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0쪽에 미보상 토지보상비(시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해서 편성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예.

○ 곽희운 위원 올해 신청한 분들은 이 금액으로 다 보상이 가능하신가요?

○ 곽희운 위원 신청하신 분들의 보상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곽희운 위원 9억 원이면 조금 모자라네요. 3,000만 원 정도 모자라죠?

○ 곽희운 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에 보시면 신림면 황둔리 소야 소교량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7억 8,0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교량 가설에 보시면 무실동 복거마을 소교량 가설공사(L=15.0m, B=6.0m)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지금 2억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무실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건가요?

○ 곽희운 위원 토지사용승낙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올라온 거네요.

○ 곽희운 위원 361쪽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확포장(L=0.5m, B=8.0m)(2011년 특별교부세 5억 원) 공사가 있는데, 201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소초 흥양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희운 위원 현재 흥양리 사업구간에 마을 위쪽으로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 곽희운 위원 그쪽에 특별교부세를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 여러 사업이 있는데 흥양초교 쪽 연장하는 사업에 쓰신 이유가 있냐 이거죠.

○ 곽희운 위원 중앙에서 그쪽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건설도시국) 2,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누가 가는 것인데요?

○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나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본예산보다 약간 깎였는데요.

○ 전병선 위원 건설과만이잖아요.

○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L=10㎞) 8억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원주천에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중복돼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해서 현재 5억 원이 투입됐죠. 투입됐습니까, 투입될 예정입니까?

○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예요?

○ 전병선 위원 6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계획은 30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최초에 300억 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 또 변동됐죠? 300억 원 안에 6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 설계비가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최초 2011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3억 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2억 원을 올렸고요. 그것도 설계비죠. 이번 추경에 8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3억 4,000만 원이 되는데, 13억 4,000만 원이 지금 300억 원 안에 포함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천 재해예방 해서 13억 4,000만 원이 이번에 통과되면 투입되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한 일방통행 같은 것도 최초 계획은 7억 원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마다 커져서 지금은 230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하천도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로 간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설계비로 해서 6억 8,000만 원은 없었어요. 없고, 단지 300억 원으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최초 용역비로 얼마를 올렸냐면 4억 2,000만 원으로 했어요. 최초 2011년 제1회 추경에 건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그런데 거기서 할당된 게 최초 2억 원인가 3억 원밖에 안 됐죠?

○ 전병선 위원 4억 2,000만 원을 건의했는데 3억 원만 됐는데, 그때 4억 2,000만 원이 300억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6억 8,000만 원인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2억 6,000만 원이 더 올라갔네요. 설계용역비가.

○ 전병선 위원 아니, 6억 8,000만 원이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최초에 과장님께서 용역비로 4억 2,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게 용역비가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용역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이 3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일단 하천에 3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준 게 최초에 4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6억 8,000만 원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8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내려온 명목이 ‘치악산과 함께하는 원주천 경관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까?

○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안에 경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맨 위의 목이 뭐예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맨 위냐 아니면 경관조성이 맨 위냐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항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뭐가 제일 위예요?

○ 전병선 위원 어쨌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12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300억 원이 중복돼서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112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2015년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올해부터 300억 원이 투입된다고 계획돼 있잖아요. 올해부터 3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 전병선 위원 여기서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예산 반영 안 하면 추진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생태하천만 내년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될 수 있죠?

○ 전병선 위원 아니, 전체적인 계획이 뭔데요? 맨 처음 1단계로 원주천 자연하천이 실시됐어요. 그다음에 2단계로 생태하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에요. 생태하천 끝난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내년까지 끝내고 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주민숙원사업 1억 원, 2억 원짜리 해달라는 것도 돈 없다고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기도 전에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손해보는 것 없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 전병선 위원 종합계획이 최초 4억 2,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고, 13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점점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설계비를 6억 8,000만 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6억 8,000만 원으로 용역설계비 한 것은 놔두고 일단 생태하천 다 끝난 다음에… 해놓고 다른 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 전병선 위원 다 아니더라도 예산이 13억 4,000만 원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용역은 줬으니까 어차피 계약했잖아요. 최초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올라가서 6억 8,000만 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용역한 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6억 8,000만 원은 용역비 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려했다가 생태하천 끝나는 것 보고 그때 용역결과 가지고 원주천 재해예방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1년 정도 늦추는 것인데, 끝나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도비 어설프게 내려온 것 반납해요. 그것도 해 봅시다. 도비 2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7억 원 붙여서, 도비 받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반납해 봅시다. 우리가 도비 안 받고 필요한 것만 쓰겠다.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처음에 4억 원 받고 우리가 300억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50 대 50이면 15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례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도 봐요. 최초에 6억 원인가 얼마 받았다가 지금 30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하천도 똑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을 과감하게 떨쳐내 봅시다. 4억 원 안 받는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우리가 바뀌어야죠.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관해서 연도별 집행된 내역하고 교부신청서를 위원님들께도 복사해 주시고, 총 추정사업비와 용역 계약한 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36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5억 5,000만 원, 이게 왜 갂였죠?

○ 이재용 위원 국비가 없어진 것이 사업이 부당하거나 이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죠?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지역, 예를 들어 순환도로 안쪽입니다. 순환도로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나 업무를 하고, 도시계획, 그러니까 순환도로 안쪽 지역은 도로과에서 도로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보상업무는 어떻게 되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업무?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참 불분명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로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고, 특히 보상업무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내 도로개설도 건설과에 문의해야 하는지, 도로과에 해야 하는지… 도로행정을 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지만 건설과나 도로과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씩 될 때하고 현재는 350억 원, 3분의 1로 줄은 상태에서 업무량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 보니까 139억 원, 88% 정도 증액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오로지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잘 짚어 주셨습니다. 보상 부분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과의 도로개설 부분도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해 2개 과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이 나가셨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회의인가요?

○ 위원장 김학수 소감이 어떠세요?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5쪽 시도정비사업인데요. 금대로(영서고∼구시계) 확포장 공사, 그리고 태봉교∼흥양리(36사단) 확포장 공사, 원고 옆(중2-61)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금대로는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태봉교에서 흥양리까지는요?

○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예산 요구는 10억 원을 했는데 15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시급성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아니요. 태봉교∼흥양리요.

○ 곽희운 위원 작년에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원래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5억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원고 옆(중2-61) 도로 확포장(L=0.1㎞, B=15m)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보전금을 신청한 겁니까?

○ 곽희운 위원 원고 옆 도로에 대해서요?

○ 곽희운 위원 전체 사업비가 1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19억 원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 곽희운 위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가 그 이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2009년도에는 5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었나요?

○ 곽희운 위원 그러다 20억 원으로 세우면서 빠진 거죠?

○ 곽희운 위원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19억 원이 투융자심사나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20억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빗겨가기 위해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경에 10억 원 올라와 있는데 기 투자된 게 얼마죠?

○ 곽희운 위원 2011년도에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서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시급성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됐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때 논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놓고 예산은 미리, 시급성 때문에 바꾸셨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기 투입된 게 이번에 통과된다면 4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거죠?

○ 곽희운 위원 그럼 아직도 40억 원 이상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여기 시도정비사업이 6개예요. 그 6개에 대해서 사업별로 전체 사업비 얼마냐, 보상비 어디까지 진행됐냐, 인공위성 사진으로 해서 구간 나온 것 있죠? 그것 첨부해서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도비냐 시비냐 그것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께 전부 깔아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예전에 그런 예산 올라오면 준비가 됐었는데,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질의해도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니까, 또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에 시급성이 얼마만큼 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개봉교∼치악교 구간만 단시간에 4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지금 많지 않은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 이 부분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떠해서 시급성이 있고 사업기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치악교를 통과하는 차량들 대다수가 남부시장이나 단관택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경찰서 앞으로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곽희운 위원 거기 신호가 짧다면 치악교 전에서 우회전해서 삼광택지 앞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개봉교 쪽 둑방길 말고 위로 다시 접속하는 도로도 있죠. 현대 몇 차죠?

○ 곽희운 위원 국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같이 돼 있으시죠?

○ 곽희운 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작년에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생겼다면 당연히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서 올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45%가 아니라 100% 다 끝납니까?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급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저희들도 “아! 이 부분이 필요한 도로구나.” 해서 예산이 시급하게 투입된 당위성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작년부터 예산만 반복돼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잘 짚어주셨습니다. 국․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형식적으로 매년 세웠던 것에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새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전년도에 넣었어야죠. 그렇죠? 그때 빠뜨린 것 아닙니까. 전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더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66쪽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마 행정 실수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그 동네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급한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지금 10억 원만 서면 100% 완성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내년에 또 쓸 것 같은데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이 많잖아요. 다 철거해야 하는데, 21억 원 안에 지장물 철거비도 다 들어가나요?

○ 신수연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65쪽이요. 생활민원에서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시설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라는 단어를 보면 장비가 원주시 게 아니라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건물 임대료면 저희 게 아닌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10% 감액시키나 싶어서, 계약이 있어서 금액이 될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은 몇 월에 계약하세요?

○ 신수연 위원 그럼 연말에 당겨서 정상적인 것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보통 9월, 10월에 진행되나요? 예산서가?

○ 신수연 위원 이것을 1월에 하지만 이런 임차료는 미리 주인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신수연 위원 계약은 1월에 하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절감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해 주시고요.

맨 밑에 원고 옆(중2-61)도로 확포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거든요. 본예산에 공사비는 돼 있었잖아요?

○ 신수연 위원 소송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도 진행 못 하고 계신 거죠?

○ 신수연 위원 금방 진행될 수 있지만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리고 듣기로는 신협, 제3의 장소를 찾아야 간다고 하는데, 지장 없나요?

○ 신수연 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겠네요. 종중에 관한 지분 해결은?

○ 신수연 위원 수용금액은 그분들이 수용하시나요? 전체 지분관계 말고 전체 수용금액.

○ 신수연 위원 그럼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 신수연 위원 그럼 겨울이 될지 모르겠네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 신수연 위원 아니, 공기가? 1㎞ 정도 하는데 15일이냐 20일이냐 30일이냐.

○ 신수연 위원 이것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지난번에 난리 치고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사항을 잘 좀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예산은 선 것이니까 올해가 넘어가도 민원을 해결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까 신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5쪽에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시설장비 설치한 건물이 몇 개예요?

○ 위원장 김학수 계약서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개괄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장∼행구 간 도로가 총 23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23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이재용 위원 동부순환도로예요?

○ 이재용 위원 거의 공사가 됐죠?

○ 이재용 위원 백호정사는요?

○ 이재용 위원 보상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이것 끝나면……

○ 이재용 위원 거기 투입될 예산이 한두 푼이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럼 백호정사가 법웅사로……

○ 위원장 김학수 군 쪽에서는 법웅사 부지 쪽에 신축해 달라?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전병선 위원 백호정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초에 도로설계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맞죠?

○ 전병선 위원 2006년도인가……

○ 전병선 위원 그럴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잘잘못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도로계획에 돼 있는데 옆에 건물이 섰잖아요. 건물이 섰는데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나중에 가보니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에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것도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물허가를 못 내주는 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났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보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도로설계할 때 약간 틀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법당 하나 하는 데 19억 원이란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우리 시가 돈이 많으니까 막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첫 해에 허가 내주는 게 잘못되었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36사단에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잖아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있는 건물을 똑같이 옮겨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다른 것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감정가가 19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19억 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19억 원어치만큼의 다른 건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가격 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감정이야 이상 없이 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 약간만 옆으로 그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만 안 내줘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놓쳤기 때문에 19억 원이라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고요. 시민의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허가를 내고 지은 거예요, 아니면 짓고 나서 허가를 낸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고 지은 것이 아니죠?

○ 위원장 김학수 다 짓고 나서……

○ 위원장 김학수 이해 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66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도시공간디자인 해서 가로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짚어야만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도 좋지만 절감할 수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에 보면,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감 안 되는 부분인데 절감으로 되어 있고, 노점상 단속 용품하고 노점상 단속 홍보 입간판 제작은 안 하면 물론 절감될 수 있고요. 임차료의 노점 단속반 사무실도 아까처럼 이해하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계상됐으니까요. 그런데 10% 절감되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절감이 가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은데 절감이 됐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료비도 부담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어요. 민간위탁금도 행사노점 단속 용역비 시민의 날 외 8건이면 건건이 계약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신가요?

○ 신수연 위원 후반기에는 절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차액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신수연 위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도 다 확정된 금액이라서요?

○ 신수연 위원 예,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올라와서 이분들한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69쪽 원동성당 옆 보상완료 빈집 철거(가옥 5개소)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한상국 위원 목적이 뭡니까?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빈집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산주택재개발과 관련된 건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벽화 등 디자인 재료 구입비가 당초에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당초에 500m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200m만 했던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사실 벽화 그리는데 재료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벽화 도안 등 소규모 용역비라는 것은 벽화를 그리기 전에 도안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렸습니까?

○ 한상국 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벽화를 그리는 게 예술인들의 자긍심인데, 그분들한테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국 위원 본 위원 질문요지는 비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만 뜻만 가지고 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이 잡히거든요.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요.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적은 돈이 나가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행각하는데, 어떠세요?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한상국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벽화 그리는 군부대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나다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벽화 도안을 위한 용역비 200만 원이죠.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계상됐고, 그런데 인건비가 10만 원씩 두 사람 해서 20회에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애시당초 군과 함께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죠. 그러면 성격상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거리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장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도안 용역을 줬다면 칠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일인당 10만 원이라는 것은 일당입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럼 벽화 그리기 근로자 분들이 원주에 계시는 벽화모임에서 하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그분들 미술 전공한 분들이에요?

○ 김명숙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장병 중에 미술을 전공하다가 온 사람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있었어야 합니다. 벽화그리기 전문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미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보니까 처음에 벽에 바탕색을 칠하고, 그것은 일반 페인트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별로 24절기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적절한 도안을 찾을 수 있거니와 그것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하는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할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림인가 의문이 듭니다.

○ 김명숙 위원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예측 못한 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74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A=220㎡)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9억 원이면 건물을 다 사요? 건물 사서 광장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의 거리에서 광장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의 거리나 그쪽에서 주차장이 다 없어져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차라리 광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전병선 위원 원일로․평원로가 일방통행되면서 인도가 넓어졌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데가 엄청 넓습니다. 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광장을 하지 말고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만들던지, 원주시 전체 미래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 전병선 위원 인도도 엄청 넓어지고 차없는 거리 다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광장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광장을 만들고……

○ 전병선 위원 상시공연장을 만드는데,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주차시설이 나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 전병선 위원 그쪽에 차 설 데가 없어요. 그래야지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공연 했잖아요.

○ 전병선 위원 돈을 10억 원 이상 들여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인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공공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몇 개 운영해요?

○ 전병선 위원 그럼 통합하면 안 돼요?

○ 전병선 위원 조례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는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경관심의할 때 디자인 심의까지 같이 하거나, 그런데 실제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37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벽보, 전단, 명함)이요. 증액됐어요. 전년도 본예산 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이 방법 말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액수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증액돼서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길에 보면 개인이 내건 상업광고 말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현수막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 그런 것은 규정상 제한하는 기한이 없나요?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 2월 14일자 교통사고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오래 걸려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인데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교통사고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다 해결됐는데요.

○ 김명숙 위원 너무 오래 걸려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증액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 과태료 이쪽을 더 강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버린 것 수거하는 것은 좋지만 명함이나 벽보나 전단에 보면 연락처 항상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대포폰도 있겠지만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로 “몇 번 더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경고장을……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도 그런가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 위원장 김학수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수 단계택지 쪽을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새벽 4시쯤에 나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다닥다닥 붙여놓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서 그 부분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74쪽이요. 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겠지만 미관도 여기서 하죠?

○ 신수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정보지 박스가 고정이 돼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부니까 차를 덮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로 전봇대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하듯이 여러 개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널러져 있는 게 많습니다. 원주시 도시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같이 합쳐서… 나가보세요. 주로 전봇대 옆에 있으니까 그것 하나하나 묶는 게 아니라 정보지가 네다섯 개 되니까 한꺼번에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지금은 따로따로 있고 고정도 안 돼 있죠? 그날 바람이 갑자기 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올 것인데, 주택 주변에도 있지만 도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차 유리창 깨질 뻔했어요. 차를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흠집은 갔는데, 지난번에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했지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진주시로 전체 의원이 벤치마킹 갔을 때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로수나 전봇대에 고정을 시켰고요. 하도 잘 만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처럼 늘어놓으면 도로변을 차지하는 면적이 많죠. 그런데 세로로 칸칸이 하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통 자체도 안전할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인쇄물 자체도 훼손되지 않게 적은 면적에 해놨으니까 타 도시 것도 보셔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겁니까?

○ 한상국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있죠? 그게 50% 증액됐네요.

○ 한상국 위원 당초에 예측이 안 되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원주시 의원님들한테 실비지급이 됩니까? 시의원님이 참석하셨을 때?

○ 신수연 위원 위촉 위원님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럼 건축심의 하는 것 중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수당 나가는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줄였어요?

○ 전병선 위원 교육은 다른 것하고 통합될 수 없나요?

○ 전병선 위원 올해도 대표자 회의하면 시장이 가서 업무보고 하나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82쪽을 봐 주세요. 저상버스 지원에 14억 2,500만 원은 버스 구입하는 데 쓰는 겁니까?

○ 이재용 위원 대당?

○ 이재용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예요?

○ 이재용 위원 아니, 우리 자부담이 아니라 버스회사?

○ 이재용 위원 오지교통(공영버스)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 이재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세부사업 변경)에 1억 3,100만 원이 그 밑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내려 갔죠?

○ 이재용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차선도색이 2011년도에 10억 원 갖고 마무리했고, 올해는 거의 차선도색이 거의 완료돼 가죠?

○ 이재용 위원 그럼 5월 20일까지 하면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622쪽 특별회계 교통안전 행사 등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 한상국 위원 하단부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에 50% 증액됐네요.

○ 한상국 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 한상국 위원 이번 추경에 추가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한상국 위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요?

○ 한상국 위원 표지판을 신규로 계속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신규사업으로?

○ 한상국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정차 구간이 늘어난다?

○ 한상국 위원 기존의 도심권에는 거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표지판 역시 설치돼 있는데……

○ 한상국 위원 구도심은 별로 없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러면 CCTV 설치도 외곽지역입니까?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장양리 공영차고지 계량기 분할공사는 어떤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이것 역시 특별회계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 한상국 위원 당초부터 계량기 분할이 안 되고, 차고지 지은 지가…….

○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개선 안 되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 한상국 위원 전기세는 누진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쭉 보니까 특별회계로 하는데,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성 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요. 추경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50% 이상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어떻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냐는 겁니다. 사전조사도 미흡하고요. 하다가 모자라면 더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이 뭡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필요하고, 또 불요불급한 데 쓰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상국 위원 특별회계도 다른 사업목적으로 못 써요!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니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운다는 말이죠.

○ 한상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4기) 중에 2개는 원일로 구간에 설치한다고 했고, 2기는 필요한 데 설치한다고 했죠?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교체하는 것 있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게 몇 년씩 된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2006년도에 설치한 게 몇 기이고 위치는 어디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원일로변에 있던 CCTV는 어떻게 하셨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383쪽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 해서 2011년에 도비 10억 원 받았죠?

○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 전병선 위원 확보된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처음에 일방통행을 얼마로 잡았어요?

○ 전병선 위원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한데요.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최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7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중화사업, 미관개선사업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4억 원 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최초 계획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이 들어간 돈이 아니고, 그냥 국비 63억 원 받아서 왔는데, 최초의 국비 63억 원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3색신호등이니 다 포함해서 63억 원인데, 지금 언론에 난 것을 보면 “63억 원의 국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통행했다.”고 계속 선전하시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지는 사람은 알지만 그냥들으면 “국비 63억 원 갖고 일방통행 하는데 잘 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일방통행에 들어간 게 최초 7억 원인데, 지금 얼마들어갔다. 총 214억 원이 들어갔다.”는 그 말을 쏙 빼놨습니다. 이제 214억 원으로 다 되죠? 확실한 거죠?

○ 전병선 위원 더 이상 추경에 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어차피 했으니까 뒤로 후퇴는 못 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최대한 잘 해 주세요.

○ 전병선 위원 시민의 돈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시민 돈 가지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조금씩 생각해줘야 돼요. 10억 원, 100억 원, 올해 예산이 110억 원이에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잖아요. 이런 데 10억 원, 100억 원씩 막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까지 214억 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잘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궁금해서 물어요. 214억 원 중에 공원과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원과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 이재용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원일로․평원로가 214억 원이라고 했지만 공원과에서 예산이 또 투입되죠?

○ 이재용 위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214억 원이 아니라 그 외에 공원과에서 투입되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과 예산은 얼마예요?

○ 이재용 위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214억 원이 아니라 플러스 돼서 공원과 예산이 또 있다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재정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3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사전사용)이 있는데, 순수 도비만 사용되죠?

○ 곽희운 위원 사전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쓰셨다는 겁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럼 가내시됐다는 공문을 받았죠?

○ 곽희운 위원 특별회계 621쪽입니다.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지원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 곽희운 위원 대중교통용역하고 별개입니까?

○ 곽희운 위원 대중교통용역은 지금 납품돼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내용은 나와 있죠?

○ 곽희운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곽희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내일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4억 원이 증액돼서 6억7,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건널목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학수 전액 도비로?

○ 위원장 김학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사용을 부기에 달더라도 사전사용하게 되면 와서 위원님들께……

○ 위원장 김학수 가내시만 받았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초에 일방통행으로 잡았을 때 보도블록, 가로수까지 전부 포함해서 32억 원이었거든요. 용역결과에 보면 32억 원으로 해서 일방통행 옆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추가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90억 원 안에 32억 원이, A안이 33억 원이고, B안이 32억 원, C안이 4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C안으로 가려다가 B안으로 갔거든요. 3차로로. 거기 보면 인도블럭도 깔고 나무 식재도 하고 그게 전부 일방통행에 32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플러스 된 거예요? 보도블럭을 대리석으로 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조경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전체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일방통행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시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세부적인 것은 국․과장에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히 교통행정과에서 들어간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이번 기본설계에 인도블록이 화강석이에요?

○ 위원장 김학수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화강석하고 인조화강석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인건비가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요?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공사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위원장 김학수 인조화강석으로 하는 것하고, 화강석 원판으로 하는 것 하고요. 인조화강석으로 하는 게 10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 위원장 김학수 저는 반대로 들었어요. 민원 때문에 전화가 왔었는데, 화강석으로 시공했을 때 화강석은 원판이 비싸더라도 시공비가 덜 들고……

○ 위원장 김학수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바꾼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것 관리․감독 잘하세요.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83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지금 원주시내 초등학교가 47개잖아요. 도로상에 노출된 학교 파악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만대, 남원주?

○ 신수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좋은 시스템이라서 47개 학교 중에서 만대나 단구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학교가 47개 다는 아니잖아요. 단관초등학교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데, 도로에 접한 학교를 혹시 파악한 게 있냐고요?

○ 신수연 위원 그럼 4개 학교니까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다라기보다 해야 될 시스템일 것 같아요. 계속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 신수연 위원 좋은 시스템이라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왜 우리 학교는 설치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아마 예산 확보에 엄청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시라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도비, 국비 확보가 안 돼도 원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강석 교체된 것이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그 설계는 어떻게 했죠?

○ 위원장 김학수 당초에 설계했던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김학수 얼마나 들어갔죠?

○ 위원장 김학수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추가 설계하는데 또 얼마가 들어갔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7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과 물놀이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목이 바뀐 거죠?

○ 곽희운 위원 385쪽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에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시설물 구입 및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 곽희운 위원 아래쪽에 치악산산악구조대 응급구조사업 중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구조장비입니까?

○ 곽희운 위원 지금 치악산산악구조대 민간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죠?

○ 곽희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일, 안전도르레는 기본적으로 산악구조대가 갖추고 있지 않을까…….

○ 곽희운 위원 구입장비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내역서 있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8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일기장 제작, 지금 계약하셨나요?

○ 신수연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금액 갖고 몇 부나 나와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일기장하고 사무관리비가 제작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안전일기장,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기장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학년이 쓰는 것하고 고학년이 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면 원주시내에 47개 학교니까 2개 반만 해서 30명을 잡으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교육청에 물어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일기장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중에서 금액이 높은데 책자 제작은 어디에 보내시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가 아직 안 되신 거죠?

○ 신수연 위원 전체 3학년 학생인가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의식이 어려서부터 있어야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저학년부터 의식을 고취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니라 다 3학년인가봐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기장하고 책자하고 두 가지네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원주시 전체 1학년을 파악하시고,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파악해서 안전책자를 제작하시면 3학년보다 저학년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등∼건등 간 농어촌도로 알고 계시죠?

○ 곽희운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작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반영 안 된 거죠?

○ 곽희운 위원 예?

○ 곽희운 위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돼 있는 게요.

○ 곽희운 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안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없어진 거죠. 작년까지 있다가.

○ 곽희운 위원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문막배수지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건등∼건등 간 도로를 확포장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다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건설과가 서로 미루다가 아예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뒤에서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선 때문에 누락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곽희운 위원 배수지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 곽희운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분명히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개설 부서가 어디죠?

○ 곽희운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 곽희운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엊그저께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배수지 진입로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설과든 상하수도사업본부든 하수과든 수도과든 다 원주시에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배수지를 함으로써 길 넓혀주는 것을 해 주겠다.” 그런데 배수지는 계속 공사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질의드리니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배제해서 빼버리고……. 제가 투융자심사한 사항들을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16건을 심의하셨더라고요. 국장님도 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 곽희운 위원 지금은 돼 있으시죠?

○ 곽희운 위원 16건 중에 12건이 조건부인데, 조건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투융자를 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4건 중에 3건은 저희 자체심사가 아니에요. 도나 중앙이고, 1건만 계획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전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한 사항을 보면 무실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의료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이것 투융자심사 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 곽희운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먼저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원주시가 사업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신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속한 부분들을 전혀 못 지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협조하셔서, 주민들 연락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로설계까지 다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협조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하여튼 시가 약속한 부분은 정말 과가 어디든 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은 거기에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국이든 빨리 협의를 통해서 무슨 과가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공무원들이 먼저 지키면서 가셔야죠. 할 소리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