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장 및 실·관·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01쪽에 보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이라고 나왔는데요. 야립간판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정확한 위치가?

○전병선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위치가 거기에는 다른 게, ‘제천’이라고도 붙인 거 그것은 뭐죠?

○전병선 위원 제천 거 있는 데 그 옆에 별도로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정이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돼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잠깐만. 그 내용은 됐고, 그러면 간판은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2005년도에 하고 지금 철거한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정홍보실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했어요. 5,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철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품 사는 것 그것만 해도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정홍보실 같은 데는 정말로 원주시에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투입돼서 5,000만 원 된다면 참 좋은데, 굳이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돈 좀 있다고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그냥 철거나 하고 물건을 사는 데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평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추경을 왜 편성해요?

○전병선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전반기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을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해서 이번 이것하고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데 쓰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015년도에 철거도 안 하고 그냥 있던 거 이제 와서 철거한다고 하고, 장비나 편집기나 산다고 해서 5,000만 원 추경에 전부 그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202쪽 마지막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보니까 3개소가 있어요.

○이은옥 위원 어디어디 있죠?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5,500만 원의 내역은 거의 전기요금인가요?

○이은옥 위원 내용이…….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계 작동하는 것을 고치나요? 1,200만 원 든다고 하셔서.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8억 9,000만 원 든 거라고 하셨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유지보수 1,900만 원이 들 정도로 많이 망가지나요? 고치는 금액하고,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이은옥 위원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가의 물품을 하는데, 그러면 인력비예요? 자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은옥 위원 기술요금이 그렇게 1,900만 원에 가까워요?

○이은옥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복잡한 기기를 만지고 하다 보면 기기에 다시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럼 전문인력비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1,900만 원이면. 그래서 일단은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품도 바꾸지 않으면서 유지보수비로 1,9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고요. 하루에 작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은옥 위원 시청도……

○이은옥 위원 그럼 두 군데는요?

○이은옥 위원 새벽 6시부터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쪽도 유지보수를 하겠네요?

○이은옥 위원 전기요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은옥 위원 그 내역서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시청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저에게 민원요청이 왔습니다. 시청 청사가 규모도 크고 우리 시도 사실 잘 지어져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전광판이 시청에 있어야겠느냐, 그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얼마 전에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그리고 유지하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즉석답변 하시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주민 분들이 계십니다.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5,500만 원이 들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서 이 필요성에 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은 민원을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옥 위원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500만 원이나 들어가니, 5,500만 원이죠?

○이은옥 위원 지금 시정홍보 LED전광판 운영이 5,5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은옥 위원 총 금액은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물론 이 LED전광판을 이용하기 위한 부수 금액이죠.

○이은옥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LED전광판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틀잖아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 LED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은옥 위원 보내나 보죠? 전송을 하나 보죠?

○이은옥 위원 그럼 그 내역서도 주시고,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예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가 순수 LED전광판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이은옥 위원 하여튼 3,000만 원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저도 들었지만 주민들이 이런 말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에서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72초 홍보영상 제작 외부인력 보상금 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없었던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작가, 배우나 리포터나 음향 그런 부분에 필요한 외부인력에 대한 보상금이다?

○김학수 위원 한 10편 정도 제작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김학수 위원 이것은 LED전광판에도……

○김학수 위원 거기에는 같이 안 하고요? 거기하고는 틀리고?

○김학수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이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다가 이번에는 삭감을 한 거죠?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5페이지요. 투명한 감사 운영에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전병선 위원 왜 또 예산이 삭감됐죠?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 그쪽에서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감사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전부 다 봤어요. 보다 보니까 감사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특히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까지 줬는데, 거기에서 보면 감사관에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단지 시장표창만 한 장씩 딱 주고 말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해서 표창을 줬는데 표창 받은 사람들이 혜택이나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인사규정이나 그런 것도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것을 가지고 기념패라도 하나 해줄 수 있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반납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들 많으셨더라고요.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면서 우리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올해 표창 받았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의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청렴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이런 것은 절감하지 말고요. 쓸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요. 옻칠공예대전 시상금하고 한지대전 시상금이 증액됐다가 삭감이 좀 됐군요. 900만 원하고 400만 원. 증액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옻칠하고 한지 이 부분은 원주의 육성전통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공예대전이나 한지대전 이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10년 전이나 지금부터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금도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참여하는 분들도 작품이 좀 좋아지고, 또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위규범 위원님하고 잠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규범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원주의 중요한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부활될 수 있도록……

○이성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옻산업하고 한지대전 시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통과가 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원주의 전통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12쪽에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심어요?

○김인순 위원 호저에.

그리고 과장님, 214쪽 중간에 왁자지껄 마케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인순 위원 그럼 주관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김인순 위원 상인회에서?

○김인순 위원 해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11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사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조금 삭감됐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비가 시장이 쓰는 거 나눠주는 시책사업비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도비는 이상 없는데, 우리 시비만 한 10억 원이 늘었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병선 위원 맨 앞장, 원주테크노밸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래 기준이 도비 대 시비가 몇 대 몇 그게 아니고, 그냥 원주 자체에서만 10억 원을……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남겨놨다가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최초에는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을 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게 모자라서 추가된 건지, 아니면 남겨놨다가 추가시키는 건지……

○전병선 위원 충북하고 우리하고 강원도하고 하는데, 그럼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서로 비교하면 강원도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는데 시비만 전적으로 나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안 하고 시비만 10억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도비는 받아봤자 7억 원밖에 안 받았네. 우리가 10억 원이나 더 추가됐잖아요. 우리가 20억 원을 내잖아요. 최초 앞에 보면 도비가 7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20억 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하는데, 원주하고 제천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더 내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면 비율이 몇 대 몇 되는데 우리가 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비율 때문에 그런데요.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도 원래 도비, 시비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50 대 50으로 최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시비만 엄청나게 더 늘었어요. 최초에는 50 대 50인데 9,9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 9,900만 원 돼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보면 도비가 2억 3,000만 원, 시비가 3억 9,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전병선 위원 21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전체적인 부분, 민간이전 말고 그 위에……

○전병선 위원 214페이지.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 보조하는데, 최초 기정액이 1억 9,800만 원이었다가 지금 6억 2,3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4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전병선 위원 늘어난 과정이 우리 시비가 많이 늘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0 대 50 이상을 벗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시비만 더 해야 되는 건가.

○전병선 위원 분포가 일관성이 없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할 때는 50 대 50이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책사업이 바로 나온 거거든요. 하나도 계획되지 않다가 나온 게 몇 가지 사업이 되잖아요. 보면 해외우수시장 견학이나 이런 것이 사실 없다가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때 추가경정예산에서 하려고 빼놨던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큰 것도 아니고 해외우수시장하고 그런 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비가 도비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위원들이 의문점이 안 가게 명확히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데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이런 거 벌써 확인했겠지만 우리가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좀 이해하시고, 이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15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전년도에 저희가 23억 원이 투입돼서 토지매입을 한 거죠?

○김학수 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또 22억 원 선 것은 주차장 지상에 철골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인가요?

○김학수 위원 네.

○김학수 위원 주차타워 올리는 것으로. 몇 면 조성하시려고 하죠?

○김학수 위원 총 90면 정도?

○김학수 위원 지금은 그럼 한 45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김학수 위원 40억 원 정도 들어간 거고. 보면 워낙 토지가격이 세니까 사실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사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차대수와 영업 잘 되는 것은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한계가 좀 있고 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데 기계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김학수 위원 운전자가 끌고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게……

○김학수 위원 한 몇 층 정도?

○김학수 위원 5단까지 그럼 차가 직접 올라가는 겁니까?

○김학수 위원 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하죠?

○김학수 위원 위탁관리.

○김학수 위원 그래도 사용료는 받잖아요?

○김학수 위원 1시간 무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도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입니다.

226쪽에 보면 원주문화원 노후시설 화장실 개보수가 있어요. 4,000만 원. 지금 우리가 도심 속의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화원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죠?

○박호빈 위원 그게 곧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박호빈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사업성에 대한 비전이 있고, 결국에는 3,003세대를 공원의 30%를 개발하고, 원주문화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2개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부분을 봤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누수가 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망가진 부분만 하더라도 해놓고 나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들어요? 망가진 부분만 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전면 개보수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것을 한번, 괜히 그래놓고 나서 덜컥 새 건물 지어서 그것은 무용지물 돼서…… 사실은 그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문화원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 공간에 새로운……

○박호빈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밑에 시설비에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바닥 및 관람석 교체, 영상미디어센터가 백몇 석이죠?

○박호빈 위원 그게 아직 쓸 만한데 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률은 얼마를 해요? 거기가 지금 상영관에 대해서 다 페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받잖아요. 일단은요. 유료화해서 지금 상영관을 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조례 보셨어요? 조례? 조례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엄격히 제대로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새것을 하면 좋죠. 좋은데, 이왕이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망가졌으면 모를까 좀 더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란다고 덜컥 할 게 아니라 좀 더…… 과장님한테 권한을 부여해 드린 겁니다. 우리 원주시민이.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쓸 만합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24쪽에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기정액보다 한 50% 이상이 증감됐거든요. 6억 원에서 13억 원인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224쪽 박경리 문학공원 운영 및 토지문화관 사업 지원.

○전병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간다고요?

○전병선 위원 얼마 전 언론에 보면 문학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많이 삭감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산경위에서 올라온 것만 봐도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운영 삭감돼서 올라왔고 이것은 안 돼 있지만, 문화재단 운영하는 것하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할 게, 232쪽 한번 보세요. 232쪽에 원주 얼 선양사업, 지난번에 선양사업 해서 원주 얼 광장 조성하는 데 본예산에서 10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서……

○전병선 위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10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영향 미친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 해결됐어요? 아직 안 됐죠?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산문제하고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예산서 최초에 올렸을 때 얼마나 예산이 큰지 몰라도 본예산에 10억 원이나 삭감을 당했는데도 여기에서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최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 한번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억 원이 삭감돼서 뭔가 문제가 됐었으면 다른 문제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최초에 계획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건의했다가 예산이 자그마치 10억 원이나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산심의 하는 게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제가 본예산 같은 거 주도적으로 예산 삭감시킨 게 몇 개 있어요. 그럴 때마다 끝나자마자 압력을 받아요. 이번에도 예산 10억 원 삭감되고 나니까 종친회에서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하고, “당신, 그렇게 예산 마음대로 깎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것은 과에서 잘못 올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압력을 받아야 되는지.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은 커버를 좀 해줘야지. 어차피 위원들이 예산 했다고 해서 “전병선 의원이 예산 깎았으니까 전병선 위원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갖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내가 이럴 때는 참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을 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주시 전체에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다른 위원들도 같이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할 때도 이것은 깎아도 이상 없냐까지 확인해서 깎은 거잖아요. 그런데 깎고 나니까 “그것은 뭐 전병선 위원이 주도적으로 깎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민원인들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가 쓰잘 데 없는 거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깎아도 아무 이상 없이 나가고. 예산편성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데, 여기 예산이 이상 없이 올라와서 한 얘기니까 그거 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8쪽이요. 동계올림픽 대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거기에 증가가 됐네요. 1,500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 유치하는 그 명목이 아니고, 평창동계올림픽 명칭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의미가?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 찾아온 사람을 평창까지 가는 것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팸투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테마파크 거기하고 그런 사람들 온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미국에서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관광과는 안내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창조도시사업단……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때 매스컴 보면 항상 관광과장님이 그분들 옆에 서서 같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관광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창조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최초 언론에 나올 때는 4월 정도면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다음에 MOU가 체결되고 500억 원을 들여서 SPC가 된다고 그런 게 엄청나게 나왔는데, 벌써 5월도 다 지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병선 위원 관광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도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언제까지 500억 원으로 SPC를 해서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엊그저께 진주 테마파크 반려했죠? 경남에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거기도 5조 원인가 해서 보니까 회사가 미국회사 거기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결돼서 우리는 10조 원인데 거기는 5조 원이더라고요. 거기는 12년도부터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경남에서 포기를 했어요. 테마파크를 못 하겠다. 안 되겠다.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하고, 우리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렇게 된 것하고 연결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것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2016년 제7차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치한 적이 있나요?

○이성규 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또 세계적으로 200개 도시에서 우리 원주의 국제총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중요한 총회인데요. 원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원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총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3,000만 원이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이성규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의논해서 총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계획을 세울 테니까 과장님이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46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8회 원주치악산한우배 전국축구대회는 예산이 섰는데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제8회 원주토토미배 전국축구대회 개최는 3,5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토토미는 기존에 없는데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8회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내용은 맞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회계처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나는 그게 좀……

○박호빈 위원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토토미에서 못 하면 그다음에는 또 뭐로 갈 건데요.

○박호빈 위원 그게 무슨……(웃음) 에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치악산한우배에서 이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한 거죠?

○전병선 위원 못 한다고 한 건데, 우리가 예산이 서 있고 하니까 토토미로 넘겨준 거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박호빈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국축구대회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한쪽으로 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 하나 가지고 주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어떤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지, 예산서에 그냥 이름 하나만 해서 넘어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고요. 최초에 체육대회이면, 산경위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거기 자체에서 이런 체육대회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취소가 되고 여기로 넘어간다 하는 사전조율이 다 있었어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축구협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스폰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스폰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만 붙이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아서 스폰서하고 연결돼 있는 데서 우리 원주시가 스폰 받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이게 전국축구대회니까 축구대회 하나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치악산한우배로 했다가 토토미로 넘어간다, 이게 스폰에 대해서 그쪽에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칭에 잡아줘서 시에서 돈 지원해 줄 거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병선 위원 치악산한우배는 축협하고 연관된 거고, 토토미는 농협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2억 1,1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에서 2억 원을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쁘게 보면 그만큼 더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편성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는 2억 원씩이나 되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2억 원씩이나 삭감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55쪽에 보면 백운체육관이 있어요. 백운체육관이 어느 부지에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써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다 알죠. 아는데, 우리가 사용빈도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박호빈 위원 사실은 육민관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체육관 활용하시는 분들, 거기 배드민턴 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사용료 다 낼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안 넘겨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예 딱……

○박호빈 위원 아니, 손을 떼어야지 과장님도 편하지. 이것은 결국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시설 사후관리비는 우리가 다 해주고, 교육청에서 해주나 시에서 해주나 편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육민관으로 넘겨줘서 육민관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호빈 위원 이게 언제 적 얘기냐고. 도농 통합되기 전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꾸 이러니까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원주시가. 뭔가 털어낼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이 예산서 보면 진짜 답답해요. 과장님 각 부서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사실은 제가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253쪽에 치악체육관 건축물 성능평가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평가를, 성능평가라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소장님, 그게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리모델링했죠? 재작년에 문학관으로 바꾸면서, 지금 시설 바뀌면서 리모델링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용역비가 다시,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는 게 좀 그러네? 작년에 용역 할 때 체육관을 가지고 문화시설로 바꾸었잖아요. 앞에 무대도 다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몇십억 원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어느 쪽을, 이게 치악체육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시 용역이라서 나는 다른 시설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받는다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좀 어긋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시설 전부 다 했잖아요. 문학관으로 만들면서 안전진단 안 하고 그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 했잖아요. 했는데, 나는 그래서 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용역을 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시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양궁장 시설비에서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양궁장 옮기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 양궁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양궁장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국궁장은? 국궁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전병선 위원 국궁장 이전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국궁장 이전하는 데 얼마 정도……

○전병선 위원 국궁장 둘레길 만든다고 해서, 60억 원 들여서 둘레길 만들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60억 원이에요. 운동장 관리하는 데 60억 원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전병선 위원 센터 옆에 전부 둘레길에 60억 원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모르시나?

○전병선 위원 아니, 양궁장 시설 관리하는데 그게 옮겨지고, 국궁장은 관리를 하잖아요. 국궁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국궁장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다 같이 된 거예요. 지금 둘레길 하면서 국궁장이 옮겨갑니다. 우산동 쪽인가 어디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만 알지 서로 협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하고 요즘 의논을 많이 나누셨죠. 제가 체육인들에게서 민원을 주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원주에 공공체육시설, 족구장이나 축구장이 어느 지역에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주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데, 원주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팀들이 1년, 2년, 3년, 계속 다른 팀은 거기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만 민원 제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무실축구 회원으로서 초창기에는 무실동 축구동호인들이 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민원 제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싶어서 무실동에 살지 않는 분들도 이 팀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 몇 퍼센트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팀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운동장 하나 시설이 돼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냐 하면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축구협회하고 체육인들한테 민원 제기를 받아서 거기 관중석 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해줬고요. 그런데 바로 올해 펜스하고 인조잔디 바닥 다 되면 밑이 딱딱해요. 시멘트 위에서 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목이나 부상위험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도비 좀 요청해서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펜스가 다 부실돼서 공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당장 이달부터 만약에 거기 사업이 들어가면 1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추가로 라이트시설이 LH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좀 흐려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경기 할 때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중간에 라이트를 양쪽으로 2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려면 2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축구협회를 통하고 체육인들 민원을 들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을 못 차는 그런 동호인팀들이 강한 민원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왜 특정팀들만 수년 계속 차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춘천 쪽하고 강릉 쪽하고 횡성 이런 데 체육공공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애초에 여기도 원주처럼 했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 같은 경우는 매달 15일이면 15일 공공체육시설, 우산구장이면 우산구장, 무실구장이면 무실구장 체육동호인 팀들이 미리 다 신청을 해놔요. 그러면 매달 15일이면 15일 추첨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씩 돌아가면서 공을 찰 수 있게 순번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팀이 사오십 개가 돼도 1년이면 그 운동장에서 한두 달은 다 공을 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 쓰셔서 원주도 좀 체육인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구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 건설에 관해서 시의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지역이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어렵게 부지 맞교환이 되며,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통과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역의 여러분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네, 전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지 맞교환을 위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의도 대충 드리는데요. 같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은옥 위원 시는 이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셔야죠.

○이은옥 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윤곽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 맞교환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좋은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관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것을 해서 공원과에서 중앙공원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해서 우리한테 지어주겠다 그런 게 계속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인가 해서 공원과에서 중앙공원을 개발시키면서 우리 시에서 받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계획은 알고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절약이 되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민간사업자가 우리한테 해주기 때문에 좋다.’ 그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초 계획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냥 거기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이거 괜찮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전부 시민한테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칫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이익집단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훗날 우리 자식들한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 쪽에 문화관이나 그런 것이 명목이 돼서 같이 넘어갔다 그것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배수지 족구장 현황 안 주시네요?

○신재섭 위원 일부러 짓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안 되면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일부러 짚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중앙공원 하실 때 아직은 그냥 계획일 뿐이지만, 문화원하고 배드민턴장 얘기가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을 경사지에 지을지 평지에 지을지 모르는데, 혹시 지을 때 반지하든지 아니면 1층이든지 간에 게이트볼장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배드민턴장 1층에. 혹시 경사지에 지으면 1층에 짓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기초를 해야 되니까.

○신재섭 위원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협회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내 쪽 어디 실내에 지을 만한 곳이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왕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기초공사는 어차피 다 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시민으로 돌아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동안에 진짜 원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민으로 돌아가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다시 우리 공직자 분들의, 후배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건데, 사실은 경제문화국의 소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서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지금 세계적인 경제·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지하게 어렵고, 원주도 지금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꿈의 직장이었던 데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젊은 층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자영업자들은 지금 공실이 많이 생기면서 힘들어지고, 또 그런 반면에 역으로 시장님은 백만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이런 공약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관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가는 느낌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위치, 또 역할이 사실은 무지하게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이 쳐다보는 것은 사실 공직자 분들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서에도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587쪽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선 대략적인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고, 요즘 추진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한 172억 원 정도인가요? 2016년도 예산이 172억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시비가 17억 원이고, 민자가 – LH겠죠- 155억 원.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획을 보내오신 게 있어요. 보니까 2016년 이렇게 잡으셨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주요시책 란에 보면. 이런 윤곽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은옥 위원 지금 원주시가 10%?

○이은옥 위원 LH가 90%?

○이은옥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2016년도까지 마치고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좀 늦어지는군요?

○이은옥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까지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좀 늦춰질 것 같네요. 그렇게 늦춰지면.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고 계셔서 구체적인 자세한 안은 아직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은옥 위원 남원주역세권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한 2,500억 원 정도를 계산하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대략적인 것을 쭉 보면 2020년도에 완공하시고, 이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쭸는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또 볼 수 있겠네요.

○이은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7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있는데요. 반계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 국비 남은 잔액 가지고 하시려고 하나 봐요?

○신재섭 위원 부기를 그렇게 하셔도 되나?

○신재섭 위원 그것은 반납 안 해도 돼요?

○신재섭 위원 국비인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협의하면 돼요? 그냥 협의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강원도는 책임을 질 수 있나 보죠?

○신재섭 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서에도 보면 그냥 부기로만 쭉 돼 있고 통장으로 다 나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신재섭 위원 우리 시 통장에 전체 금액이 다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 금액에서 원래 예산서에는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을 빼내서 쓰는 거잖아요. 줄 데 주고, 받을 거 받고.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런 뜻이라면 우리도 부기 한 대로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 반납해야 될 것을 갖다가 협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예외조항이 엄청 많아질 텐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 전용 이런 거 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애초에는 그렇게 쓰시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서로 협의한 거 보면. 그런데 어쨌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쓰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쓰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도에서는 어차피 국토부하고 협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협의는 다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7페이지 보시면 용지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 원이었는데 4억 2,5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1억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세웠다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17페이지요. 본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세우셨어요? 사전에 계획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재결?

○위규범 위원 아,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어요?

○위규범 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1억 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재결결정이 그럼 언제 난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고요?

○위규범 위원 재결하는 토지대상자는 한 사람이에요?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위규범 위원 신청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13명에 41필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계속비 이월금이 52억 원 있다가 좀 줄었어요. 6,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위규범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52억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위규범 위원 아, 불용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불용되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이 되니까. 작년에 불용됐으면 이월금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규범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이것도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게 늘어났죠?

○위규범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매각하는 게 늘어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계산단 공업용수도 국비사업은 다 준공을 하신 건가요?

○신재섭 위원 준공하고 남은 금액 거기에는 국도비, 시비 이렇게 같이 있었나요?

○신재섭 위원 국비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잔액으로 적혀 있기는 한데……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잡으셨네요? 여기 부론산단의 공업용수도 시설공사는 지역 특별회계죠?

○신재섭 위원 지특에 하고 그 밑에 시비로 잡으셨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사업을 했으니까 남은 돈은 국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정상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국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반납할 때는 국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금은 시비로 됐기 때문에 시비로 부기를 달아서 반납한다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국비 이래서 반납하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5년도 사업 준공이 된 거네요?

○신재섭 위원 14년도든 15년도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꽤 걸렸네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있던데?

○신재섭 위원 같은 사업이면 계속비로 해서 이월시킬 수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로 해서 넘길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난 돈을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비슷한 사업에 쓰겠다고 해도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거 많이 남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국비 많이 남잖아요.

○신재섭 위원 회계연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신재섭 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이상 가지고 계셨네요?

○위원장 김정희 네.

○신재섭 위원 내용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예산 따려면 어려운데, 있는 돈……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원칙에 맞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신재섭 위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사업하는 데 보면, 시민복지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경로나 어린이나 이런 데 쓰는 돈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내려오고 같은 성격의 돈이 내려오는데, 쓰다가 남을 수 있어요. 남는데, 그러면 “그 남는 돈은 우리가 갖고 내년에 좀 덜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반계산업단지하고 부론산업단지하고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는 같아도.

○신재섭 위원 국토교통부 부서는 같겠죠.

○신재섭 위원 우리도 부서는 같은데 사업목이 다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쓰는데, 국토교통부는 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내용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회계원칙상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것을 여쭤본 거고, 우리도 이용이나 전용 같은 거 할 때 의회에 동의를 얻잖아요. 그런 거 쓰는 절차를 그렇게 밟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의문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19억 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자본적지출로 4억 2,5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13억 원이 계상되고.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업회계에서 들어왔다가 예비비로 잡혀서 그 해 다 안 쓰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예비비를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590쪽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이게 1군지사 이전사업에 관계된 건가요?

○이은옥 위원 도로를. 이게 60억 원이죠?

○이은옥 위원 60억 원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원하고, 아니, 얼마죠?

○이은옥 위원 어디의 총 사업비가 232억 원이요?

○이은옥 위원 계속 도로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이은옥 위원 그러면 1군지사 이전하는 게 전체 국비로 진행하죠?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3,151억 원이 총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이은옥 위원 토지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은옥 위원 보니까 토지보상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통과됐나요? 2015년 금액하고, 2016년 133억 원하고 50억 원하고.

○이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왕 하실 거면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처럼 보상완료를 앞당겨서 2017년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 보상완료만 되면 공사착공을 바로 실시하실 수 있겠네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데, 빠르면 한 2020년 전에도 가능할 것도 같네요.

○이은옥 위원 지금 한창 계획 중이시고 실행 중이셔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빨리 좀 앞당겨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89쪽 하단에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 명목으로 60억 원이 계상됐고 사전사용 하셨는데, 이게 LH공사가 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일단 시비로 먼저 ……

○위규범 위원 아직 집행한 것은 아니죠?

○위규범 위원 아직 집행한 게 아닌데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어서요.

○위규범 위원 아무쪼록 그쪽에도 상당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잘 해결돼서 앞으로 그쪽 교통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부대 시설 이전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신문보도를 제가 얼핏 봤는데, 통합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여태까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위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되니까 여태까지…… 지금 몇 차 하신 거예요? 한 6차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모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고, 또 이게 사유지라면 보상까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사격장 부지를 판 매각대금으로?

○위규범 위원 이전부지를 사고……

○위규범 위원 그러면 통합사격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평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위규범 위원 900,000㎡면 30만 평이 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 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위규범 위원 아니, 지금 매지리사격장 같은 경우도 규모가 3만 평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거기 10배 되는 사격장을 그렇게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너무 뜬 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위규범 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잡는 면적은 한 30만 평?

○위규범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통합하면 그만큼 전체면적 합한 것보다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몰라도 국방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공모해서 선정하고 그러면 사업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위규범 위원 어쨌든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혁신기업도시 예산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만남행사 예산이 없어졌어요.

○박호빈 위원 호되게 혼났다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젊은 층 분들이 가정을 가져서 원주에 정착하게 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지 않았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 다 내려와 있는 거죠? 한 80, 90%는 돼 있죠? 내려온다는 데가. 아, 아직 다 안 됐겠구나.

○박호빈 위원 2개 기관 안 내려왔는데,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호응이 있을까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쨌든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이게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이들이 과연 우리한테 주소지를 옮길까라는 이런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사실은 그 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혁신과가 이노베이션, 결국에는 혁신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여가 있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편리해지면 정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들이 어차피 원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원주시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절실히 느낍니다. 뭐냐 하면 저희 단계택지가 한 91년도에 조성이 됐죠. 90년도, 91년도에 시작이 돼서 한 2, 3년 정도 해서 조성이 됐는데, 사실 단계택지 조성할 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했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봉화산1택지도 그렇고, 봉화산2택지도 그렇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조성을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지역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사실 주상복합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잘 가시면 좋은데, 조금 이견들이 있으세요. 또 텃새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회비를 더 내라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소외도 받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정말 다들 몇 분씩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안 다니세요. 그래서 꼭 좀 경로당 만들어 달라. 지금 우리 단계동에도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단계택지에서 거의 한 350억 원 이상, 또 봉화산1택지도 350억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그 필지 하나씩만 빼놨으면, 사실 그때 당시 필지 하나 빼놓으면 한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했었거든요. 그 필지 하나만 빼놔서 거기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요즘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건물이 다 차 있어서, 특히 단계택지 같은 경우는 2층 건물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거의 3층, 4층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초기에 만들 때 이제는 꼭 주상복합지역에 어느 면적 이상 된다 이럴 때는 경로당 부지를 하나 꼭 넣지 않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간신히 조례까지 바꿔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택지가 한 네 군데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4층 이상, 3층 이상, 최저층 그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벌써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단계택지는 2층짜리라도 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 가격들이 3억 원대 초반 전후 하는데, 그런 택지를 이렇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려고 하니까…… 저희가 역대 경로당 짓는 데 1억 6,000만 원씩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2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택지 쪽에만 4억 원 한도 내에 할 수 있는 게 한 4개 택지 정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놨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원주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이해를 못 하세요. 어디는 4억 원 해주고 경로당 짓고, 어디는 2억 원 갖고 짓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공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상당히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LH가 개발하는 데나, 앞으로 개발할 데나, 남원주역세권이나…… 남원주역세권이 90 대 10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비가 1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사실 미리미리 우리가 그런 쪽을 권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먼저도 봉화산2택지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디 한 부분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2택지가 지금 분양이 잘 됐고 몇 필지 안 남았는데, 2단계가 몇 개 남았죠? 완전히 100% 2단계까지 조성이 될 때 면적 같은 것을 확실히 확정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마지막에 찾아놓은 필지를 꼭 경로당 필지로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꼭 그런 공공용 청사부지 해서 한 필지씩만 빼놓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특히 관련부서에서 신경조차 안 쓴다고 하면 정말 추후에 하지를 못할 정도로 금액이 커지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원용지에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용지는 특히 어린이용 같은 거 사례도 없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택지마다 있고, 여느 공원도 있다 보니까 공원을 한번 용도를 변경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사례가 돼서 다 지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공원과에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택지를 준공하기 전에는, 완전 100% 준공하기 전에는 초기에 설계부터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이것만큼은 꼭 한 필지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서 보통 2년, 3년 있다 보면 다 바뀌잖아요. 사실 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공원용지 몇 퍼센트, 그런 퍼센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다, 그런 조건에 마지막에 그런 것을 또 하나 꼭 챙기는 그런 역할을 이쪽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 이쪽에 ‘주상복합지역이 많은데 나중에 경로당 부지 안 필요하겠느냐’ 이런 공문을 보내면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떠밀기보다 양쪽이…… 이제는 그래도 총괄계획 하는 데서 ‘아, 어르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부지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나씩 빼놔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돼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단장님, 교도소 들어가는 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순환도로 이어서 올해 준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철길까지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 너머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나요?

○신재섭 위원 건설방재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신재섭 위원 건설방재과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철도 앞의 것은 알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철길 너머 교도소까지 들어가는, 지금은 동부우회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 보상은 다 끝났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가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도로를 닦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포장까지?

○신재섭 위원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섰다 이 말씀이죠?

(방청석에서 「추경에 30억 원을 세워서 일단은 공사사업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고요.」 하는 이 있음)

지금 추경에?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못 봤는데?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마을안길 다닐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니까 어쨌든 교도소도 이왕 가기로 한 김에 빨리 해야 되고, 부대시설 포함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로가 나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우선 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주가 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