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제공한다.’

○전병선 위원 도로 내주고 전기, 하수관거, 상수도 이런 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자그마치……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였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조건에는 ‘기반시설은 원주시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협약서를 다 봤거든요. 협약서하고 이번에 서로 하는 내용을 다 봤는데, 거기에는 한 마디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 회사의 자문위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가다가 무너지면 “그냥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큰일 납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특히 거기 들어가는 지정면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들떠 있어요. 땅값 얼마나 받을까 하는데, 그냥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단지…… 제가 협약서를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면,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하게끔 하겠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말대로 시장님 하는 일에 다리 거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우리 시민들 확 띄어놓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화훼특화관광단지도 처음에 얼마나 잘된다고 했습니까.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을 보면 돈 얼마 투자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것을 줄까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의 협약서도 아니고 하나의 의향이더라고요. 투자의향서.

○전병선 위원 의향만 있는데 내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하게끔 만들겠다?

○전병선 위원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프라이어캐스맨은 파이스트 스크린 그룹(LLC)에게 원주관광테마형 기업도시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을 주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거기 보면 돈이 하나도 없고 그냥 투자해서 자문을 하겠다고 돼 있고요.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놀랍고 대단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딱 이 글자예요. 다른 글자 하나도 없어요. 단장님, 그곳 좀 잘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