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행정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행정국)
(10시02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서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5∼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6,739만 원보다 1,596만 원이 증액된 14억 8,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205쪽의 시정방송 아나운서 분장비 60만 원, 주요시정영상자료 배급관리용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교체구입비 1,200만 원, 206쪽의 카메라렌즈 구입비 300만 원,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액 4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9∼211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억 867만 8,000원보다 420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1,2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10% 절감계획 등에 의하여 9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64만 5,000원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원 주요수당 2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장 이광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06억 원, 특별회계 42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총 5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0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인상분 1억 7,000만 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8,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억 5,000만 원 등 증액을 해서 총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 1억 4,000만 원, 맞춤형 급여사업 9,7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3억 원, 경로당 개보수 1억 원, 노인문화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1억 8,000만 원, 장애시설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5,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 6,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1,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4,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3,8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용역 및 감정수수료로 3,2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 원 감액 등 총 4,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7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0억 원, 보조금 140억 원, 잉여금 410억 원 등 본예산 대비 6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한 1,5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6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서에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15개 통계목의 예산 10%를 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의 부담률 변경 및 인건비 증가 등 인력운영비 증가로 본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1,0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 4억 8,000만 원, 재해·재난대비 예비비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4,000만 원 등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된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31∼4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의 세무과, 487쪽의 징수과 예산입니다.
유보액을 10% 감액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6,000만 원과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회계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원 증가한 81억 원으로 노후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에 3억 원, 단구대동 실시에 따른 단구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사전사용비용 3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의 정보통신과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주요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700만 원이 증가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사업명세서 505∼521쪽으로, 기정예산 116억 700만 원에서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12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505∼510쪽으로, 기정예산에서 36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 보건소·진료소 노인 무료진료비 1,0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511∼512쪽으로, 기정예산에서 100만 원 감액된 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 844만 원, 갤럭시노트 통신료 반환금 23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이며, 예산절감과목은 1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13∼518쪽으로, 기정예산에서 9,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 원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4,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5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519∼525쪽으로, 본예산에서 2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67억 7,0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300만 원, 진료지원 및 모자보건 업무용 자산취득비 400만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200만 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예탁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05쪽과 20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이 2,50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저희 원주시청에 있는 전광판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1,87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지금 따뚜경기장 안에 있는 전광판, 또 원주역 앞에 있는 전광판 이렇게 2개 전광판에 연간 36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 계약사항에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205페이지에 시정방송 아나운서의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방송 아나운서가 시정방송을 녹화할 때 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시정방송 아나운서가 사회를 봐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회관 준공식을 한다거나, 또 드림체육관 개관식을 한다거나, 시민 건강의 날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큰 행사에는 저희 시정아나운서가 사회를 봐주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로 미용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0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의상이나 메이크업, 헤어 이런 것은 스폰 받지 않나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는 스폰을 받지 않습니다.
○ 김인순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전에도 보면 미용실 같은 데나 의상 같은 것을 무료로 많이 대주던데? 헤어도 그렇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지금 저희는 그렇게 스폰 받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있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 하는 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나 미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럼 한 업소만 정해서 하나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3개 업소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3개 업소 돌아가면서?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회 추경에 보면 예산이…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를 했어요. 연말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것은 관광버스를 더 많이 활용해서 시 이미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사항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 홍보예산에서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어느 쪽에 두느냐, 예산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추가 계상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콘텐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각 대학들이 있으니까 원주시 이미지 디자인에 대한 공모전 이런 것도 한번 해봐달라고 주문을 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 약하잖아요. 광고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자라는 거죠. 그것은 큰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과·국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베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주문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계약직인지 무기직으로 해서 디자인 하나 뽑으셨어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원래 있던 분인데요.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 박호빈 위원 그분은 디자인 쪽이 아니라 편집 쪽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편집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지. 어쨌든 편집도 필요하겠지만,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하나 뽑아달라고 주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모전을 통해… 원주시 각종 상품에 대한 디자인 발굴도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서 시정홍보실에서 공모전 같은 것을 원주시장님 타이틀을 걸어서 하나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거, NAS스토리지 교체 이것은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이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 하석균 위원 지금 용량이 어떻게 돼 있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용량이 한 40테라바이트(T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테라바이트(TB)가 용량이 거의 다 찼고, 기존에 20테라바이트(TB)에 해당되는 부분은 에러가 많이 나고 노후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96테라바이트(TB) 정도를, 지금 현재 노후된,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 20테라바이트(TB)짜리를 96테라바이트(TB)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HD화질 이전에는 영상 용량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용량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이번에 96테라바이트(TB)로 교체하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96이면 엄청나게 큰 거네요.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도 한 20 정도 되는데.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그렇죠. 저희가 매주 시정방송 영상물이 있고, 또 특별히 각 시기마다 제작되는 영상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게 한번 교체하면 3, 4년 쓸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가면 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때 가서 용량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개에 4테라바이트(TB) 정도가 가장 적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 4테라바이트(TB)가 아니라 한 10테라바이트(TB), 20테라바이트(TB)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저장, 복사까지 되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면 계속 데이터 용량이 쌓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집니까?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계속 쌓입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저번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209쪽 상황을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 감사관 권하중 청렴해피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해피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대상인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사용역, 보조금, 지도점검, 인허가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민원인에게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친절했는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청렴했는지 등을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달에 업무처리가 된 경우에는 다음 달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월 한 5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저희는 전주에 처리했던 업무를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서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감사관 권하중 저희가 친절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는 포인트 5점씩 저희들이 점수를 주고요. 불친절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욕설이 오고간 경우가 있었다 하면 조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불손하다 이런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감사관 권하중 네,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괜히 불이익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평가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감사관 권하중 네,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응대하려면, 콜 하려면 전화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건지.
○ 감사관 권하중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전화콜 상담원을 좀 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제한해서 공고할 때 제한에 맡는 분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류인출 위원 전화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은 돼야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직원들이 없을 것 같아요.
○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해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권하중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님,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못 하는 경우는 다시 해당부서로 넘깁니까? 이분이 어떤 답변을 해줄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권하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설문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설문지 내용 외에 또 추가 질문의 답변을 못 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그 업무를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감사관 권하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6개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항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화시켜서 이 공무원이 친절했으면 5점을 주고, 불친절했으면 1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시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민원인이 걸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려가는……
○ 감사관 권하중 그렇습니다. 민원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 위원장 허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권하중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분상의 이유로 휴가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대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281∼28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281페이지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집기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회의용 탁자, 의자, 비품구입비가 1,920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이 비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센터는 95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층에 있는 회의실 탁자를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꿨어요. 그리고 그 탁자가 예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총괄 집기 정도…….
○ 김정희 위원 회의실에 그냥 쭉 연결돼 있는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민복지센터가 당초예산에도 리모델링비가 꽤 많이 섰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추경에 넘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엘리베이터나 보일러실 이런 부분을?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요. 부족액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아시다시피 20여 년 동안 거의 보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 당초에 같이 넣어야지, 이것은 큰 부분인데 나는 그래서…….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예산반영을 다 못 하고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반영시킨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이라는 부분은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보훈회관 운영은 당초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위탁 줬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주를 해왔고, 어느 정착단계일 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보면 소요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조례도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6월부터는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 주는 것으로, 시설 총괄 관리하는 거……
○ 박호빈 위원 시설 관리는 별도로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잖아요. 다른 데 준 게 아니라.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운영은? 그럼 자체 운영……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 예산은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 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밑에는 증액을 하는 거예요.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직영에서 위탁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닌데.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는 그게 오천몇백만 원이었는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것을 전 장에 보면 통합보훈회관 운영 해서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잖아요. 284쪽 하단에. 그것을 7개월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82쪽에 카톨릭, 명륜종합복지관하고 원주밥상공동체 추가 증감된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복지예산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전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1회 추경에 보통 인상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생활보장과장 유영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9∼29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621쪽, 세출은 625∼6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290쪽에 복지행정대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상자가 누구예요?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이것은 작년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원주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 대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비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50명 잡았는데 생활보장과하고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282쪽에 보면 지역복지사업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기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업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일을 너무 잘 했는지 상을 한 네 분야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생활보장과 따로, 복지정책과 따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몇 명 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복지정책과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몇 명 가시려고 예산을 해놓으신 거냐고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게 몇 쪽이죠?
○ 류인출 위원 282쪽.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88명이요.
○ 류인출 위원 거기 88명, 이쪽 생활보장과에서 50명 이러면 25개 읍면동 해서 작은 동이나 이런 데는 복지담당이 2명 있는 거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2명 내지 3명 있죠. 그러니까 행정직도 포함입니다. 꼭 사회복지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 류인출 위원 복지 쪽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거의 다 가시겠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0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관리팀에 보면 예산이 기정액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복지대상관리팀을 운영하려면 지금 인구가 증가할 때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단에?
○ 위원장 허진욱 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 정도 절감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진욱 아, 10% 절감부분입니까?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만약에 추진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다시 2추에 또 세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은 295∼307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 원 증액해서 계상됐는데요. 그러면 대동제가 된 단구동에도 경로장애인담당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체육시설 쪽 보니까 체육시설 쪽에서는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하고 대동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시켰더라고요. 그러면 대동이 됐는데 반곡관설동이나 단구동의 경로당을 개보수하려면 경로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동제 해당 업무를 보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대동제 하면서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안 되고 해서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 류인출 위원 아직까지는 경로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건강체육과 쪽에서는 마을체육시설 쪽을 대동에 이관시켜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시켰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위임조례나 이런 데에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로시설은 안 넘기는 것으로 해서……
○ 류인출 위원 아, 경로시설은 아직 안 넘어왔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어디를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어떤 업무는 대동의 동사무소 가서 얘기해야 되고, 어떤 업무는 시의 해당과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헷갈려요. 마을체육은 분명히 대동에서 자체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는 지금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8쪽에 무료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하고 나와 있는 항목에 무료경로식당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여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원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십시일반, 사랑의 교회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아, 그럼 거기 인건비 말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에 조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여섯 군데 인건비 말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2014년도 가내시됐던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15년도에 최종 확정된 인건비로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297쪽에 보면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확장 리모델링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한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는 이유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용시설이 좁다 보니까 수요충족을 못 해서…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기다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떨어져나가고 이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은 줄어든 게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지금 보세요. 경로당 리모델링비도 3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게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겠다는 것도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어요. 이거 어느 천년까지 계속 해야 되냐고요. 원주시가 가용재원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속된 얘기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계속 늘어나고, 또 노인문화센터는 시장님도 제2노인복지관을 다시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분점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분관이요.
○ 박호빈 위원 분관들이 2개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계속 해달라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보면 노인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그 주변의 경로당을 하나 두 개라도 접어가도록 설득을 해서, 좋은 게 들어오니까 경로당은 좀 없애는 문화를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늘어나고,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문화센터대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도심권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쨌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아시다시피 과부하가 걸려서…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생활시설은 아니고요. 그리고 북부권에 노인문화센터가 거의 없는데 문화센터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런데 경로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로당은 보면 거기 오셔서 거의 생활권입니다. 하루 종일. 보면 그렇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문화센터에서 연계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부권 분관이 사실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을 해서 프로그램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를 하되, 여기 있는 문화센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가는, 그래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중심체적인 프로그램 센터로 이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당연히 소외받는 사람 있죠. 결국에는 거기 가서 화합 못 하고 생활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딘가 하나는 접어야 되거든요. 내가 수석을 하러 갔을 때도 계속 줍다 보면 처음에 주운 돌은 버려야 되듯이, 뭔가 하나의, 피해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분들은 좀 설득해서 생활권에 있는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라도 그런 예산을 하나씩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지금 심각해져요. 이런 식으로 하면.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잖아. 막말로 “네 돈이야, 내 돈이야.”, 원하는 대로 해주면야, 우리가 재정이 빵빵하면, 100%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한번 해놓고 나면 결국 나중에는 거둬들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노인문화센터들이. 그래서 하다못해 도심권에 계신 분들은 할 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토론을 통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려운 답변을 하실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제가 현지에 나가보고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북부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도 많이 증가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사실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습니다. 북부권이. 그런데 다행히 이거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가하는 인원은 너무 많고,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2시간 타임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시작하려다 보면 벌써 밀려나가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현장을 가서 좀 지켜봤더니 현실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
○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화센터가 계속 생길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깎자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 허진욱 글쎄, 알겠는데 추가로 제가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진욱 아니, 이것을 제안자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아까 한꺼번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29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복지관 운영, 재활시설 운영, 단기보호시설 운영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운영하면 장애인 관련된 것은 국비나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0% 다 시비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전에는 분권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시비 매칭비율로 있었는데요. 분권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분권 자체가 없어지고 보통 교부세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부세도 국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비면 국비지. 하여튼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 쪽에 우리 시비가 - 물론 교부금도 국비라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 너무 많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04쪽에 장애인야학 운영비, 지금 일반 쪽에서는 야학을 다 없애는 중이잖아요. 다 없애서 우리 원주도 마지막 있던 야학이 지원이 끊겨서 독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 지원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작년에도 그렇게……
○ 류인출 위원 작년에 야학이 어디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 보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담당 계장님은 나가 보셨나요?
(○ 방청석에서 – 네.)
○ 류인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 –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장애인야학이 반딧불장애인야학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담당자가 설명) 소방서 뒤편에……
○ 김인순 위원 소방서 뒤편에 반딧불장애인야학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곳인가 싶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게 맞답니다.
○ 김인순 위원 그게 해마다 이렇게 보조가 갔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 김인순 위원 해마다?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305쪽에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과보다 경로장애인과가 되게 많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305, 306 이렇게… 다 쓰지 않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환, 그것을 좀 다 썼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반환을, 쓰고 남은 것은 반환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다른 과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추정치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작년 연말이나 이런 때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출입이 있거나 아니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는데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남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 김정희 위원 쭉 보니까 다른 과보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냉난방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남는데요.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이 운영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예산안 308∼31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310쪽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이게 위안부 관련 할머니들 소녀상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위안부 관련…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왜곡, 그다음에 식민지 침략 역사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동안의 억울했던 것을 비석을 세워서 위안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민연대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36개 단체 5대 종단에서 연대해서 이것을 운영하기로 돼 있고요. 원주시민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장소는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나 홍보효과가 많은 데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원, 또 시청사,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소를 선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함에 있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동상 형식으로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000만 원은 일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제작비가 한 3,65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제막식이라든지 행사 운영에 따른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홍보제작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원주시민연대에서 들어왔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주시민연대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예컨대 시 주도로 해도 되고, 물론 시민연대 하면 더욱 좋죠. 하지만 그분들이 나머지… 그렇다면 한 3,700만 원 정도를 어떤 식으로 후원을 받습니까? 시민들한테? 모금운동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붐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원주시지부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홍보는 하는데, 사업의 소요재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총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700만 원은 지금 모금 등을 해서 확보돼 있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모금활동도 다 끝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모금 목표액이 2,700만 원이란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일단은 2,7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회에 의미 있는 날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모금액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동상이 졸렬하게 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설치되는 위치라든가,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걸맞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냥 돈만 대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그냥 제안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저도 언론을 접해서 봤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좋은 행사를 한다 이렇게만 접했지,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평화의 소녀상 건립계획이 일단 집행부 의견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단체에서 사실 예산은 3,700만 원인데, 전국의 여러 군데에 이미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예산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의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참여하는 데 그 자체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일부는 단체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의회하고 상의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될 때 그때는 확실하게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앞쪽에 보면 - 309쪽이 되겠죠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이것은 상지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상지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상국 위원 어디에 공모를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 한상국 위원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상지대학교 한 군데가 선택이 됐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커리어개발센터라는 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기 전에 각종 취업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이분들이 졸업을 해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여대생들이, 졸업예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사업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멘토 같은 분들 모셔서 강연을 듣는 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진로개발에서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여성으로서 리더십 함양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고요. 여대생 진로를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교육사업입니다.
○ 한상국 위원 교육사업인데 5,000만 원씩……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국비 5,000만 원에 도비 10%, 시비……
○ 한상국 위원 커리어개발사업이 교육사업인데 예산은 5,000만 원 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주로 교육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 한상국 위원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이 강의를 듣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내에 강의실을 조성해서 하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강의실 조성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교육프로그램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체험이나 강의를 받는 것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대생 리더멘토링 프로그램 사업, 여대생 특화진로교과목, 지역특화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프로그램이니까……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은 200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국비를 직접 주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지자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대생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 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학술정보원 1층에 가면 2007년도부터 한 100여 평 정도의 규모로 이미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합적인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지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지대학교 안의 하나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사전사용이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사전사용인데, 지금 사전사용이 순수 국비나 도비에만 포함돼 있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표기를 그냥 국·도·시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상지대학교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0만 원 들어간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죠.
○ 한상국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심의 받고 난 다음에 후반기부터 하면 강의료나 프로그램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든 사전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320∼32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대기실 테이블하고 의자구입은 밖의 공간에 놓으시는 건가요?
○ 민원과장 이두복 지금 민원대기실에 테이블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이블 3개가 다 사이즈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또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의자가 3인 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의자가 비어 있어도 들어가실 때 다른 분들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규격을 통일해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신청서 등을 작성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 김인순 위원 전체를 다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 민원과장 이두복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324∼328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소관 업무는 329∼333쪽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332쪽에 수강료 반환금, 당초에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씩 갑자기 증액이 돼야 될, 왜 그렇죠? 과오납이 그렇게 많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조례 개정 이후에 홍보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환내용을 홍보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만두시고, 수강취소를 하시고 반환금을 안 받아가셨는데, 올해는 전원이 다 받아가시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씩이나 반환금이 있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류인출 위원 신청했다가 본인이 안 나온 것은 안 주는 건데, 조례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게 5,000만 원 정도가 확 늘어나서 신청이 들어왔나 보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류인출 위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몇 년 치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환금을 주는 거예요? 당해연도만 주는 건가요, 전년도까지 주는 건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전년도 것은 아니고 당해 기간에…….
○ 류인출 위원 올해 것만?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류인출 위원 올해 것만 하는데 5,000만 원이 늘어났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지금 현재는 2,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2,000만 원 소요됐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류인출 위원 수입이 그만큼 잡히기는 잡히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남궁경애 소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원주시 발전과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시고, 몇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국장님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한 마디 좀 올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우리 행정 하시는 1,400여 공무원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복지시대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꽤 있잖아요. 꽤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적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재정의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간산업도 못 하고, 앞으로 이게 50% 이상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사실은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논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문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완전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문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하고 싶어도 아시다시피 쫓아오지를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편성하고 감독하는 공직자 분들이 힘이 드시지만 안에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문화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얘기 하기가 겁나. 이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 얘기 못 한다면. 이런 게 사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동안 40년 이상 하셨잖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번 언론에서 봤을 때 복지예산에 칼을 댄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에 따라서 국가정책 쪽으로도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을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적과장님한테는 질의도 안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인사도 안 하셨어요. 지적과장님도 똑같이 고생하셨는데, 하여간 시민복지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마침 공무원으로서 연수를 다하시고 끝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원주시 33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413∼41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페이지에 방독면 구입, 이게 500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민방위대원이 1,112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50개 보유하고, 부족분 262개 중에 100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 김정희 위원 그렇게 100개만 구입하면 충분한 수량인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162개 더 구입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선 100개만 구입하고.
○ 김정희 위원 순차적으로 해서. 비상 때 쓰시는 거죠?
○ 총무과장 고종균 그렇습니다.
○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1,112명이 정규직만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청 민방위대원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4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로기관리 깃대 용역 주시나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가끔 민원이 들어오죠? 가끔 민원이 들어오지 않냐고요.
○ 총무과장 고종균 어떤……
○ 김인순 위원 가로기에 관해서.
○ 총무과장 고종균 가끔 가다 가로기가 휘어졌다든가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그때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글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15쪽에 보면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내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이랑 같이 하고 있죠? 틀려요?
○ 총무과장 고종균 세종시에 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니고.
○ 박호빈 위원 서울시에는 없어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없습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서울사무소 내의 세종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서울사무소 내에 세종시가 같이 돼 있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고종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뭘 없대.
○ 총무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 숙소가 세종시 대전에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약주도 한잔 못하신다면서요.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술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하라고, 생면부지인 사람 그래도 소주도 한잔 기울이고 좀 얼굴 두꺼운 사람을 차출해서… 다른 시군에는 2, 3명씩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 가서 버텨야 돼요. 사실 아무리 면이 두꺼워도 가서 모르는 사람 붙들고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좀 재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도 약주도 좀 하시고 이런 분들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분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또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듯이, 서로 밥 한 끼 먹으면서 부탁도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고종균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팀별로 다니거든요.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 박호빈 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2명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인데도 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화묵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418∼423쪽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24∼42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431∼483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시면 단구동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어떤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관설동에 실버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가 없어서 인조잔디 설치사업비입니다.
○ 한상국 위원 단구동의……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관설동.
○ 한상국 위원 관설동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실버족구장.
○ 한상국 위원 다리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은 그냥 우레탄 구장인가요? 맨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제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설치사업비만 확인하고…(담당자가 설명) 네, 맨땅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단구동으로 편성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게 반곡동, 관설동, 단구동 해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동네체육시설……
○ 한상국 위원 이관이 돼도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누가 파견돼 나갔어요? 업무분장이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안전도시과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의 업무입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거기로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거기로 이임돼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23개만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에 보면 목은 똑같은데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증액편성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단구동 동네체육시설이 3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단구동이 21개소, 반곡관설동이 15개소인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구동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동네체육시설이 그러면 건강체육과 담당자가 거기 한 분 나가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담당자가 없고요. 단구동의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는 23개 읍면동만 관리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 거기는 단구동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단구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그것은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기도 재이임된 사업 중에서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권한이 본청에서 단구동으로 이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 한상국 위원 직원은 나가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사줘야 되겠네? 그런데 어떻게 항목이 주민숙원사업이 되지?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사업이 어떻게 단구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단구동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죠. 주민이 숙원해서 한 사업이 무슨……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소음, 진동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다 포함해야 되게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원주서울사무소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 인건비가 805만 2,000원 신규 계상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서울사무소가 서울 마포구에 강원도민회관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나와 있는데,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옮기면서 서울사무소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은 파견을 못 하고, 기간제근로자 하나 파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차피 서울에 행정자치부도 있고, 5개 부처가 있고, 또 거기에 재경시민회도 한 4,500명 있고, 원주출신 공무원도 한 22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파견공무원 자료 정리 이런 것도 도와주고, 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산품 판매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원주 관광을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이러려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하나 두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7개월 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희 위원 7개월 치.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 행정국장 고순필 이번에 예산 세운 게 6월 1일부터 집행을 하는 거죠.
○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84∼4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나온 김에 세무과와 징수과까지 겸해서 다 하겠습니다.
징수과 것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181∼182쪽, 194쪽 되겠으며, 세출은 487∼49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진욱 세무과와 징수과 두 과 업무 모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491∼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495쪽 상단에 보시면 읍면동 청사 시설보수공사 3억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다른 읍면동에서 계속해서 수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원인동 예비군중대가 인근 동대하고 통합이 되면서 원인동사무소에 증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정면이 지금 유리창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창이 아니고. 단창으로 돼 있는데 겨울에 난방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수리하는 데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반곡관설동에 부녀회가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한 20㎡ 정도 증축을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또 그 외에 다른 읍면까지 포함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원인동에 증축공간이 나오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옥상에.
○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봉산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설계비 2,800만 원 올라왔거든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먼저 금요일 승인을 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해서 봉산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기본설계비를 반영하는 건이고요. 실시설계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쯤에 반영을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회기에 어떻게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될지도 모르고, 부결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돼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제가 좀…….
○ 한상국 위원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부터 기본설계까지 설계비가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회계과장님이.
○ 회계과장 심준식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어차피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해 왔던 부분인데, 아까 설명하시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계과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진행됐던 것이라도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93쪽 중간에 RDF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 지급 건 5,000만 원짜리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네,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RDF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청사의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 고려자동화라는 시설업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돈을 대서 그전에 문제가 됐던 쓰레기 줄이기, 그전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이것을 RDF로 만들어서 연료화시키면서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험실증용으로 건립된 RDF시설입니다. 그런데 열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저희 시청 보일러실의 배관하고 연결해서 RDF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시청의 냉난방용으로 일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고려자동화라는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가동을 중단하게 됐죠. 가동이 중단되고 나니까 언론이라든가 시의회로부터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을 왜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놀리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나서서 자기가 한번 정상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일부 한 번 연장은 됐습니다만, 지난해 10월 말까지 정상화를 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시설비는 주성엔지니어링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장을 들어보면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상화됐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검사결과를 따져 봐도 시험성적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에서는 자기네가 시설을 정상화시켰으니까 이제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가를, 그렇다고 어떻게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RDF를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저희가 냉난방을 하게 되면 그 비용만큼 도시가스를 적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차액만큼을 저희가 그 회사에 주고자 하는 건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2014년도 정상화시키고 거기에 투자된 시설비 5억 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거죠.
○ 회계과장 심준식 시설비에 대한 대가,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 위원장 허진욱 5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남는 열을 가지고 시청에서 냉난방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부도 난 회사를 운영하라고 협약을 다시 2013년도에 해줬을 때, 이 협약사항은 나중에 들고 나온 것이고, 그때는 그 사람이 왜 하겠다고 시에 요구한 겁니까? 정상화시켜 놓고… 이전에 엔지니어링이 이 부도 난 회사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 위원장 허진욱 그때 이 사람은 5억 원을 투자하고 지금과 같이 시에 인센티브를 요구할 건은 시하고 이미 협약이 안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심준식 그때 협약서를 보면 정상가동으로 발생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은 정하지 않았지만 비용을 좀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듣기로 그 회사에서 RDF를 가동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이게 우리 시청에 있는 공공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기술 개발을 해서 다른 데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플랜트를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신력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게 잘 운영된다고 보면 다른 쪽 기관이나 시설에도 이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해보니까 됐어. 그러면 시에 2014년도 인센티브를 또 요구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꿩 먹고 알 먹고 두 개 다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기에서 가동을 정상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가서 지금 RDF시설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 당초에 에너지 절약한 거 이 부분이라도 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고 보면 시청에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분명히 어떤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해서 들어와 있던 분이고, 사업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됐으면 이분은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자기가 개발하고 다른 데도 사업을 번창시켰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시에 내가 손해 본 것만큼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심준식 손해 본 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약 5억 원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만,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RDF 때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이분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을 이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LPG라고 했나요?
○ 회계과장 심준식 LNG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도시가스를 쓰면 될 일을 이 사람도 먹여 살리면서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사실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시에서도 크게 이득 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만, 협약서를 보면 여태까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켜온 부분, 성실하게 정상화시켜온 부분이 있고, 또 정상화됐을 때 앞으로 시 제품을 10년간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10년이요?
○ 회계과장 심준식 네.
○ 위원장 허진욱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10년까지 끌고 가야 될 건지, 그럼 10년이면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 회계과장 심준식 5,000만 원 정도나 아니면 절약되는 에너지양에 따라 금액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허진욱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까?
○ 회계과장 심준식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가 아닌 좀 다른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하는 방법,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해서 위탁을 하면서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쪽 회사하고 다른 방안이 강구되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496∼50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 502쪽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구축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관광지에 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무선인터넷이라면 저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휴대폰에……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휴대폰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게 3년에 걸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공원, 사찰, 박물관, 기념관, 경기장 이런 쪽으로 해서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동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강원도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7개 시군은 다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데, 이게 국가와 시군, 그다음에 사업자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50%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가 새로 추가로… 문화관광부 소관 사항인데요. 국비가 한 14%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26%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국비가 없어서 도비가 10%, 우리가 40% 이렇게 계상해서……
○ 류인출 위원 여기에 계상된 거에 보면 국비는 아예 없는데?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국비가 없는데,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주겠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 류인출 위원 무선인터넷도 지자체가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460쪽의 단구동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건강체육과 담당계장이 와 있거든요. 잠깐…….
○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사실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 행정국장 고순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 좀 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 아까 시민복지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비용이 35%, 사회적 비용들이 커지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기도 껄끄럽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그렇다고 계속 퍼줄 수만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조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총대를 메야지 누가 메겠어요.
○ 행정국장 고순필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 박호빈 위원 많죠.
○ 행정국장 고순필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복지사업으로 350개 이상 되는 사업을 - 3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300개로 줄인다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더 잘 살고 더 어려운 사업을 도와주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중복되는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또 우리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곳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끼워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못마땅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일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공서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끊어놨다가 다음 추경에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연도에 한다든가 이러다 보면 일의 연속성에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한번 리모델링할 거라면 아주 전체적으로 확 해야지, 또 추경에 불요불급한 쪽이 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은 예산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살림살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특히 행정국에서 정보통신과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임기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업무를 종결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행복위에서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생 활 보 장 과 장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남궁경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화묵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이창구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규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