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곡관설동·행구동·소초·판부·흥업·신림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원주시 면적의 4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많은 방청석까지 전부 꽉 찬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원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하여 쌍두마차를 활용하여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 중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전북 무주가 포기한 1조 7,000억 원 규모의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원주에서 유치하겠다고 시장님이 2011년에 발표한 뒤에, 사업계획에 관광·테마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지정·호저면 일대 600만 평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추진하던 중에, 미국의 세계적 테마파크 설계자·투자자가 방문해 면적을 800만 평으로 확대 추진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확대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 문화관광의 기반이 되거나 장차 문화관광의 근본이 되는 사업들은 주로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100%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최초 협약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지목, 예산,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전망과 지난 2월 안으로 자본규모가 결정될 것이고, 50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 화성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과 원주시 사업과의 연관성과 대응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광·레저형 개발이 지자체의 바람처럼 과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원주시의 방침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조성을 경영혁신으로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무실동 일원에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민간투자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부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중앙공원의 규모, 예산, 제안내용, 추진실적 및 전망과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 얼 조성사업은 경제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구동 산 37번지 일원에 운곡 원천석 선생님을 배향하는 창의사 및 호국시설인 충렬사 유치지역에 원주독립운동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집중화하여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3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있으나, 투입된 규모, 예산, 집행과정 및 변경, 추진실적 및 전망,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웰딩콘텔의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제175회 정례회에서 불법현수막도 줄이면서, 도시미관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행정기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시민봉사단 시책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옥외광고물 정책 추진을 위해 현수막게시대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목적용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행정전용 현수막게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리 원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의 각종 행사나 시책을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홍보효과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시에 발생하는 행정 또는 공공목적의 현수막과 대규모의 체육대회, 축제 등이 있을 때는 원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공익목적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시민의 불법을 단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권위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법 감정도 나쁜 것이 현실이며, 행정기관에서 시민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현수막의 불법난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해도 행정기관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시기적인 문제 등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대로변 등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공목적용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경북 안동시는 2013년도부터 주요 교차로변에 가로 0.8m, 세로 5m, 각 4면의 깔끔한 세로형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홍보효과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원주시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의 대안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합법적 현수막게시대의 확대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와 성동구, 경기도 수원시, 우리 강원도의 속초시,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정선군, 인제군 등 많은 지자체들이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기존의 층층이 높이 걸리는 현수막게시대보다 시인성이 우수하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 역할도 하며,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낮은 곳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잘 활용만 하면 기존의 현수막게시대보다 홍보효과가 뛰어나 새로운 시세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가드레일, 휀스 일부도 현수막게시대로 지정해 운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주시 신문고 역할을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선시대 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로 실시되었던 신문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수막이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일반화되면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의견 등을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행정기관 입구에 많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들 현수막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한 현수막이 아니라서 불법광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청 입구에도 여러 개의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행정에 의해 철거되지 않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또 다른 주장을 가진 분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행정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원주시청사 입구에 설치하고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원주시청 입구부터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2014년 5분자유발언한 이후 원주시에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본 의원이 잘못 그어진 차선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반곡동 아아파크 앞 차선을 새로이 그어주셨습니다. 3년 지났는데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국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매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이 이번에 “민선6기, 원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각 지역까지, 주민들한테까지 전부 배포된 홍보자료입니다. 원주시 홍보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이네요. 1번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보자료에 보니까,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 초대형 프로젝트, 우리 원주시가 갖고 있는 무한잠재력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관광제1도시를 향한 원주시의 확고한 의지로 800만 평의 규모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휴양·의료·자연·레저기능이 결합된 수도권 제1의 신개념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전병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의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용기, 대단하십니다.

○전병선 의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에 맨 위의 것은 K-컬처밸리 테마파크,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병선 의원 맨 위의 그림이 작년에 파주인가? 거기 테마파크 있는 컬처그룹이라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고양에 대통령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하겠다고 K-컬처 테마파크를 한 지역이고요. 밑에 왼쪽이 중국 상하이, 이번에 16일 개장해서 몇백만 명이 오고 선전했던 그 지역이고요. 오른쪽 지역이 일본, 일본에 테마파크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에는 고양에 K-컬처 테마파크가 착공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병선 의원 그러면 춘천의 레고랜드?

○전병선 의원 그 정도예요? 레고랜드……

○전병선 의원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다 그거죠?

○전병선 의원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것은 8월에 착공하더라고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춘천 부시장까지 구속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원체 크고, 거기는 그냥 조그만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롯데월드, 또 용인에버랜드 그런 것이 있고, 화성에서도 되고, K-컬처도 되고, 그런 과정에 원주에 다시 테마파크를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는지……

○전병선 의원 시작은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최초에 시장님께서 한 게…… 2011년도에 무주에서 포기한 사업이잖아요. 1조 7,000억 원인가 해서 포기한 사업인데, 그때 거기에는 대한전선이 같이 연관돼 있었더라고요. 민자유치로. 대한전선 회사도 연관돼 있었는데, 이쪽에는 대한건설업체나 무슨 사업체가 연결된 게 있습니까?

○전병선 의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우리 원주시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차근차근 해주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시장님, 기억나시죠?

○전병선 의원 우리하고……

○전병선 의원 그런데 투자의향서를 한번 보니까 내용이 석연치 않아요. 세 번째 보면, “프라이어 캐시맨은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에게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문을 주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네가 투자사도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저도 걱정되는 건데요. 이것이 1,000억 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억대도 아닌 조대,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투자의향서, 그것도 MOU도 아닌 투자의향서 이런 거 하나 써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신 있다고 하시겠지만, 아직은 제가 겁이 나서 그래요.

○전병선 의원 좀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그러면 혹시 MOU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MOU도 아니고, 투자의향서거든요. MOU가 법적 효력은 있는 겁니까?

○전병선 의원 제가 생각하는 MOU도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무엇으로 하겠다고 내놓는 MOU거든요. 대부분 MOU 체결한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MOU까지도 못 간 상태에서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이 정도를 체결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오늘 제가 질문한 답변서를 보니까, MOU도 정확한 그게 안 되고 뭐가 돼 있느냐 하면, “본 사업과 관련된 협약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국의 파 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체결하였고, 협약내용은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왜 비공개가 됩니까?

○전병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MOU를 하면 모든 것을 하고 이것이……

○전병선 의원 아니, 투자자하고의 약속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병선 의원 시장님, 비공개라는 것은 그쪽에서 요구할 때 시장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럼 MOU까지 가는 과정이나, 원래 모든 MOU 할 때는 의회를 통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전병선 의원 그것을 무시하고 시장님 선에서 ‘MOU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무시해 버렸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MOU는 어떻게 된 건지, 비공개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야, 10조 원의 엄청난 큰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 혼자 결정해서 이것은 비공개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겠다. 더구나 MOU 체결되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비공개다.’……

○전병선 의원 혹시 시장님, 비공개로 하게 된 동기가 지난번 화성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미국 유니버설하고 공개했다가 뒤에서 거기에서 아니라고 발뺌한 그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그런 게 있죠?

○전병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설하고 공개를 못 하고 있다가…… 그게 잘되면 좋은데……

○전병선 의원 저도 이것이 엄청난 프로젝트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되면. 그런데 과정이 지금 추진하다가 중간에 망가진 데가 많아요.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경쟁력 있는 데가 미리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하고 약속한 게 ‘비공개다. 이것을 공개 못 한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그게 걱정됩니다.

○전병선 의원 약속이요?

○전병선 의원 우리 전체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니까 약속은 지키겠지만, 시민들한테……

○전병선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추진과정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조 되는 사업이 우리가 어느 회사랑 매칭된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시장님이 미국 한번 갔다 와서, 초청장 하나 받아서 방문해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 원주까지 와서 1박 2일 같이 다니고, 그게 10조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업이 10조 원이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도 되는구나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까지 언론에 얘기하셨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이해한다 치더라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 정도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난번 최초 얘기할 때는 2월까지 한 500억 원 돼서 SPC까지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용역이 나오고 4월 전에 전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말이에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이 사업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우리 원주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되기를요. 그다음에 MOU나 내용을 못 밝히겠다고 하셨으니까, 못 밝힌 내용을 제가 여쭤본 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셨고,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 갖고 있는 것은 처음에 기대를 갖다가 빨리 무너지면 괜찮지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가다가 나중에 무너지면 그 실망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주셔서…… 저는 잘되기를 바라요. 잘되기를 바라고,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원주 민선6기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시니까 정확한 내용, 시장님 큰 그림, 훗날 큰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에 중앙공원인데, 시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담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병선 의원 미리 약속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시장님이 질문해서 간단히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미루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최초 요구할 때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할 사람들이 와서 택일해라.”, 제목 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테마파크는 우리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되고요. 이 내용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중앙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전병선 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사업자하고 협약을 한 상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사업이 최초하고 바뀌면서 의욕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첫째 20% 할 때하고 30% 할 때 의욕이 넘어오는 게 석연치 않고, 또 거기서 원주시민의 땅이, 우리 토지가 19.8%인가 돼 있어요. 사업부지 안에. 그런데 그것을 특가법으로 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전부 매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에 매매가 되는 토지나 공유재산을 여태껏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우리 원주시 땅이 민간업자에 넘어갈 때는 용역이나 감정평가 보면 엄청 싸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민의 땅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용역해서 감정평가 해서 사는 것은 또 엄청 비싸게 사요. 그것이 뭐냐? 자기 거라면 못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다 하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는 느낌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20% 시의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병선 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중앙공원, 원주시의 허파입니다. 그 지역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다시 들어온다. 그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가 요청됐죠?

○전병선 의원 답변내용 보니까 재심의로 결정돼서 재심의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국장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논란이 대두된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저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한번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제안에 의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뭐예요?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제안에 의한 방법이 있고,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제안심사 방식에 의한 방법이 있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이 2016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시행 안 됐어요.

○전병선 의원 안 됐는데 벌써 우리가 얘기…… 제 생각에는 공모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돼 있더라고요. 특혜법 바뀐 게, 2013년도에. 공모제가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 선정도 가능하고, 토지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빼놓고 굳이 한 사람한테 시행도 안 된, 2016년 7월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 제안심사방식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의원 벌써 공모제 가능한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또 토지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법이 바뀌었어요. 2016년 7월이 아니고, 2015년도에 제가 한번 질문할 때 그당시에 특가법으로 해서 제7조 몇 항인가 거기에 바뀌어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법이 바뀌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제안심사방식, 심사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점수 딱딱 놓고 하면……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제안형식 모든 심사, 제대로 된 거 제가 못 봤어요.

왜 이런 말 하냐 하면, 심사를 해서 여태껏 부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화훼단지 같은 것도 그래요. 화훼단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심의위원 들어갔었어요. 9명이 심의했어. 그당시에 심의해서 부결시키려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안심사 전부 끝나고 보니까 투표하자고 해서 투표했어요. 8 대 1이에요. 보수들도 전부 찬성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넘도록 삽 한 번 못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안심사예요. 왜 공모제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제안심사로 가느냐. 그것을 한번 국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안심사라는 것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 전부 짜고 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 전부 누가 선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모제도 있는데, 그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굳이 제안심사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전병선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중앙공원이 여론에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찬반도 있고, 주민들도 찬반이 많이 갈렸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찬반이 갈린다는 게 참 힘들고요. 어제 제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내가 볼 때 공원 조성하는 데 670억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거기로 돌릴 수 있으면…… 장기미집행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딱 사서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나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산을 공원 한 군데에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정확히 필요한 돈을, 우리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서 우리가 구성하면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3,000억 원…… 민간사업자가 이번에 얘기한 게 5,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부지매입비는 600억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을 왜……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뭐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 개인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산도 있으면 장기미집행 같은 것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전병선 의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 하는 데가 무실1지구예요, 2지구예요?

○전병선 의원 넘어가다 보면 중앙공원 우측이 1지구, 좌측이 2지구 그렇게 보면 되죠?

○전병선 의원 사실 중앙공원 1지역에 최초 먼저 계획이 됐었어요. 그렇죠? 하다가 이쪽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차라리 2지역 같은 데 먼저 사업을 하고, 아, 오른쪽 1지역부터 사업을 하고 이쪽 지역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병선 의원 국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들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것도 엄청 큰 사업이에요. 원주시 자손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얼 광장…….

○전병선 의원 자꾸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거 보면 아주 그거한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또 저 혼자 질문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듣고,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욕먹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서 보니까 엄청나게 상세히 해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것, 제가 필요한 내용을 잘했는데, 얼 광장에 대해서는 잘됐으면…… 이것도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지금 웰딩콘텔 있잖아요. 웰딩콘텔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데, 지금 웰딩콘텔은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전병선 의원 최초 계획에는 웰딩콘텔 사서 없애는 것으로 돼 있었죠?

○전병선 의원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우리 원주시에서 샀죠?

○전병선 의원 평수가 몇 평인지, 대지가……

○전병선 의원 200평이죠?

○전병선 의원 202평인데 우리가 산 게 얼마, 12억 5,800만 원인가?

○전병선 의원 그 옆의 땅값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전병선 의원 아까 얘기한 거예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한 8억 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감정평가가. 그런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되냐고 하니까 12억 8,000만 원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것도 사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니까, 사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웠잖아요.

○의장 이상현 전병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장 허가에 따라 10분을 더 연장해 드릴 수 있는데, 10분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네.

○의장 이상현 그러면 10분을 연장해서 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의장님한테 미리 얘기했더니 10분 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까 202평이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 평당 한 50∼60만 원 해도 그쪽 지역하고 문화지역으로 묶인 데는 좀 높다고 보는데, 200평에 건물 하나 있다고 해서 12억 5,000만 원이면 제가 따져도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감정평가도 보면 8억 8,000만 원인가 나온 것 같았었는데……

○전병선 의원 아니, 제가 판단한 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했는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가격을 많이 주고 샀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산 것도 좋은데 상태가 문제예요. 가격이야 어차피 원주시 건데, 그것을 뭐하려고 샀다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고 샀잖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려면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더 걸릴 것 같아요?

○전병선 의원 저도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제가 게스트하우스 다른 데 운영되는 데를 몇 군데 들러봤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56명인가 수용하는 것으로, 용역을 보니까 최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일 한 30명 이상이 돼야지 운영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더군다나 건물이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수명을 한 40년 봅니다. 40∼50년 보는데, 벌써 그게 17년, 18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것도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어차피 리모델링하려면 예산도 투입되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주변에 모텔들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반대를 할 거라고 봐요.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관 되지도 않는 거 사서 거기에 또 게스트하우스나 운영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샀잖아요. 그런 문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 그런 거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전병선 의원 그냥 빈 것으로 뒀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거기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없어요?

○전병선 의원 국장님, 그럼 국장님이 저보다 하나 모르는 게 있네. 지금 거기에서 1년에 500만 원인가 나오고 있어요. 앞에 중계탑 있죠? 한전에서 우리한테 그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해도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을…… 지금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건물이 망가져요. 그 주변이 정말 이상하게 썰렁하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오늘 질문은 보니까 시장님도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장님들도 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여태 시정질문 하면서 저도 성질이 급해서 막 나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참고, 또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될 수 있게끔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지적해 주면 전부 잘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6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