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만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 중첩도를 감안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업무과장님과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581쪽이요.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이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죠?

○전병선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전병선 위원 중·고등학교 요금이라는 명목하에 지원해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학교에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 보조해준 것은 130억 원인데 거기에는 상수도요금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뽑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이라고 해서 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감면해줬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수도 감면목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에서 전체적으로 학교 것은 요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으로 계속 갔으면 됐는데 갑자기 6억 원씩 포함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계속 지원해줬어요. 지원해준 게 아니라 감면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감면 혜택을 주다가 작년에 교육경비를 못 주겠다. 반으로 딱 잘랐어요. 원주여고 문제하고 40억 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는 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교문에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피웠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명목 없이 그냥 재무제표만 넘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6억 원씩 지원했다? 정확한 근거로 해서 시민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민을 이해시킬 거예요? 단지 학교에서는 이 돈이 여태껏 감면 혜택을 받아서 그만큼 늘렸었는데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돈을 다 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니까 거기서 자체 경비에 포함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로 돈을 더 준다? 돈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규정이 없어졌잖아요.

○전병선 위원 해주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전병선 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에요. 올해도 심의할 때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경비 자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하면서 40억 원인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시민이 볼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재무제표에 6억 원이 물값으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시민과 학교예요. 교육청과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정확하게…… 적은 돈 아니에요. 물값 6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포함되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물값이 어떻게 지원한다. 그런 게 명확히 나와야 해요. 제가 처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뭐냐고 하니까 “여태껏 지원해줬다.” 위원들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짚어줄 게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한테 설명할 것인가?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업무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분만 감액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에 3억 800만 원 감액해 주신 것이고, 이번에는 감면액이 6억 1,600만 원, 1년 치인데요. 저희가 사용량 전체를 감면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고 있고.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6억 1,600만 원이 확정된 거네요. 1년 치가?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오지만, 아마 교육경비 내에는 포함 안 되고 일반회계일 거예요. 여기 부서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육경비 130억 원 지원해주는 내에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82쪽 보면,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중에 수질초과시설 정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2개소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시죠?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중에 정수시설 설치한 게 몇 곳 정도 되죠? 꽤 많죠?

○곽희운 위원 아마 기준치도 바뀌고……

○곽희운 위원 정수시설 설치한 데와 정수시설 안 한 데와 전기료 차이가 몇 퍼센트 정도 나는지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전기료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저희는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이 나와서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시는데 정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증가하는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를 뽑아내면 전기료가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기를 달았을 때 얼마, 달지 않은 것은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셔서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그냥 부담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크다면 시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13쪽 보면,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5억 6,5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5억 6,500만 원을?

○곽희운 위원 지금 궁금한 게 1쪽 보시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급계획에 급수인구 증가분이 15,762명이 증가한다고 보셨고, 그리고 생산 및 수급계획에 보면, 일인당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363ℓ라고 표기하셨거든요.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7,300만 원 정도 앞으로 요금이 추가될 것으로 추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추계방법과 과장님이 5억 6,500만 원 추계한 방법과 금액 차이가 커서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도 보고 앞으로 급수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급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톤당 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 추계한 금액하고 상이해서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답변이 명확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원주취수장 전력료를 증액하셨어요. 취수장마다 전력료를 증액하셨어요. 원주정수장, 원주취수장, 구곡가압장 다 전력료를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 자체 생산량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죠?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취수장 전력료와 정수장 전력료 인상폭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취수장은 13% 정도 되고 정수장은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수장의 기계가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증액하셨고, 읍면지역 정수장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곽희운 위원 자체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전기료가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21쪽이요. 급·배수 공사비 신설 공사비가 있는데요.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이것도 7억 5,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7억 원 세웠던 거죠?

○곽희운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부론면 광역) 비용이 있고, 그리고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가 부대비용인데요. 위의 것은 0.36%이고 아랫것은 0.63%예요. 어떤 공식이 있나요? 이 퍼센트를 부대비로 세우라는? 위아래가 상이합니다. 오타인지 아니면…….

○곽희운 위원 금액이 크면 요율이 적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공기구비품 취득비가 있는데요. 소회의실회의용 탁자 및 의자가 있는데, 어디 회의실이죠?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소회의실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기존에 탁자가 없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처럼 준공시점이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바꾸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그럼 전 사업소에서 물품을 가져왔는데 오래돼서 교환한다고 보면 되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초·중·고교 상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이미 다 여쭤본 것이지만 우리가 2단계를 적용해서 이런 금액이 환산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작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더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는 적고 규모도 적은데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A학교, B학교 쭉 해서 여기는 학생 수가 얼마이고 학교 면적이 얼마이고 등등 따져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는 다른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이 많다.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학교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것보다는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갖고 이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규모도 적은데 왜 많이 나오느냐. 그럼 누수가 되는지 점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텃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돗물로 줄 수가 있어요. 주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농장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 물론 줘야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또 아이들한테 수도꼭지 잘 잠가라 뭐해라 교육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잘하고…… 교장선생이 수업 안 들어가잖아요. 한 바퀴 삥 돌아서 해보시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2단계로 지원해 달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만날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려고 해요.

○권영익 위원 혹시라도 그분들이 모르는 곳에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나가서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 물어봐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582쪽 수질초과시설 정수시설 있잖아요. 2개소 설치하는데 7,000만 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등등으로 기준치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나 처음에는 그때 당시 수질 기준치에 다 맞았으니까……

○권영익 위원 없었던 게 추가된 게 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더 생겼으니까 그렇지, 특별히 관정 주위에 오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없다?

○권영익 위원 자연적으로 주위 여건이 변해서 오염원이 됐다고 볼 수 없지만, 항목이 추가돼서?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가 면 단위든 상수도 보급하는 것. 물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하시겠지만, 소초면 수암리, 한자로 표현하면 관암마을이라고 갓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관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마을상수도가 없나 봐요.

○권영익 위원 이래서 태장동 36사단은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우리도 상수도를 먹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다른 동네 민원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별책 13쪽에 수입예산서 있잖아요. 일반용하고 가정용은 늘어난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대중탕이나 산업용, 공업용은 그야말로 요즘 경기가 나빠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집에서 샤워만 하고 대중탕 이용 안 해서 이렇게 추계했던 게 감액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추계니까.

○권영익 위원 의욕이 앞서서 그렇구먼.

○권영익 위원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수돗물 많이 팔려다가 그런 거겠죠.(웃음)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수익 있잖아요. 세 가지는 나열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감면해 주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담금은 안 받아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23쪽에 태장농공단지 공업용수 인입공사 용역비 4,000만 원이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2년 전인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업용수 쓰는 라인만큼은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공업용수라인이다. 상수도 물이 오지만, 비싼 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공업용수 들어가는 라인에다 별도의 유량계를 설치하면 체크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공장은 한 달에 얼마 쓴다. 제가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몇 개 공장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수도요금에 관한 것으로 징수했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공장 갖고 계신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에 신경을 써주는구나.” 이런 감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야 하겠네.” 이런 소리 해요.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저면 고산리 개전동 관정개발공사 6,000만 원. 이것은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돼 있죠?

○유석연 위원 아직까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마을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면 판대2리, 호저면 용곡리도 마을상수도가 돼 있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원주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물도 깨끗해야 하고 배관도 깨끗해야 하고 광역배수지도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다른 도시와 비교·분석해서 소형이든 중형이든 제일 오래된 광역배수지를 체크해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물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콘크리트 철근이 다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지 저희도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확인해볼 계획인데 미리 체크해보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서 581쪽.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중·고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게 맞아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 사용하는 학교별,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별 학생 수나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뽑고 있죠?

○김학수 위원 그것을 수돗물을 잘 절약하는 학교 1∼5위까지. 그리고 수돗물을 일인당 교사 수, 학생 수로 해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하위 5개 학교.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을 공개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마다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절약하는 게 몸에 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수돗물이 절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개를 한다면 수돗물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먼저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19쪽 원주취수장 전력료. 증액이 9,900만 원이라서 현장 방문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취수하는데 전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부지도 좋고 태양열발전을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저희가 전량 100% 쓰고도 모자라서 더 쓰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매우 좋으니까 그 부분을 관계 업체에 견적도 보시고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시고 효율이 높으면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임대를 준 것이고. 그분들이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임대료 내고도 그 이상 나오니까 하는 겁니다. 남의 토지에 임대료 내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수익이 예상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에 2억 원 있죠. 그게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수입 쪽에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몇 년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돼 있죠? 수도요금이?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켜준 것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인상이 일반용이 11억 원 정도 더 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가정용이 5억 원 정도 더 될 것으로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자꾸 바뀌시니까 저희가 사실 3년 전인가 수도요금을 전체적으로 많이 인상할 때 시민분들을 설득한 게 뭐냐 하면, 노후급수관을 많이 교체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하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노후급수관이 상당히 폭탄 돌리기식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급수관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3쪽 보시면, 취·정수장 기계실 환경개선공사 있죠? 2억 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량을 뽑을 때 취수장이면 취수장, 1억 원이면 1억 원, 아니면 취수장에 7,000만 원, 정수장에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견적을 뽑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묶어서 2억 원으로 했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있죠? 2억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앞에 2억 원하고 이것 2억 원하고 4억 원이잖아요. 제1회 추경에 수익만 증액되는 게 16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급수관·배수관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계장치 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질검사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있죠? 이게 먼저는 없었나요?

○김학수 위원 오래된 거예요?

○김학수 위원 더 이상 수선은 안 되고요?

○김학수 위원 교체하려고 세우신 예산이다?

○김학수 위원 십몇 년 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별책 있잖아요. 15쪽에요. 타 시·군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5,942만 1,000원. 이게 횡성군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타 시·군 것은 횡성군 것만 들어와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23쪽 환경기초시설 용역 주잖아요.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주잖아요. 이게 가축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대에 거의 모여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강원바이오에너지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거기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바이오에너지한테도 일정 부분…… 그 냄새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축분뇨에서만 냄새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권영익 위원 위에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3,200만 원으로 용역 주려고 하지만, 거기 얼마 부담해라. 그래서 같이 해서 이것은 거기 냄새다. 냄새가 구분될 수 있다고 하면 가축분뇨 냄새,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강원바이오에너지의 냄새가 각각 다르다면 ㈜강원바이오에너지가 더 난다거나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야 하거나 등등 나름대로 그분들도 하겠지만, 같이 공동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일정 부분 같이 함께 용역을 실시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1쪽이요. 수선유지·교체비 중에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스컴펌프장 개선공사를 개수로 복개공사로 경정하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경정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스컴펌프장 개선공사비는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곽희운 위원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왜 올리시나요?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하면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도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공공처리장 하수유입 개수로 복개공사도 기존에 서 있는 1억 3,000만 원도 기금하고 시비랑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서 있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비율대로?

○곽희운 위원 계장님, 맞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시급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본예산 심의에서 쓴다고 해서 심의해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본예산에 세우신 것인데 내년도에 세우시면 1년 후에 세워도 되는 것을 올해 요구하셔서 본예산 승인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부족해서 안 해도 되고 내년도에 해도 된다고 하시면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해주면 쓰고 급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해도 된다고 하시면…….

22쪽 보시면, 민간이전해 주시는 부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악취저감미생물탈취제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삭감사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언제 의뢰하셔서 언제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이것 말고도 전액 삭감된 게 많아요. 저희가 느낄 때는 너무 계획성 없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겠다고 올리셨다가 예산 승인해주니까 안 하겠다? 이 사업을 올리실 때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죠.

아니면 용역을 발주했으면 결과를 보시고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시점이 “본예산에 세우시고 나서 결과가 나와서 삭감한다.” 이 답변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에 부서에서 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야죠. 저희는 당연히 탈취제로 악취를 저감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그다음에 와서 그것 효과가 없어서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삭감하시고…….

저희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인지? 미리미리 사전에 하셔서…… 아니면 그런 의뢰를 하셨으면 의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료를 2,7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삭감하게 된 사유가 어떤 이유죠?

○곽희운 위원 맨 아래쪽 연구개발비 중에 2016년도 하수도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를 세우셨다가 이것도 삭감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곽희운 위원 사실 인상하기 전에 용역하고 인상하는 게 맞는데, 인상해놓고 나서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3쪽이요. 시내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본예산에 4억 200만 원 세우셨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처리장 운영비로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예전에 시내 하수관거 준설 목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원주천 부분을?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럼 5억 원 기금을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게 기금이에요?

○곽희운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분뇨) 악취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취제로 탈취가 안 돼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는 의뢰해서 12월 21일에 결과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은 미생물탈취제로 된다 안 된다라는 용역을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느냐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악취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느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국장님,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면 다시 사업비를 세워야 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세우셨다가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시고 삭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변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장2공단에서 오·폐수처리장이 원주천 대화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단 중에서 한 곳이 그때 오·폐수처리장이 연결 안 됐는데, 그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언제 완료할 것 같습니까?

○유석연 위원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우산공단 내 현장을 가보셨죠?

○유석연 위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지정면 무장저수지를 관광·레저 수변공원으로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면 기업도시 안에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신평리 쪽에요. 그래서 신평2리·3리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기업도시 안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 연결해서 원주천으로 빼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그쪽과 연결해서 상부에서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쪽 부서와 병행해서 처리하면 수변공원도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단계동, 무실동 하수관거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하여튼 진행해온 과정과 향후 계획 있죠.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김학수 위원 주민들께서 도시가스 배관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올해 도시가스 쓸 수 있느냐?” 그래서 “하수관거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1쪽. 저도 같은 내용인데 하수관로 준설, 아까 기금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확인을 좀 해보세요. 다른 것은 기금이 들어가면 기금 얼마 플러스 시비 얼마 부기가 달리는데, 하수관로 준설은 5억 원 1식 이렇게 해놓고 부기 자체가 전혀 없어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표기하고 이것은 왜 표기 안 했나요? 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기금 있으면 5억 원이 73% 기금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쪽에 4억 원. 시내하수관로 준설, 그것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다시 잡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김학수 위원 기금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간은 어디를?

○김학수 위원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잘라서 수의계약하나요?

○김학수 위원 입찰하시려고?

○김학수 위원 그 계획 세운 것 있죠? 5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려고 예산 요구하신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2쪽에 1억 8,500만 원. 악취저감 미생물탈취제 세워놓고 삭감하신 것. 그러면 악취가 계속 날 텐데 대처는 어떻게 하죠?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탈취제를 구매하시겠다고 해놓고 구매 안 하면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악취가 상당할 텐데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미생물탈취제는 다 입찰로 보는 거죠? 용역하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이 계획은 어때요? 악취저감 미생물탈취제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의 악취를 수의계약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입찰하실 계획이에요?

○김학수 위원 맞습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읍면 하수관거 준설도 읍면동별로 구간별로 단가예요, 입찰이에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2015년도 계속비는 증액하고, 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000만 원은 삭감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15억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금액이 워낙 커서 전체 기정이 23억 원인데 15억 원이 증액되면 전체 얼마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15억 원 더 들어가면 예산은 다 투입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금회 추경으로 15억 원 더 세우면 이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김학수 위원 아직도 14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한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단계·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삭감된 게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기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학수 위원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 또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죠?

○김학수 위원 지금 사업을 크게 시작도 안 하고 설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삭감됐어요.

○김학수 위원 정산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김학수 위원 하여튼 무실·단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기간을 길게 잡았어요. 다른 것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사업량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점점 더 계획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늦어지면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소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심의받으실 일이 없으시겠네요?

○권영익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횡성군하고 협약식도 갖고 이랬잖아요. 그전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삼자가 한 것도 있는데, 며칠 전에 횡성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만나서 얘기가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신문에 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런 시설이 횡성댐에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전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대화지취수장을 답사하면서 봤었잖아요. 그랬을 때 취수탑 주의에 오염방지탑인가? 그것을 해놨던데 각종 부유물이나 나무쪼가리가 떠내려 와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느 직원이 “수문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빼면 청소할 때 수월하겠다.”, “맞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세울줄 알았더니 해제하는데 “뭣 하러 예산을 투자하나.” 이래서 하지 않았나. 그때 소장님도 공감하고 “추경에 해봐라.” 이렇게 지시하더니만 이게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불투명한데…….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부서 중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무장저수지 관광·레저수변공원 만드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까 하수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하수과하고 협의하셔서 신평2리·3리는 마을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기업도시 안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서 15쪽 보면, 수익적 지출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이죠?

○곽희운 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안)에는 없지만 며칠 전에 ‘봉화산2택지 수의계약 시작하겠다.’ 언론에 며칠 자로 났죠? 엊그저께 났죠?

○김학수 위원 언론상에는 ‘13개 필지를 수의계약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작이 정확히 언제죠?

○김학수 위원 선착순?

○김학수 위원 5필지예요, 6필지예요?

○김학수 위원 그럼 13필지가 남지 않았었나요? 주차장 용지까지.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전부해서 근린생활용지가 6개, 주차장 용지 1개, 단독이 2개, 그것만 남은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럼 어제와 그제 5개가 다 나간 건가요?

○김학수 위원 대도로변 게 다 나갔나 봐요?

○김학수 위원 분양가가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 남아 있는 부분도 홍보…… 지금도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조금 더 하시면 매각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것 같고요. 특히, 기업도시 쪽에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쪽에 언론지상에 나갈 때 우리 쪽도 같이 부탁해서 같이 내면 서울 투자자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확인했으면 질의드리지 않을 텐데요. 591쪽에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하고, 봉산동 마을복지회관 신축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해서 예산 확보하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것 말고 큰 게 몇 가지나 있어요?

○권영익 위원 동주민센터 신축도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하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럼 큰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열여섯 가지 중에 이것도 두 가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크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다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열여섯 가지 중에 법무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숙원사업은 없어요? 다 원주시가 해야 하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가닥을 잡았다? 방침을 세웠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89쪽 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전사용)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보상비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60억 원으로 모든 시설이 가능한가요?

○곽희운 위원 이것 사전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곽희운 위원 지금 혁신도시 주진입도로는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서부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보전받는다는 말씀이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60억 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죠?

○곽희운 위원 그럼 보상비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죠?

○곽희운 위원 군지사가 이전계획이 언제까지죠?

○곽희운 위원 이후에 16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죠? 2021년도까지 맞추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신지?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20억 원 예산을 세우시면 이제 예산은 거의 다 됐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도 1군지사 이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해요. 여기는 2021년도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2018년도까지 미리 도로개설을 해놓을 이유도 없고,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여기에만 미리 예산을 다 투입해서 미리 도로를 닦아놓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군지사가 이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591쪽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인데 보상이 완료된 것인지?

○곽희운 위원 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곽희운 위원 아직 여기 실시설계는 안 돼 있죠?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신설공사에 대해서 60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에 시비가 2억 원 포함돼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시비가 2억 원 포함돼 있고, 그런데 부기는 원래 이렇게 안 달아도 되나요? LH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라서?

○김학수 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부기에는 국비나 이런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게 198억 원 들어가는 것인데, 기 투자가 98억 원이 된 거죠?

○김학수 위원 전체 총공사비가 198억 원인데 기 투자가 98억 원?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60억 원 세웠고, 그중에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향후 40억 원을 더 세워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죠?

○김학수 위원 내년도 6월까지면 충분히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학수 위원 혁신도시에 이 도로를 해놓으면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편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계획대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이게 계획 잡은 게 총 232억 원 중에 먼저 11억 원이 투자됐고, 그 11억 원 투자된 부분이 철도하고 진입도로하고 좀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부분에 연약지반 쪽에 들어간 예산이죠?

○김학수 위원 옹벽설치하고 통로박스 설치하는 것?

○김학수 위원 그게 1개인가요, 2개인가요?

○김학수 위원 1개죠? 큰 것 1개 그거죠?

○김학수 위원 그것 하나만 1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공사비?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먼젓번에 11억 원 투자된 데부터 42번국도까지가 지금 60억 원 들어가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계획은 언제까지죠?

○김학수 위원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향후 161억 원이 더 들어가야지만 정문이 완전히 개설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협약서를 썼고 또 한 번 썼죠?

○김학수 위원 먼젓번 협약서 내용에는 정문, 진입로 부분 2개를 완공해주는 조건으로 이전되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추후에 쓴 것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완공해 주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협약서에는 완공 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김학수 위원 정문만? 먼젓번에는 후문까지 2개 진입로였었는데?

○김학수 위원 후문은 빠지고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이것 다 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향후 161억 원만 더 세워서 2018년도 연말까지만 하면 되네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단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하던 관광마스터플랜, 지난번에 10조 원으로 한다는 것.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원래 이번 4월까지 해서 100% 민자 예산이잖아요. 마스터플랜에서 500억 원을 들여서 SPC를 4월 말까지인가 5월 말까지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한다고 해서 원주시민들 가슴 들뜨게 만들어 놓고 지금 말 한마디 없으면……. 그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주관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래 사업내용이나 이것도 창조도시사업단이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의지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5월 말이나 6월 말까지 대략적인 (안)이라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 당시 기자회견 다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기자회견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하고 MOU 체결한 것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날짜가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어요. 1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게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단장님, 날아갔습니까?

○전병선 위원 언제 날아옵니까?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마음 들뜨게 해놓고 땅값 올려놓고 지금 아무 소리 없이…… 이게 2∼3년 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저도 그 사람들 만나봤지만 정말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어디를 갔었는데 창조도시과까지 다 끝낸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것도 다 못하고 왔어요. 이 말은 꼭 듣고 싶은데, 이것은 단장님이 책임져줘야 해요. 알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관심 두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들떠있어요. 원주시에 10조 원이 들어오고, 4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전부 하고, 무슨 (안)이라도 나온다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또 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본 겁니다. 우롱하지 마시고 확인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죠?

○곽희운 위원 그렇죠. 국가가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공영개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저희가 민간에서……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공단을 만들 때 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개발해서 다시 민간한테 나눠주든지 기업체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창조도시사업단이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취지와 다른 예산들이 많이 공영개발회계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군지사 이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개설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거기에 특별회계를 투여해야 하느냐. 그게 공영개발사업하고 가치가 맞는 사업이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개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운용의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데 계속 예산을 쓰면 차후에, 우리가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금을 내든지 기채를 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디서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우리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안 할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공영개발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문막 쪽에 주거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우리 회계가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계가 충분하다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자가 하거나 제삼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하는 실정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주 시내 어느 부분에 공영개발이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분리할 것은 분리해 주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기채라도 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이전받아서 하는 거니까.

○곽희운 위원 그리고 잘못된 예인데, 봉산동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보조금 받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교도소 이전사업의 주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체가 돼서 한다면 공영개발사업이 되고 우리 소관 부서 사업이 될 텐데, 지금 법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뒤처리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일반회계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단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 이것 아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토지보상 4억 원 있죠? 이게 1차분인가 덜 된 것 하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늘어났어요?

○김학수 위원 지금 삼백몇억 원이죠?

○김학수 위원 공영개발 나간 게?

○김학수 위원 특별회계 나간 게 보상비 280억 원에 여타 나간 것 다 해서 약 320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가 출자한 것 있죠?

○김학수 위원 작년도 몇 월에 저희가 통과시켜줬죠?

○김학수 위원 작년도 10월에 특수목적법인(SPC)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지금 구성됐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PC 구성한다고 출자 동의안을 저희한테 급하게 받으시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구성 못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다음 달쯤이면 될 것 같다?

○김학수 위원 빨리 구성해야지만 저희가 투자한 320억 원을 빨리 받아낼 수 있는데, 그동안 은행이자는 나중에 다 계상할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더 늦어진 거예요?

○김학수 위원 빠져나간 데가 어디 어디예요?

○김학수 위원 전부 몇 개사였죠?

○김학수 위원 지금 빠져나간 2개 회사의 지분이 어느 정도죠?

○김학수 위원 거의 4분의 1 정도 투자자가 빠져나갔네요.

○김학수 위원 협약서상에 빠지게 되면 나머지 있는 회사가 서로 지분별로 나누는 것으로 협약했죠?

○김학수 위원 문제는 없죠?

○김학수 위원 하여튼 계획 잡으신 대로……

○김학수 위원 궁금한 게 I.C 부분을 계속 세밀히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 성과가 확 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좀 변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빠지는 27%, 그게 빠진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김학수 위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직 빠지지 않은 거예요?

○김학수 위원 서류상 정리는 안 됐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김학수 위원 투융자심사가 다음에 언제쯤 보완해서 올라가시죠?

○김학수 위원 이제 하반기에 올라가야겠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로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오늘 내가 아까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테마파크. 경상남도에서도 그것을 유치했었다가…… 우리도 폭스사와 연결했는데, 게네들도 MOU까지 전부 체결했었어요. 했었는데 오늘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테마파크를 완전히 다 된 것처럼 해서 MOU까지 다 체결한 상태인데 2012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오늘 도지사가 포기한다고 직접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결정해야지. 그냥 질질 끌지 말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여기는 폭스사와 MOU까지 다 체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한 상태인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허황된 꿈만 주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지금 화훼특화관광단지도 2010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삽 한 번 못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10조 원을 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그냥 시민들…… 그쪽 땅값 막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다.’ 건의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창조도시사업단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요.

○전병선 위원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올까 봐 걱정입니다. 단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결정할 때는 과감히 결정하고 아닌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이재용 위원장 전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권영익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중 대중교통과 소관 브랜드카드 결제기 설치 택시 통신료 지원 7,731만 원 중 7,731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특별회계예비비로 7,731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방금 권영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전문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재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5월 18일 원주시의회에서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으며, 캠프롱 부지매입비를 20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납부하여 지난 3월 23일 협약대금 665억 원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캠프롱 부지가 시민의 품에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반환을 재촉하는 결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주신 결의안은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