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삭감했는데, 회의를 안 하셔서 깎은 건가요? 205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조인식 위원 10% 절감해서?

○ 조인식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전체적인 거?

○ 조인식 위원 원주시 전체적인 공공요금?

○ 조인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 조인식 위원 공공요금 인상하거나 내릴 때 여기에서 심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10% 절감 때문에 적은 금액도 다 손을 대신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써보지도 않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10% 절감하셔도 관계없으세요? 사업 추진하시는 데?

○ 박춘자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금년에 예산을 쓰겠다고 심의한 건데 써보지도 않고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금년도 사업 활발하게 해야 되는 현 시점인데, 이것을 지금부터 10%씩 절감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감안해서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참.(웃음) 1회 추경부터 절감한다고 해서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전체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 절감도 아니고 써보지도 않고 전체를 삭감하시겠다고 했네요?

○ 박춘자 위원 특수사업으로 해보시려고 했는데 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하지 못하겠다…….

○ 박춘자 위원 그때는 된다고 했나요?

○ 박춘자 위원 요즘 원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서 “굉장히 힘들다. 또 AK백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상권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래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1,000만 원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금방 1회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 박춘자 위원 상인들이 포기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이거 가지고 상경기 한번 활성화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6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등)이 있거든요.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11년도에도 해봤던 사업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해봤으면 성과가 있었겠네요?

○ 박춘자 위원 금년에도 어차피 사업비를 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매회 사업비를 드리고 페스티벌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었고, 또 그다음 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페스티벌 사업을 했으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는 데 어떤 사업들이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닌 것은 빼면서 이렇게 문화의 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이요. 물론 아주 좋은… 이때 당시 할 때 물론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죠? 당초예산 때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설명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단체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분실사고, 또 훼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해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때 당시 W물류센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도 안 가서 삭감요인에 의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하고 민간자본보조 대상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체는 앞으로 뭔가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06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페스티벌… 페스티벌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솔직한 얘기로. 감흥을 받아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울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가를 해보고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에 인력양성 및 마케팅으로 쓰라는 사업비가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발생사유가 뭐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물론 예산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되면 그만큼 원주시의 인력양성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6,000만 원만큼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사유가 뭔지……. 물론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반환하는 거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좀더…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만, 인력양성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 6,000만 원 정도도 다 집행할 수 있었으면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비단 지식경제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예가 또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모니터 분들도 와 계셔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 같은 데서 사면 집까지 물건을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본인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좋은 제도이니만큼 좋은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 금액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왜 복귀를 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인력이 없어서?

○ 김병석 위원 용역을 줬어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6,5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 김병석 위원 어떤 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 분 급여하고 같은 보수체계가 돼 있는 건가요? 용역하러 오시는 분도?

○ 김병석 위원 입찰을 본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50회에 걸쳐서 7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계획하고 운영하시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중앙로……

○ 이병규 위원 그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상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인들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그분들이 맞게 하신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회 공연에서 그럼 1회 사용료는 얼마씩 계산하고 있죠? 한 3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현 50회 한다고 했으니까 50회 해서 1,500만 원 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상현 50만 원씩 하면 2,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30회 기준 잡아서요?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은 50회로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상현 하여튼 구도심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탈바꿈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로 준비를 시켜줘도 거기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먼저 홍보를 잘 하셔서 뜻에 맞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물론 지금 같아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소화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노력해서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셔서 다음부터는 국고비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10%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전부 그런 거죠?

○ 조인식 위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이 1,550만 원 증액됐네요?

○ 조인식 위원 매년 참가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 부담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식품업종이라면 어느 분들이죠?

○ 조인식 위원 자재, 식당 전부 다?

○ 조인식 위원 이런 모임 자체가 원주에 있어요?

○ 조인식 위원 원주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 조인식 위원 참가할 때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 조인식 위원 무조건 내서 원주시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면… 민간이전을 해주는 건데 어느 단체로 행사비 보조를, 그냥 도에 일단 1,550만 원씩 주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지금 단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조인식 위원 행사보조 민간이전인데 원주에 이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 조인식 위원 조직위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 조인식 위원 시군별로 전체 빠지는 데 없고, 다 하는 겁니까?

○ 조인식 위원 공통적으로?

○ 조인식 위원 18개 시군이?

○ 조인식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전부 다 돈을 집행하는 거죠? 이 단체로 입금시켜서……

○ 조인식 위원 예년에 없던 것 같은데……

○ 조인식 위원 예년에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좀 생소해서 어떤 내용으로 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창구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어디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민원실에 이미 직원이 있으면 컴퓨터며 뭐 다 있을 텐데 설치하는 데 400만 원이 드나요? 어차피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직원을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창구를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350만 원을 사전사용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쪽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 쪽으로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일찌감치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 21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에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2010년도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쓰지 않아서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게 생겼나요?

○ 박춘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이 돼야지만 실업자가 일을 찾는 건데, 보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까지 시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만, 나라의 돈이든 시의 돈이든 억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인데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풀어질 수 있는 돈인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고 또 다시 도로 올라가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쪽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어차피 이뤄진 일이니까 지금 반환하시겠다고 하는데, 2010년도 돈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다시 2011년도 반환금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올리는 건데, 2011년도에 이런 인센티브 받은 거 있지 않아요?

○ 박춘자 위원 이런 반환금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과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돈에 대해서는… 특히나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쪽으로 정말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예산에서 반환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올려보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데 꼭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211쪽에 보면 2011년 선정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에 인건비인가요? 4인 해서 4개월. 120만 원.

○ 권영익 위원 1인당 얼마를… 120만 원이다 이거죠?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이면 무슨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원주 청년사회적기업 이름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원주시……

○ 권영익 위원 교육협의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 근무해요?

○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4인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2개 업체라서?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4개월만 하는 거예요? 4개월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런데 4인×4월 이러면 4개월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좋아요. 어쨌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 권영익 위원 모자라는 금액?

○ 권영익 위원 부족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4개월분?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21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지역맞춤형 얘기는 좋은데, 지역맞춤형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골프장이요?

○ 권영익 위원 캐디를 양성하는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몇 명이나 양성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심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으며, 또 집행내역은 얼마이고, 반환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인센티브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자료를 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2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FTA다 뭐다 해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사실 수지가 안 맞아서 시골을 떠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직업훈련학교에 어르신들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어디어디하고 했죠?

○ 김병석 위원 기술적으로?

○ 김병석 위원 자격증 취득하고 기술 배워서 갈 수 있게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 김병석 위원 22명 정도요?

○ 김병석 위원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단체에서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은 못 하고.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소작농을 하면서 농사지어봐야 만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직업을 전환할 수 있게끔 농업인단체에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취득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3개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90명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서고등학교에 캐디학과가 새로 신설됐죠?

○ 위원장 이상현 그럼 학교 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 아이들을 양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래지방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21살, 22살, 19살.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대요. 어디 사냐고 하니까 대구, 경남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일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일단 되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저도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국시니어밴드대회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된다고 보세요? 1박 2일로 하는 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하루 행사예요?

○ 조인식 위원 그럼 경제적인 효과가 원주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 조인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행사는 원주시가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원주시비만 들여서 이런 대규모행사를 한다면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자체에서도 출연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봤을 때… 전국 대비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거의 지원해 줘서 행사하는 것은 많지만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행사에 그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는 행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행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전통사찰 국형사 화재 난 게 한 몇 년 됐죠?

○ 조인식 위원 구룡사. 국형사가 아니라 구룡사.

○ 조인식 위원 꽤 됐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 내에 전통사찰이 5개인가요?

○ 조인식 위원 7개요. 그러면 그런 시설 자체도 지금 화재방지시설이 돼 있나요?

○ 조인식 위원 보니까 여기 상원사방재시스템 구축도 화재를 방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찰이 몇 개 정도 되죠?

○ 조인식 위원 점차적으로……

○ 조인식 위원 하는 건데 화재 이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상원사를?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관할 판부면 영원사인가?

○ 조인식 위원 영원사에 올라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해복구에 따른 흄관으로 인해서 매년 수해가 나서 거기 교량을 터널식으로 해서 매년 수해 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주지스님도… 매년 수해 나는 부분이 흄관 갖다놓고 임시방편으로 수해복구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확인하러 갔다가 영원사 주지스님을 뵈었는데, 거기도 제일 시급한 게, 사찰이 거의 목조건물 아닙니까. 소화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상원사 방재시스템을 한 사찰에 해주는 것보다 임시방편으로 소등할 수 있는 거, 작은 불이라도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분산시켜서 해주는 방법은 없나.

○ 조인식 위원 아니, 그쪽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시급하다고 하던데요.

○ 조인식 위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사찰마다 돼 있는지 점검하셔서… 제가 올라가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주지스님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다 해주기보다는 분산시켜서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조인식 위원 국비 받을 때 아예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일단 사찰 정도 되는 데는 119소방대가 가기 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찰 있는 곳이 소방대가 갈 때 되면 전부 전소됩니다. 그전에 사찰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전통사찰마다 해주셨으면 하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 조인식 위원 만약에 없거나 소화기가 고장 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이요.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생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지원이요. 여기 매지농악 단원들이 거기에서 늘 연습하고 공연도 다니고 있죠?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전부 몇 명이죠?

○ 김병석 위원 지원비는 자체에서 수당 개념으로 줍니까?

○ 김병석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 김병석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투잡(two job)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비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거기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배우기는 참 오랫동안 배워서 이어가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된다. 저도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얘기해서 계속 이어가는 전통적인 매지농악을 이분들이 다 떠난다고 하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사항이 아니고 내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과장님께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생계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매지농악을 전수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다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21쪽하고 222쪽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하고 도 지정 문화재 분권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고 하면 시비보다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도 문화재라고 하면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수가 됐든 정비가 됐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좀 건의해 보시지 그래요. 분권사업 같은 경우야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좀더 책임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도 지정이면 도에서. 과장님, 한번 저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절 하나 하면 전체 사찰이 너도나도… 이것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면 어디든지 다, 국형사가 하니까 구룡사도 해야 되겠다, 상원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동시에 보수하고 정비해야 되는 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상원사도 지원되고 구룡사도 지원되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면 몰라도 국형사도 되고,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문화재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초기를 몇 대 확보하고 계세요?

○ 권영익 위원 3대요?

○ 권영익 위원 3대 보수하는 데 29만 6,000원. 사실 예초기가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 정도 가는 거 아닌가? 차라리 새 것 사는 게 낫지.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유대수는 3대라는데 3대 가지고… 예초기에 관한 모든 수리비라고 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연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19페이지에 ‘굿(GOOD)보러 가자’ 공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 1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추경에 이렇게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홍보비까지도 거기에서 다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홍보비는 여기서 하고 공연은 따로 해주고……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쪽에 보면 박경리문학공원에 조선식 이층농 보수가 무슨 얘기죠?

○ 위원장 이상현 농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씩 가요?

○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보조 해서 1,4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여태까지는 마이너스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적자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유지보수 하는 데 1,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아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223쪽에 보면 만화로 본 향토학술용역비 1억 원이 다시 계상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예년에 없던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로 협의회 구성돼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무실적 같은 게 뭐 있습니까?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깨끗한 식당들은 이런 명칭을 넣어서 앞에 걸어놓고 있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관광홍보… 이거 발음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웃음) 문화관광과 이랬을 때는 문제가 틀린데 관광과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원주가 사실 미비하잖아요. 관광 이쪽 부분이. 춘천이나 이런 데는 영화촬영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원래 경포나 바닷가를 끼고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잘돼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치악산이나 휴양림, 간현관광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이것은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더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안서 같은 거 받으신 것은 있으세요?

○ 조인식 위원 1억 5,000만 원은 협의회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앞으로 원주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갖고 오셔서 미리 새로 올라오는…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시켜서… 5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1억 5,000만 원을 올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적은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면 생소하거든요. 위원들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그리고 항상 말 많았던 페스티벌 부분인데요. 먼저 간담회 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해 봐야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으로 봐서도 진짜 축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고취라든가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다양한 축제가 전국에서 다 열리지만 원주는 축제 같은 축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옛날 90년대 초 강변에서 하던 축제 있죠? 치악문화제. 그때 동별로 씨름대회도 하고 먹거리장터도 열리고 그러다 문제가 돼서 다시 장소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통행사도 많이 했어요. 목침뺏기도 하고, 씨름경기… 주변에 전통음식 같은 것도 해서 외지상인들 오셔서 여러 가지 야간 볼거리도 제공하고 했는데,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치악체육관 옆에도 음식점 쭉 해서 행사 같은 행사같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축제는 꼭 해야 된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외지인들이 원주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제일 잘 되는 행사는 단오제고 뭐고 이유가 있거든요. 단오제 같은 경우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벤치마킹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외지사람들이 와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처음 하는 행사라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깎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주관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축제를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같이 여러 가지 흐지부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진짜 시민들이나 보러 온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때 씨름장도 애들 동네씨름처럼 하시는데 진짜 소 한 마리 갖다놓고 하면 남녀 씨름…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홍보적인 것도 그렇고 시상품도 걸어서 볼 수 있는 거리는 예산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줄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새마을회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원주 사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해는 하지만 외지 분들이 왔을 때는 먹거리장터 가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행사 가보면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배수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행사장 가니까. PVC로 배관을 해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중앙시장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도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의 거리.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화장실 시설이 없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음식점에 가서 먹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먹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쪽으로 하실 거죠?

○ 조인식 위원 먹거리요?

○ 조인식 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혼잡을 피할 수 있고 문화재 행사하고 연결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전체적인 기획은 문화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진짜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작년처럼 시간이 짧아서 행사가 망가졌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안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2,000만 원 있는데요. 안내도 판을 해주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소책자를 그냥 책자로 만들 게 아니라, 책자로 만들면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것을 목에 걸게, 비닐주머니를 해서 목에 걸게 해놓으니까 여행 다니면서도 거기에서 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거든요.

○ 박춘자 위원 여행을 다니면 포켓도 그렇고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고 이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나가봤는데 거기에서는 목걸이로 걸게끔 비닐주머니로 해서 지도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주니까 너무 간편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제작을 얼마큼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하셨으니까 새로 제작하실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강원감영제 지원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감영인데, 원주감영이 아니고 강원도 감영이면 도에서 신경 쓰게끔 촉구를 해야 되거든요.

○ 박춘자 위원 지사님이 오시겠다는 것은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강원감영은 정말 도에서 신경 써서 여기에 우리가 2억 원을 한다면 도비로 적어도 50% 이상은 보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강원감영에 대해서 앞으로 50% 이상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강릉단오제도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강원감영문화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어요. 사실 원주는 보면 강원감영만 축제로 잘 만들면 다이내믹, 아트페스티벌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제대로 된 축제, 프로그램만 잘 하면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원감영이나 다이내믹 할 때 우리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막을 만들더라도 정말 전통적인 주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더라도 서민들이 먹는 장터국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옛날 서민들이 먹던 모습, 그다음에 주막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재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원감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 박춘자 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지문화제는 얼마 전에도 세간에 시민들이 “금년에 한지문화제 제대로 할 거냐.” 이런 말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지문화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한지문화제도 지원해 주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팀에서 지원받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추진해 주세요.

○ 박춘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만 어떻든 추진하는 부서만큼은 사람은 똑같다 이거죠.

○ 박춘자 위원 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내믹 하면 도비 3억 원 지원받았죠?

○ 위원장 이상현 시비 4억 원.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올해 축제를 치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보다는 자구적으로 정말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거든요. 작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7억 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원주시 축제를 제대로 끌기 위해서 관광과가 올해 신설이 돼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되는 대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총망라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신설될 부분은 신설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전국 축제에 먹거리가 동반되지 않은 축제가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축제는 너무 딱딱하고, 실질적으로 볼거리나 시민들의 참여도를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고, 작년에는 감영제에서 동악제를 치르는데 참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정확히 판단이 안 되시죠?

○ 위원장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동악제 하면 원주의 대표적인 산신제인데 인원이 한 10여 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반영되는 행사치고는 너무 미흡하고 안 좋다.” 참석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옛날로 치면 동악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고 원주시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원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반대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관광안내도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동부우회순환도로가 원주I.C하고 바로 직결돼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룡사 안내판이 별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룡사 안내판을 원주I.C라든지 아니면 서원주I.C에도 제대로 명시를 해서 새마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통으로 원주I.C를 빠져서 바로 과학고등학교를 통해서 45번 국도에 구룡사까지 갈 수 있는 직선을 펴준다고 하니까 그런 안내판 제작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 위원장 이상현 사업 변경한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 위원장 이상현 과목변경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우선은 안내도가 정확히 제작이 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과장님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230쪽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 김병석 위원 감액이 됐네요?

○ 김병석 위원 전에 각 지역별로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 김병석 위원 한 군데가 줄어서 삭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예술관 무대조명장치 보수공사 해서 700만 원 잡혔거든요.

○ 조인식 위원 너무 많이 넘어갔네.(웃음)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럼 원주시체육회에서 각 체육회별로 분배를 해준다는 얘기죠?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흥업에서 원주시연합게이트볼대회를 하려다가 우천관계로 6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만든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면 어느 쪽으로 자꾸 편중이 돼서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회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많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소외됐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로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해서 목록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32페이제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용 물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60만 원 정도 가지고 관리용품을 1년 동안 살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이 돈 갖고… 사실 공공요금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관리용 물품 구입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동네체육시설, 예를 든다면 허리 돌리기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이러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부품 교체하고 그러면 이 돈에서 어지간히 절약하면 쓸 수 있으세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명륜동 체육관 옆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밖에는 전천후로 아주 잘돼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는 바닥에 잔디가 안 깔려서 어르신들이 잔디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해드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전천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조잔디가 햇볕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경우는 지붕이 쓰여 있으면서 하는 것은 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과장님, 단구동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둬서 다시 보수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거 남은 것을 재생해서 게이트볼장 깔아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주문을 받으셔서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니까 그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명륜동도 포함되나…….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예술관 무대조명장치 보수공사 7,000만 원 있죠. 먼젓번부터 예산 올라와서 깎인 거죠? 작년인가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노후돼 있더라고요.

○ 조인식 위원 먼저 계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감전사고나 이런 위험도 있잖아요.

○ 조인식 위원 화재위험도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조속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양궁장이 언제 준공된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시설을 안 했나요?

○ 이병규 위원 낙뢰피해가 있으면서 한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이나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또 넘어가서 쭉 보면 백운체육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용량이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용량이 큰 데도 작고, 또 용량이 작은 데는 많이 돼 있고, 그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주는 거죠? 입찰인가요?

○ 이병규 위원 이유가 있나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수전설비가 1,400kW이면서 비상발전기는 300kW, 여기는 한 270kW 되고, 240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것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수전설비 500kW), 그리고 여기는 439만 6,000원 돼 있고. 그래서 용량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용량이 많은 데가 금액이 적고, 굉장히 작은 데가 또 크고 그런…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 이병규 위원 글쎄, 하는 것은 맞는데 백운체육관 같은 데는 63kW인데 이백 얼마로 돼 있고, 제가 쭉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되는 건지 용역과 계약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점심 때인데 두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46쪽하고 247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하고 또 엘리트체육관 청소용역 양쪽에 50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올린 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관은 금액 대비하면 20%이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10% 되는데 인원수가 틀려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엘리트체육관은 몇 명이 청소를 하세요?

○ 김병석 위원 1명이 하시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 김병석 위원 2명이 하고. 인건비 상승만큼 실질적으로 청소근로자들한테 상승이 돼요?

○ 김병석 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청소근로자들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 김병석 위원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청소용역회사 사장님도 내가 만났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 이런 데는 어떤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잘 하고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신임 관장님이시니까 신고식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새로 오셨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면 무시한다고 할까 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임 도서관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관계가 아니라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도서도 많이 구입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인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서울의 책시장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사실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서점이랄까 출판계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원주 관내에 있는 서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부탁한 것은 이왕 구입하는 거 같은 값이라면 지역 업체에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책의 마진율이 전집이나 단행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납품하실 때 너무 깎아서 납품하라고 하셔서 품값도 안 나와서 못 하겠다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잘 알고 파셔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단행본 같은 것은 수천 권을 하다보면 사람을 몇 명 사서 목록 주신 것 가지고 구하려면 몇 날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추기도 힘들고, 수백 개의 출판사가 다 요구하니까요. 그러다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괜히 고생만 하는데, 원주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 빨아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장님께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잘 알고 하셨는데,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도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장 운영하면 직원들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가야 되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게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 박춘자 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 박춘자 위원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그림책 읽기 및 동화구연회가 있는데요. 그림책 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그림책 버스는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하고는 관계없어서 이 사업하고는 관계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일사 김봉영 선생님의 나전칠기 작품을 구입하는데 이 금액만 증액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 강원감영 홍보 리플릿 제작 있잖아요. 제작하셔서 원주 관내에만, 원주시민들만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군에도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김병석 위원 원주시민들만 늘 ‘감영’, ‘감영’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제작하는 거… 보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강원도 전체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 김병석 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적은 거 가지고 강원도민한테 감영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당부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축제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실패된 게 기후,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작년 축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축제예산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원주시가 행사하려는 것을 전격적으로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사가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시민참여율이라든가 기후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좀 고민하셔서 방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 조인식 위원 아무튼 도비도 확보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문화재단하고 잘 협조해서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진짜 원주시민이 다 호응할 수 있고, 또 전 국민이 원주에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마땅치 않다. 일회성으로 급조돼서 나가는 부분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영제라든지 다이내믹이라든지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이것을 추경 때 왜 다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영제 문제만 해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한 소재거리나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된 기획을 짜서 들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다이내믹에 대해서는 지난해 문제점이 표면상으로 노출됐지만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서는 그 당시에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 드렸는데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이 100kW잖아요. 이게 4억 9,72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44kW 해서 2억 2,800만 원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데, 32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발전시설은 30kW인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 이병규 위원 아니, 아동센터 말고……

○ 이병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주하수처리장에 100kW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을 4억 9,000만 원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시의회 주차장에도 44kW짜리 2억 2,000만 원에 했잖아요. 그리고 322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해서 30kW짜리가 2,488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잔액반환?

○ 이병규 위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해서…….

○ 이병규 위원 그렇구나. 도시가스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 이병규 위원 1년에 보통 위원회를……

○ 이병규 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수당이 220만 원 나간다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린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모양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 원주시는 신림?

○ 권영익 위원 이게 전부 교부세만 가지고 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315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6억 1,700만 원 정도.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이게?

○ 권영익 위원 316쪽 하단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이게 주민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50 대 25 대 25.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권영익 위원 170만 원 정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자기네 대지경계선에 계량기 다는 데까지만……

○ 권영익 위원 그 이후에는 자부담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같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세대당 170만 원, 그러니까 자기네 옥외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 권영익 위원 그것도 또 차이가 난다?

○ 권영익 위원 많이 있고 적게 있고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참빛도시가스에서 25%밖에 부담 안 한다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 권영익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으면 대부분 시설비 투자하고 뭐하고 회수연한은……

○ 권영익 위원 20년 잡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25% 부담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겠네요?

○ 권영익 위원 거기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일산동하고 단계동 일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전체 가구수의 몇 퍼센트나 참여하냐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보면 가치래미 마을회관 토지매입비는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설계비예요, 뭐예요?

○ 권영익 위원 3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억 5,000만 원만 부담하면 다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이월시킨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는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1억 5,000만 원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원주에 들어오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시에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라고 수립을 하려던 게 있죠?

○ 김병석 위원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오신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가 전국적인 기후변화… 그 명칭을 뭐라고 하죠? 기후변화대응센터인가, 뭐예요?

○ 김병석 위원 그게 있다 보면 어차피 이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도 오고 견학도 오고 할 텐데요. 원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도 원주가 좀 앞서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 또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 등등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동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연 1,200만 원인가 절약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이게 한 5억 원 정도 투입됐던 거죠?

○ 김병석 위원 계산해 보면 거의 50년인가요?

○ 김병석 위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태양열 이런 것은 많이 효과를 보는데 태양광은 사실 풍력발전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투자비용이 너무 비싸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 김병석 위원 거기까지 못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온실가스나 탄소포인트나 이런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보니까… 사실 시설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경제가치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전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설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많이 다운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돼야죠. 이것이 정착돼서 다운이 돼야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있잖아요. 분수대 조형물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상현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원주시의 조형물이라고 하면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품공모도 문제가 되지만,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실적이 저조한가 봐요?

○ 권영익 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생들의 공모를 통해서 해본다는 내용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러려고 했죠? 그럼 어쨌든 2012년 당초예산에 2개소 하기로 돼 있는 게 역전하고 남부시장 삼성생명 앞인가 거기 계획하고 있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또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리고 326쪽 호저로 가로수 조성사업,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더 계상됐네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가로수를 심는 거예요? 가로수를 심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 권영익 위원 식재하는 거?

○ 권영익 위원 무슨 나무를 식재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팝나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대부분 11월이라든가 아니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라든가 이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확정이 돼서 뭐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정도나 돼야 집행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2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서 있지만 이팝나무 심은 거 못 봤는데요. 안 보이던데요.

○ 권영익 위원 식재가 완료됐어요?

○ 권영익 위원 아니, 면사무소 가는 길 말고 그 옆에 새로 난 길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거기 식재가 됐다고요?

○ 권영익 위원 몇 본이나 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150본?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150본 하는 데 1억 5,000만 원 다 소진됐다고 하면 700본 예상하면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50본이 식재됐다고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무래도 활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알겠고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강원감영 있는 데 원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느티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 권영익 위원 왜 아니에요. 국장님 계시지만 느티나무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권영익 위원 소나무로 식재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느티나무라는 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게 티가 난다고 해서 느티나무 아니냐. 이게 30, 40년 키워야 느티나무 자태를 뽐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마을 어느 일정한 곳에 정자라고 할까, 하여간 마을의 상징이라든가 이래서 느티나무가 100년 정도 돼야 정말 느티나무다운… 물론 가로수로서 그늘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강원감영 들여다보이지도 않고 차폐시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또 소나무로 바꾸고 말이지. 하여간 앞으로도 가로수 식재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감영 위원님들의 고증에 의해서 참 좋은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아, 그게 맞다.”고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5쪽 빨간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빨간공원 정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어린이공원?

○ 위원장 이상현 몇 곳이나 되죠?

○ 위원장 이상현 어디?

○ 위원장 이상현 잘 알았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327쪽에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는 뭐죠?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무슨 나무를 임시로 식재해 놓는 겁니까? 나무은행이라는 게?

○ 김병석 위원 그럼 원일로 같은 데 이번에 은행나무 이식하는 것은 다 어디로 옮기셨나요?

○ 김병석 위원 쓸모 있는 것은 옮겨놓고 볼품없는 것은 절단하고…….

○ 김병석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각자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나무가 크고 좋은 것은 그것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큰 나무는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다른 데로 이식…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씩 이식비가 들어가는데 왜 하냐.” 어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과 몇십 년씩 있던 나무를 공원 쪽으로 옮겨서 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남원주I.C에 화단 조성하는 것 때문에 왜 하냐 해서 많은 얘기들도 하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묘포장을 운영하기는 너무 힘들죠?

○ 김병석 위원 매립장 거기?

○ 김병석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매년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강원도 전체가 다 참석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이전 주는 것도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 이쪽으로도 민간이전 해주는 건가요? 먼저 녹색성장과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민간이전 해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또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민간이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 조인식 위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길게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된 모든 서류 있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민간이전 해주는, 보조금 이전해 주는 사업, 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 집행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서류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이것은 지금 집행이 다 된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럼 환경정책자문위원회는 몇 회 했죠?

○ 조인식 위원 이런 분들은 자문만 하나요? 관리감독도 하고? 어떤 일을 주로 하죠?

○ 조인식 위원 관리감독도 하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심의만 하고 자문만 해주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수당은 받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다른 데 답변서를 받아본 것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나 회의참석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나중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질의할 의향은 있으시나요?

○ 조인식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그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오톱 자문위원하고는 틀린 거죠?

○ 조인식 위원 이분들이 실무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정책도 하시는 거죠?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예산관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자료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332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도 제가 예산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섬강주변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맞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주로 외래종 식물을 제거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따끔따끔하잖아요. 꺼칠꺼칠하고.

○ 권영익 위원 칡넝쿨같이……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요 - 한번 제거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그 지역에는 그게 잘 안 나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물론 도비도 내려오지만 큰 기대효과도 없지 않느냐. 예산도 적지만 기대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번식력도 강해서 큰 기대효과 없이 자꾸 해봐야……

○ 권영익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비단 섬강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주시 웬만한 곳에는 다 분포돼 있잖아요. 물론 어디가 많고 군락을 이뤄서 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많다고 하면 뭔가 집중투입해서 어느 한 해에 어느 정도 다 제거했다 이래야지 그나마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찔끔찔끔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씨가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시에 다 퇴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 저렴하게 드리고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다른 과하고라도 협의하셔서……

○ 권영익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매연측정기 구입하는 거. 지금 환경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매연측정기를 구입하셔서 지도하고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죠? 그렇지는 않아요?

○ 권영익 위원 지도·계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개선시키기 위해서…….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매연이 발생됐다면 개선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하지만 뭔가 강제규정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경아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하기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8쪽 상단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게 몇 톤짜리예요?

○ 김병석 위원 10루베라면……

○ 김병석 위원 루베라는 용어 말고 입방미터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루베라고 했죠.

○ 김병석 위원 12톤 정도.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나도 사실 간간이 다니다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로변에서 청소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 청소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은 안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다행이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9쪽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부분이 사실 부족해요. 사실 이것은 지방비가 투입될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70년대 농촌개량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가정이 다 했고 축사도 다 하고 했는데, 30∼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산먼지 날리고 석면이 흐른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20∼30채 집이 있는데 서너 채 빈집만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100년이 가도 시골에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다 철거될 수 없어요. 사실 시도는 좋은데 별로 의미가 없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도비는 안 나옵니까?

○ 김병석 위원 자부담이 40%인가요?

○ 김병석 위원 자부담 40%면 보통 한 집을 철거하려면 150∼200만 원 사이 들어가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의 시골집인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자기 집을 철거하거나 다시 새로 올릴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는다든가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제거한다면 또 새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실행을 해봤습니다만, 몇 가구 정도 작년에 교체를 했죠? 노후슬레이트.

○ 김병석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 김병석 위원 빈집을 위주로 하나, 아니면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유형이…….

○ 김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주신 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데 필요한 거죠?

○ 조인식 위원 지금 음식물 물기 있는 쓰레기를 막 버려서 쓰레기양이 늘어남으로써 시에서 시민들 혈세로 낸 예산이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한 것은 시급한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 조인식 위원 뒤에 있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처리하죠?

○ 조인식 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요. 그 방식도 단구동 같은 경우 원룸세대 가면 플라스틱 통이 이리로 날아다니고 저리로 날아다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에 해서 하는 방식은 없나요? 그렇게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ID카드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요새는 거의 맞벌이가정도 많고 4인 기준 가족이기 때문에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하물며 어느 가정에는 밑에 믹서기 달아서 그냥 내려 보낸다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럼으로써 오염되는 부분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인식 위원 어느 TV 한번 보다보니까 차량에서 계량해서 무게 달아서 싣고 가는 방법도 있던데.

○ 조인식 위원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합산해서 돈 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이런 게 차량수거장비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업체에서 자료를 얻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부패돼서 환경에 문제 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도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게 옳은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 되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노인생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고, 또 일자리 쪽으로 여기에 같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더니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뒷골목 청소라는 것은 생협을 통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자생적으로 그쪽에서도 자금을 지원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5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럼 이런 사업은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또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 좋아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앞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연구나 노력을 덜 하지 않나. 사업계획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것을 지원받아서 임금으로 챙겨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박춘자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생협 일자리 추진 보조금을 1억 원 더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26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인가 2년인가 지원받다가 자생하라고 해서 끊어진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물론 다 좋은데 이 양반들 생각에는 ‘원주시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작년인가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생활자원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는 노인 분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들은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냉정히 생각한다면 여기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청소대행업체하고 같은 1억 원을 줬을 때 수거량이라든가 기대효과에서는 과연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생하라고 해서 2, 3년 정도는 지원해 줬지만 다른 사업 하시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예산투입 대비 그만큼 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마 그런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투입 대비해서. 청소대행업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형,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치우죠?

○ 권영익 위원 이런 거 했을 때 어쨌든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 권영익 위원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가구이다 보니까 연료화사업 하는 데 주면 얼마라도 받는지 이런 것도 파악 좀 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비교 좀 해서 어느 쪽이 잘 하는지 해서, 상대적으로 크린콜사업 하시는 노인생협에서 잘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한테 채근할 수 있는 것이고,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쪽이 많고 노인생협이 하는 둥 마는 둥이라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도 정말 명분 있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자꾸 예산만 높여달라, 뭐 해달라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노면진공청소차도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10톤짜리를 구입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비교해 보셨나요? 10톤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인력으로 한다면 대략 100명이 더 투입돼야 되는 양을 하는 건지, 5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는 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분석해 보신 바는 없죠?

○ 권영익 위원 이게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운행해요? 그래서 5일 소요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일 4시간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10톤짜리 구입해도 4시간 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양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 되는지 몰라도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 이후에 운행, 그럼 또 청소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네요. 세차문제. 하여간 4시간이지만 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리 간선도로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주정차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가 해서 한 번에 쭉 하고 나가야지, 여기에 또 차가 있으면 이 구간만큼은 못 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비(연료비, 전력비 등)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네요.

○ 권영익 위원 34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비 많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 권영익 위원 아니, 그 밑에 정산비.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만큼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전력비가 들어갔다면 그만큼 처리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일부러 전기 사용하고 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연료비가 상승됐고 전기요금도 상승됐고 그래서 순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덕트 시설하는 거하고.

○ 권영익 위원 덕트 시설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하수처리 관로가 완벽하게 묻힌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다 수세식화장실이잖아요.

○ 이병규 위원 수세식화장실이 분뇨가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수관로를 타고.

○ 이병규 위원 그런 것이 설치된 곳에서는… 아까 조인식 위원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분쇄기라고 요새 보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라면 음식물분쇄기로 해서 음식물 분쇄를 했든, 사람이 먹고 소화를 시켰든 그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건가요?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했을 때.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수세식화장실이 모든 게 다 되니까 음식물분쇄기도 성분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앞으로 개인이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이 되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 통 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바코드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전자칩을 달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 올려놓으면 중량하고 바코드 인식해서 바로 쓰레기 수거차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할 것 같네요. 이 방식이나 그 방식이나 똑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여름철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바로바로 수거를 안 하면 냄새나고, 그다음에 가뜩 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이 안 찬 것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통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바코드방식이나 아니면 전자칩방식으로 돼서 수거해 가는 집의 집주소, 그다음에 주인의 이름 그것만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올려놓으면 계량이 되면서 바코드 인식하고 바로 수거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좀 전에 노인생협 크린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노인생협에서 크린콜사업 하는데 1인당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해서 나가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네.

○ 박춘자 위원 월 70만 원.

○ 박춘자 위원 하루에 일을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노인들이 8시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청소는 더 깨끗하게 잘 하시더라?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샤워실 설치 해서 4,000만 원 기정에 계상됐었는데 910만 원이 깎이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현 다 끝났어요?

○ 위원장 이상현 끝났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갔다?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고?

○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우두산마을 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건강관리실 관리하는 것은.

○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사업에 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 위원장 이상현 그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현 건강관리실 관리는 센터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사업, 이것이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1차 추경 때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2차 추경에 9억 7,000만 원인데 2차 추경에 그 재원이 충분합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예산이 2차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1차 추경에도 안 됐는데 2차 추경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반영되겠느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거 RDF 맞죠?

○ 조인식 위원 장비유지비. 341쪽 위탁운영 고정비하고, 위탁운영 정산비, 이거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생산량 못 되죠? 80톤.

○ 조인식 위원 지금 1일 얼마나 생산해요?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아니, 하루에 얼마큼…….

○ 조인식 위원 40% 못 한 적도 있죠?

○ 조인식 위원 이거 제가 다 검토한 내용이라서… 80톤도 생산 못 하면서 1기 하나 또 짓잖아요.

○ 조인식 위원 쓰레기양 감량하기 위해서.

○ 조인식 위원 원인은 그거죠? 기존에 있는 매립형이 다 차서 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대체로 하는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비유지비 부분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정비하고 정산해 주고도 장비유지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탁관리 하면서 공무원들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게 CCTV 설치해서 관찰해서 내용 나온 것은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병원폐기물 이런 거 집어넣고 연탄재 이런 거 막 집어넣어서 기계가 망가지는 확률이 더 많고, 그거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유지비만 자꾸 들여대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예산관계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장 나는 원인이 젖은 연탄재 이런 게 막 들어가서… 이게 사실 성형시켜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료화하기 위해서. 연료화되지 못하는 물건들이 들어가서 열로 인해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입시킬 때 그것을 잘 분리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볼 수 있게 CCTV 설치돼 있죠?

○ 조인식 위원 먼저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직원들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46쪽 보면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거 있죠?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이게 작년에도 1억 원, 재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 이렇게 세웠던 거 아닌가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1억 원 지급됐나요?

○ 조인식 위원 4억 8,100만 원인데 지금 2회 지출됐잖아요.

○ 조인식 위원 이거 다 하면 마지막이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매년 이자는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손해 가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수림이라는 게 국유지에 지상권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조경역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림한 부분의 지상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심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국가에서 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럼 이것은 상반기에 1억 원 나가고 나머지 잔액분 1억 8,1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죠?

○ 조인식 위원 1억 원은 지출됐어요?

○ 조인식 위원 6,000만 원 지출시키고요?

○ 조인식 위원 이거면 다 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자 증가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비를 결정해 놓고 늦게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 같네요.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무인카메라 교체사업, 이것은 금액 보니까 전액 다 교체하는 건가 봐요?

○ 김병석 위원 여기는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봉화산 거였나요? 종합적으로 전부 수리비로 했던 거?

○ 김병석 위원 금액이 꽤 많네요?

○ 김병석 위원 이게 백운산 거라는 거죠?

○ 김병석 위원 KT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쯤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중계소.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있거든요. 지금 숲해설가 인건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 박춘자 위원 하루에?

○ 박춘자 위원 3만 4,100원이면 이분들이 한 달에 며칠 일을 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이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근무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대로. 지금 몇 명이…….

○ 박춘자 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가 보죠?

○ 박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거 하나 빼놨네요. 치악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숲 속의 집 세 동만 위에 있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어떤 리모델링이죠? 저도 거기 가서 자봐서 아는데.

○ 김병석 위원 어느 바닥이?

○ 김병석 위원 물탱크?

○ 김병석 위원 한 데 통합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이거 수지는 돼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2,300만 원 남은 데서 2,200만 원을 여기에 수수료로 낸다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럼 1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우리 말로 또이또이네.

○ 김병석 위원 또이또이가 된다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교차로에서 했을 때는 적자 본다고 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가 왜 안 돼요? 좋은 시설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하려면 힘들던데.

○ 김병석 위원 지금 1박 2일에 동당 가격을 얼마 받아요?

○ 김병석 위원 평일에는 별로 없어서?

○ 김병석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세요.

○ 김병석 위원 가까운 데 올라가서 주무시라고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웃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전에 교차로에서 했을 때는 적자라서 못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면 좀더 많이 홍보가 잘 돼서 얼마나 수지가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48쪽에 보면 주홍날개 꽃매미 약제 삭감을 하시네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해보지도 않고 10% 깎는 것은 그렇지만, 주홍날개 꽃매미 이게 몇 년 전에는 많이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은 별로 눈에 안 띄던데 활동시기가 대략 언제예요?

○ 권영익 위원 5월부터?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제를 잘 해서 많이 없어졌고 눈에 안 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약제구입비라서 10% 감했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사실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관계없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현 최악의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서는 안 되겠죠.(웃음)

○ 위원장 이상현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여기 보면 이게 연말까지 다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야 2013년 초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 박춘자 위원 물론 환경부에서도 급하게 설치를 하도록 시달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에 4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되고, 2회 추경에도 10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거의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주죠?

○ 박춘자 위원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거의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1, 2억 원 정도 생기는 게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아니면 국비를 조금 더 많이 주든지, 지자체들이 힘든 상황을 알면 그래도 한 3억 원 정도 보태주든지 하지, 10억 원이 넘는 것을 하는데 국장님이 신경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환경부에.

○ 박춘자 위원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1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서둘러서 하면서 추경인데, 예산 없는 중에 긴급하게 써야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생활자원과에서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가상해서 계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사. 기사는 어떻게 배치할 거며,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인건비, 또 운행하려면 연료비 등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예 삭감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되면 청소차량 하다가……

○ 권영익 위원 그 인력을 활용하면 인력문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일단은 생활자원과나 환경녹지국에……

○ 권영익 위원 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만, 짱박아 놓은 돈이 꽤 있는가 봐요.

○ 권영익 위원 이러다보면 제세공과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이것만 달랑 있으니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노인생협에서 하는 크린콜사업이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다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아예 없다면 그래도 시민의식이 저거될 텐데, “이면도로 아무 데나 방치해도 치워주더라.” 이러니까 자꾸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감시도 하고 정말 안 치워주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가 갖다 버리나 신고도 해주고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자꾸 치워주니까… 도로가 자꾸 넓어지고 차량이 증가돼서 주차면수도 모자라고 도로폭도 좁아지고,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 물론 일반쓰레기도 수거하겠습니다만 - 이런 것도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가구 내지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여서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맞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아예 그것을 줘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면 외려 수수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거지만 예산지원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 권영익 위원 하기야 이분들한테 대형폐기물은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고, 또 하다가 다치시면 이것도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완공은 언제로 예측을 하시는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피해 보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일치가 돼야지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뤄졌을 때 본격사업이 들어가면 완공시기를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아직 의견일치가 정확히 안 됐으니까 공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를 어떻게 하죠?

○ 이병규 위원 탈리액만 해양투기가 가능한 거예요?

○ 이병규 위원 탈리액도?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 조인식 위원 원주시 생긴 이래 민원을 가장 많이 초래했던 건인 만큼, 비오톱 관련돼서 진행하는 과정은 용역을 거의 6월 상반기에 마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라도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더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국·과장님이 건설도시국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시과하고 분리돼서 했을 때는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비오톱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에서 분수대가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은 구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역시 우려했던 부분은 시민들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또 조형물이 완공됐을 때 과연 정말 원하는 대로 조각품이 됐는지, 분수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역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위원장 이상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려면 “원주에 오니까 분수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작품에 볼거리가 다양하면서도 괜찮더라.” 그러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돈에 맞췄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조각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졸작으로 나오지 않았나. 정말 국내 굴지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봤지만 제대로 된 조형물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근접해서 도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2개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개소, 32개소 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분수대와 조형물을 볼 수 있게끔 구획과 계획을 제대로 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