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보고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부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먼저 하신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산동 공청회를 했는데, 열기가 대단해요. 공청회장이 꽉 차도록 오셨는데, 우산동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도시가스공급을 올해 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윤길수 계장님하고 박근숙 계장님인가? 두 분이 민원이 있는데도 잘 처리해서 계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 조례를 해서 원주 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 용정순 위원님 발의하신 것은 의회 로비에 있습니다만, 2015년 지방재정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안에 선정돼서 우리 용정순 위원님 발의한 게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가 전국 100대 시책에 포함이 됐는데, 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 우산동 쪽에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금액이 낮게 배정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인데, 예산이 17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1회 추경에 더 세우셔서…… 보니까 빠진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이내에 신청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담당직원들이 다시 한 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해서 전 가구가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공청회 할 때 보니까 참빛도시가스가 주 얘기만 하니까 경계선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것, 거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답변이 안 돼서 전체 업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씩 나와서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대지경계선까지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200여만 원 들어가고, 2층에 얼마 들어가고, 또 0.6을 계산한다고 설명하니까 보일러 가격 이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융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잘 설명은 되지만 그 안의 것이 다소 미흡해서, 단구동 할 때는 대표적으로 한 군데가 와서 하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선택권은 본인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산동을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3월부터 한다고 하면 학생들 입학시기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 4통지역도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대상지역이라 저도 설명회 하는 데에 가서 봤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규칙을 만들어서 처음 적용하잖아요. 올해가.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면적의 주택밀집도가 높아서 세대당 부담금이 적은 것 같은데, 원동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세대의 채 50%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나온 개인부담금이 4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필지당 분담이 아니라 세대당 부담으로 바뀜에 따라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다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곱하기 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집에 세 들어 있는 가구가 두 가구가 있다고 하면, 주인 세대까지 해서 400만 원 곱하기 3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되면 10을 곱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다세대가구가 사는 데는 단독세대보다 좀 더 형편이 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쩐지 형평성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세대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참여하는 세대가 줄어들게 되고, 세대가 줄게 되면 참여하는 세대의 개인 부담률은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용정순 위원 저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고민하게 되었는데,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적용해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이나 규칙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과 관련해서 일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하고 권영익 위원님하고 같이 셋이 연초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하조가 넘쳐서 악취가 정말……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를 하면서 숱한 SRF, RDF 냄새를 맡아봤지만,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소하조가 넘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발생했고, 또 한 번은 무슨 냄새문제가 발생해서 실제 그 시설이 운영되고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몇 차례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염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 방문했을 때 원인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대로 음식물쓰레기가 파쇄되지 않는 채로 소하조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파쇄기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인을?

○용정순 위원 제가 담당 이상록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원인분석이 끝나면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설설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주시고, 저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직 원인분석이 안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쨌든 협작물 때문에 소하조가 넘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파쇄기를 사들이겠다는 것은.

○용정순 위원 예.

○용정순 위원 지난 1차 때 원인은 뭐였어요?

○용정순 위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이나 쓰레기 형성상 특성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고, 원주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비닐에 쌓인 것보다는, 아파트 등 해서 비닐에 안 쌓인 음식물쓰레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정순 위원 계절별로 음식물 성상이 차이가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한번 더 생기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한테 원인분석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과 관련해서 하시려는 거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1월 5일에 갔었는데, 벌써 다섯 번 소하조에서 넘쳤어요. “원료반입을 얼마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220톤 반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130톤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승용차 220대 충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새 얼마나 충전해요? 승용차 가스 충전.

○황기섭 위원 원래 이 계획이 220대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금 80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린 게, 원주시 지분율이 18%예요. 그러니까 원주시가 말해야 잘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이 사람들 다섯 번째 결과를 얘기했더니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지적한 내용이, 외국 스웨덴 기술을 제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전국 몇 개 되지도 않는 시범사업 식으로 가져와서 다섯 번 넘쳤는데, 원인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의 기술이 된 것을 벤치마킹해서 된 다음에 원주가 해야 되는데, 원주가 뭘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 좀 된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가지고, 용량 220톤을 넣어야 되는데, 60% 정도 음식물을 소하조에 넣으면서 다섯 번 넘쳤는데, 원인규명은 아직도 없고, 또 책임성 없게 추워서 그렇다 그러고, 더울 땐 더워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의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원주시가 18% 지분 참여보다는 결국 넘치면 원주시민이 냄새 맡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또 원주시민이 버리는 음식물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비닐류가 많이 투입된다. 짜서 한국사람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기술제휴 자체에 이미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RDF발전소도 원주에 50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230톤짜리를 그냥 생각 않고 한 내용이나 지난 5월 20일에 준공해서 여직껏 운영도 제대로 못 한 부분 –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 조금 성급하게 가서 원인이 발생돼도 대책도 없고, 벌써 소하조 넘친 게 다섯 번 넘쳤지만 가스도 한 번 누출돼서 전체적으로 여섯 번 발생된 사항이에요. 이것에 대해 기본적인 게 가스 발생은 누출사고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섯 번이나 소하조가 폭발되면서도 원인규명이 계속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빨리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할 때 원주시도 18%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만 미루지 말고. 결국 우리 시민이 피해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고 애는 쓰시는데,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 부분이 비닐에 쌓여서 버려지기 때문에 기계에 말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닐채로 버리면 그게 감겨서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 그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에도 얘기하시고,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세요. 원인을 줄여나가는 노력, 그린에너지에서는 설비에 원인이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지. 설비를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여전히 비닐이 오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세요. 도에 보고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위원장 김명숙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해서 다시 비싼 기계설비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시고, 아까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는 저희 의회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연료화시설이 플랜트형식으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들어와서 조립을 했나요?

○신재섭 위원 보통 도입을 하게 돼서 연료화시설이든지 댐이라든지 정유시설 이런 것은 일체형으로 와서 그 회사에 맡겨서 거기서 다 조립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입할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것 계산을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다듬을 부분은 다듬어서 보통 들어오잖아요. 기술제휴를 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나요? 있었겠죠?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에 계신, 관리·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 했으니까 원인분석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스템, 그거 도입할 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통은 아파트에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때, 보통 출근할 때 가지고 나온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닐봉지에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뾰족한 봉 같은 게 있어서 톡 터뜨려서 버리고, 비닐봉지를 따로 버리고, 그런 게 쉽지 않을 거다. 봉 같은 것도 없고, 바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버린다고 하는데, 전업주부는 가능하기는 해요. 와서 버리고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보통 맞벌이하거나 그러면 출근하실 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비닐봉지채로 버리잖아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계몽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잘 버리지는 않지만, 가져와서 쏟고……. 화장 같은 거 다 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출근할 때는. 그런데 하겠어요? 안 하지.

○신재섭 위원 뾰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들어가서 파쇄작업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일반 생활쓰레기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팍팍 쪼개는 게 있던데. 쪼개서 음식물은 무게로 해서 떨어뜨리든지, 쓰레기봉투는 위로 걸러 올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그 통으로 다 들어가나요?

○신재섭 위원 철망 같은 데 올라가면 철망 같은 데에서 파쇄하는 게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는 철망 밑으로 당연히 빠질 거고, 그다음에 굵은 것, 뼈 같은 것도 걸릴 거 아니에요. 비닐도 걸릴 거고, 그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신재섭 위원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시행해서 시행착오 같은 것은 덜 겪고, 물론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타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왜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세대가 사는 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예전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억울하다는 말씀들이 안 나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면 나와서 보시는 분들 집 앞은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다 계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시멘트시설하고 아스콘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요. 시멘트가 조금씩 깨진 데도 꽤 있어요. 그런 데 잘라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포장을 해 버리니까 시멘트 깨진 데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요.

어쨌든 그 안에 돌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돌 같은 게 있는데, 시멘트시설 위에 막 올라가면 포장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쓸어주고 가거나 모아서 잘 정리를 해 주고 가면, 그리고 갈 때 깨끗하게 비질이라도 해 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돌덩이리가 막 돌아다녀요.

특히 시멘트시설하고 경계, 시멘트시설 위로 올라온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갔어요. 나중에 하수구를 막든지 뭘 막든지 간에 지저분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깨끗이 청소를 한번 싹 해주고…….

보니까 구간별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가스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구간까지 처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가스회사는 자기네들 것만 하고 그냥 훅 지나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을 과연 당신네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 불러서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포장을 가스회사에서 마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더라고요. 제일 마무리인데 잘 해 주고 가시면 기분도 좋고 깨끗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마무리하실 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널뛰기기후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하잖아요. 12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례 없이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돼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겨울축제들이 다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됐고, 1월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몰아닥쳐서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됐는데요. 원인을 따져보니까 지구온난화나 엘리뇨현상에 따라서 그런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상기온이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커튼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화돼서 50∼60℃ 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됐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규범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례로 농산물 생산문제라든지 그것도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영업인들도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번 같은 경우 겨울을 예측했었는데 갑자기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상품이 안 팔리고, 또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부에 따라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인가요, 파리협약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 국가에 대해서 강제성이 부여돼 있죠.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별화해서 강제성이 부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선호되고 많이 팔리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원주시가 세계로 보면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하고 홍보관이 있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죠?

○위규범 위원 여기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시민참여형 기후변화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탄소포인트제도 실시한 지는 상당히 시간이 됐죠?

○위규범 위원 매년 계속 늘고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중에서 원주시가……

○위규범 위원 그동안 주무 과에서 열심히 홍보해 온 결과네요.

○위규범 위원 기후변화대응 캠페인하고 체험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위규범 위원 여기 예산이 있는 것은 순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인가요?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지난주에 기후변화홍보관하고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 제가 다녀왔어요. 저희 시에서 연구센터, 홍보관 해서 2억 원, 3억 원, 지속가능 1억 원 해서 6억 원의 보조금이 가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지원이.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여기 행사 예산 세운 게 거기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 행사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순수한 그쪽 운영보조금으로 2억 원, 3억 원, 1억 원 해서 총 6억 원이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숙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홍보관을 다녀가고 연구센터도 다녀가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담당하는 그린리더들이 양성되고 그래서 원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저희가 한번 가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저는 원주시민인 줄 알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주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서 왔다고 하는데, 그런 홍보관에 지금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위원장 김명숙 1인당?

○위원장 김명숙 거기는 수용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 수입이 크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세웠고, 또 지금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어느 분야나 사회복지분야도 원주시의 3분의 1 정도 30%가 넘는 복지예산이 가지만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으니까 한 번쯤 점검을…… 예산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성과, 또 줄여야 될 부분과 늘여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에 맡겨놓기만 하실 게 아니라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성과평가가 나왔을 때는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관이나 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관이랑 교육센터에 대한 홍보를 원주시 홍보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토토미 이런 거 할 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어제 관광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각 과에서 따로 할 게 아니라 원주시 관광홍보를 할 때는 애들 교육 차원에서 볼거리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적극적으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기후변화홍보관 교육프로그램 중에 영상물 있잖아요. 이게 낙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RDF,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 사업추진현황과 열병합발전소 관련 원주시 행정처리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상단에 보면 사용연료가 SRF 256톤으로 명시하셨는데, 당초 240톤 아닌가요? 지정 것.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SRF 256톤이 됐죠?

○황기섭 위원 여기 왜 256톤으로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240톤도 많은데 256톤으로? 원주시민을 기만하나? 왜 그래? 줄여도 시원찮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1월 22일에 예산과에서 받았는데, 중부발전에서 온 자료 있잖아요. 변경허가서. 거기는 170.4톤으로 나왔잖아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 맞죠?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몇 톤이야. 170톤을 250톤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오타가 난 것으로 인정하겠고요.

○위원장 김명숙 어느 게 정말인지 문서상에……

○황기섭 위원 아니, 아니야. 이게 참.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내용에 보면, RDF 240톤에서 SRF 7.1톤으로 1일 170.4톤으로 왔어요. 256톤은 전에 제출할 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인정하셔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편하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왜 250톤 했냐 이거지.

○황기섭 위원 허가 올라가는 것?

○황기섭 위원 확인해 보셔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환경보전방안서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지정발전소가 지난 5월 20일인가 돼서 30%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죠? 운영을.

○황기섭 위원 글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내용 보시면,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라. 연료 변경으로 연소 시, RDF를 SRF로 연료 변경 시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바, 오염물질에는 저감대책 강구해라. 다이옥신 생성물질을 고온에서 출고온도 유지를 하되, PVC 등 SRF 반입은 제한한다.”고 나왔어요. “PVC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를 했어요. “SRF는 반입예정이 폴리에스테르인 비닐류만 반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활성탄을 사용해서 성능을 유지하라.”고 나왔고, 우리가 TMS자동계측장치에 뭐뭐 했냐면,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렇게 실시간 측정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벤젠하고 다이옥신, HCI(염화수소)가 더 포함이 되었어요. 강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RDF 때다가 SRF로 바뀌면서 강화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는 전국 최초로 검증위원회가 생긴다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외부 전문가, 주민 등 SRF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하고, 출고, 사용단계, 반입과정, 혼입방지 이런 것을 상시 감시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 감시하는 주민이 상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반입되고 반출되는지는 주민이 감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예상된다고 했고, “저녁, 새벽, 흐린 날 저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초과할 경우는 주변지역 건강조사도 실시해라.” 여러 가지가 많이 보완되었어요.

여기도 “굴뚝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모니터링 및 건강위험도 평가 등에 대해 공개검증위원회를 운영해라.”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공개검증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별도로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조사내용도 6개에서 SRF로 바뀌면서 12가지가 추가가 돼서 18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배기가스도 4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는 5년 동안 해라. 건강설문은 1년에 두 번 해라.”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SRF로 변경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연료가.

○황기섭 위원 글쎄, 보완지시니까 이게 충족되는 요건을 하겠다는 게 돼야지만 SRF 연료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직까지는 RDF에서 SRF로 연료가 변경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승인이 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만약에 RDF에서 SRF로 바뀌면 이렇게 많이 제한을 받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문막 SRF 발전도소 결국은 이것에 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황기섭 위원 RDF발전소에서 연료가 SRF로 발전하는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PVC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단서에 들어가고, 비닐류를 전제로 하면서 항목조사도 6개에서 12개가 추가돼서 18개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민의 건강이 염려되니까 추가된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은 잘 아셔야 돼요.

주변지역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나왔는데, 1년에 두 번씩 건강설문 하라는 얘기도 강화가 되었으니까 문막 쪽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나겠고요.

그다음에 공개검증위원회를 기업도시 것 했는데, 원래 검증기간이 당초 하기는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월이 끝났는데 검증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럼 검증기간을 연장해야 되겠죠?

○황기섭 위원 검증기간을 6개월 했는데, 그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데, 이미 작년 11월에 검증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금년 1월 말 현재 검증시작이 안 됐거든요. 저게 만약에 검증시작이 되려면 2월에 선정되겠죠. 그럼 실제 검증시작은 3월부터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더 연장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지정면 RDF전용 실증사업이 가동이 돼서 100% 가동된 상태에서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RDF가 30% 정도도 채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2월부터 측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저게 풀가동했을 경우에 예측치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증위원회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검증위원회가 고생은 많이 하셔요. 하루 7만 원짜리 수수료 받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검증위원 바쁜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측정하는 수질이나 토양이나 대기는 결국은 가동하기 전, 100% 가동했을 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도 안 되는 것을 측정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한테 위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성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증위원회가 고민해야 되고, 더 연장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렵지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문막 것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를 봐야지만 우리가 과연 연료를 어떻게 수급하고, 연료를 생산된 것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없어요. 시에는 받은 게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해야 되는데, 본안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원주시에 하루 53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면 어디서 어떻게 반입할 건지, 또 열 생산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해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주시민이 문막에 열병합발전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자료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 깊이 있는 내용을.

○황기섭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해 봅시다. 원주시민이 SRF 고형연료가 없는 것을 억지로 전국 것을 모아서 원주에서 땐다고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박수만 치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냐. 과연 어디에서 어떤 원료가…… 그러면 전국 입찰된 것을 아무 데나, 입찰단가 싸면 부산이고 어디고 다 갖다 때겠다는 얘기 아니야. 원주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이의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원주시에서도 시민들이 의아해하니까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서 공개입찰해서 원료를 가지고 온다 해도 이것으로 몇 톤을 생산해서……

연료는 기본적인 것은 반계산단하고 문막일반산단에 공급하고, 나머지 화훼단지에 공급하고, 전기는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업체가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열만 공급해서 판매하면 쓰레기도 적게 들어오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왜 전국의 쓰레기를 전부 모아다가 때서 남는 열을 반계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에 한다고 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지정면 것 12개를 더 조사해라. 위험성이 있으니까 PVC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많이 갖다가 소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요청하면 저기에서 안 주나요? 혹시 받고 안 주는 것 아닌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이번 주에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서 저쪽에 요청하세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 부 제출받아야지만 이것 가지고……

○황기섭 위원 아니, 원주그린이 아니지. 원주그린이 아니고 문막에 보내야지.

○황기섭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보내야 되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부터 SRF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시달려서 미안한데, 이게 다 결국은 원주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문제는 결국은 나중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잘 되도록 해봅시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은 공원녹지과 일반 질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자료로 보면,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축소가 됐잖아요. 사업비 전체는.

○조창휘 위원 수목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보면, 2018년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아무래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로가. 수목원이 완전히 준공되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설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 도로문제 때문에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계획 자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수목원 조성사업이 2018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그 이후에도 보완사항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완공되면 거기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함께 협의해서 도로 개설과 이것과 맞물려서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공공개발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공원개발사업하고 법률적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을 할 때 공공개발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가지고 수용을 하고, 민자개발은 합의해서 해야 되죠?

○신재섭 위원 중간적인 개념으로 하나요?

○신재섭 위원 만약에 20%만 민자회사에서 매입을 하고, 80%가 모자라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게 특례사업인가요?

○신재섭 위원 70%인가요, 80%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게 공공개발할 때, 민간이 사업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긴 되잖아요. 80%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자공원은 80%를 확보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역으로 20%만 확보되었으면 80%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70%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70% 넘으면 30%는 강제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알잖아요.

○신재섭 위원 일반 공공개발하고 민자개발하고 차이가 그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공공개발 비슷해지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민자가 개발할 때는 70% 넘어야 강제수용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 30% 하다가 못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매입을 이관하면 우리 공공개발 비슷하게 해서 강제수용한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70% 넘지 않아도 감정가로 인해서 강제수용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공공하고 일반하고 중간에 민자사업에 특혜 종류의 하나가 되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2020년까지 매입을 못 하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강제든 아니든.

○신재섭 위원 강제로 매입하는데,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것도 1년인가 걸리잖아요.

○신재섭 위원 일단 사업자가 정해져서 시하고 협약을 맺으면 토지수용을 2020년까지 못해도 그 사업은 연장이 된다 이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특례 중 하나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20년 넘게 걸릴 수도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자공원 중앙공원(1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2구역도 진행 중인데,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2구역도 마찬가지로 MOU나, 뭡니까?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공동사업……

○신재섭 위원 협약이 체결되면 공모에 의한 방식도 2020년 넘어가더라도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2020년 넘어가서 한시는 몇 년이에요?

○신재섭 위원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실시계획인가도 2년, 3년 걸리잖아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일단의 금액이 필요하고, 그러면 금액을 가지고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민자공원을 1, 2, 3, 4, 5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가능한 건가요?

○신재섭 위원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신재섭 위원 20년 넘어가도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지금 계획하시는 1구간, 제2민자 여기까지 제출서류에 있습니다만, 3, 4, 5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볼 수 있네요.

○신재섭 위원 올해 16년, 17년, 18년인데요.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공원시설을 일부러 이 재정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매입이 되고 있고, 어쨌든 원주시내에 공원이 꼭 필요한 곳, 재정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는 곳을 민자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것은 민자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곽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제가 되고, 시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조차도 불투명하다.

○신재섭 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고. 일부 난개발이 될 것이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욕심을 내서 필요한 구간에는 공원을 민자든 뭐든 하고 싶은 것이고.

○신재섭 위원 제가 볼 때는 희박하고.

○신재섭 위원 실시계획은 인가하는 데 2, 3년 걸리면 지금 접촉되는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법적인 절차기간은 거쳐야 되잖아요. 이의제기기간도 다 둬야 되는 거고.

○신재섭 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최소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야 준비하고 마스터플랜 하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신재섭 위원 2지역도?

○신재섭 위원 그럼 어딘가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접촉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1구역 보면 거기에서도 1단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1단지, 2단지.

○신재섭 위원 1단지, 2단지가 주택가 쪽으로 붙었어요.

○신재섭 위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어쨌든 2단지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앞쪽으로 진출입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로라. 가능하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대로에서는 가변차선 같은 것 만들어놓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신재섭 위원 평원중학교 앞쪽이 대로이고, 서원대로가 대로잖아요. 그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교통 영향을 덜 미칠 텐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단지에. 그런데 지금 보면 2단지 쪽은 공설운동장 앞쪽이라서 기존 단지하고 교통문제가 덜 부딪힐 텐데, 1단지 쪽은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진입하는 정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편도 2차로잖아요. 왕복 4차로인데, 거기는 기존하고 교통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쪽으로 갔는지 궁금해서.

○신재섭 위원 앞쪽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뒤쪽으로 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해요. 1단지, 2단지가 현재 있는 아파트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되니까 평원중학교 쪽으로 붙이면 중간에 또 공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가로공원 같은 게.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머릿속에 도면이 그려져 있기는 그려져 있으신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저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단지 쪽은 출입구를 한솔 솔파크 쪽 어딘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지테마파크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차로라서 차가 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1단지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통과해서 치악초등학교 지나서 4단지, 3단지 아파트가 또 생기잖아요. 그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청로로 와서는 3, 4단지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신재섭 위원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통영향평가를 잘 하시겠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동네 사시는 분보다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도 1단지하고 초등학교 지나서 3, 4단지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제일 편한 길이 그 길이에요. 당연히 혼잡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3, 4단지는 시청로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염려들을 하시고 걱정하시면서 하시겠지만, 과장님 잘못하면 한솔 솔파크에서 쫓겨나요.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중앙공원 관련해서는 용역보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중앙공원용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회사에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생각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인증공원이 광역에는 10개 정도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최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광역에 마포월드컵공원이 무장애 인증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의도공원이 기존 일반공원에서 최근 무장애 인증공원으로, 공원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무장애 시민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무장애 인증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다 조성한 이후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물론 시행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장님, 국장님, 설계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에 각별히 미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부산 무장애 시민공원의 경우,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원주는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장애인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부산도 했을 때 법에 맞게 다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장애물도 있고 어렵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직접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재무적 타당성검토를 하셨는데요. 제안서와 검토서를 비교하셨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박사님께서 하신 거죠?

○위규범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간접공사경비가 16억 원이 증가하고, 금융비용 116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간접공사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위규범 위원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금융비용 2,290억 원이요?

○위규범 위원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1,500억 원으로 800억 원 정도가 줄었다면서요.

○위규범 위원 8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전체비용이 감소된 것은 116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줄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계산 착오네요.

○위규범 위원 무장애 인증공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증가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분양수입을 보시면, 적정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평당 1·2단지는 750만 원이고, 3·4단지 720만 원을 잡은 거죠.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신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전체 분양수입이 6,938억 원이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전부 수치가 틀려요. 처음 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5,710억 원이었는데, 전체 지출경비는 6,122억 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쑥날쑥한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서 그런가요?

○위규범 위원 1,500억 원 금융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가정을 할 경우 분양수입하고 사업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세전사업손익이 462억 원이 생긴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재무적 할인율을 요구수익률이라고도 하잖아요. 5.5%를 잡았는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규범 위원 확정이자율하고 위험보상률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인줄 아세요?

○위규범 위원 그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럼 무위험이자율을 몇 프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낮게 봐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도 1.5%인데 그것보다 더 낮게 본다고요?

○위규범 위원 위험보상률은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4.4% 정도? 위험보상률을 4.4% 정도 보시는 거예요? 아까 확정이자율을 1.1%로 본다면서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순현재가치법으로는 분양률을 95% 가정했을 때 271억 원으로, 0보다 크니까 이 투자안이 채택된다 이런 뜻이죠?

○위규범 위원 내부수익률법도 마찬가지고. 할인율 5.5%보다 높으니까 채택이 된다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B/C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위규범 위원 1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적정이윤율을 10% 정도로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추정이익을 462억 원, 적정이윤을 10% 환산했을 때 640억 원 봤을 때 178억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분양수익이 생겼을 경우 분양수익의 50% 정도를 공공시설 건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계산을 봤을 때는 분양수익이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공공건설용도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협상해서 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법에 저촉도 안 되고,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용역을 의뢰한 것은 원주시에서 한 거죠? 이것을 의뢰한 이유는, 민자공원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수익이랑 비용 대비 수지를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수지가 남는가에 따라 공공시설용지 내지 공공시설투자를 얼마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해서 검토하셨고, 전문적인 것은 위규범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약간 궁금한 내용이 가장 크게는 적정이윤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적정이윤을 어느 정도 볼 것인가 했을 때,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적정이윤을 1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 잡은 것은 대략 이윤율을 7.21%로 산정했는데, 적정이윤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는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있었을 때, 수요가 많으면 적정이윤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칠 경우에 적정이윤이라는 개념이 통하지만, 지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맞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특히. 그래서 100% 분양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것이 분양되는 시점이 이미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입주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만 해도 5,000세대가 넘는 상태에서 지금 더욱이 금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금리시대인데, 적정이윤을 7.2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적정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사회에 적정하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정순 위원 얻어낼 것인가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인데, 실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아파트를 짓는데, 1·2단지…… 이것은 용역업체 박사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국장님, 3·4단지가 입주하는 이쪽 공원지역은 경사도가 급하고, 그렇죠? 5쪽 위성사진의 그림상으로 봤을 때 3·4단지가 입주할 예정인 공원지역은 숲이 울창하고 경사도도 - 여기 등고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 급해서 설사 공원지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용정순 위원 경사도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용정순 위원 3·4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

○용정순 위원 아니, 3·4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훼손되었고, 외에도?

○용정순 위원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50% 정도 된다 보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고, 공원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2단지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만 민자로 공원을 유치해서 아파트 짓고, 공원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실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원을 짓겠다 이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실제 무슨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따로 없죠?

○용정순 위원 1·2단지 부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3·4단지 부근에 들어갑니까?

○용정순 위원 3·4단지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도 여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주로 투자되어지는 것은 300억 원 규모의……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문예회관, 300억 원 예산이 대부분 그것이고, 1·2단지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 자료만 갖고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한 공원이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적정이윤에 대한 부분들을 잡은 이유가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칫하면 공원에 민간사업자 끌어들여서 300억 원짜리 문화원 하나 지으려고 했냐 이런 비난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책정되고 아파트 분양률 몇 층 해서 얼마에 분양했냐에 따라서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신재섭 위원 먼저 기부채납을 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안전장치이긴 하네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공원시설 안에 체육시설이 갑쪽에 있느냐, 을쪽에 있느냐? A쪽에 있느냐, B쪽에 있느냐? 비슷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게 될 거예요. 공원이 있지만, 쉽게 이쪽으로 넘어다니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2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층수를 낮춰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정해놓고 나서 “층수를 못 낮춘다.” 이렇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시나? 기부하는 것은 미리 정했다 치면. 기부했을 때 2개, 3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책정을 하게 되면, 적정이윤을 남기려면 층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층수를 내려달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분양률 95% 보시는데, 그것은 경기 좋을 때 DTI나 LTV 이런 것이 완화됐을 때 얘기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분양할 때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겠다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하고 미래하고 타당선검토한 그 전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융대출을 받는 방법 중에 엄청난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분양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잘 되면 좋죠.

말씀하신 대로 공원시설에는 미리 기부를 다 하고 분양률을 마치려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보다 요구사항이 더 커질 것이고, 층수는 낮아지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기부채납해서 약속한 것을 해 주고 나서, 그것은 증가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분양할 때는 적정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층수를 높여달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끌고 갈 세상이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협치하는 거버넌스시대이고 잘 아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민요구가 있을 때, 특히나 이건 그래요. 개인업체가 땅을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짓겠다 해도 주민들하고 충돌이 되면 협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자업체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시 공간, 주민들 공간을 매수하고, 강제매수도 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가 당사자가 되는데.

○신재섭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 기존에 구시청사가 있어요. 시청사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건물짓는데 다 협상했어요.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민간사업체이고, 협약을 해서 층수제한이나 건물수 제한을 해서 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대한 하면서 자율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제약이 있어요. 일반하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끼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가 토지수용이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뛰어 들어서 시로 토지수용을 넘기면 ‘공공절차를 밟아서 수용한다.’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 민원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제3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설은 많이 해달라고 할 거고, 아파트 층은 낮춰달라고 할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층을 계획하고 계셔요?

○신재섭 위원 특히 이 지역은 뒤가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왕래하기 쉽지 않은 공원이 되고, 인접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쪽에 들어오시잖아요. 1단지, 2단지 그렇고, 3단지도 그렇고, 4단지는 예외로 치더라도. 그럼 거기에서는 층수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해요. 교통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거고. 그럼 부대비용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정이윤을 맞추려면 아파트 층수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적정이윤이 7.21% 말고 4% 나고 2% 나도 돼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보통 8% 정도 주잖아요. 8% 정도 적정이윤 책정해 주는 게 맞잖아요. BTL이나 BTO는 없지만, 이런 아파트는 그렇잖아요. 8%, 7% 이상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와야지만 사업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어디에서 떼어먹지 않는 이상은, 뒤에서 분식회계하지 않는 이상은 적정이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층수 고집을 계속 하실 것이고, 만약 부대비용이 더 늘어나면 층수를 높여달라고 얘기할 것은 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우리도 협상테이블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자료들, 말씀 주시는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협상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을 전달만 할 뿐이잖아요. 주민 대표 당사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보통은 주민들이 항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하신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하고 법률적 검토하고 주변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것 제출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건 나중에 해주시겠지. 여기도 보면 분양율이 90% 있을 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층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어차피 또 한 번 하시고 계속 하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서 주민의 의견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까요? 용역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이은옥 위원 재단법인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에 용역사 선정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용역사를 선정하게 됐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셨고……

○이은옥 위원 용역사가 여러 군데……

○이은옥 위원 글쎄요. 용역사도 선정할 때 공모를 하셨어야 되지 않으셨나요?

○이은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금액을 좌우하는 내용을 용역주기 때문에 2,000만 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에 계신 용역사이고, 공모도 하지 않으셨고, 임의로 주셨구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하실 때 실시협약서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은옥 위원 그럼 실시협약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셔야……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만드신 협약서는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은옥 위원 그럼 실시협약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화원이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지으시는구만요. 300억 원 넘는데, 규모가 문화원이 커요. 운영비 같은 거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원을 이렇게 크게 짓는 것 좋습니다. 받는 건 좋습니다만……

○이은옥 위원 문화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죠? 문예회관 규모는.

○이은옥 위원 문화원이 거기 들어선다고 해서……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원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유지비, 운영비 이것도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4층 올라가면 유지비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안 하셨죠?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금융 쪽 위규범, 신재섭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5분발언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5분발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면도도 없는데, 문화원 시설은 이 그림 중 어디쯤 배치하나요? 단지쪽에. 3단지, 4단지, 1단지, 2단지 중에.

○황기섭 위원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배치되는 게 가장 좋은 땅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3‧4단지는 산지형태니까 공원이라 별로 시설할 게 없을 것 같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장애 인증공원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시설해요?

○황기섭 위원 말씀은 좋은데, 공원녹지가 64% 정도 돼요. 그것은 산지형태로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3‧4단지 산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쪽 좋은 자리는 아파트 배치하고, 1‧2단지 사이인데, 평원중학교 쪽도 보면 법면이 높으니까 데크시설을 하든가 이 정도겠죠. 그리고 문화시설 한 데에 장애인 불편하지 않게 시설하고, 데크 좀 깔고 무장애 공원이라고 인증하는 것 같으니까, 공원 면적에 비해서 문화원 시설 일부지역을 장애인 불편하지 않게만 해놓고 무장애 공원이다라고 하는 게 이름에 비해서는 공원 규모가 작지 않나 이 얘기이고, 3‧4단지는 그대로 놔둘 테고, 이 뒤도 오솔길 식으로 데크나 놓고 체육시설 좀 놓고 이렇게 변형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큰 공원의 면적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1‧2단지하고 한지테마파크 맞은 편 쪽에 주로 시설이 되고 나머지는 산지로 놔두는 개념인 것 같아요. 비공원시설을 좋은 자리에 넣고 해서 이익이나 기부채납 문제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1‧2단지 사이에 공원 시설 조금 54,256㎡ 놓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면적은 크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네요.

○황기섭 위원 다 되어 있으면 공원배치도와 평면도를 주셔요. 줄 때 아주 주셨으면 자꾸 얘기들을 안 하는데, 이것만 달랑 주고 물어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1‧2단지하고 똑같이 3‧4단지 해 달라고 해요.)

○위원장 김명숙 그 거리가 이 도면으로 봐서는 제법 멀어요. 1‧2단지는 그나마 근접해 있는데, 3‧4단지는 굉장히 멉니다. 전체적인 중앙공원 조성으로 돼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제 생각에는 ‘문예회관 받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지금 보면, 일부 공원 조성되겠지만, 돈 들여서 조경 좀 하고, 아파트 근처에 되는 대신 기존 원주시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하면서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국장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아파트를 짓고, 오히려 더 많은 공해를 발생하면서 문예회관을 하나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도심에 짓도록 해준다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점에서 시에서 앞서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물론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해서 난개발이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공원지역이면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거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지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공원 아니어도 다른 어떤 형태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하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원주가 민간사업 BTL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봤잖아요. 하수관거사업도 해 봤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뛰어들 때는 그만큼 자기네 이득이 남으니까, 이윤이 보장되니까 뛰어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민간이 이익이나 사익을 보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행정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원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공공성을 어떻게 행정이 공정하게 지켜내서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이 가게 만들 것인가가 행정의 역할인데, 행정과 민간이 하나가 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공공성은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 염려가 돼서 민간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지금 벌이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민간과 공공 행정이 한 몸이 돼서, 한 이해관계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작 시민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고, 항상 민간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공공성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신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층수 높이를 낮추고 높이는 문제가 바로 민간기업의 이익하고 달려 있고,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공성은 해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중재하고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물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감하시고 염려하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하셔야 해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다 못하셨어요?

○이은옥 위원 생각이 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셨죠. 잘 압니다. 하나 생각이 났어요. 원래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 하면서 20% 주는 것을 30%로 완화가 됐죠?

○이은옥 위원 언제 결정이 났죠?

○이은옥 위원 이것을 건의한 곳이 어디인가요?

○이은옥 위원 국토부 자체에서 이런 것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원주시에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이은옥 위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최초로 민간공원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 법이 30%로 올랐을까? 우리 원주시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아닙니까?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254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하고 포함된 보상비죠?

○위규범 위원 그럼 524억 원 중에서 공원시설을 위해서 지급되어질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위규범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 기부채납 공원 조성공사비가 30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원을 포함해서. 그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알려고.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체육공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유지가 아마 조성하는 내에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론지역에 갔더니 단체장님도 그러시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정산1리 이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양반하고 집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주인가 어디 사시고 계시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자기도, 자기가 일부러 나서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가 역할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이 그 양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것을 매입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의가 안 돼서 수용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 매입을 못 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원래 지형이 그런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없어도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게 있어야만 체육공원으로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보도에 나가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주변 상가에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그런 것은 없나요?

○위원장 김명숙 생태하천 복원하는 추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러니까 재빠르게 대처하는 분들은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 부근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3쪽 보면, 감시카메라 스마트경고판인데, 우산동에 설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해놓고 나니 쓰레기가 확실히 절감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긴장하고. 예산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종량제봉투요. 소형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 한번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일 작은 게 5ℓ짜리죠.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생활화돼서 5ℓ를 채우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소형으로 해서 바로바로 자주 치웠으면 좋겠다.

지난번 통장회의에, 국장님 아시지만 단구동 통장들이 57명이잖아요. 지난달에 통장회의에 갔더니 건의사항에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소형으로 해 달라. 지금 5ℓ짜리가 제일 작은 거죠. 2ℓ나 3ℓ짜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도로변에 조림하는 게 있어요. 도로 측에 하천변에 있는 모래자갈을 성토해서 심은 데에 나무를 식재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고사되고 가뭄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심을 때는 흙을 갖다 복토하면서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무장리 제방 심은 것 보니까 복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직원이 와서 기다리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고사됐는데, 고사됐다는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하실 때는 식재할 때 별도 발주할 때 흙도 수송해서 복토하는 것까지 계산을 설계에 반영하시면 될 텐데, 그냥 복토해서 하라면 대답은 하고 실제 안 하니까 설계할 때 복토비용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서 활착도 좋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 설치하게 되면 끝나는 지역, 출입지역이 막혀 있나요? 오픈돼 있나요?

○신재섭 위원 언젠가 열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임도 수리할 때나 불이 났거나 이러면 열 수 있는 기준이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바리케이드를 치면 사람이 옆으로 지나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량만 그때그때 통제하나 봐요.

○신재섭 위원 등산객, 이용객은 자유롭게 하시고?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펠릿보일러는 산림조합에서 재료를 대주잖아요.

○신재섭 위원 원료는 거기에서 대주고, 보일러는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신재섭 위원 혹시 자동화시스템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나요? 보일러의 연료를…… 그것은 일정하게 계속 타야 되잖아요. 볼 일 보면서 늘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자동화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신 적 있나요?

○신재섭 위원 보일러가 가정용, 주택용은 작잖아요. 거기는 설치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조금 큰 데 있어요. 센서 같은 게 있는가 봐요. 바람으로 빨아들이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위에 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데, 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목욕탕에서 그것을 쓰더라고요.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쓰기가 불편하긴 한데, 목욕탕에서는 목재도 땔 수 있고 경유 때는데, 펠릿보일러로 때니까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연료 보니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열로 인해서 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표면이 반들반들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산골프장 다음에 때문에 산림조사했을 때 임목축적률에 대해서 산지, 뭡니까?

○신재섭 위원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것이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원주시에서 처음에 입목조사한 것이 불성실하게 조사가 됐다. 이렇게 돼서 시에서 허가를 반려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이어졌고, 두 번 소송을 했죠. 결국 부실하게 조사됐지만,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 받았잖아요. 사업체에서 승소했고,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시 산림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과조치에 의해서 재조사를 했잖아요. 재조사를 하고 났을 때는 우리 시의 허용치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 허가 신청서를 못 넣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업체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가능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산지보전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은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확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다시 산지보전협회에서 역시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그 일단의 면적은.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재조사할 수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의 면적을 갖다가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변경해서 떼어내고, 새로운 면적을 편입시키고, 미리 조사를 한 다음에 유리한 쪽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키면 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처음에 사전조사를 하면 천연보호 할 수 있는 것들, 보호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제척해서 그리고 나서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 골프장이면 골프장, 스키장이면 스키장으로 하는 데 필요한 곳에 없거나 보호림이 없거나 보호동물이 없는 곳을 따로 정해서 거기를 토지이용을 하겠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와야지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질 텐데, 했다가 거기 때문에 입목조사가 잘 안 나오면 그것 빼내고, 또 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유리한 부분은 편입시켜서 다시 제출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한 시설들이 분쟁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조사했을 때하고 달라지기도 했고, 처음보다 퍼센티지가 올라갔잖아요. 그전에는 기준치 이하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예전에 잘못 조사한 것 영향을 미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사 신뢰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고. 그것은 ‘1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또 150%를 넘으니까 ‘그러면 허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변경시켜서 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변경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

○신재섭 위원 변경하겠죠. 변경하면 다시 또 산지보전협회에서 다시 나가서 제척된 부분 빼고,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신문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입목축적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당면적을 조사할 때마다 축적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기준지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변수가 많네요. 시기를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표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따라서……

○위규범 위원 다시 조사를 해서 150% 이내에 든다고 하더라도 논란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사방댐 설치를 하시는데, 올해도 9개를 설치하시네요. 총 사업비가 22억 8,500만 원이 드는데, 매년 보니까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방댐 공사에. 사방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재해예방을 한다든지 뭐……. 용수공급도 가능하나요?

○위규범 위원 사방댐의 주요 목적은 재해예방하는 데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재해예방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데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나요?

○위규범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사유지고 시유지고 관계없이 모든……

○위규범 위원 그리고 보통 임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산림소득원 도로로 이용한다든지, 산불진화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힐링하는 등산코스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특히 양안치방면에서 회촌방향으로 가는 임도라든지, 양안치에서 대안리로 가는 임도 같은 경우는 등산로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리고 산악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앞으로 임도를 많이 설치하실 거죠?

○위규범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규범 위원 회촌 가는 임도는 개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국유림이라서 그렇죠?

○위규범 위원 홍천국유림관리소인가 거기서……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워낙 산림과에 오래 계셨어도……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특히 여산골프장 관련해서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이나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목축적조사가 산지전용에 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최소화하자고.

○용정순 위원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원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가 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에 입목축적조사를 해서 불허결정이 났잖아요. 기준을 오버했다는 결정이 난 거잖아요. 거기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으로 난 거잖아요. 이번 결과만으로 봐서는.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용정순 위원 150% 기준에……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신청한 부분이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각도에서 잰 것하고 이런 각도에서 잰 것, 각도를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정순 위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지보전협회에서 이런 결과를 내릴 때는 오죽하면 이런 결과를 내렸겠어요. 이번에 이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 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런 사례가.

○용정순 위원 그만큼 입목축적조사를 했을 때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결과이고,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오죽하면 이런 결과를 냈겠냐 싶어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보통은 사업자 내지 지금 현재의 일의 진행방향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보통은 되는 것으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되는 것으로 결과치를 도출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도 대부분은 용역을 의뢰한 업자 내지는 용역의뢰자의 의도에 맞춰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정순 위원 이것은 사업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입목 밀집도, 또 나무의 두께 이런 것들이 훌륭해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이것을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계획인가는 강원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용정순 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 요청이 들어오면 내주는 거잖아요.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안 내줄 의향이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골프연습장이 조성되었어요?

○용정순 위원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시가 불허할 수 있는 명문이 생기지 않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제출은 안 되었지만 그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다르게 조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로 봐서는 홈페이지에 거짓말을 공지할 리는 없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현재 입목축적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향후에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불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고리가 끊어지지. 지금 입목축적조사 결과가 불허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각도, 또 다른 방향으로 조사해서 그때 가서 이게 적합하다라고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희가 봐도 그런데.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 선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들잖아요. 앞날이 장밋빛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과장님 임기 중에 그 문제가 계속 발목을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실 일이 많으신데.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원칙대로. 어쨌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원래 거기 사업소하고 연관 있는 일을 하셨었어요?

○신재섭 위원 BTO운영관리업체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운영비 인상 때문에. 그것은 몇 년 단위로 해요? 2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협약에.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거기 BTO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아요. 만약 그런 협약이 없다면, 시에서 계속 응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인데…….

○신재섭 위원 그럼 잘 하셨네요. 특별히 3년마다 2년마다 주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버티기 하시면 되겠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고요. 일반 사업체는 버텨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그것도 언제까지 내라 이것은 판결 안 해 주는 바람에 계속 버티기 하잖아요. 얼마 벌금 내라 했는데, 언제까지 내란 얘기가 없어요. 버티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때부터 우리가 운영하면 되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신재섭 위원 BTO사업하고 BTL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서 특히 적정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초창기에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이것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데, 지난번 언론매체 보니까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에 BTO나 BTL사업을 할 때는 적정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그러한 항목이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폐단이 있던 게 벌써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BTO는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게 우리 정부지침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아직 이게 30년이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신재섭 위원 15년이네요. 어쨌든 물가상승분이든 무엇이든 계속 요구를 해 올 텐데, 거기에 대응하실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국가의 생각도 바뀌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 분리수거나 연료화시설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나 봐요.

○신재섭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어디에 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하는 일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했네.

○신재섭 위원 내려서 또 이리로 오는 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반입수수료를 내리면 타 지역이나 우리 시내에 있는 게 다시 또 그리로 더 들어오고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신재섭 위원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초기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 잘못이지.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요. 25억 원이 전체 민간자본이 투여되는 것인가요?

○용정순 위원 어느 회사에서 해요?

○용정순 위원 ‘민간자본이 대략 25억 원 든다.’, ‘발전규모가 1.2㎿ 정도 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용정순 위원 1.2㎿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니, 25억 원 들여서 18억 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지.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게 남는 장사래요?

○용정순 위원 10년 안에 회수가 된대요? 회수기간이 몇 년 걸려요?

○용정순 위원 10년 안에?

○용정순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나요?

○용정순 위원 지원 안 받고 25억 원을 그냥 투자한다고요?

○용정순 위원 요새는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가잖아요.

○용정순 위원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거부터 매립되었으니까 기존 메탄가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요새는 어쨌든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25억 들여서……. 1.2㎿ 수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싶네요. 어쨌든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공모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기존에 제안하신 사업자 분의 제안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네요.

○용정순 위원 잘 된대요?

○용정순 위원 예전에 우리 매립장에 이것저것 해 보려다가 다 안 됐었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 시가 뭘 투자해야 되는지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거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전봇대 발전소?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손해 보거나 투자해야 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면 RDF가 625억 원 들었어요. 10㎿에. 그런데 25억 원 들여서 1.2㎿ 하면 남는 장사인데, 그렇잖아요. 지정면이 625억 원을 투자해서 10㎿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1㎿ 하려면 6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25억 원 가지고 1.2㎿를 생산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문제는 단순비교를 했는데, 혹시 아까 얘기했던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그 외 질의가 있으시면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육묘은행시설을 하는데 2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정해졌나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육묘은행은 2개소만……

○조창휘 위원 더 신청한 조합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경작로 포장문제가 농정과 관련된 것은 농수로나 경작로 포장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농촌공사에는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로, 수로가.

○조창휘 위원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옛날에 농지정리한 상태로 20년씩 됐잖아요. 그때 당시 농지정리를 했을 때에 관로를 깔아주고 농로 포장을 해 주었는데, 수로가 노후돼서 교체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정리를 하면서 그냥 흙바닥으로 있는 데가 많아요.

○조창휘 위원 흙바닥으로 한 데도 채 못 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농지정리 하면서 관로를 깔아주고 그게 부식돼서 물이 다 새 나가고 그래서 물을 대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농로도 중요하지만, 수로가 우선 돼야 농사를 짓는데, 다니면서 농업인들 얘기 들어 보면 아우성이에요. 반계리 쪽에도 가보면 다 터져나가고 물을 댈 수가 없고, 농지면적은 넓은데 반해서 수로는 좁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농로나 수로 포장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매년 일부 얼마씩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얘기 들어보면 국비를 받기 전에는 시에서는 주는 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받고는 있는데 수요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시에서도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추진 현황과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사업의 안정적인 열에너지 공급에 관한 담보대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보고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제반서류가 다 갖춰졌나요? 승인받을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조건은 물론 갖추었겠지만, 거기에 따른 절대농지문제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조창휘 위원 협의한 내용자료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 자료를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하고 보관하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혹시 이번에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용역 관련해서 세 군데 용역발주를 하셨네요. 결과는 나왔나요?

○위원장 김명숙 아직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것은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김명숙 비용은 SPC에서 물론 하겠죠?

○위원장 김명숙 얼마나 들여서 한 것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밖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에는 용지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명숙 최초 73%에 대한 계약금 지급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용지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지구지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잖아요. 거기도 SPC에 출자했나요?

○용정순 위원 아, 출자할 의향은 있고?

○용정순 위원 출자를 요구했죠?

○용정순 위원 요구를 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말하자면 선정이 된 거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공사 맡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쟁하지 않고 선택된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제시하는 게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 약속 안 받고 시공사로 선정할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용정순 위원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받을 때 절대농지 관련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겠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럼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 공급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공산품도 가능해져요?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 푸드센터에서 납품하는 게 작년도까지 몇 개 학교였죠? 53개인가?

○위규범 위원 현물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가 87개 학교에 다 확대가 가능한가요?

○위규범 위원 거기까지는 확대가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분리발주할 필요도 없나요?

○위규범 위원 농산물 유통확대와 관련돼서 작년에 한·중FTA가 12월 20일에 발효됐죠? 아직은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쌀 관련된 품목 같은 경우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선채소 같은 경우도 제외됐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2008년도부터 농업 부분은 무역수지 적자예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품목 중에는 품질 면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을 테고, 물론 가격경쟁 면에서는 뒤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을 우리가 다 조사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중국시장을 공략할 만한 농산물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별하기 힘들면 기술원을 활용하든지, 그래서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파견을 하시든지, 직접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하시든지,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품목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형 농산물 가공업체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업체들이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들을 많이 생산할 텐데, 그게 직접적인 원료로 쓰이든지 아니면 중간재를 투입하는 데 쓰이든지 필요로 할 텐데, 물론 그런 업체들이 대량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후려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도 잘 활용하고 수요를 잘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맞춤형 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정책을 잘 취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이 현물로 지원되는데요. 학교 무상급식이 분담금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60% 하나요?

○신재섭 위원 무상급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40% 가지고 현물로 주면 다 공급이 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학교에서 또 사야 되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식자재로?

○신재섭 위원 분담금 중에 40%가 그것으로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또 해 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담금의 비율에 의해서 얼마만 주고 말았잖아요. 거기에서 식자재 구입을 하든가 했잖아요. 우리는 현물로 하니까……

○신재섭 위원 40%? 우리 분담금 중?

○신재섭 위원 도비까지 합쳐서 시비까지 해서 일단은 현물로 지원을 해주고……

○신재섭 위원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 20% 가지고 다른 것도 주문하고 그러겠네요?

○신재섭 위원 싹 넘어와서?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전체의 무상급식 비용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공산품까지 싹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거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분담금 다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하면,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하고, 품질이랄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져오거나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우리가 계약재배하는 것하고 품질은 어떤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종류가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이고요. 외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누가 해요?

○신재섭 위원 원예농협에서?

○신재섭 위원 거기는 전국망이 연결돼 있으니 좀 낫겠네요?

○신재섭 위원 여기도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한 번 연장이 되나요?

○신재섭 위원 1회에 한해서?

○신재섭 위원 수지는 맞아가고 있나요?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산물이 생산될 때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 지역에 가면 저온저장고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소형화보다는 공동저장고를 국비를 받거나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감자가 됐든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저온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헐값에 팔고,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다 보면 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제가 요새 부론 쪽 나가 보면 배추를 잘 길러서 가격이 떨어지면 밭에 그냥 다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원가도 못 건지는 상황이 오니까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공동저온저장고를 한번 만들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비수기 때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어서…….

원주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하잖아요. 계약재배할 때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했을 때, 더 지불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퍼센티지.

○신재섭 위원 사람 욕심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큰 업체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데, 해마다 갱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계약재배 해 놓고 나서 그때 금액이 높으니까 다른 데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업체하고 계약 연속을 못 해요. 그분들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재배를 안 한 집은 가격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는데, 농산물은 2배, 3배 막 뛰잖아요. 그랬을 때……

○신재섭 위원 범위 안에서 10%는 더 줄 수 있거나 10%는 덜 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58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주푸드 인증농산물 판매부스 설치 확대, 여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있고, 또 우산동 쪽에 한라비발디에 하나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계획돼 있으신 거 원래 단구동에 하시려다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먼저 단구동 우정청 근처 롯시 거리에 하려다가 임대료가 비싸서 못 했잖아요. 단구동이 인구 제일 많은 지역인데……

○위원장 김명숙 축협에서는 축협 본매장에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개설한 매장들이 수익성은 어떤가요? 성과가.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잘 된 것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 외의 매장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김명숙 한라비발디 거기 여태 못 열었어요?

○위원장 김명숙 4월에 개장 예정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거 진행한 지 꽤 오래 됐는데, 빨리 안 됐네요. 짓는가 보죠?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푸드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3월 개학과 동시에 현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학교의 참여도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부작용도 줄어들 것 같은데, 당장 3월부터 추진은 어렵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현물지원이 당장 3월부터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지역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양만큼, 또 다양한 품종들이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생산기반을 준비하고 마련이 되었는가 하는 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현물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현물지원이 불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당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없다고 해서 타지 농식품을 가져올 우려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계약생산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거고, 생산된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서로 양쪽이 잘 맞지 않으면, 기울어지거나 한쪽이 막혀버리면 순환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지거든요. 그것을 잘 맞추셔야 돼요.

○용정순 위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용정순 위원 걱정이 돼서…….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세종시의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시의 경우엔 로컬푸드과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지금 현물지원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농식품뿐만 아니라 가공된 식품들이 우리가 거의 없잖아요. 들어가는 많은 식품 중에 가공식품들이 많을수록 지역농가들의 부가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주지역의 로컬푸드라는 큰 그림하에 각각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총괄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가공센터가 또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품목도 다양화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유통과장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용정순 위원 저는 이것을 잘 하기만 해도 지역사회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모르지만, 농민도 살 거리가 생기고, 어쨌든 거기에서 순환하는 이익들이 지역사회에서 또 순환하게 되니까 큰 틀에서 바라보고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정순 위원 교육과 함께 끊임없이 잘 점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물지원을 하게 되니까 대상 학교는 늘어났잖아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예컨대 당근을 학교에서 주문했다 이거예요. 당근이 흉년이 들어서 생산량도 적고 딱딱해서 먹기가 나쁜데 로컬푸드 현품으로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싸고 좋은 제주당근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3월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월 다 갔고, 2월 한 달인데, 차질 없이 되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첫번부터 어그러지면, 학기 초부터 잘 나가야지 어그러지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 중 열 번째로 도로교통공단 이전식을 며칠 있다가 하는데, 그 기관들도 굉장히 인원들이 많은데, 확장해 나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이맘때는 구제역 발생하고 조류독감 발생해서 축산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공센터의 직원 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용정순 위원 센터 때문에 사람을 새로 채용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약간 잡음이 있었나요? 사람 뽑을 때.

○용정순 위원 인력이 3명이 생기면서?

○용정순 위원 별 문제 없었던 거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860명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매출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매출집계는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그것을 경작을 해서 농업소득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활동만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서류상 하는 거고, 결과가 소득증대나 매출증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게 있느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품목별연구회에서 연구한 실적이 결국 농가소득으로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 책을 내든지 해서……. 그것은 연구회에서 하는 일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하기 전에 매출이 얼마였었는데 시작해서 연구도 하고 서로 어려움을 교류해서 해결하고 났더니 5년 뒤에 이러한 실적들이 있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몇 해 됐잖아요.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해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운영하시는데요. 가공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나 운영할 수 없잖아요. 어떤 법인이라든지 자본 규모가 큰 농업법인들만 이용이 가능하고, 대개 영세농민들은 식품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일단 식품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식품허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위규범 위원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도 영세농업인으로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력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같이 집단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영세농업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현재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가공된 제품은 판매가 다 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가공을 하는데 가공전문가라든가 가공기술사가 가공센터에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토양검증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달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토양검증시기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1년 내내 하는데도 인력이 달리나요?

○조창휘 위원 토양검증도 하고, 농업용수도 검사를 거치나요?

○조창휘 위원 농약검출검사까지 싸그리 다?

○조창휘 위원 인력에는 별……

○조창휘 위원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기 인력이 불충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원 보강을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매시장 리모델링하실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죠?

○위원장 김명숙 방수공사? 리모델링이 아니고? 비가 새요?

○위원장 김명숙 시에서 비용을 7억 3,000만 원……

○위원장 김명숙 혹시 시장의 이전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명숙 그쪽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위원장 김명숙 저도 어렴풋이 들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하시잖아요. 1층에 보니까 농약분석실 같은 것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 내에 있던 분석실이 그리로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푸드센터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간이검사 같은 것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예전에 구제역인가 발병 났을 때, 간이검사해서 일주일인가 기간을 놓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간이검사 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축.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가축인데, 간이검사를 하고 나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되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신재섭 위원 우리가 분석실이 있고…… 친환경농산물종합센터가 왜 하필 거기에 건립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왜 거기에 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인정하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구제역 했을 때 ‘간이키드로 조사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혜안을 발휘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토토미라고 명명된 게 언제예요?

○신재섭 위원 토토미, 치악산한우 해서 명품화사업 하잖아요. 토토미도 품질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한우도 있고, 토토미도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하시든가.

○신재섭 위원 결국 매년 밑 빠진 독도 아니고, 예산만 갖다 쑤셔놓은 지가 십몇 년이고, 품질은 향상이 안 되고, 주민들의 인식은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소장님 오셨으니까……

○신재섭 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년이면 1년 후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생산자인 농업경영인들과 소비자인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