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장모상으로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하시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쪽이요.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저는 또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무슨 품종을 개량해서 친환경으로 얼마만큼의 규격 면적에 품종을 심는 줄 알고요.

○이성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다음 쪽이요. 526쪽.

○이성규 위원 초·중·고생들이 말 그대로 농촌작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체험하는 거죠?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이 4,000만 원 섰어요. 이것은 누가 타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소장님이 타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째 장이요. 524쪽. 거기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수행 여비(화훼TF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은 확 줄었어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여비가 원래는 얼마예요? 기정액이?

○전병선 위원 늘어난 거네요?

○전병선 위원 준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화훼단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TF팀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TF팀하고 농정과하고 화훼단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어차피 화훼단지는 농정과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요. 업무는 관여도 안 하는데 여비나 그런 것은 우리 쪽에서 나가야 되고,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해줘야 되고, 그게 업무협약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최초 업무협약서를 봤는데요. 업무협약서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만 돼 있지, 거기에서 TF를 구성하고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단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허가권이나 그런 것을 해준다,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나가 있잖아요. 지금 TF에 나가 있는 사람은 소속이 우리 농정과 소속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최초 관계하고 어차피 우리가 출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SPC에 우리 3억 원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해서 여비나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도 지원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화훼단지가 시작됐을 때는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최초계획 보면 2015년도에 박람회까지 다 열었던 상황이에요. 계획상에는. 그런데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하고,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어차피 원주시 사업이니까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 의원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최초 MOU나 SPC나 회사와의 연관관계, TF 구성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실제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회사보다 우리가 3억 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3억 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발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측정을 해보시고, SPC라는 것은 우리가 3억 원을 출자했지만 사실 우리가 손 딱 떼면 그만이에요. 3억 원만 날리면 그만이에요. SPC라는 것은. 다른 큰 회사도. 맞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3억 원 던져버리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얼마 전에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열병합 말고, 열병합은 별도로 가고, 이것은 화훼단지만 하지, 거기에서 열병합도 같이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병합 얘기는 빼놓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열병합하고 그다음에 화훼단지하고 연관이 돼서 복잡한데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단지 화훼단지, 정말 화훼단지가 잘될 수 있는 그 관계만 합시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 보니까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푸드요. 원주학교급식 보면, 539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토토미 지원하고 그 밑에 원주푸드 활성화 있는데, 지금 예산이 9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무상급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요즘 현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협의가 잘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푸드는 원주원예농협하고 연결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어제인가 오늘 원예농협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나온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푸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보니까 우리 푸드가 크나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원예농협에서 감사대상으로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푸드하고 상관없지만, 어차피 푸드는 전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전병선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죠. 푸드에 대해서 이번에 현물급식하고, 그것은 협조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6월 1일부터 바로 학교에 현물로 전부 들어간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좀 파악한 것 같은데요. 문제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물로 하다 보면, 우리 원주시 지역특산물로 하다 보면 그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거 판단은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이런 푸드가 제일 큰 예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학교급식이라는 게 현물지원사업까지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이상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이 푸드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이 여기 많이 섰어요. 동파방지시설 구축부터 해서 직매장 설치 지원, 그다음에 집기구입, 그러면 푸드종합센터를 원주 하나로마트에서 위탁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종합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운영은?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경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박호빈 위원 네, 하드웨어 구축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박호빈 위원 5,200∼5,300만 원?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월 500만 원도 안 되네요?

○박호빈 위원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동파방지시설 구축……

○박호빈 위원 그럼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계산해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 해주는 거. 하드웨어는 우리가 다 해주고, 어쨌든 세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박호빈 위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했으면 진짜 속된 얘기로 아까지(あかじ: 적자)는 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비춰서 세 조정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세 조정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3년. 그러면 3년 정도면 재조정이 들어가요?

○박호빈 위원 그럼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박호빈 위원 이게 상업용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아,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공공 쪽에 무게를 뒀지만 결국에는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맞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미명아래.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5쪽이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 하는 게 있죠?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액비.

○전병선 위원 소초면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돼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 나는 것은 좀 효과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쪽에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몇 번 나가 봤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민원 계속 안 나오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나 몰라라 하고, 냄새 난다고 신고해도 모른 척하면 시민들이 화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운영돼야 된다면, 운영이 되고 또 지원하는 것도 있다면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월 초 강풍 때문에 피해축산농가 많았나요?

○위원장 김정희 축산과 직원이 휴일도 반납하시고 가서 봉사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셨죠?

○위원장 김정희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2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있잖아요. 그분들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연구모임 같은 것은 별도로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 이 정도면 그분들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안산에서 원주 백운산으로 왔을 때 그 앞에 다 설치를 해서 우리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전병선 위원 그날도 보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품목별로 해서 모든 상품을 내놓고 지역상품을 파는 게 굉장히 좋아보였는데, 실제로 매상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물건 갖고 나와서 팔려고는 했는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사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루 일당도 안 된다.’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품목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한번 확실히 보시고, 과장님이 확실히 하시니까 그런 것은 좀 체크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고, 우리 원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품값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품목별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건데, 이런 것은 좀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저만 질의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전병선 위원 이유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디 담당이에요? 여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회사원들이에요? 경매사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청과하고 원예농협하고 2개가 양쪽으로 반 갈라서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는 양쪽에 전부 임대만 해서 임대수입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원예농협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고, 한쪽은 청과물유통시장인가? 거기도 법인이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축제는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국에서 흑자 나는 축제는 화천의 산천어 축제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이게 당초 500만 원을 갖고 시작한 축제예요.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축제가 지금 2억 원이 됐어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여기에서 진짜 소문난 축제가 돼 주든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권역별 센터 해서 농촌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죠? 이런 예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소초 치악산한우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위에 가 있었으면 좀 더 효율성이 좋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농촌의 기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습관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농민들도 변해야 된다는 측면, 또 민원만 안 생기면 그만이다라는 사고에서 좀 벗어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1차 산업에서 결국 농촌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가 경쟁사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동서남북 내지는 세분화시켜서 토양, 기후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는 뭐가 좋겠고, 결국 농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판매는 농협이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손실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보조해 주고 뭔가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 잘 된다 그러면 아주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보여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준 장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셔서 원주만큼은 권역별로 해서 서로 제 살 깎아먹는 농업에서 탈피해 주십사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분비료 있죠? 누가 담당하시죠? 농협하고 같이 대행사업 하죠?

○신재섭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시가 얼마, 농협이 얼마……

○신재섭 위원 전액?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액은 아니네요? 비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네.

○신재섭 위원 저한테 사진이 하나 왔어요. 비료를 밭에 뿌리잖아요. 거기에 닭뼈가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갔다 왔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었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계분도 처리하잖아요. 요즘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일부러 사체를 투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면 양계장 내부에서 닭이 죽어서 그것을 처리할 때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몰아서 했을 것 같은데, 포장을 뜯기 전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포장을 뜯은 상태나 기존에 거기에 있던 닭뼈였을 수도 있고, 이번에 비료에 섞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양쪽 다 확인이 어렵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한번 가셔서 나중에라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9억 9,500만 원 중 도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비 10억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2,000만 원 등 총 4건 10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브랜드(카드결제기 설치) 택시 통신료 지원 3,313만 2,000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며,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옻칠공예대전과 대한민국 한지대전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이은옥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시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은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일간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 심사하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원주시민 복리증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희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사실 황당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지역구…… 이게 중선거제입니다. 중선거제이다 보니까 지역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이.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경로당 준공식 할 때 오라고 해도 가기도 뭐하고, 또 간들 “쟤네들은 왜 왔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올라가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결위에 소속돼 있는 분이 세 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든가, 아니면 알고 계시라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좀 하세요. 결재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지역구 의원님이 좀 알고 계시는지, 안 했다고 그러면 말씀드려서 알게끔 해야지, 그래서 좀 같이 거드는 모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동네싸움 시키는 이런 일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