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 건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성(首星)엔지니어링 이운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보고해주신 이운용 과장님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분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과 이운용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두 분께 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재원조성계획입니다. 재원조성계획은 한계라고 했는데, 왜 한계라는 말이 나오는지?

○전병선 위원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문제인데요. 그럼 과장님, 도시재생으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지는데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 확보 어려움’ 그럼 이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분석에 보면, 모든 게 다 어렵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 확보 어려움’, ‘도시재생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단기 내 도시재생 특별회계 마련 어려움’, 전부 어렵다고만 돼 있는데, 발전방향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선택과 집중하면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원주시 자체적 사업시행으로 간다?

○전병선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민간투자 유치방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도시재생 하는 데도 민간투자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는데 민자유치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도 제일 문제가 재원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원주시 자체 사업하고 통합적인 재원운영의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기금설치, 마지막에 민간투자 유치방안까지인데, 말은 참 좋아요. 전부 가능성 있는 말인데, 정말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미약하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위원들 핑계 대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보다 더 급한 게 있죠? 장기미집행. 그것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게 제일 급하다고 해놓고 또 도시재생을 해놓으면…….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최초 자료에 군사도시부터 탈피한다는 배경을 여기서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봤거든요. 전체적인 원주시를 분석해서 지리적 배경, 위치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도 그것하고 별 상관없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여기서 제일 급한 게 예산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도 엄청난 수혜가 되고, 이것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지부터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이 (안)을 보니까 엄청나게 잘 된 (안)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원주시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안)은 맞는 것 같은데, 단지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보할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PPT 16쪽 자료를 열어주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16쪽에 (안)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산동은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태장2동은 ‘산업·관광투어 거점 조성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사업인지?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만드실 계획이시고,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셔서 시행하고 계신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도 용역을 주실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같은 용역회사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승인받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으시려는 내용이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만약 용역을 다른 회사에 주면, 하여튼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그냥 설명만 해놓으시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요.

○곽희운 위원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전략계획(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설명이나 나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처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곽희운 위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같은 용역사가 가는지, 다르게 용역을 주는지를 여쭤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산동 같은 경우도 퍼실리테이션 의견받은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략계획(안)을 짜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방향하고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주민 주도형으로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 준 것하고 방향 설정한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활성화계획(안)에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 특히 학성동, 원동, 우산동 쪽에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특히 민간투자 유치를 하려면 민간자본은 수익을 많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 자체를 바꿔주는 쪽을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대도시를 봐도 외곽 쪽에 고층빌딩이 쭉 들어선 데도 있지만, 중심가 쪽으로 새롭게 조건을 바꿔주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여줘서 정말 거기서 수익이 나오게끔 해주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스카이라인 같은 것도 염려되지만, 그렇다고 대도시는 스카이라인이 없어서 50층짜리, 40층짜리를 허가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쪽을 바꿔줄 수 있는 -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 그런 쪽도 도시재생과에서 구상을 많이 하시면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저희도 도시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크게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침체된 지역의 용도를 바꿔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상업지역도 지가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원주역 근처를 보면 상업지역이고 상당히 낮은데도 개발이 안 돼요. 옛날 문화극장 앞쪽도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런데도 지가가 상당히 낮아요. 개발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선뜻 이해는 안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제184회 임시회 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안)으로 해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죠?

○권영익 위원 오늘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 곽희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아주 공감하는 게, 물론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이라든지 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이라든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원주시 원도심의 형태를 봐서는 장밋빛 같은 그림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돼요.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것은 담을 수 없어요?

확실히 예산이 문제라고 과장님도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제가 검토해보지 않아서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어느 정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지금 제가 (안)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집행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정을 끌어나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위원들의 몫이다. 열심히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이러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승인을 해주든지 뭐하든지 하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밑그림만 쫙 그려놓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조례안 간담회 할 때 제가 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특별회계가 됐든 운영할 때 ‘총 예산규모의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거기에 포함하도록 편성한다.’ 이런 강제조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민자로 유치해서 한다는 게 바람직하죠. 그랬을 때 그런 건축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다소 저것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민자가 더 쉽지 않겠느냐. 그것도 계속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세제혜택을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설명해주신 과장님.

원주시내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됐든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됐든 그렇게 많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담지 못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권영익 위원 직접 사업할 때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반을 잘 활용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중복돼서 생략하고요.

저 역시 원주시 도시재생 차원에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연구해 봐도 딱 답을 내기가 힘들어요. 가슴에 팍 닿아야 하는데, 그나마 우산동은 여건과 조건, 환경이 낫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나마 보행환경사업이나 생태하천, 1군지사 이전, 원주역 이전 이런 차원에서 구도심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데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시 땅인데 지금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서 1층당 250대면 지하 2층이면 500대, 3층이면 750대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면 생태하천이든지 1군지사가 이전해서 재개발할 때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고요.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몇 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체육·문화’ 말은 좋은데,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답은 우산동 전체 주민들이나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원주시 전체의 경기가 살아나서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주가 강원도의 중심 도시, 대한민국의 살기 좋은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볼거리, 먹거리, 놀 거리 셋 중에서 콘셉트를 찾아야 하고, 또 동계올림픽이 코앞에 왔고 수도권 전철이 되면 여건이 좋아져서 외지인이나 원주시민들이 가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서 먹거리단지를 한옥으로 하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하면 원주 분들이나 강원도 사람, 수도권 사람, 세계인들이 왔을 때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원주시민들의 음식이 뽕잎황태밥이 있고 소고기 숯불구이가 있지만, 비싸서 원주시민의 몇 퍼센트가 활용하느냐. 이것은 행사 때나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시에서 초청해서 몇 군데 식당을 찾아가서 팔아주기 때문에 몇 집만 장사가 잘되지, 원주시민 전체나 강원도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올시다 이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점을 맞춰서 먹거리단지를 하든 체육·문화…… 이것은 어디나 있으므로 콘셉트가 팍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왔다가 또 갑니다. 그러면 우산동 주변 경기가 별로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한다면 있는 것을 뜯어고쳐서 리모델링하지만, 근본적으로 확 바꾸려면 남원주역, 만종역, 서부역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혁신도시로 해서 돌든지 중앙시장을 돌든지 우산동과 태장2동 중간에 전철역을 넣든지 이런 것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확 바꿔야 경기가 살지, 그냥 손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복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과 수성엔지니어링의 이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아래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략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예산 반영에 있으므로 예산확보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구도심 개발을 위하여 민간투자조건 변경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의 연계·계획·수립도 검토하며, 우산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단별로 하며, 국·소·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안전건설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 및 답변석 재배치>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 지난해 성과나 이런 것 해주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안전건설국의 행정목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및 도·농 간 균형발전이나 원주천댐 건설사업이나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등 건설방재과 관련한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목만 간략히 하고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고하시는 시간이 절약돼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 국장님이 50쪽 정도를 쫙 나열해서 설명하니까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괜찮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괜찮겠다.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해도 과장님들은 질의에 의해서 또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야말로 국장님답게 제목만 집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위원회 할 때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정회했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안전건설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의문 가는 것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쪽 원주천댐 건설사업, 이것은 신촌리댐 같은데요. 오른쪽 사진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조감도예요?

○전병선 위원 이 사진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아까부터 계속 본 게, 그쪽 조감도가 이것 한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전병선 위원 이게 거기 조감도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게 어떻게 거기 조감도가 되나요?

○전병선 위원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어디서 이런 사진을 붙여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조감도라니까 할 말 없는데.(웃음)

그리고 향후 472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제대로 못 받고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는 얼마짜리예요?

○전병선 위원 국비, 시비 비율을 잘 지키세요.

○전병선 위원 그게 뒷장하고 연결됩니다. 뭐냐 하면, 총 사업비 960억 원짜리인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몇 년도 공약사업이죠?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인데, 이게 2015년도부터가 아니고 2010년도부터인가? 원주시장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은 하나도 안 됐죠?

○전병선 위원 강변저류지를 원주시에서는 두 군데를 거론했었어요. 그쪽하고 관설동 두 군데를 비교하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양쪽 용역서까지 다 봤어요. 그것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지방비하고 50 대 50이니까 확인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원주천은 지방하천이 아니고 무엇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국가하천이에요?

○전병선 위원 원주천이 지방하천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 여기는 주포천과 화천만 들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원주천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총 300억 원 들어가는 것을 계획했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재해예방 사업하는 것에 300억 원 투입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 하셨네요. 그냥 넘어가고요.

12쪽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봉산동 무진재해위험지구하고 봉산재해 이전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180억 원이네요. 사업비 확보는 어느 정도 했어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주민들 보상비가 많이 들어요. 주민이 3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무엇을 조심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무엇을 조심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민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전부 보상해서 이주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되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요. 또 185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아까 교량을 봤는데요. 교량은 도로과에서 하나요?

○전병선 위원 하천, 도로, 교량도 도로과에서 해요?

○전병선 위원 법정도로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 해서 난리 쳤던 산성교가 있어요. 산성교는 됐고, 마을 안에 교량이 있어요, 신성교. 거기는 가서 보세요. 사진도 봤지만 참 위험한 도로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도 다니고요. 여기 보니까 안전점검에 그게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이번 사업계획에 안전도를 측정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안전도 평가해서 그게 정말 위험해도 철거해서 다시 놓는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거나 아니면 보강하거나 뭔가 조치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병선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필요예산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국비랑 시비랑?

○곽희운 위원 총 사업에 국비랑 시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퍼센티지가 50 대 50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통상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천마다 구간 길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가 필요한지를, 얼마를 줘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 금액 기준이?

○곽희운 위원 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죠?

○곽희운 위원 하여튼 미터당 얼마라고 기준이 정해져서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때그때? 하천마다 바뀌어요? 국비 지원 금액이?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는 미터당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각 하천의 환경이나 구조에 따라 바뀌느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햇수마다 같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는 다르다가 해당 연도 달라질 수 있고, 후년도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곽희운 위원 사업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작실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하천정비 하면서 교량도 새로 놓게 되는데, 통수계획고라고 하나요? 통수계획고에 따라서 높아지죠. 현재보다는 몇 미터씩 높아지더라고요. 통수량을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길, 아니면 어떤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집을 들어가는 높이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급경사가 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현황도로하고도 경사면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에 반영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양쪽 선에 하천정비계획선이 수립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한쪽 면만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양쪽에 다 둑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 면만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왜 한쪽만 계획을, 예를 들면 하천의 선형유형이 굽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과 부딪히는 쪽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원래는 재해예방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부딪히는 쪽, 유실될 수 있는 쪽을 하천정비선으로 잡아야 하는데 반대쪽을 잡아서…… 지금 작실소하천 자체가 반대쪽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하천정비계획선이 없다고 해서 아예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하천정비사업이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전에 정비계획선을 한쪽만 그려놨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국비 지원해주는 기준이 ‘하천 미터당 얼마’ 이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할 때 양쪽을 다 설계해서 부족분을 우리 시비에서 메우든지 해서 완벽한 하천정비사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다 반쪽짜리가 되고, 다리 같은 경우도 설계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랑 모퉁이 부분이 더 꺾일 수 있어요. 하천 폭이 더 넓어지니까요. 그전에는 좁아서 커브를 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계산해서 정비계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작실소하천 가보면 다리 놓은 것들이 도로랑 다 안 맞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데 하천정비 하는 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하천정비사업을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많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내 인근에 있는 하천들은 양안을 다 했거든요. 어느 하천인지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양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국장님이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과장님은 계속 해왔던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국민안전처가 “한쪽을 해라, 양쪽을 해라” 그 얘기까지 합니까? 예산 주는 거야 거기서 판단해서 주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미터당 120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2억 원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양안을 하는데 5,000만 원이 더 든다면 우리 시비로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민안전처가 주는 대로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곽희운 위원 13쪽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이 있어요. 6개 노선을 하고 계시는데, 위에 타이틀은 그래요.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군도는 71% 정도 포장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소관이지만 시도가 몇 퍼센트죠? 아까 86% 정도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포장률이 32.8%예요. 그러니까 현격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농어촌도로는 대부분 다 농촌지역에 있는 것인데 사업방향은 도·농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사업적으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원주천댐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 용도가 어쨌든 집중호우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준공되면 수상레저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권영익 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을 할까 봐 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지정면 일원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워터파크나 이런 시설도 도입하는 것으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모든 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평저수지도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평저수지에도 수상레저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동서남북 다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상보트나 오리배라도 타려고 하면 “아, 신평저수지 가면 돼.” 이래야지…….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너도 하고 나도 하면 다 망가져요. 따라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둘레를 산책한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만약 하더라도 신촌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위에서 휘저어놓으면 더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하는 데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가깝고 - 그만큼 물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겠지만 - 그런 데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주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사업에 486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댐 옆으로 우회도로가 예정돼 있죠? 우회도로 개설비도 다 포함된 건가요?

○김학수 위원 연장은 어떻게 돼요?

○김학수 위원 2차선으로?

○김학수 위원 시작 부분은 어디부터예요?

○김학수 위원 여기 그림상에는 우회도로가 산 쪽으로 나와 있네요. 설계 중이죠?

○김학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486억 원.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960억 원, 40억 원 빠지는 1,000억 원인데, 사업기간은 2015∼2020년도까지인데 지금 2016년도니까 5년 남았잖아요. 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가요?

○김학수 위원 1년에 국비, 지방비를 거의 180∼190억 원씩 확보해야지만 2020년도에 끝나겠네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분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같이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에서 설계비만 4억 원이 새로 서는 것이고, 총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서 설계비만 선 것이고,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6년도에 4억 원이 투자되면 11억 원 정도 남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자료(위치도) 17쪽 보시면, 푸른색 부분은 먼저 시공한 것이고, 붉은색 부분 두 군데 시공하는 데 잡으신 건가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이……

○김학수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두 군데 있죠? 이 부분이 1㎞ 정도에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한 것이냐?

○김학수 위원 그렇죠. 붉은색 부분 두 군데. 그게 맞아요?

○김학수 위원 17쪽 위치도.

○김학수 위원 아, 전부 포함해서 35억 원?

○김학수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김학수 위원 아니죠.

○김학수 위원 그럼 황색 부분은 거의 50%인데, 장래에 시공할 부분이 50%인데(웃음),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11억 원 남았는데 말이 안 되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김학수 위원 전체 구간에서 황색 부분은 장래에 시공한다고 돼 있고, 붉은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 파란색 부분은 완공한 것이고, 붉은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온 분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비 35억 원은 전체 사업비냐 이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래요?

○김학수 위원 그럼 황색 부분은 거리상 50% 남는데, 여기도 맞아요? 보상이나 공사하는 데……

○김학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전체 35억 원인데……

○김학수 위원 지금 11억 원 남고 6억 원 남으면 17억 원으로 주황색 부분을 하신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35억 원이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7쪽 보면,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우산동 철교 밑에 생태하천을 만들잖아요. 그 밑에 합수머리까지 해서 정비할 것이고, 학다리에서 4차선으로 정비해서 1군지사가 이전하면 그 밑에 재개발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싸잡아서 둘레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착안사항을 내는데, 그러면 우산동 생태하천에서 인공자연호수 넘어가는 구름다리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 저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 그런 것에 착안해서 시민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철교 밑하고 학다리 부근 연결하는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적이나 전부 할 수 있게끔 5억 원을 했잖아요. 국공유재산 전부 측량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네요.

○전병선 위원 예? 용역비만 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받아요? 작년도 추경에 예산 해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언제 나와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힘들게 해줬으면…… 그때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4억 원이 들어갔으면 여기에도…… 벌써 작년도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해주세요, 과장님. “이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한다.” 정확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을요. 과장님은 대강 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재해예방 한다는 것도 몇 년 전에 300억 원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쪽에 500억 원이 또 지방하천으로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는 빠졌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산동 점실 도로 확·포장하는 문제, 그것은 시장님 초도순시 할 때 주민이 건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유석연 위원 호저면도 시장님 초도순시 때 새로 된 만종역이 완성될 때 콘셉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종상가 주변을 리모델링, 인도, 가로등, 가로수는 2차적인 문제지만, 신평리 일부하고 만종 5개 리 주민들이 인도를 해서 단계동으로 올 수 있는, 봉화2택지부터 만종초등학교까지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0쪽 보면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사업에 단계동 천수궁 앞(소3-206)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섰고, 5,000만 원이 더 서야 하죠?

○김학수 위원 이 사업 구간이 단계동 하수·오수 분리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 구간은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한 번 도로를 팠을 때 그때 사업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할 때도. 그렇죠?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연초 시장님 순방 때 일산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시청 부지가 주상복합아파트로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80m이고, 폭은 기억 안 나는데 중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진아파트 쪽으로 가던가요? 이 내용을 김순태 도로시설담당한테 말씀드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삼백몇 평 정도가 도로 부지가 되는데, 그중에 140평은 사유지이고, 160평 정도는 시가 이미 확보해놓은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 도로를 장기미집행에서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정비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옆으로 살짝 돌려서 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현장확인은 안 해봤는데 도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올해 12월에 가서 정비대상에 하지 말고 존치시켜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미개설된 구간이 80m밖에 안 되니까 개설토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자세한 내용은 김순태 담당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권영익 위원 있어요?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아시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쪽이요. 교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네요. 올해가 10억 원이고, 그런데 내진보강 작업은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산성교는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강하는 데 4억 원 들여서 했죠?

○전병선 위원 원래 다리 뜯고 새로 놓으면 5억 원인데 보강하는 데 4억 원인데, 4억 원으로 보강했잖아요.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헷갈렸던 게 산성교·신성교인데요. 지난번에 한 게 산성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성교가 있어요. 신성교는 지금 차량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다리 교각도 많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도로(둑방길)가 새로 나잖아요. 그럼 그 교량하고 연결되는 데하고 다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나중에 도로 할 때, 어차피 교량도 거기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까 건설방재과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건설방재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내진보강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협의하셔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찾아주세요.

○전병선 위원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건설방재과인지 도로과인지 서로 핑퐁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내 것이다.” 하고 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상 있으면 “아, 내 것 아니야.”, 그럼 도로과에서는 “우리 것 아니야.”, 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서로 합의해서 확인 좀 잘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이요.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위치가 무실초등학교에서 쭉 내려가면 마지막 부분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차량정체가 많은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인도를 약간 줄여서 확장했는데 나름대로 효과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뒤로 차가 계속 늘어져 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무지 기다려야 하고, 부영아파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정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심각한데요. 차라리 회전교차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회전교차로가 앞으로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서로 엉키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공원 있잖아요. 조그만 산처럼 생긴 게 무슨 공원이죠? 차라리 거기 전체 인도까지 해서 도로를 하나 더 내고, 그다음에 산을 조금 더 깎아서 인도를 새로 개설해주면 우회전 차량이 거기서부터 시원하게 빠질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에서 어느 정도 빠져야 우회전이 되는데 우회전 차량도 안 되고, 그리고 직진 차선도 신호 대기하느라고 어느 정도 밀려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뒤에서 같이 서 있어야 해요. 지금 인도를 넓혀서 효과는 조금 있는데, 앞으로 무실∼만종 간 도로개설하면 무지하게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성규 위원 그 공원이 조그만 야산인데, 거기 산책하러 올라가는 분도 없고 산책로도 없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도라지밭, 고추밭이고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텃밭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택지도 껴 있어서 완충작용도 하거든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공원을 새로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필요성은 느끼시죠?

○이성규 위원 현재 상황에서도 심각하니까요.

○이성규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보면, 인도 부분에 우산동은 계획이 잘돼 있는데, 삼육중·고등학교에서 무실동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버스정류장 지나면서부터 다리 밑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도 없고요. 그 부분은 언제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성규 위원 네.

○이성규 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시장님께서 초도순방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삼정백조아파트에서 태봉2교 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24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로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5억 원의 보상비를 확보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도 104억 원 정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 달라. “이른 시일 내에”라는 소리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도 넉넉지 않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삼정백조아파트∼태봉2교까지 개설해야지만 삼정백조아파트 있는 데부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에는 계획선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데 한 것은 오래된 게 아니므로, 선정된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므로 일단은 존치하는 것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들이 “태장동에서 과학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가서 진입해야 하니까 너무 멀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 도로가 되면 거기 도시계획도로선을 계획해 놨는데 그게 먼저 돼야 하니까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놨는데, 정비대상이다 뭐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어요.

○권영익 위원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옛날에 저류지라고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수지 기능을 전혀 못 하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거기 다 메워졌으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계획도 그래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가 이전사업을 하는데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 우산동 1군지사 이전에 따른 재개발, 학성동 정지뜰의 인공자연호수 이렇게 하다 보면…… 군용차량이 둘레길 주변으로 다니니까 정문하고 후문을 - 해당 과가 아닌지 몰라도 - 도로를 중·장기적으로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산동 철다리 밑에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고, 우산주유소에서 우무개∼만종방향으로 가서 한라비발디2차아파트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4차선으로 뚫어주면 - 내년도 말 정도면 철도가 끝나니까, 그렇게 해야 돈이 절약되니까 - 양쪽으로 분산해서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거든요.

○유석연 위원 ‘ㄱ’ 자죠.

○유석연 위원 2018년도 봄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보상도 없고……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해야 교통이 분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서부순환도로, 그게 240m 하는 데 13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올라온 게?

○김학수 위원 그게 오륙십억 원 들어가요?

○김학수 위원 240m에?

○김학수 위원 철도 넘어와서 지금 멈췄잖아요? 거기에서 국도까지 240m, 그게 오십몇억 원이 들어가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 11월에 개통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할까요?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월송I.C에서 시작해서 기업도시 경유해서 42번국도까지 오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만 안 돼서 개통을 못 한다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11월 전까지는 꼭 같이 개설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 13억 원은 거기에 쓰여질 예산인가요?

○김학수 위원 같이?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성고등학교,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 이전사업 때문에 먼저도 민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 조정위원회를 2월 2일에 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처럼 교차로를 뒤로 70m……

○김학수 위원 사실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시킨 예산이잖아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돼야지만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저희도 가봐야 하니까요.

○김학수 위원 저희가 가 봐도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니, 먼저도 두 번이나 있었을 때 저희가 두 번 다 갔었잖아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시간을 알려주세요. 2월 2일 언제 열리는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참석 범위가 어떻다.” 그것은 어디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처음부터 저하고 이성규 위원님하고 그 민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시에서도 두 번인가 주민들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리고 어제 전화도 왔어요. 그쪽 인근 토지주한테도.

○김학수 위원 하여튼 사전에 시간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우리가 잡은 것인데 참석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웃음)

○김학수 위원 네, 알려주세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사고도 덜 나고 주민들도 흔쾌히 호응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참석 범위도 대성고등학교하고 삼육중·고등학교 관계자에게도 알려야 할 겁니다. 나중에 소외 당해서 또 다른 민원이 흘러나왔을 경우…… 그쪽의 행정실장이라도 참석하게끔 하시든가.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 학교이므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설제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명확히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설제 뿌리는 살포매뉴얼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적설량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를 나가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굉장히 많은 제설제가 뿌려져 있어요. 끝나고 가시다가 의회 앞길을 보세요. 염화칼슘이 바닥에 하얗게 깔려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도로에 과다하게 뿌리지 않느냐. 제설하는 것도 좋지만…… 원주시가 제설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지 않습니까. 요즘은 체인 치는 분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스노우타이어도 안 끼고 다닐 정도로 제설이 잘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희운 위원 하고 계시겠지만, 주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골목길도 경사지, 예를 들어 일산동은 경사가 많은 동네를 주로 하고, 지금 신규로 택지 한 데는 거의 평지 아닙니까. 굴곡이 많지 않은 데는 덜 뿌리는데,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4쪽 보면,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감도가 1·2차 조감을 다 합쳐서 표시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축구장 왼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예정 부지라고 표기하고, 섬강생태문화관 예정 부지라고 표기하셨는데, 왼쪽에 두 시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는 다르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섬강생태문화관은 2차 부지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옆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오래된 게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축구장에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설계한 게 몇 년 지났어요. 또 요즘에는 그때 설계했던 조명보다 성능이 더 좋거나 아니면 요즘 공을 차는 축구인들이 더 선호하는 조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개 노선으로 트랙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저녁때 지역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트랙을 걸을 때 어둡지 않게, 축구장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축구장 조명을 켜지 않았을 때도 트랙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풋살장, 족구장 2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것 설계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브라질에 견학을 갔는데 브라질은 공원에 많은 시설을 하지 않고 구릉지처럼 해서 잔디밭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소풍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잔디광장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시설물을 한쪽으로 몰 수 있으면 몰아서 소풍 장소가 될 만한 공간을 한쪽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곽희운 위원 줄이거나 아니면 한쪽 공간으로 이동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5쪽이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인데, 지금 도시 시설물 및 학교·군부대 담장벽화 그리는 것은 전부 군부대 인원뿐이에요?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 그림 보셨죠?

○전병선 위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 정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조잡하지 않아요? 나도 많이 가봤는데요. 통일아파트 앞에 처음 한 데는 신경 써서 했는데, 1군지사 앞에 보면…… 제가 그림은 잘 볼 줄 모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다 같이 작업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군부대 사람들한테 그냥 연습시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나 불러서 초등학생처럼 그리는 것은 조잡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도 실력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산이 문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한번 그려놓으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37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인데, 37쪽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전부 다 앞에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어떤 위촉을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위촉장까지 줘서 시장님하고 사진까지 다 찍은 것 같은데, 위촉하신 분들의 임무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시민봉사단 268명에 대해서 위촉장이 전부 다 나간 겁니까?

○전병선 위원 18개 지역?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8개 지역은 어떤 단체예요?

○전병선 위원 이 목적이 옥외광고물이잖아요. 옥외광고물을 처리하는데 동주민센터로 돈이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보상비로 나가는 것 편성한 예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2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명함 같은 것 주워 오면 돈 나가는 것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다른 과장님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먼젓번에는 김주섭 안전총괄과장이 도시디자인과장 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무슨 차이가 크게 나느냐 하면, 지금 도로에 불법현수막 붙어 있는 게 차이가 크게 나요. 제가 직접 느낍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두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았냐면, 학생들한테 용역을 줘서 붙들고 있어요. 아침 출근시간에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걸어놓고 아침이나 새벽에 다 떼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장 붙이는 데 1만 원씩 일당을 준대요. 그래도 먼젓번에는 이것을 많이 잡았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됐구나.”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 사람들 이용하세요. 이 사람들은 위촉장 받고 하는데 한 장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시청 직원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이분들은 18개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분들한테 협조해서…… 위촉장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동네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작업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우리가 위촉장 줬기 때문에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돈도 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용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 원주시내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 간판 붙였는데 그 앞에 불법으로 붙이잖아요. 효과는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이번에 히트 치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불법현수막을 현수막 제작업자가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불법 옥외광고물 처리·단속하는 것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대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시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걸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걸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계속 붙일 수 없거든요. 저희가 떼는 데는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옥외광고물협회에 협조를 구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이 게시했다가 나한테 과태료가 나온다면 절대 안 붙일 거란 말이죠.

○곽희운 위원 네, 옥외광고물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보시고요.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5쪽에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사업이요.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1억 2,000만 원으로 다 되나요? 원동아파트하고 치악중학교 외 3개소까지 전부?

○김학수 위원 거기만 5,000만 원?

○김학수 위원 그럼 나머지는 7,000만 원으로 다 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치악중학교 올라가는 데 그쪽도 포함됐는데, 한쪽 면만 하나요, 양면 다 하나요?

○김학수 위원 올라가면서 우측?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라가면서 좌측만?

○김학수 위원 우측이 더 크지 않나요? 북원여고 쪽.

○김학수 위원 반대쪽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시겠지만, 치악중학교, 북원여고, 청원학교 3개 학교가 있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님이 단계동 방문하셨을 때, 단계지구대 아시죠?

○김학수 위원 그 앞에 보면 벽산아파트 있어요. 벽산아파트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벽면도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 직접 그 사업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군·관·학 협력해서 담장에 그림 그려주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태장동 5378부대 담장 보셨죠?

○권영익 위원 확인하셨죠? 어때요? 괜찮아요?

○권영익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는 예술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다리 건너서 우산동 방향으로도 담장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여기서 학다리 건너가면 좌측 담장이잖아요. 거기는 ‘원주 농특산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세요. 이런 것 할 때 시안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많잖아요.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실에도 있고 널린 게 그거예요. 어차피 원주 농산물을 알리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토토미’라고 아주 작게 써놓고, 그러니까 저게 무엇인가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탁 보면 토토미라든가 토토미 포장지에 벼 이삭 있는 것으로 홍보하잖아요. 거기 보면 옛날에 가마니 새끼 꼬고 짚으로 만든 가마니는 크게 해놓고 그 옆에는 ‘토토미’ 이렇게 작게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지.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관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이니까 좀 우습고요.

그리고 치악산한우? 아주 큰 황소 같은 게 서 있어요. 치악산한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뿔하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한글로 표기한 것을 크게 하면 “저게 원주의 농·특산물이구나.” 하죠. 또 복숭아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수고는 했지만, 재료비는 더 들어갈지 몰라도 시정해 주세요.

○권영익 위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38쪽에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시키겠다고 표현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이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현장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공사 도급액이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 20억 원이 됐든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너무 광범위한가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하는 10층 이상이면 언뜻 생각할 때 아파트 공사는 대부분 10층 이상이잖아요. 이런 데도 해당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공사비의 30% 이상은 전문건설업체 및 원주에서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쓰라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전문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할 수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레미콘 사업자와 간담회도 해봤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단계동에 오피스텔 건축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강하게 들어온 것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하 주차장을 2층으로 파려고 하다가 노후화된 건축물도 많고, 지하수 문제도 있어서 지금 지하 1층으로만 파기로 설계를 변경했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고요. 먼저 민원인이 와서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긴 했는데 매우 불안해하고 계세요. 특히 가운데 가구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매우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얼마나 우시는지, 혼자 마음고생을 하도 하시다 보니까요. 주무실 때 뚝뚝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주택 3채도 뒤쪽 벽면도 금이 가서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리도 했지만, 지하층이 다 올 때까지는,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해빙기를 겪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 3채 정도만 서로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고, 그 앞쪽의 주택 3채 그쪽 주민들한테까지도 여파가 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염려되고요. 지금 민간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리도 민간에서 하죠?

○김학수 위원 하지만, 철저한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예의,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나 문자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따끔하게 지적해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쪽으로 악화되지 않고 해결이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내일 10시 30분에 있다고 했죠?

○김학수 위원 과장님도 나오시죠?

○김학수 위원 국장님은 내일 무슨 회의가 있으신가요?

○김학수 위원 무슨 회의죠?

○김학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나오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1쪽이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노선이 언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보다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부터 1·2·3차 용역보고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 용역보고 때 시장님 한마디 했어요. “이것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다 우리가 해서 위원들까지 가서 세 번째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도 서로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시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같으니까 보강해야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한 것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몇 개 노선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 보면 용역도 몇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2억 얼마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내버스 용역이 4,300만 원이라고요? 무슨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된다고 해서 다른 데 주차장 문제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은 혁신도시, 어차피 혁신도시도 시내버스 들어가면 시내버스 주차장이 어디어디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은 내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반영하고……

○전병선 위원 지역의원들이 있으면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은 사람이 의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정확한 위치도 확인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때문에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내버스 노선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게 자꾸 나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44쪽 교통질서 준수를 통한 교통문화 확립. 여기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인데, 뭐예요?

○전병선 위원 CCTV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전병선 위원 제가 그 차를 타고 1일 주차단속원도 해봐서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안 됐을 때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돈을 내지 말고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돈을 내고 이의신청하면 아무 필요도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의신청하는 결과는 누가 통제해요? 판단은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판단했을 때 시청 직원들이나 누가 잘못 제시해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문구를 “여기는 주차허용구간입니다.” 해놓고 거기서 적발된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상 없다고 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 없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전병선 위원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내가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일단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나올 때를 기다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무슨 양방향이 나오고,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에 양방향이 어디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일방통행이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양방향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양방향이면 차가 거꾸로 들어와야 해요. 거기는 일방통행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것을 고치겠다. 시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변명하고 그것은 어떻고…… 내가 봐도 잘못됐어요. 내가 봐도 그 위에 이상 없다고 해서 그 밑에 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질의하니까 이것은 용어가 일방통행이고,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시간도 안 돼 있어요. 공문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부 주차시간을 해서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시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플래카드에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며칠부터야.

그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공문을 하나씩 보고 정확히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적발돼서 돈부터 냈어요. 왜냐? 내가 내지도 않고 이런 말 하면 “저 의원이 말이야. 돈 내기 싫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돈 내고 잘못된 것은…… 그래서 내가 “이의신청 어떻게 합니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문구를 바꾸세요.

○전병선 위원 문구를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게 하세요. 서민들에게 피해 주잖아요. 주차단속 한다고 해서 허용해놓고 그냥 딱지 떼고,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자꾸 변명으로 일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변명이 나오니까, 변명할 것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3쪽 교통환경시설 개선하는 것 있죠? 사업개요는 사업비 27억 원 들여서 일곱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있죠? 고속버스터미널 앞 외 1개소. 어디죠?

○김학수 위원 피자헛 사거리는?

○김학수 위원 피자헛 사거리에……

○김학수 위원 특히, 최고 많이 나는 데가 피자헛 사거리예요. 그래서 사고유형을 자꾸 탐문해 보니까 (구)시청 쪽에서 넘어오면서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쪽에서 넘어오면서 신호 받으려고 과속을 하면서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시청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과속이 시작되니까 그쪽에 속도감지기를 달아달라. 이것만 달아도 대형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도 그 인근에 사시는데,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여기 속도계만 있어도 사고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야겠죠?

○김학수 위원 최고 많이 나니까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덜 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개선(대성고교 사거리 외 9개소), 아까 도로과 할 때도 언급했지만, 교차로 이전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김학수 위원 여기는 대성고교 사거리 외 9개소라고 해서요. 대성고교 사거리이면 그 앞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버스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태창운수하고……

○전병선 위원 그리고 동신운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태창티피로 몇 대가 넘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언론에 몇 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태창티피로 넘어가도 이상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것 보니까 태창티피로 넘어간 게 불법이고, 잘 안 됐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 언론에서만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버스 1대가 2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버스 1대가 2억 원인데, 보조금 1억 8,000만 원이 보조되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서 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소유권은 어디 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게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전병선 위원 저희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데는 지원만 해주고, 2,000만 원 한 데서 소유권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따로 쓴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문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하든지 이상 없도록 검토 잘하세요. 시민들 불안해합니다.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다른 데는 준공영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어차피 회사에 주고…… 준공영제 줬다가는 그때부터 시위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차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하는 안내문 발생하는 것 있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어떤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신고가 된 것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다 신고가 되나요?

○김학수 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보통 연간 몇 건 정도 있죠?

○김학수 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CCTV 설치하잖아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대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권영익 위원 212대?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설치해 달라는 개소수는 날로 늘어나는데 작년도만 해도 212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103개소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에 신청했던 개소수가 다시 금년도 예산에서……

○권영익 위원 그것 플러스 새로 온 게 196개소다 이런 얘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확보한 예산으로는 42개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권영익 위원 선정기준을 정말 객관성 있게, 어쨌든 부족한 것은 다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작물 도난사건은 기준 점수에서 몇 점을 준다든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몇 점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왜 여기는 안 해줘.” 하면, 그런 것을 딱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하게끔 그렇게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제가 어제 “북부권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거점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남원주역세권, 동쪽으로는 혁신도시, 서부 쪽으로는 기업도시인데, 북부권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아주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변방이라고 하고, 앞으로 원주역도 남원주역세권 쪽으로 간다면 “정말 대중교통에서도 소외 당하네.” 이런 소리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라도 정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치악예술관 쪽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2명의 사망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개인택지 원주시지부를 들렀어요. 거기 황규찬 지부장인가? 그 양반이 이런 것을 건의하더라고요. 거기가 야간에는 점멸등으로 된다면서요? 신호등이 꺼지고 황색등만 깜빡거리나 봐요. 그런데다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과속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CCTV 하나가 필요하다.

물론, 사고 나는 데마다 다 해주면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조사해서 1년에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아니면 최근에 몇 번 났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왔거든요.

어쨌든 저것 해서 야간에 점멸등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점멸등으로 하더라도 과속만큼은 - 그게 동시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 기술적으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환승센터 얘기 나왔잖아요. 앞으로 무실동인데, 어떻게 보면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남원주역세권에 포함된 것이지만,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난 건가요?

○김학수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은 존치시키고 앞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김학수 위원 제가 염려돼서요. 환승센터를 거기에 짓는다면…… 사실 저는 어떻게 권유했느냐 하면, 남원주역세권이 2020년도나 2030년도 장기계획에는 거기에 터미널이 예정돼 있지만,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할 때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터미널 부지를 대규모로 빼놓게 되면 사실 터미널 부지를 상당히 저가로 분양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 수익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하더라도 그 부지에 넣지 않으면 사실 사업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 인근에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승센터에 고속버스만 이전했을 때. 시민들에게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장점이 있고, 떨어졌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으면 이쪽에 가서 서울 가는 것 타려다가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서 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있는데, 환승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환승센터를 이용할까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남원주역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외지를 가려고 고속버스를 타려고,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민들만 매우 불편하다.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거기에서 내려서 점심이라도 한 끼 드시고 여기서 환승해서 타고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분리해 놓는다?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리고 단계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쪽 교통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하차도를 잘 만들어서 소통이 잘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의 동신운수 건물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고,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를 봤을 때 사용하는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모델하우스, 주유소,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시가 외곽으로 유도하지 말고 집약적으로 해서…… 사실 외지에서 와서 인근 백화점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승센터가 생기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센터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참모회의나 그런 회의를 하실 때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환승센터를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그쪽에 용역을 추진 중이라서 참모회의 하실 때 이런 장단점을 긴밀히 분석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 시 계획선이 없는 부분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할 때 철저한 설계라든지 현장 파악을 통해서 반쪽짜리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3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6월 상반기경에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명확한 정책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작년도만 해도 읍면동을 돌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후속조치도 안 되고 있어요. 시정홍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시리즈로 홍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시행하면 대혼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 어디를 경유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미리 홍보를 통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내버스 BIS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설치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을뿐더러, 과연 BIS가 효과적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저는 BIS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네이게이션처럼 목적지를 검색해서 여기에서 가까운 정류장을 알려준다든지 빠른 순서대로 몇 가지…… 네비게이션은 제일 빠른 길부터 여러 가지 나열해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BIS는 단순히 오는 시간표만 알려주다 보니까 원주지역 분들은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몇 번을 타야 하는지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BIS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뭐를 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류장에 가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 그런 기능을 탑재한다면, 지금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그것을 켜놓으면 내가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가까운 정류장을 알려주는 기능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BIS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삼육중·고등학교 뒤에 보면, 구거인데 하천 비슷하게 돼 있고요. 생활하수가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차가 이용하고, 우미린아파트, 세영리첼1·2차아파트, 부영아파트에 사는 대성중·고등학생들이나 삼육중·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요. 굴다리로 빠지면서요.

그런데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도로도 없고요.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거기 인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위험해 하더라고요. 거기 구거를 복개해서 인도도 만들어주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주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환경개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해충도 많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거기를 복개했으면 하는 민원도 있거든요.

○이성규 위원 하수관거사업은 거기 다 들어가니까 만약 복개가 안 되면 인도라도 확보해야 해요.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가장 민원이 심각한 데가 법원 앞 상가, 거기 차량이 교행하면서 서로 엉켜서 이용하시는 운전자끼리 다툼도 일어나는데, 일방통행을 하든지 빨리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무실동지역 상가지역 부분에 주상복합주차장이 5∼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운영을 1개 정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에 걸리면 “시에서 뭐 하냐.” 이거죠. “주차장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단속도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제가 주차장도 올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진입하다 보면 옆에 까지기 일쑤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주차장 운영을 안 할 경우에 범칙금을 세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격으로 만드세요. 어차피 아리향 쪽에도 주차장 부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허가 낼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격이나 간격을…… 법에 맞춰진 대로 하면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무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입주가 다 돼 있어도 상가 임대한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를 안 대니까요.

○이성규 위원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죠.

○이성규 위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