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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6.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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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6년 3월 21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의회 부의장(한상국) 사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9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원주시의회 부의장(한상국) 사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96)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박호빈·황기섭·용정순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록

(11시1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규정,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곽희운 의원님과 허천봉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김종대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곽희운 의원, 허천봉 전직 공무원, 김종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부의장(한상국) 사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96) 부록

(11시1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9일 제7대 원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인 한상국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여부는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표결방법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김명숙·박호빈·황기섭·용정순 의원)

(11시17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현재 원주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회사는 동신운수 외 2개 업체로 동신운수가 75대, 태창운수가 41대, 그리고 기존 태창운수에서 분리된 태창티피가 35대, 총 151대의 버스로 10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내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수지 분석을 통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손실액 규모를 조사하며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등 총 44억 4,900여만 원을, 2014년에는 총 44억 1,200여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향상 등 교통편익을 위하여 원주시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적지 않음에도 시내버스업체 운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 점검할 수가 없어 시내버스 운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101개의 시내버스 노선의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이 집중된 흥업지역과 관광지인 행구동, 구룡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의 적자폭은 엄청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선 중복도가 전국 평균인 11.23보다 높은 16.43으로 중앙시장 도심지역에 노선이 집중 중복되고, 굴곡도 또한 기준치인 1.3보다 높은 1.45로 노선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외면하고 수익성마저 떨어져 서비스 수준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벽지지역의 시내버스 1회 평균 승차인원이 2명 미만인 노선이 16개 노선 중 87%인 14개 노선에 이르는 실정이다 보니 버스업체의 적자운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노선이 집중 중복되는 것은 환승체계를 확대하여 해결하고, 굴곡도는 우회노선에 급행버스를 도입하여 시간을 단축하며,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선하여야 되겠습니다. 버스운행 비용절감과 버스이용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운수업체에 무분별한 지원보다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민영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인 준공영제를 검토할 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기 역할을 맡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는 노선 및 운행계통에 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안)을 검토,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걸쳐 시행단계까지 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체계 개편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버스업체의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논란이 예견되는 사안이므로, 사전 시민의견 수렴으로 치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 과정, 부작용 방지책 등을 검토함으로써 업체에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 절약과 서비스의 질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자 원주투데이 신문에서 기재된 원주시 저상버스 국고보전금 지원과 운송업체 이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한 번쯤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뉴 노멀(New Normal)’이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나라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고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대처할 방향은 어떤 나라도 아직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뉴 노멀 시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 저성장·저물가·저금리·저유가로 불리는 신(新) 4저(低)현상입니다.

둘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여 기업의 경쟁환경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세계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며칠 전 1,202대의 슈퍼컴퓨터가 연결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량생산·판매 체제에서 호황을 누렸던 전통 제조업은 공급 과잉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는 반면, 모바일 결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혁신분야의 기업들은 변화를 주도하고 개척하는 창의적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써 고속 성장과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구글, 애플, 알리바바, 페이스북과 같은 소프트웨어 위주의 혁신기업들이 전통 제조업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셋째,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선진국들의 통화전쟁이나 무역 영토전쟁, 경제전쟁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하므로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태풍의 정보를 모르고 항해에 나섰다가 침몰하는 난파선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월 27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4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5%인데, 거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주택, 부분임대주택 등에 대한 통계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 주택보급률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5.7%, 2014년에는 107.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림2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원주시 주택보급률 비교표」를 바라보며)

그러면 원주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2010년 97.5%를 시작으로 2014년 104.9%에 이르렀으나, 이를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의 주택보급률을 추정해 보면 2017년에는 110.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원의 발표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15년인 작년에 이미 원주의 주택보급률은 111.2%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택보급률 110%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주택보급률이 111%인 1991년에 주택가격이 최고조에 달했고, 미국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의 주택보급률이 바로 111.4%였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보급률 110%는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고, 그때부터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특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는 국토교통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2017년에, 감사원 방식으로 계산하면 작년인 2015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서서 주택가격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주시도 주택보급률 110% 시대를 맞이하여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등으로 대표되는 ‘뉴 노멀’ 시대를 착실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와 우리 의회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접을 것은 과감히 접는 지혜와 용기 있는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C형간염의 집단발생으로 전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을 하였거나 치료를 위하여 다녀오신 분이 무려 15,468명에 달하며, 특히 자가혈 주사(일명 PRP)를 하셨던 환자 분들에게서 C형간염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검사진행사항으로 PRP 대상 1,472명, 내원자 6,8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로는 C형간염 보균자가 390명, 치료가 필요하신 RNA 양성자 190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C형간염 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여 환자관리, 검사접수 및 채혈, 검사시행, 검사결과 정리 등을 실시하여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히 통보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해당 병원은 2015년 5월 27일 자진 폐업하였고,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이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병원장은 수사를 받던 중 지난 4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과 현재 C형간염 확진을 받으신 분들은 피해보상 및 소요되는 치료비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대책에 대해 강원도, 원주시 및 정부에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비록 개인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해당 병원이 폐업하고 병원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 C형간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관련 치료비를 국비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일반건강검진 시 의무화된 B형간염과 같이 C형간염 검진도 의무화하여 원주시민,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원주시에서 요청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C형간염에 감염되신 분들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하여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고가에 해당하는 치료비가 관건인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 치료과정에서 항암제와 동등한 부작용인 탈모, 전신 근육통 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고령의 환자들은 치료과정을 감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험비급여 C형간염 치료제의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며,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기섭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중순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앞에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7월 7일 원주시의회 제7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 22명의 시의원은 이렇게 선서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펼쳐보곤 하는 의회 수첩 5쪽의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이렇습니다.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에 앞장서 임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양심과 철학으로 정도를 걷는다.

1.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과 질서를 지키며, 지역을 초월하여 원주시의 균형발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1. 우리는 상호 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의원들은 이러한 윤리강령과 선서사항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제7대 의회 전반기에만 벌금과 구속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늘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대변하는 저나 동료 시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했습니다. 오이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머리에 쓴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며, 오해나 혐의를 받기 쉬우므로 행동에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의회의 경우 조사대상 45개 시·군·구의회 중 직무관계자 평가 3등급 22위,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평가 3등급 25위, 지역주민 평가 4등급 39위로 종합청렴도 수준이 3등급 25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원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품위와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하였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공직자의 떨어진 품위와 추락한 신뢰도는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서 더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원주시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의원이자 공직자로서 시의원의 선서와 윤리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행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9일 건강보험공단 신사옥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몇 년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로써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하였고,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 1,000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상전벽해란 이를 두고 한 말일 듯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혁신도시가 10년 만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전기관 임직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방문 콘서트, 가족동반 한마음 행사, 직원 만남의 행사 등은 물론, 혁신도시 경유 버스노선 신설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원원주 혁신도시의 조성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각 혁신도시마다 인구가 늘고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나, 강원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계획인구 대비 33% 수준으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340억 원 증가됐다고 하나, 이는 당초 기대했던 이전기관에 따른 세입증가가 아니라 대부분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범위도 반곡관설동 전체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실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유입, 세수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기존 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발전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위화감은 물론 지역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에 적잖은 관심을 쏟았다면, 이제라도 혁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상생방안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보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의 거리 좁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원주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나 걷기 좋은 보행통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리적, 정서적 거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엄청난 농축산물 소비시장입니다. 임직원만 5,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원주 농축산물이 식재료로 납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구내식당이 직영운영이 아니라면 적어도 토토미나 치악산한우라도 납품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전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 지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상인들과 조금이라도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전기관의 대강당이나 공연장, 회의실 등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원주시청에 설치한 꿈엔 카페와 같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 홀로 이주로 인한 혁신도시의 주말 공동화 문제, 또 지역인재 채용문제, 특히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계획 등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그 혜택이 지역 전체에 고루 파급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과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조원학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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