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문화국:건강체육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문화국:건강체육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문화국:건강체육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문화국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43∼2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7억 8,305만 5,000원이 증액된 115억 8,402만 4,000원이 저희 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33쪽에 건강도시연맹 총회 하는 비용이 4억 6,500만 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총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까지 합하면.
○조창휘 위원 전체 4억 9,000만 원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4억 8,000만 원. 그 밑에 여비가 별도로 목이 있어서 합하면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의 비용하고 모두 합해서 4억 8,000만 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조창휘 위원 앞뒤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이것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년은 아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서태평양지구 국제총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회 때 강남에서 하고 이번에 저희가…… 아니, 4회 때 강남에서 하고, 7차를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조창휘 위원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다 대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 이것은 우리가 개최하기 때문에, 원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비용은 그 도시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참가비 등록 받으면 1억여 원 이상의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매년 발생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번 하면 끝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 돌아올 것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많고 도시가 많아서 다시 온다는 건……
○조창휘 위원 처음 개최하는 것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47쪽에 신림면 게이트볼장 건립비용이 5억 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5억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부지까지 매입해서 이 비용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부지는 시사해서 받습니다. 동네 분들이 마을 노인회랑 시사해서 저희가 거기에 건물만 지어주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완전히 실내가 됩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밑에 어르신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역이 어딘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태장동 화물주차장에서 조금 위쪽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기존에 부지는 있는 상태잖아요. 하천부지.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잔디가 많이 없어서 잔디를 많이 보식해야 되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일괄해서 도비 1억 원 받아서 2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태장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하시는데요. 태장공원이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쓰레기매립장, 과학고 앞에, 태장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안 가보셨나요? 야구장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 자리.
○위규범 위원 과학고 앞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번에 명칭을 정했는데, 태장체육단지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명칭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번에 확정지어서 공포했고요. 우산동 것은 환경체육단지, 태장 것은 태장체육단지 이렇게 정해서 그것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사가 지속되어 왔었잖아요. 야구장하고 작년에 계속 해 왔고요. 일부 못 했던 것 이번에 마무리 준공하고요. 올해 별도의 부지가 남아 있어서 그 부지에 족구라든가 풋살을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구장하고 가로등 조경시설 일부 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야구장이 2개 있죠. 지금 현재 야구장 2면에 소프트볼장 1면 해서 3면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목적구장은 다양하게 다른 것……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족구장이나 풋살장을 같이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다목적구장입니다.
○위규범 위원 판부면 서곡리 탁구장 건립을 하시는데, 시설을 만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요구했는데, 도비를 받았어요. 저희도 가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해 주면 쓰기는 좋겠어서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간단하게.
○위규범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만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단계동 봉화산배수지 족구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풋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일부 남은 땅 있어요. 거기에 별도로 추가 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족구장 1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족구장 2면이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은 풋살구장 3면 있고, 화장실이 한 동 있는데, 그 옆에 조금 남은 땅에 족구장 2면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화장실이 거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도 수세식이면서도 물을…… 배수지 꼭대기인데 수돗물을 못 써요. 인근에 있는 계곡수를 쓰다 보니까 겨울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물을 갖다 부어 주기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되면 저 밑에서 수도를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분기를 할 수 없어서. 그 사업도 하게 되면 화장실하고…… 이번에 이것 하면서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은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은 안 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위규범 위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보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당초에 2억 원밖에 안 서서 이번에 2억 원 추가로 세워서 4억 원 가지고 1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작년에는 추경까지 다 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작년에도 3억 원하고 추경에 1억 원 해서 4억 원 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2억 원밖에 안 돼서 이번에 2억 원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설치요구가 강해서 해 줬는데,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 안 하는 데도 있기는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것은 거의 못 하고요. 새로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저희도 도비로 확보해 오면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 오는데, 이것 가지고 보수한다든지 흙에 잔디를 깔아준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와서 그런 것을 몇 군데 봤기 때문에 오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다. 활용도가 거리상 떨어지는 것은 포기시키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가급적이면 활용도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요구가 많은 데로 시설을 옮기는 것은 힘들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각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조사해 봤어요. “활용이 안 되는 운동시설은 요청하면 그 동네 어디든지 원하는 데에 옮기겠다.” 했더니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어느 면에 제가 눈으로 본 게 있어서 담당한테 전화해서 “거기 어디 가 봤냐?” 그랬어요. 안 가봤대요. “당신 말이야. 시에서 공문이 나갔는데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근무했느냐?” 그러니까 이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이장님들이 그것 옮기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옮기게 하죠.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해 놓으면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원하면 해 줄 수 있어요. 돈 들여서 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옮겨놓으면 후유증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 쓰니까 옮기겠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분들이 당연히 자기들 동네로 시설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면장이 면 내에서 봐서 판단해 주면 범위도 좁고 이해관계가 될 텐데, 시에서 자주 가 보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가보고 안 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 번씩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옮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마을체육시설에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례를 만들 안은 준비해 놨는데, 지난해 체육시설사업소가 문화가 떨어져 나가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해놓은 단지 중에 조금 큰 단지가 있어요. 환경우산동단지라든가 태장야구단지, 혁신도시에 있는 큰 시설들을 시설사업소로 넘기는 업무분장 별도로 하는 과정 진행이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못 넘긴 게, 태장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되면 일괄 넘기자라고 그쪽하고 얘기돼서, 그것이 되면 나머지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상태에서 할 게 아니라 끝나면 하자라고 해서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상단 보시면, 구곡배수지 족구장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 도비가 전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도비가 1회 추경에 확보는 되었는데 늦게 돼서 – 구자열 의원님이 한 것인데 - 이번에 재원을 넣을 수 없었어요. 2회 추경에 재원을 도비로 넣을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8,000만 원 정도는 도비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위규범 위원 면이 몇 개 정도 추가로 만들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3면 있는데 1면은 인조잔디 돼 있고요. 2면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44쪽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당초에 7,000만 원 예산 편성했던 게 왜 삭감됐죠? 우승 못 했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우승 못 했죠.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시 재정을 위해서는 우승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웃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웃음)그렇기도 합니다.
○용정순 위원 246쪽 치악산한우배하고 토토미배, 전국축구대회가 모두 몇 개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축구대회가 몇 개인 것은…… 이것은 같은 것인데요. 당초 치악산한우배로 해서 축협에서 이 대회에 1,000만 원 정도 후원했어요. 처음부터 계속 해 오다가 축협조합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1,000만 원씩 못 내놓겠다.”, 지난해 그렇게 돼서 지난해 문막농협하고 축구협회에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막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름을 토토미배로 바꾸는데, 당초예산 때 못 바꾼 것이 확정이 안 돼서 못 바꿨었고, 이번 추경에 이름만 바꾸는 상황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1회로 안 쓰고 계속 이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축구대회는 해마다 나가는 것인데 후원이 바뀌어서 홍보성 멘트만 넣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태장공원 내 다목적구장,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족구장이나 풋살장도 설치할 계획이시잖아요. 우산동에 있는 체육, 정확하게, 군부대부지에 있는 우산동 체육 뭐예요? 정식이름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민체육단지, 우산동 시민체육단지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체육단지, 그게 국방부에서 토지매각방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얘기 해마다 하고 있어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태장체육단지 안에 야구장이 설치돼서 야구동호인들이 그쪽 가서 하면 되겠지만, 족구장의 경우 족구대회를 할 경우에 면이 여러 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족구시합 할 때 갔더니 완전 논바닥에서 족구시합을 하더라고요. 아마 동호인들이 계속해서 바닥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매각될 방침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손을 안 보고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매각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을 고르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태장체육공원에 적어도 전국대회단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족구면수를 확보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우산동단지에 바닥 해 주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선 바닥만 씌워서 한 4, 5년 쓰고 반납하더라도 들어간 돈 나오지 않느냐.” 해서 협의했는데, 군부대 측에서 절대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 OK가 떨어져야 하는데, 단지 바닥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 했고, 족구장 문제는 족구협회에서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와서 2년 돼 가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배드민턴도 전용구장 해 달라, 족구도 전용 해 달라, 또 게이트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전용구장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구대회를 하려면 결국 축구장에 10면 정도 갈라서 하거든요. 전국대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축구장이 있는 데를 대회 할 때 쓰고, 평상시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마을의 족구장을 - 다 있어요. 저희가 여러 군데 해줬기 때문에. - 쓰다가 전국대회는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동호인들의 욕심이, 저희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거니까 “우리 전용을 해 달라.” 그런데 전용을 해 준다고 해서 족구장 같은 경우 그 많은 동호인들이 어떻게 다 거기서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국민체육센터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대회는 종합체육관이나 치악체육관에서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도. 그런데 각 동호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저도 족구전용구장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국단위의 시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는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특정종목이 다들 전용구장을 가져서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족구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너무나 열악해서, 무슨 외인구단처럼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할수록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가봤을 때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환경에서 족구시합을 하기 때문에, 기왕 태장체육단지에 풋살이나 족구장을 만들 계획이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다목적으로 쓰는데 1면밖에 못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서 자투리땅에 족구장하고 풋살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다양한 여러 종목을 쓰지는 않고요.
○용정순 위원 공간이 많지는 않군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회는 축구장에서 하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분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우산동 축구장도 있고, 여러 축구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산 축구장은 사용료 안 받고 신청만 미리 하면 순서에 따라 해주거든요. 게이트볼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해주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은 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안 한 거고 거기에서 한 것이지,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대회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날 거기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청도 안 하고 나름대로 동호회들끼리 모여서 하는 조그마한 대회라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국대회나 큰 대회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10명씩 족구장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 축구장에 금을 그어서 합니다. 전국대회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국적으로 창피하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국대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용정순 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존의 구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도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원주천 영진아파트 거기도 농구장 있죠. 농구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농구장이 아니고, 농구 골대만 옛날에 심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용정순 위원 어쨌든 거기서 농구를 하나 보던데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럼 관리 주체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마을에서 잔디밭을 통장님 한 분이 열심히 하면서 가꾸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동에서 풀도 깎아주고 하는데……
○용정순 위원 그 부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위쪽입니다. 화물주차장보다 더 위에.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구대가 서 있어서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데, 잡풀이 너무 많아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판부면 서곡리 탁구장 건립이요. 248쪽, 이것은 별도의 건물을 세우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용정순 위원 서곡리 어디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경로당 옆에 일부 시유지가 남아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6,000만 원 갖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탁구대를 집어넣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판단한 건데요. 건물을 제대로 번듯하게 짓지 못하겠죠. 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용정순 위원 경로당 안에는 집어넣기가 어려운가 보죠? 탁구대를. 아니면 서곡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교실공간을 이용해서 하거나…… 왜냐하면, 다른 시설과 달리 탁구장은 이미 영리기업으로 탁구장이 많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탁구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족구장을 영리목적으로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탁구장은 이미 영리사업으로 민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에 탁구장을 설치해 주기 시작하면, 서곡리가 가능하면 예를 들면 소초도 가능해지고, 다른 어떤 리도 다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탁구장과 관련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이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탁구장은 탁구대를 일정공간에 설치만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지역 안에 유휴공간이나 빈 공간을 활용해서 탁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 아마 도의원님이랑 동네에서 요구해서 도비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게 첫 단추가 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질 우려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민간의 탁구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서로 상충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민간영역이 맞기는 한데 시골지역이라서, 시내는 저희가 해놓으면 경쟁이 되는데, 시골지역이니까 그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첫 단추를 이렇게 끼면 다른 농촌지역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아마 공공시설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탁구대를 설치해 주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탁구대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좀 커야 됩니다. 이것 말고 탁구대만 사준 데도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
○용정순 위원 그런 공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서곡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용정순 위원 서곡초등학교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초등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꽤 많습니다. 빈 공간이…… 한 칸을 내놔야 하는데……
○용정순 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탁구장 때문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염려되는 것은 면 단위에서는 한 번 해주면 계속 해 달라고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경로당이나 옆에, 건물에 붙여서 할 수는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표시가 잘 안 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최대한 안 나도록 해봐야죠.
○신재섭 위원 의회에서 다루는 순간 어느 의원인지 다 아는데, 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차피 모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모르게 한다고 해서……
○신재섭 위원 저도 동이 4개 있거든요. 4개 탁구대가 다 필요해요. 탁구대 하나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주시더니 건물까지 지어주시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탁구대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것만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탁구대도 하나 안 주시드만.
246쪽에 학교부지 활용 체육시설은 어디예요? 무슨 종목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해마다 교육경비에서 3억 원 정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당초 교육경비 문제 때문에 한 푼도 안 세웠었어요. 특별히 없으면 안 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안 세웠었는데,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군데 있어서 한 9,000만 원만 세워서 조금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시내지역은 요구하지만, 마을에 부지가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시설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놓고 개방을 조건으로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신재섭 위원 결정된 것은 없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상 예정은 일산초등학교 농구대 정도, 신림중학교 농구장 조성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많이 있는데, 다 못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족구장이 여러 군데 새로 조성이 돼요. 태장도 있고, 단계동 봉화배수지도 있고, 구곡배수지…… 배수지가 높아요.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주차장이 없다고 다들 그래요. 지금 현재 배수지에 족구장을 조성해 놓은 곳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차피 저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는 없어요. 위치가.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신재섭 위원 일단 그분들이 걸어와서까지 족구 하겠다 하면 다행인데, 걸어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지형상 도로가 옆에서 이면도로를 내서 올라가잖아요. 그 지역 환경상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도 없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길 옆에 한 줄로 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걸어 올라가서 연락이 잘 안 돼요. 누가 관리하는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기 관리자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누군가가 키를 가지고 있긴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족구동호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동호회만 맨날 가서 그 시간에 모여서 하면 다행인데, 그분들만 하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연락이 잘 안 되고, 와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번호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몇 번 몇 번입니다.’ 이러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도 마을체육시설을 만들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그냥 문 다 열어놓고 방치할 수도 없고, 주체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해야 청소도 되고 시설이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때로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는 동호회에 전화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조치해 주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잠겼을 때 저희한테 전화 오면 연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민을 하시는 마당에 두 군데나 하시네요. 이것 해결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요. 관리인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면 전화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근거리에서 빨리 오시면 다행인데 다른 데 있으면 빨리 오지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호키 같은 것이라도 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쓰시고, 잘 잠그시고 청소 깨끗이 하고 가세요.’ 이런 거라도 돼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번호키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동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밑에 도로변에 차 세워놓고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평상시에 밑에까지 차 세울 것은 없고요. 만약에 문이 잠겼을 정도라면 차가 바로 밑까지 다 들어가요.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후진을 못 하고 돌려 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는데 돌려 나오지 못해요. 언덕배기이고. 먼저 간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불편을 다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을 해결하고 하셔야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데에 보완하는 거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여기 여러 군데 있네. 우리시민이 꽤 활용하는 것인지, 동호회만 가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동호회 외에 타 경기를 하는 사례들이 조사된 게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특별히 조사된 것은 없고요. 이따금 전화 오는 것 중에는 동호회 안 든 사람이 갔을 때 자기들이 쉽게 쓸 수 없으니까, 잠겨 있기 때문에 전화는 오긴 옵니다. 그런 경우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운동하기 어려워서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들이 전용구장으로 쓰시는 것 같아.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파크골프장이 봉산동에 하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치악교 밑에 있는 것은 아마 이것 만들어지면 안 쓸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신재섭 위원 폐쇄를 정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게 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경위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그분들이 오셔서 대회 하루만 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는 하천이고 체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체육과는 관계없다. 그래서 건설과장 불러서 하루만 쓰게끔 허락해 주었어요. 조건 달아서. 나중에 이분들이 하루가 아니라 망을 치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바닥에 홀컵 박아서 쓰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손을 댄 게 없습니다. 자기네 자체가 돈 들여서 다 한 거지, 해준 게 없고, 이번에 도비 내려오면서 이 밑에 해 달라는 건의 있어서 여기는 별도로 잔디도 심고, 홀컵도 심어서 하는데……
○신재섭 위원 지금 봉산동에 있으신 분들하고 협의를 마치신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협회 회장님들이 다 그리로……
○신재섭 위원 그리로 가게 되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미 컨테이너박스 다 내려왔어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강변도로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오셔서 거기에 쭉 세우시더라고. 그것도 참 어려움이에요. 이번에 어차피 정식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끌고 다니지는 않지만, 몇 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다른 주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 밑에도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인데, 하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좁은 길에 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어차피 좁은 데는 못 대는데, 약간 넓은 데 대려고 하시는데, 거기 다른 분이 대시려는데 하루 종일 계속 세워놓으시잖아. 어르신들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자꾸 나서서 뭐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조성하는 데니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51∼260쪽까지입니다. 총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4억 7,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감액된 42억 5,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보다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공공운영비의 부가가치세(행정재산 임대), 당초에 5,200만 원인데 4,680만 원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고, 그 임대 준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우리 시가 내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항목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사용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붙더라고요. 임대자산 사용수익 허가 내 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용정순 위원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얻는 수익은 얼마예요? 임대수익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분기에 부가가치세 낸 게 1,0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정순 위원 부가가치세 낸 게 1,000만 원 정도이고, 세입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세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번 돈은 잘 모르고 세금 낸 것만 기억하셔.(웃음) 부가세가 몇 퍼센트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10%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에 4,600만 원이면 4억 6,000만 원 정도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용정순 위원 세입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세입액이 18억 4,500만 원, 세출이 48억 1,200만 원 정도.
○용정순 위원 세출은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총 나간 것.
○용정순 위원 그러면 세입은 대부분 체육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 받은 수입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순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시립중앙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261∼266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3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반곡도서관은 어디쯤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광물자원공사 중간지점인데, 경사면이 있어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앙도서관 지은 것과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절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거기는 720평 정도로 2층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태장도서관 수준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보다 조금 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태장도서관을 건립한 것은 위치상 활용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면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단구동에 어쨌든 중앙도서관이 있는 거잖아요. 반곡동에 짓는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가깝긴 한데, 거기는 또 작은 도서관처럼 공공기관이 와 있으면 도서관 같은 게 따라오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거기는 그림책을 특화한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혁신도시 내에 건립해서 혁신도시 이주기관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에 한 이유도 있고, 건물도 이사 오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사 오길 바라는데, 큰 공기업들은 자체 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조그맣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그마한 게 아니라 꽤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자체 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데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시민한테 개방을 해 달라.’ 해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없나요? 보통 LH에서 기념관도 지어주고, 운동장도 내주잖아요. 그게 안 되나 싶어서.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이것은 그림책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도서관이고요. 이 사업이 금년 2월에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왔었어요. 또 3월에 강원도청 내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보고도 드려서 강원도에서 국도비 지원해 주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따뚜경기장에 그림책도서관 비슷한 것 있다고 했잖아요. 따뚜경기장에 문화재단이 쓰던 공간에 그림책도서관 비슷한 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저는 처음……
○신재섭 위원 누가 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림책도서관은 아니고요. 반곡도서관이 건립되면 일부 그림책도서도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따뚜공연장에 하는 것은 그림책도시로 가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창작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창작실 개념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현재 있는 것은 도서관 개념이 아니라, 창작활동이나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고요. 그림책도서관은 전문도서관으로 만들려면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곡도서관에 공공도서관 명분으로 그림책도서관도 일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도 꽤 드는 것 같던데, 따뚜경기장에 있는 것 해놓고 나서 반곡도서관도 금방 준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겹쳐서 옥상옥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65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사업 1,500만 원, 원주시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꽤 많이 있죠? 모두 몇 개소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현재 61개소 있습니다. 작년까지 57개소였는데……
○용정순 위원 워낙 규모가 작고 그렇긴 한데, 자작나무, 양문, 아름드리도서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왜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금년에 공모사업을 신청 받았어요.
○용정순 위원 도서관에서 공모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작은도서관에서 공모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강원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내했는데 이 세 군데만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세 군데만 신청했어요, 아니면 선정이 세 군데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섯 군데 신청했는데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되었네요. 반곡도서관, 마찬가지로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원주시가 사오십만의 인구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정책을 실행할 때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정보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도서관으로서 중앙시립도서관이 만들어졌고, 허브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권역단위별로 도서관이 균형 있게 위치해야 한다고 봐요.
반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유네스코 창조문학도시를 지향하느라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니까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북부권이나 그 외 지역에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도서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도서관과 관련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시지 않으면 예를 들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을 조사할 필요는 있어요. 일전에도 중앙시립도서관에서 강의하고 나서 뒤풀이 때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내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특정 민간기업이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니만큼 공공기관에 있는 공간이나 자원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 내에 있는 도서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허브도서관으로서의 중앙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진 만큼 원주시 전체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문화, 또 주민들이 정보 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을 수립해 달라.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추경예산은 267∼27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200만 원이 증액된 8억 8,8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개관 때 설치되었던 CCTV 교체가 1건 있고요. 대강의실 바닥 보수 1건이 신규로 편성되었고요. 보존과학실 바닥시설 개선, 감영에서 강의 때 필요한 빔프로젝트 구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역사그림공모전, 보존과학실 환경모니터링 방제용역 등이 있고요. 기타는 감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제일 편하게 가시네요.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잠깐 놓쳤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역사박물관에서 감영스테이가 있네요. 이 내용이 뭔지 여쭈려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감영스테이는, 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잘 몰라서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그 속에 담긴 민속, 풍물, 놀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1박 2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디서 하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감영 마당하고 선화당에서 하고, 필요할 경우 밖에 나가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이은옥 위원 대상은?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역 시민들,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희망하는 가족들도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매 기수별로 7∼10가족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20∼30명 정도 됩니다.
○이은옥 위원 몇 회 정도 하시게 되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꾸준히 해 오고 계셨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되길 바라고 여쭙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민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감영스테이는 직접 선화당이라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안으로 들어와서, 사적지 안에 들어와서 직접 보면서 강사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1박 2일을 묵음으로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를 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1박 2일로 행해지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제한을 두는 것은 그렇고, 우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요.
○이은옥 위원 시민 우선 순으로 하면서, 안 되면 다른 지역을 더 하더라도 우선 내 지역주민이 여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외지인들은 희망하면 기꺼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를 알려야 되니까요.
○이은옥 위원 감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계신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역사의식 제고 쪽에서……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전략과인가 어디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상호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문막에 농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헬스장이 협소해서, 헬스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규모가 작아요.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계획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막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래됐고, 더군다나 포화상태라서 장서도 꽂을 데도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새로 하나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민문화체육센터 내 헬스장은 일부 읍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만해도 됐다.’라는 분이 있고 ‘조금 협소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의견을 집약해서 이번 기회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것들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30평 규모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조창휘 위원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 상태에서 조금 늘려보도록, 기존의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다른 데 손을 대볼까 했더니 외형상 디자인상 문제가 있어서 뒤편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정도 늘려도 조만간에 포화상태가 될 부분이, 헬스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일정을 보면 많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출근하기 전에 아침 6시부터 하실 때는 한창 몰렸다가 점심때나 여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오후시간에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몰릴 때는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중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을 때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헬스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임시방편 식으로 30평 늘려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문막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하나 새로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확장해 보고요. 수요가 많다면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막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추가 확장이나 투자할 의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포화상태라고 하니까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관계자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이 학교로 이관해 주거나 시립도서관 쪽으로 문막에 건립해 주거나…… 시립도서관하고 교육청 소관 도서관은 다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다릅니다.
○조창휘 위원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는 도서관이 포화상태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문막에 시립도서관을 읍사무소청사 옆에 테니스장 하던 자리가 부지는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은데,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어려운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권역별로 도서관 설립계획 마스터플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언제쯤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시립중앙도서관을 확충하고, 반곡도서관에 이어서 태장동에 (가칭)북원도서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립문학관을 원주에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라키비움(Larchivium)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박물관이 포함돼 있는 전제로 해서 문학관이 건립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태장동 쪽에 캠프롱 부지에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북원도서관이 건축되면 연차적으로 문막에도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모든 시설이나 문화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도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읍면동 옛날 군으로 있던 지역이 열악하거든요. 시군 통합해서 옛날 군으로 있던 지역은 소외되고 혜택받는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차원에서 읍면에도 그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대부분 읍면동주민센터 보면,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뜻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운영하면 시립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도 운영을 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도서관이 됐든 시립도서관이 됐든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장님하고 가끔 시장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 때문에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 쓰고 있던 방식, 감영 옆이 자주식, 램프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던 게 철거가 돼서 1층 바닥만 쓰고 있잖아요. 자유시장 뒤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언젠가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나오냐? “야, 그 비싼 땅을 사서 1층만 쓰느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쨌든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자주식으로 해 보니까 회전구관이 많아서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식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강남이라 좁더라고요. 약간 넓혀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2대예요. 하나는 태워서 올라가기만 해. 올라가는 입구는 한쪽만 있고, 반대는 나오기만 하더라고요. 2, 3층으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그쪽 라인은 계속 태워서 내리고, 이쪽 라인은 계속 태워서 올리고,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보면 20층, 30층 있지만 관리계약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잖아요. 우리는 그래 봐야 4층, 3층도 안 될 텐데, 사고 나도 혹시 그 안에 차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파트보다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아파트 늘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은 1층에 세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은 기본설계 중이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경제문화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예산은 523∼5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하는 게 삭감되었네요. 삭감돼도 지원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작년도에 비해서 비료가격이 올해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원하는 가격은 한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이 작년에는 45%였는데, 올해 39%로 낮춰줬음에도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공급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이병기 이상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23쪽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해서 업무용 차량 중형 승용차 구입하는 것은 누가 타고 다녀요? 소장님 타고 다니시는 건가?
○농정과장 이병기 소장님 차인데요. 2005년 식으로 올해 11년 차입니다. 사실 벌써 교체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급들을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직속기관 소장님들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직속기관 소장님만?
○농정과장 이병기 예.
○용정순 위원 다른 데는?
○농정과장 이병기 국장님들은 따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사업소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득사업 있잖아요. 권역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단위별로 소득사업하고 있잖아요. 가공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소득사업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들어만 놓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만들 때부터 사업성 있는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가공센터 새로 짓는 것은 HACCP 인증을 받아서 판매하는 데 지장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학교급식이나 원주푸드에 납품이 가능한 품목으로 하시면 유통과 관련해서는 판로걱정을 덜 해도 되니까 유통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입니다.
농업유통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535∼541쪽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공방제 약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항공방제 약제는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 기술과에서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농상생 한마당 장터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539쪽,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사업이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년까지 문막농협에서 찰옥수수축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농상생 한마당 장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습니다. 문막·부론지역에는 벼 재배가 많은데, 수매하든지 어려움이 예상돼서 타 작물 전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농상생 한마당 장터 기반시설, 이게 옥수수축제 바꾼 거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1,000만 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9,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정순 위원 도비를 지원 받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하는데, 이게 왜 자본이전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쪽으로 대행사업을 줘서 농협에서 하게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행사비인데……. 행사비인데, 자본이전으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쪽으로 자본이전해서 합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계가 별 말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협 대행사업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행사비인데……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올릴 때……
○용정순 위원 그러게. 행사비는 원래 한도가 있어서…….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변칙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원주푸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현재 6월 실시예정으로 학교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1차에 회신했고요. 어제 또 공문이 왔어요. 2차. 그래서 오늘 지원센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주원예조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주면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6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에 저희가 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단순히 공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식자재를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을 먹임으로 해서 실제 농민도 살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주자고 학교급식 원주푸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력기관이 교육청하고 원주시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영양사하고 푸드센터가 협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통해서 실제 이 사업이 빨리 실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물급여 방침을 결정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영양사들한테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건 해야 할 것이면 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야 할 이유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요. 학교급식에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공급해야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자꾸 이게 딜레이 되고, 맨 처음에 3월에 한다고 했다가 못 해서 5월로 연기됐다. 지금 5월도 못 해서 6월이 되면 곧 방학입니다. 그럼 9월로 넘어갈 거고, 9월로 넘어갈 거면 올해 못 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에 저희들이 항의하러 갔다 왔어요. 결국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영양사들이 집단으로 자꾸 반발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꾸 미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이냐 이거야. 그래서 시에서 6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영양사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우라고 우리는 보는데,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거예요. 기존의 영양사들이 자기네 권리들을 주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클레임을 걸거든요. 배송이 늦어진다든지 배송하시는 분들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을 트집 잡고 있는데, 그것 다 듣다가는 우리가 못 한다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시작하겠다. 안 하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현물지원방식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또 교육청 관계자가 바뀌는 바람에, 전 과장님은 적극적이었는데, 바뀌니까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와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 대 협의를 통해서 가야지 실현이 가능하지, 영양사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것을 영양사하고 협의하냐고 얘기하셔요. 교장선생님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영양사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교육청한테 저희한테 이의 제기한 것은 도비가 있으니까 도에서 확고한 의사표시를 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승강이를 했어요. 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으로 현물하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에서만 미온적으로 나오고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느냐?”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승강이를 했는데, 결국 내려온 공문 자체가 시 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달고 내려오니까 또 학교 관계자들이 거기에, 속된 말로 회의석상에서 감사를 의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도 관계자들이, 교육청 관계자들이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자기네들이 도의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감사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니까 우리가 샌드위치 돼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래서는 못 하겠다. 일단은 6월 1일에 강행한다고 공문 보내라. 그러고 나면 따라오지 않는 학교는 어쩔 수 없다. 6월 지나면 벌써 방학인데,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힘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매듭짓고, 6월 1일부터는 정말 강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잘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39쪽에 도농상생 한마당 장터 기반시설 설치 지원하시네요? 어디에?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문막농협에서……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이 하셨어요. 문막 옥수수축제.
○신재섭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있죠. 제가 지난번에 감사도 해서 원가분석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원가분석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포장재는 농협 대행사업하고 자본보조로 나눈 게 있는데요. 업체를 두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농협하고 5 대 5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농협하고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관은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농협에서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대행사업비로 준 것은 농협에서 하는데요. 대상자 선정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해 주죠.
○신재섭 위원 포장재 4종이잖아요. 다른 것도 꽤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총 19가지 됩니다.
○신재섭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다 똑같이 농협하고 대행사업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아닙니다. 나머지는 민간 작목반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계상된 것은 어쨌든 농협하고 하시는 거고.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5가지는 농협하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2억 원이 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4억 원 정도 됩니다. 포장재 사업하는 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수의계약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박스 모양이나 재질이 다르니까 품목별로 수의계약을 하시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작목반별로 견적을 받아서 그쪽에서 계약합니다.
○신재섭 위원 박스가 비슷비슷하고 박스 제작공장에서는 딱 한 종류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한 공장에서 이것을 다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금년도 보면 업체가 전부 틀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누어 준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두 군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농협하고 같이 5 대 5면 6억 원대잖아요. 6억 원대 물건을 구입하는데 수의계약 타견적 부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타견적도 제가 봤잖아요. 이쪽저쪽 바꿔치기 한 것 같은 느낌도 꽤 들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대행사업 5개 품목은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개의 업체가 이번에 수주하고 타견적서는 알던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 다른 업체가 수주한 게 타견적서 들어와 있고. 그런 게 꽤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6억 원대가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자본보조해 주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입찰을 해보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이지. 금액이 이 정도 되고, 우리는 어떻든 대행사업비라고 줘 버리고 말면…….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542∼5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한 가축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나오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2010년도에 매몰지가 55개소가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나면 관리기간이 끝나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가 규모가 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침출수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퍼내는데 근래에는 침출수 나오는 것은 없고, 다만 규모가 크게 매몰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준 건가 봐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폐업보상금을 정부에서 줬잖아요. 그 부분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FTA 관련해서 해당되는 품목을 매년 기준가격을 설정합니다. 기준가격은 그 직전연도 5년 동안 평균가격을 내고, 거기의 90% 가격이 기준가격인데,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13년도, 2014년은 한우가 가격이 낮아서 FTA 지원이 됐고,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지난해 육계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육계농가에 대한 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입니다.
○조창휘 위원 육계 말고 다른 축종은 폐업하시는 농가들은 없죠?
○축산과장 최명락 지원대상이 되는 품목이 지난해에는 육계 한 품목만 해당됩니다.
○조창휘 위원 소 값이 지난번에 한동안 안 좋았고, 폐업보상금을 주면서 축산농가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숫자를 늘려야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브랜드 치악산한우가 꾸준히 갈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적정 생산을 하려면 1만 5,000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1만 2,000두에서 1만 3,000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만 1,500두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고,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축사를 짓는 게 인허가 관계나 이런 데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축사나 이런 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축산업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서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지원 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좀 전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침이 내려와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이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지 지난번에 일반 농가가 전화했더라고요. 관련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농가에 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고, 어르신들이 축산을 하다가 자녀가 인수를 맡게 돼서 축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작으니까 늘리려고 하니까 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축산을 할 수 없고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농정과 농지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아마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축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관련 부서끼리 시에서 어차피 치악산한우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되고 환경과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기존에 생소하게 환경에 오염되는 지역에 축사허가를 낸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 증축을 하거나 개축해서 규모를 늘리려도 환경제한구역에 묶여서 늘릴 수 없는 입장이면 축산은 점점 고령화되면서 숫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축산인들이 희망을 갖고 축산을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실제로 무허가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요. 무허가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오는 부과금액에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감액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 분께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과금액의 약 20∼30% 정도 감액이 됩니다만, 그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면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의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축사 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더라도 현지를 가서 보면 부당하게 묶여진 곳이 있습니다.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지번이 틀리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장을 감안해서 환경과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47쪽에요. 가축질병 근절과 관련해서 거점소독장소 토지매입비 6,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구제역이나 고병원성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차단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지를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축산농가나 관련 단체나 추천도 받고 현장을 다녀봤는데, 적합한 시설이 좀 그래서 기존에 많이 활용하던 북원주I.C 바로 인접된 곳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폐도로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강원도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폐도로를 사서 소독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장소를 막고 거기에 소독시설을 갖추잖아요. 그러려면 축사로 진입하는……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는 적정한 위치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폐도로이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어야지, 일부러 소독하러 그리로 가지는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도로에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북원주I.C로 나오는 차만 할 수 있나요? 북원주I.C로 드나드는 차는 할 수 있는데, 남원주I.C…… 거점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군데만 하도록 돼 있어서.
○축산과장 최명락 거점을 북원주I.C로 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에 강원LPC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하기 위해서 충북이나 경북 쪽 가축은 남원주I.C를 빠져서 시내를 통과해서 가현동으로 갔습니다. 영동지역이나 이쪽은 원주I.C를 빠져서 태장동으로 해서 가현동으로 갔고요. 가축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면 냄새도 나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강원LPC에 협조해서, 가축을 실은 도축차량이 북원주I.C로 빠져서 가현동 강원LPC로 가면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북원주I.C를 계속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거점소독장소도 북원주I.C 인접한 곳으로 정하고, 신림면이나 문막에 계신 분은 약간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지역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도축장에 가는 차가 주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고, 관내 차량이 가축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예를 들어 신림에서 문막으로 가든가. 또 사료 차가 있습니다. 사료 차가 소독대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거점소독장소를 만들라고 한 것은 지침이 내려왔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만들라고?
○축산과장 최명락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되게 형식적인 것 같네.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불편함이 없고, 신림 쪽 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연구하셔서 효율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데요. 제가 숙제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겨울철 되면 개구리 사육하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 관리하는 것 같지 않고. 소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축산과에서 소득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에 2,000원에서…… 산지에서도 한 마리에 2,000원 해요. 개구리 판매하는 곳에서. 음식점 가면 더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연구하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 사육이나 이런 것은 내수면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구리 같은 경우는 양서류로 해서 환경 분야 소관입니다. 개구리 사육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고요. 환경과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할 것은 뻔하니까. 인허가나 관계할까? 인허가 받은 뒤에 축산과에서 관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상의를 한 적은 있어요. 축산과 직원하고 했는데, 오래돼서……. 강원도 1호 개구리 사육허가권을 가진 사람을 제가 잘 알아요. 강원도 1호더라고요. 꽤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관설동에…….
○신재섭 위원 예.
○축산과장 최명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1회 추경예산은 551∼5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담소 시설 개선(악취제거) 1,000만 원, 상담소 부근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나 봐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2010년부터 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9개소 중에서 3개소 정도 상담소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용정순 위원 왜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문제는 피트랩의 미설치라든지, 바닥 배수구에 봉수가 노후화된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데, 시설 업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건설업체하고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설계업체하고 알아본 결과,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용정순 위원 하수에서 역류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트랩이 잘 안 되어 있나 보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트랩이 미설치된 게 있다고도 하고, 봉수가 노후화된 것을 두 가지로……
○용정순 위원 봉수가 뭐예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바닥에서 배수구에 올라오는 부위인데, 노후화된 것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은 올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년 1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행사를 해 오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 증대요인들이 생겨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부터 하루 늘려서 3일간 행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획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67∼5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수도작 농가들한테 항공방제 약제를 지원하잖아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협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약제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약제선정은 농협에서……
○조창휘 위원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거기에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약을 선택했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효과가 좋은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약제 선정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협의를 해서 좋은 약제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같은 돈을 들여서도 어떤 제품이 효과가 좋은지를 잘 파악하셔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자재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자재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방제 약제가 어떤 것이 효과가 좋은지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68쪽 보면, 땅콩단호박 노지재배 예산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뭔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왜 삭감했느냐 하면, 수입물량이 들어오면서 품질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유통업체가 도산되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전에 단호박 노지에 많이 식재했다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판매도 못하고 버린 예가 있더라고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심는 사람도 없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일반 녹색단호박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이 땅콩단호박은 여기서 재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땅콩단호박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칼라미니단호박 한동안 단지 조성하고 재배했었잖아요. 칼라미니단호박, 소초 쪽에.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부론 쪽에도 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때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572쪽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토지매입 예산은 어디 땅을 사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센터 내에 과학영농실증포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왜 샀냐 하면……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사시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사는 것은 750㎡, 한 226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74∼5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소장님, 소방시설개선공사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갑자기 고장이 났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양 경매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중도매인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소방시설이 아직 미설치되어 있어서 작년에 소방서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구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예산 자체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체가 책정이 안 됐었군요. 그런데 소방안전검사를 매년 할 텐데, 없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소방서 측에서도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관공서끼리 법적 조치를 가하기는 무리를 띄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권장만 해온 상태이고,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곳에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2층이나 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1층 경매장 옆에 중도매인상가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상가가 경매하는 시간 외에 비어있거나, 겨울에 개별 난방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주로 낮에는 근무하지만, 야간시간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필요한 시설인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강풍 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비닐하우스, 기타 시설들 망가졌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단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접수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시설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5월 3일, 4일 강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만 약 333동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반파, 전파는 중앙지원 대상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비닐만 거친 하우스들 있잖아요. 그것은 비대상이기 때문에……. 어제 도하고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도에서 “예비비를 지원해 주면 시에서 매칭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매칭 하겠다.” 예를 들어서 도비 15% 주고, 시비 35% 주고, 자부담 50% 정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비닐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도하고 협의한 것은, 동당 2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전파나 반파된 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중앙지원하고 도하고 협의되면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단 철재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설치비용의 50% 이상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현재 지원계획은 내부적으로 50%를 잡아놨습니다. 한 동당 100평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비닐은 20%?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비닐은 20%.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신재섭 위원 그 안에 작물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작물은 대파 정도인데, 대파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일에 인력지원을 나갔거든요. 신림하고 귀래를 나가봤는데, 귀래 같은 경우 오이를 따는 순간에 완파가 되는 바람에 1년 농사도 망치고 농민들이 울고 싶다는 정도로 저한테 얘기하실 때…… 하루 빨리 복구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게, 우선 선복구하고, 복구비에 대한 것은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약 5,000동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철재하고 비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바람 분 적을 저도 잘 못 봤거든요. 태풍 올 때나 그런데, 남도지역은 태풍 올 때 그런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어때요? 똑같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중앙정부는 거의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대상 비닐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20%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그것도 50%까지……
○신재섭 위원 도에서 20%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도비, 시비 포함해서 20%.
○신재섭 위원 포함해서 20%?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신재섭 위원 인심 좀 더 써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비비를 더 해서 50%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 결심을 받으면 늘려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비비 그런 데에 쓰려고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물론 아직 피해가 있을 가망성이 더 있지만, 일단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또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생계가 달려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신림하고 호저 피해가 심한데요. 1년 농사를 망치다 보니까 생계도 굉장히 막막해지고, 복구비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도 어디서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죠.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망가지면 고철 값이라도 받는데, 고쳐서 팔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싹 영(0)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수익을 해서 100을 내려고 재배하고 노동력을 한 것인데, 딱 영이 돼 버리는 거니까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한꺼번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이번에 저희도 처음 이런 것을 당해봤습니다. 강풍피해는 처음 당했는데, 저희들이 느낀 게 풍수해보험을 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설 할 때 내재도 보강하고 H빔 식으로 더 박아서 그런 형태로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강풍이 또 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신재섭 위원 남도 같은 경우 예전에 눈 많이 왔을 때 피해 많이 봤잖아요. 거기는 아마 비닐하우스를 시공할 때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 아래 지방 피해를 자주 봤던 데 비닐하우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그와 관련해서 원주는 재해·재난이 적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초래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풍이나 폭설·폭우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후대책을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 스스로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피해보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래 피해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강풍이 더 쌘 토네이더로 올지, 뭐로 올지 모릅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제18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장박순선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농 업 유 통 과 장이재만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