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은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가 발달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카페나 카톡,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업무에도 더욱 활용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바일 환경의 스마트 기기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지요.

무선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각종 생활정보와 인터넷뱅킹, 모바일을 금융에 활용하는 핀테크와 온라인 쇼핑, 그리고 사물을 통신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는 생활 속으로 점점 파고드는 등 거의 모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활용함으로써 생활의 윤택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10만 명의 의견을 수렵하고 공청회, 디지털닥터단, 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을 거쳐 수립한 서울의 중장기 디지털정책 로드맵인 서울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605억 원을 투입할 이 계획은 디지털기술을 통해 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주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신성장디지털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전략 네 가지를 살펴보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시민이 사업의 기획·실행·운영·평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사업체계의 구축, 디지털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디지노믹스의 실현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복지정책의 디지털기반 마련 등 서울시는 디지털기술로 시민과 소통하고 같이 사회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중앙정부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를 찾으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젊은 부부, 젊은 연인들이 대거 축제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축제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울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기술이 우리 행정기관과 정책수립·결정·진행·평가에 활용되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긁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한 공직자 여러분의 넓은 혜안과 관심,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183회와 제185회 임시회 때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여러 곳에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예방이나 화재감시로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도심은 물론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원주시에는 2002년부터 최근 2013년까지 준공된 보건지소 9개와 보건진료소 8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소와 진료소 열한 곳 준공식 때 내부시설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현 보건지소와 진료소 17개가 모두 방범용이나 시설관리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출입문 입구 및 사무실 일부, 출입문 반대편 외곽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범논란이 없는 곳으로 시설관리뿐 아니라 방범 예방목적으로 꼭 필요한 곳입니다.

보건지소는 보통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그중 1명이 외근 시 혼자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 농촌지역으로 하루에 수십 명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모두가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과연 원주시가 안전도시인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소 접수대는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일부분으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며, 법적 근거로도 CCTV 설치가능 장소입니다. 원주시는 범죄예방은 물론 화재예방, 시설보호관리 차원에서 지소, 진료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적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창묵 시장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의 안전시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색하게도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원주시 안전지수 평가, 범죄분야 최악의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범죄나 화재로부터 범죄욕구 억제 및 범죄 발생률 감소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어르신들이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노인인구가 폭증하여 인구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듯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을 정점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며,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2050년이면 노인이 무려 거주자 3명 중 1명꼴로 인구의 37.3%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원인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는 데 비해 출산율은 낮아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도 그중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노인 교통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새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수는 3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의 증가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1년 3,759건에서 2014년 2만 275건으로 5.4배나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도 2001년 2.9%에서 2014년 15%로 5.5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실을 보면 100세 시대를 말하는 미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것을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도로 위의 실버 세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찾기에 골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 개발이 어렵습니다. 고령운전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칫하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개인이 가지는 이동의 자유와 사회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까지 달려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기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너무 빠르고, 도로 위의 교통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실버마크 제도”를 시행하여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여 자진반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버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 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타인의 배려를 부탁하는 실버마크제가 대안으로 보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은 타인의 배려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자신의 운전이 서투른 초보운전자임을 알리는 다양한 문구의 초보운전 표시를 차량 뒷면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운전자는 누구나 다 초보운전자일 때가 있었으므로 초보운전자 표시를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스스로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누구나 초보운전자일 때가 있었듯이, 누구나 또한 실버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실버운전자를 위한 양보와 배려는 물론, 실버운전자의 운전 자제 등의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실버마크제와 같은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실버운전자를 위한 정책과 홍보를 펼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운전자를 위한 정책은 단순히 일부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정책입니다.

도로 위에서도 우리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국가보다는 개인을 앞세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도록 해왔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으며,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불만이 복지부동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제때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적정시간을 놓치면서 고통 받는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법적인 문제라며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상대적인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시가 급한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적기에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 등 시간을 끌어 결국 개인의 재산상 피해에 이르는 사안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2015년 정기종합감사 전반기 결과를 보면,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되는 등 책임의식과 업무개선 노력이 결여되고, 잘못된 선례 답습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법령위반 및 직무태만 등이 지적되어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9명, 재정적 조치 696만 원의 본 처분을 하였고, 현지처분은 행정상 조치 70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모범사례 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김인순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15년에 16건의 고충민원과 348건의 단순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소극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선례이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경미한 소극행정의 경우도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적극행정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감을 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몇 명만 더 있어도 행정이 잘 돌아갈 텐데’ 하는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도 많아지고 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시 자체감사 결과 수범사례로서 두 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했지만, 인사상 혜택도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소풍을 다녀온 날이나 학교에서 행사가 끝난 날에나 갈 수 있었던 단체영화 관람은 사람이 미어터져 계단이나 바닥에 퍼질러 앉아 보아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보았던 영화는 더 오랫동안 우리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상영 중간에 들어가도 휴식시간 이후 다시 볼 수 있었고, 동시상영 영화관은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죠. 담배연기와 화장실 냄새에 섞인 나프탈렌 냄새, 데이트하는 언니의 입막음용으로 얻어먹었던 땅콩의 고소함까지 잊지 못할 추억엔 아카데미, 시공관, 문화극장, 원주극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고, 누군가는 사랑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위로와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원주 출신의 최지용이라는 성공한 영화포스터 디자이너가 꿈을 키운 곳도 바로 아카데미극장이었습니다.

그런 극장들이 어느 사이엔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학성동 소재 문화극장이 철거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제 아카데미극장 하나만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얹은 채 무너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1956년 건립된 원주극장, 1962년 개관한 시공관, 그리고 1963년 아카데미극장과 1967년 문화극장, 그리고 군인극장까지,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이전 영화관은 시민들의 유일한 문화생활 공간이자 데이트 코스였으며, 문화공연이나 정치집회의 장소였습니다.

반백 년 가까이 원주시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재래식 극장들이 2005년 원주지역에 복합영화관이 들어오면서 2006년 모두 폐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렸습니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에 밀려 사라지기 마련이라지만, 오랜 세월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건물 자체가 갖는 근현대 유산을 잃는 것 이상의 큰 상실과 아픔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경쟁력이 도시의 성장을 가늠한다는 창조도시, 문화도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문화를 도시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80년대부터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들어 공장, 방앗간, 양조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몇 년 전 근대문화유산인 조선식산은행을 근현대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매입협상의 어려움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휴공간인 구 원주여고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휴공간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20년을 넘기도 하고, 짧게는 2, 3년을 경제적 논리에 밀려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내지도 못한 채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입니다. 더욱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순식간에 사라질 상황에 놓인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라도 방치되어 있는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고,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생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은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산입니다. 원주의 원도심에 남겨진 역사적, 문화적 유휴공간을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가진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유휴공간의 문화·예술적 활용은 도시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시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도시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매우 유익한 과정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역사적, 공간적 맥락을 최대한 활용한 리노베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 활용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건축이 갖는 공간적·역사문화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시장님의 조속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희망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주역이 될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게 할 것인가는 교육을 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책무이며, 국가사회의 과제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하며,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어른들의 할 일입니다.

글로벌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작은 나라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 과열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연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학교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 및 개축 등의 지연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보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확보·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역 학교를 방문하던 중 몇 가지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ㅁ’ 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는 중학교 건물 안 중앙정원은 모든 학생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주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야외학습, 쉼터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콘크리트 바닥재가 노후로 인한 손상이 심하여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고 모래가 겉돌아 미끄러워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친환경적인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식재하면 공기를 정화하고, 녹색으로 심리적 안정을 기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여유공간이 있어 교수학습활동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바닥이 방수시트로 되어 있고 벽체에 안전바가 없어 위험하니까 평소에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폐쇄시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도의 강화마루는 노후도가 심하고 계절에 따라 마루 이음새 부분에 공간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마루와 마루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마루가 밀리지 않도록 각 실을 경계로 스테인리스 판으로 고정시킨 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등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요소가 있어 학생생활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방음벽은 자재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시야가 가로막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설치된 지 오래되어 석면가루가 날려 인도로 보행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석면은 모두 잘 알다시피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아이들의 교육안전은 교육청과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와 지역사회 내 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이 되어야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며, 진정한 건강도시‧안전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