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지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신재섭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다수의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는 가볼 만하다고 추천할 관광지가 없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먹거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먹고살 길이 막막하고,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비록 인구수가 가장 적은 강원도이기는 하나, 도내에서 인구수와 총생산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 경기활성화가 가장 잘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원주시의 각종 지표가 호재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수도권 규제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시가 유치해 완성해 가고 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기업들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상전벽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기업도시에 기업들이 가득하고, 인구 50만을 넘어 100만 광역시를 꿈꾸고 있는 이때, 가슴 철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치한 기업들이 우리 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도권 규제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책과 대비를 강구해야 합니다.

모 일간지에 실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수도권 기업, 이전 문의조차 없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 이전협약 18건 체결, 올 들어 뚝 끊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수도권 규제 완화, 원주 직격탄”, “지난해 지역 이전 수도권 기업 전무, 일자리 저조, 지역경제 축소 악순환, 기업유치 및 분양 직격탄 우려”, 그리고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강원도이며, 특히 원주시는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과 인접해 기업유치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동북부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입지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이 원주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혁신도시와 원주산업단지 및 원주첨단의료기기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에 기업유치 및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강원도의 잠재적 생산손실액은 최대 5,272억 원, 고용감소는 3,479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효과와 수혜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원주기업도시를 비롯한 지역 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원발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 시의 발전이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대부분은 서울에 몇 번 이상 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중팔구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민이 강원도에 오시면 공기가 맑아서 가슴이 뻥 뚫린다고, 너무나 공기가 맑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늘 시야가 침침하고, 치악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원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인 줄만 알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의 황사, 화력발전, 경유차, 비산먼지, 공장 등의 연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 허용 농도치가 –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 50㎍/㎥ PM10인데, 우리 시의 미세먼지 허용치 평균이 50㎍/㎥ PM10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우리 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2015년 12월에 온실가스 37%를 감축한다는 파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환경부도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대기오염 측정망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자체 발생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외부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분지형인 우리 시에 오래 머무는 것이라면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억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우리 시민에게도 미세먼지 발생억제 방법을 적극 홍보하시어 시민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민선6기, 그리고 제7대 원주시의회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세심함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6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까지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각자 일에 충실하며 생활해 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원주시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시민들도 하루속히 추모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 사업추진 중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숨김없이 진정성 있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 7월 21일 더파크 종합건설과 계약한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나, 가시적으로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감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화장장 유치마을인 복술 및 복금동 주민들과 작성된 협약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이상이 없는지, 또 흥업면 사제3리 주민의 25억 원 규모의 창고 건립과 지정면 보통리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원주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줄 모르고 2회에 걸쳐 130억 원의 금액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4%로 융자받아서 1년에 5억 2,000만 원의 금융비용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 뿐 아니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 2010년에 융자한 30억 원은 올해부터 원금상환도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지방채를 발행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성급한 결정으로 열악한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더파크 종합건설과 수의계약으로 화장장, 봉안당, 교량 확장 등의 사업량에 대한 계약금액을 95억 1,8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협약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더파크 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시공업체가 바뀌면 공사 또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전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첫머리에 “풍요로운 건강도시를 향한 발걸음,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라는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를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성장보다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우선되는 정책이야말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도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디젤차량 폐기처분까지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명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명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한계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더구나 강원도내에서 원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민감한 시점에서, 발전이야 조금 더디더라도 원주시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와 시의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미세먼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시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관련한 몇 가지 시 정책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와 6기 연임하시면서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특히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화훼단지 열 공급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논란이 지난 6년간 이어온 시장님 임기 내내 가라앉지 않고 있고, 갈수록 지역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원주시민 전체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에, 저는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요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인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화훼단지 유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원주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싶지만, 끝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또한 항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방식의 SRF열병합발전소만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규모로 볼 때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44%는 화훼단지, 나머지 56%는 산업공단 업체에 공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총 19개 중에 SRF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던 8개 업체가 모두 SRF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쓰지 않고 종전대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쓰겠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또, 화훼관광단지에 들어오기로 한 외지 또는 문막을 비롯한 인근지역 화훼예상농가가 대략 한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과연 외지업체들이 들어올지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화훼농가 수가 많지 않고, SRF열병합발전소를 사용하기로 했던 산업단지의 수요자도 모두 외면하면 SRF열병합발전소 존립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대체설비를 하는 게 화훼관광단지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연료, 열원을 바꾸자는 것이지, 화훼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변경하여 계획한 SRF열병합발전소 시설의 규모는 1일 총 661톤 - 지정면 170톤, 문막 491톤 - 정도의 고형쓰레기 연료 SRF를 공급하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자체에서 SRF를 만드는 곳은 주식회사 동양환경, 주식회사 성창환경, 주식회사 지온, 시청 등 네 곳이 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해 연간 총 21,347톤의 고형연료를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정면 그린발전소에도 타 지역의 연료를 반입하고 있으므로, 문막에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그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고형연료를 사들여 오거나 여의치 않을 때 타 시군의 비성형쓰레기 재료를 반입해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단지 가까운 곳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원주의 현실입니다.

SRF열병합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가동되려면 외지 고형연료 반입업체와 기존 원주 공급업체를 빼놓고도 하루에 원주로 반입되는 외지폐기물 574톤, - 압축 전 쓰레기를 보면 대략 한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물량으로는 대충 8톤 트럭으로 한 80여 대 가까운 물량이 원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쓰레기를 반입해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진 쓰레기 고형연료를 - 성형 또는 비성형이 되겠습니다 - 사들여 와서 열병합발전을 하기 위해 연소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검증된 것이 없는, 사실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관광단지나 레저단지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특화단지 조성 전체로 볼 때, 에너지 공급 부분은 합의만 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문제점과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화훼단지 조성의 갈 길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기피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반입하고, 또 그러한 재료들로 만든 연료를 연소시키는 검증되지도 않은 발전시설을 지역민과 대다수 원주시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키우고,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6월 14일 자 KBS 강탁균 기자님의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듯이, 올해 초 시험연소에 들어가서 1일 170톤의 SRF를 사용하는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내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일부 오염물질 항목이 28차례나 협의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이 보도를 통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분지형태로 된 반계리 열병합발전소 후보지도 대기질이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바, 엄격하게 강화된 관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러한 SRF 고형쓰레기 연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서 청정대체에너지를 - 태양광, 농업용 전기, LNG 등 -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실례로 LNG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산업체 및 콘도가 전국에 한 100여 곳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도 탱크로리 LNG 사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적소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관을 연결하는 추가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리조트 8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옛날 구 성우리조트인데 지금은 웰리힐리파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 한솔개발(오크밸리), 이랜드레저, 동강시스타, 홍천대명비발드파크 등 8개 리조트가 있고요. 산업체별로는 3개소가, 롯데푸드, - 파스퇴르 우유가 되겠습니다 - 국순당, 대화제약 등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중에 최근 몇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액화천연가스 LNG가 비교단가도 30% 가까이 저렴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19개 업체 중에 SRF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업체가 반납하고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1톤의 스팀을 사용하기 위한 톤당 단가를 비교해 볼 때, 원주에너지의 SRF열병합발전소 스팀요금 단가는 4만 5,000원인 데 비해, 원주참빛도시가스가 밝힌 도시가스 LNG 산업용 평균요금 단가는 2016년 5월 현재 3만 5,179원, 전년도보다 인하되었고, 2017년 말 예상단가는 3만 1,512원으로 향후 정부 연료가격정책으로 볼 때 갈수록 저렴한 공급이 예상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SRF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고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가격이라도 공해 없이 일상에서 쓰는 LNG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울러, LNG도시가스로 화훼단지 열원을 공급한다면 증가하는 사용량 대비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므로, 원주시민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게 이익만 주게 되는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지역사업을 시작하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 수용성 여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요즘 영국 캐머런 총리가 영국 EU 탈퇴를 중요한 총리의 직책을 걸고 투표해서 10월에 그만두겠다는 표현까지 하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한다면 총리직까지 내걸고 하시는데, 시장님도 수용성에 대해서 정말 시장직을 걸고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문막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친환경 청정연료 에너지로 사용하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2014년 12월 17일 시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2015년 6월 6일 반대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연속해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실제로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2015년 6월 20, 21일 이틀간 리얼미터가 원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설문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2%가 문막화훼단지의 열원으로 사용하겠다는 SRF가 비닐류 등 폐합성수지를 혼합하여 고형화시킨 연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째, 친환경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시의회가 동의한 바 있어, “SRF가 친환경 연료가 아니므로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시의회 입장과, 친환경 연료이므로 출자금 회수는 안 된다는 원주시 입장인데, 어느 의견에 공감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64.9%가 회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셋째, 부족한 연료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3%가 반입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고, 20.3%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넷째, 화훼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발전소 연료로 SRF가 아닌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대체연료 사용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인 83.3%가 대체연료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고 57.5%가, 적절하다는 표가 42.5%로 나타나서 SRF열병합발전소가 시민의 건강과 청정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54.6%의 응답과 같이 분명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또 최근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5일, 6일 이틀간 열병합발전소 추진 관련해 문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건립반대 64%, 찬성이 22%로, 마찬가지로 상당한 차이를 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 전체로 보아도 역시 반대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산업통상부에도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지난번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공문으로도 원주시에 주민여론을 수렴한 답변자료를 올려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승인의 중요한 근거로 주민 수용성 결과를 반영할 뜻을 보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의 주민 수용성을 조사할 것인지, 기존의 모니터 방법이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찬반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와 6기 내내 문제를 낳고 있는 이번 사안은 문막 주민과 이해당사자인 한 기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원주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쉽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부거점도시로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건강도시’, ‘관광·레저도시’ 원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원주시민이 뽑은 시장님이십니다. 아무리 화훼단지 조성이 공약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풀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시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의 순리대로 풀어주셔서 원주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3일 농협 원주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70여 명과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길, 종교문제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건강에 해가 안 된다면’이라고 하셨어요. 해가 안 된다면 재활용해서 때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연료를 바꿔라, 위치를 바꿔라 하느냐며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위주 정책 반대로 취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원치 않을 때 우리가 정책을 반대하고 반대이익을 가져오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일에 시장님께서도 좀 문을 여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할 수 있는 곳에는 시장님의 권한을 활용하시며, 애매한 부분에는 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한발 빼시는 옳지 않은 기사를 보면서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오늘 취재하시는 각종 언론사 분들도 이 사업에 불합리한 면이 보이거나, 원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고 정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양심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영익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추모공원 정말 본 의원도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시장님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권영익 의원 당초보다 1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2015년도 준공목표로 했고, 퇴임하신 전 박성용 국장이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2016년…… 그거 회의록에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니까 시장님 말씀으로 봐도 좋겠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때는 “2016년이면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2017년 12월 25일인가를 준공목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익 의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유가.

○권영익 의원 그렇게 주민민원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더파크에게 사설부분이라든가 공설부분 수의계약 하신 거 맞죠?

○권영익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 ‘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렇죠?

○권영익 의원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자본금이 14억 원 정도 돼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제 짧은 상식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정히 안 되면 공탁해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데 예치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익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본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권영익 의원 때에 따라서는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PF 이것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의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20일인가 이 정도에 금융권하고 협의가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됐죠? 그래서 제가 더사랑의 서용은 대표께도 전화를 해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또 6월 말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한 거예요. 서용은 대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주시에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파크에 자기네 사설부분 준 것을 해지했으며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손 떼라. 몇 개 업체가 지금 얘기가 오고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시에 미안하다……

○권영익 의원 글쎄,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분명히…… 2015년 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시에 그때 당시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이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공사중지 해지명령이 떨어지는 한 3월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권영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3월부터는 자신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권영익 의원 서용은 대표가 그런 얘기 하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2015년에 준공하겠다, 2016년에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박성용 전 국장이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파크하고 계약해서 2017년 12월 25일까지는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추모공원에 대한 이 계획은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무줄이야.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수축되는 것은 없어요. 고무줄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모공원도 중지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권영익 의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7월까지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이 안 되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포크레인 하나 없어요. 건설장비 하나 없더라고. 교량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장님 아까 답변하셨어요.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때 용정순 의원께서 질문답변한 내용 중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진입도로 해결됐습니까? 이행보증증권 여기 제가 받았습니다만, 19필지 중에 5필지는 빼고 14필지만 받아놓은 상태, 이것밖에 없어요. 하여간 이런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파크 종합건설에는 선급금으로 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7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이게 아마 계약은 95억 원 이 정도 되죠?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37억 3,2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급금으로 좀 줄 수 있다고 봐요.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선 자기들이 사설부분의 진입도로 확보라든가 등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급금 받아서 자기 회사 다른 데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 37억 원 정도 한 흔적이 있습니까? 법면 같이 까낸 거밖에는 없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저 정도에 뭐가 37억 원씩이나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권영익 의원 그럼 저 정도를,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 해놓고 37억 원을……

○권영익 의원 글쎄, 선급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권영익 의원 아니, 글쎄,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37억 원 정도가 이미 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선급금으로 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공사현장 저 정도를 가지고 37억 원 줬다면 수백억 들어가는 저거라고 저는 판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권영익 의원 관계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권영익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민간부분부터 해결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익 의원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게 하도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서용은 대표가 상당히 시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횡성군하고 같이 해보지 그러느냐.” - 그때 당시 박성용 국장이었습니다 - 그랬을 때 사제리 쓰레기매립장도 해보니까 별 실효가 없더라며, “횡성사람들이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협의에 응하지를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그래도 좀 강력히 추진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횡성군하고 여주시가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82억 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기금으로 활용하려는 집행부의 생각도 제가 과장으로부터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다른 데로 말이 흘렀는데, 서용은 대표에게 제가 그랬어요. “횡성군이나 여주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를 원주시에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맞다 그래요. 우리 봉안당시설은 못 이용하잖아요.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봉안당 우리가 1만 위 외에는 못 하고, 횡성이나 여주에서 화장한 분들은 “다른 데로 가느니 차라리 여기 봉안당이 있으니 여기에 모시고 가자.” 이럴 확률이 크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돈 준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못 하느냐.” 제가 그랬더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도. 그러면 이런저런 행정력으로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못 도와줄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요는 시공사가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담고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서를 정말 숨김없이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임시회 때 - 다음 9월 되겠죠 -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고맙게는 생각해요.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지 추진해서 마무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영익 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서면으로 보충질문할 테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고뇌에 찬 고민을 하셔서 더 이상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저하고 약속해 주실 게, 7월에도 안 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못 주시나요?

○권영익 의원 아니, 서용은 대표가 있는 재단법인 더사랑에서도 “좀 손 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못 하시는지……

○권영익 의원 그분들도 오고가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권영익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서면질문에 정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4만 원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각종 정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한 원해서 하신 시장님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1차 질문에 응해주셨던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점 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시민을 위한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기자회견, TV토론 등에서 말씀하신 답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올 때는 제가 간략하게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질문을 하면서 혹 많은 분들이 또 왜 시장님 하시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가질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원주시민의 건강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답변서에서 열과 전기 중에서 열은 56% 화훼단지에 공급하고, 44%는 반계단지에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처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런데 요즘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19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SRF 열병합발전소 열원을 쓰시겠다고 하다가 요즘 다 포기한 상태를 아시죠?

○허진욱 의원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허진욱 의원 이번에 사업체 측에서 나오셔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받은 결과를 보면, 거기 8개 업체 중에서 식품이 4개 업체가 되고, 의약업체가 2개, 그리고 제조업체가 2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조업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식품과 의약업체는 사실상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열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분들이 열원을 그것으로 쓰기로 할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서명을 해주고, 사업 말기에 가서는 비켜갈 수 있는 식으로 - 종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 해서 서명을 해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 반론도 많고, 법적으로 보니까 식품업이고 의약품업이기 때문에 그 열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한 거다. 이렇게 했고, 반려취하서까지 제가 갖고 왔는데, 저번에 업체에서도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 얘기 들었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서에 보면 56%는 화훼단지, 44%는 반계단지에 쓴다고 했는데……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쓴다고 하는데, 이 44%는 그럼 어디에 쓰실 거예요?

○허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단지 입주하기로 했던 외지 화훼농가 중에 예정대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하남 일대, 과천 우면동 지역으로 이미 인근 지역이나 오산, 수원, 호법 등으로 터를 옮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허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체에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잠깐 시정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황기섭 의원님께서 책상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황기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유는 안 들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앞에 계시는데,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없으시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비유가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안에서 쓰는 게 걸레가 있고, 행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주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주방에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열원을 공급하는 폐기물이 조그맣게 했다고 해서 그 재료가 바뀌는 게 아닌데, 이것을 계속 쓰시려고 하는 시장님 방침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라, 말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을 신문에서 하셨던데, 그렇지만 산통부에서 문서 온 거 보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지역을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문서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민이나 저 같은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산통부에서 온 문서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허진욱 의원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허진욱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아까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거기 답변하시기를,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에서 정책을 멈추고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강력히 촉구한바,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 시장님 이하 몇 사람들이 온 것을 원주시민 전체가 와서 했다고 보십니까?

○허진욱 의원 아니, 주민 수용성은 잠시 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산통부 것은 신뢰를 안 하시고, 환경부에서 온 것은 또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허진욱 의원 환경부 것은 인정하고, 산통부 것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허진욱 의원 시장님이 누구를 위한 시장님이세요. 원주시민을 위한 시장님이신데, 기업체가 그것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바꿔줄 수 있는데,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게 시장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님이 못 하시면 원주에서 누가 해요.

○허진욱 의원 시장님이 못 하면 누가 하냐고요.

○허진욱 의원 못 한다는 게 이유가 있죠. 제가 잠시 후에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못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분들이 당연히 수익성 때문에 못 하겠죠. 손익계산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허진욱 의원 참,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장님은 그것을 정리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허진욱 의원 그 말씀은 제가 넘어가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LNG를 썼을 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을 제가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계속 되면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려고 시장님께서 앞에서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허진욱 의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신문에 보니까 확실히 장담도 못 하셔. “건강에 해가 안 된다면 재활용해서 떼는 게 맞겠다.” 그러셨어요. “해가 안 된다면”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은 뒤에 처방하는 그런 방식의 결과를…… 아니, 40년 전에 화력발전소 지을 때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그리고 시멘트 만들 때 예측했습니까? 비가 질질 새는 초가삼간에서 살다가 슬레이트로 지으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나 그거 40년 지난 뒤에…… 우리는 모르고 어려서 슬레이트에 삼겹살까지 궈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서 얼마나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리고 2000년도 초에 디젤차, RV차를 국가에서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그때 당시 저도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가격대가 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젤차 샀어요. 그러나 지금 15년도 안 됐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용도폐지 시켜준다면서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이것이 지금 아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장담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얘기도 좀 들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욱 의원 조금 전에 화력발전소 같은 게 40년 뒤에 나타났는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40년 뒤에, 40년까지 안 가고 한 30년 뒤에 시장님이나 저나 진짜 건강해서 산다면 한 100세 가까이 될 텐데, 그때 이거 어떤 놈이 만들었냐고 했을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허진욱 의원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거지, 시장님 하시는 사업을 제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진욱 의원 대안 조금 이따 제시할게요. 그래서 당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해서 시장님 하시는 일마다 발목을…… 제가 지금까지 2년 넘으면서 시장님 발목 잡아본 적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지원해 드리고 싶었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열 공급하기 위해서 SRF열병합발전소……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것은 믿으시면서 산통부 못 믿으시는 거,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집에서 아이가 아픈데 부모가 돼서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 애는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보고 처방해 주는 것처럼, 시민들이 아파하면 처방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시민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시장님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놓는 이러한 정부가 있듯이, 우리 원주시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도래되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출오염물질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성형·비성형 연료가 반입된다고 해도 규정을 지킨 것인지 사실 일일이 우리 시에서 점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진욱 의원 아까 제가 시장님께 실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행주와 걸레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외지에서 수입해 옵니다.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땝니다.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행주와 걸레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좀 알고…… 시장님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을 때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겠구나’ 이것을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닐이 아닙니까? 폐기물이 아닙니까?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 해본 결과, 시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좀 이번에 확실히 알고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를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원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 “LNG와 SRF 사용은 사업자가 경제성을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허진욱 의원 평창의 모 리조트가 LNG저장시설 및 열공급시설 설비를 가지고 우리 화훼단지 건에서 손익예상표를 작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40∼60억 원 정도를 - 금리가 한 6% 정도 된답니다 - 투자해서 연료비의 판매이익을 35%란 상당한 높은 금액으로 잡았을 때도 LNG가 4만 1,610원대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지금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은 4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5%의 상당히 높은 판매이익을 감안했을 때도 4만 1,610원이랍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것이 높다고, 비싸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율을 낮춰서 하면 원가가 3만 원대 나온답니다. 그래서 3만 원보다 조금 높여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4만 5,000원대하고 3만 원 조금 넘는 LNG 가스를 볼 때 열 공급을 하기 위한 LNG탱크를 설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연료를 못 바꾸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원을 바꿔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역구이고,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오신 조경태 의원께서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고형연료 SRF발전의 현황과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쪽에 가면, 19.2톤을 소각시킬 때 고형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668.16이 나오고, LNG에서는 제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경태 의원께서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원주 미세먼지 요즘 보셔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강원도가 1등이고, 그중에서 또 원주가 1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시점에 열원을 좀 바꾸자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것은 업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답답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시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허진욱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기자회견이나 언론보도를 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허진욱 의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업체에서 수익성 타산이 안 맞으면 열원을 못 바꿀 것이다. 그러나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시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 안 되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바꾸라고……

○허진욱 의원 아니, 시민의 건강은 상관없고, 업체 이익 상승분만 자꾸 말씀을……

○허진욱 의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허진욱 의원 경제논리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민들 건강이 망가졌다면 그때는 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업체 책임이라고 하실 거예요?

○허진욱 의원 왜 근거가 없어요. 환경부에서 승인해 줘서 화력발전소 했던 게 40년 만에 이런 현상이 오고……

○허진욱 의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하고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때보기를 했습니까?

○허진욱 의원 지정면에서 때봤는데 문제가 벌써 발생됐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SRF발전소는 모두 중부발전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중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진욱 의원 아니,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지은 시설을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허진욱 의원 그럼 그때 열 공급이 안 되면 화훼단지나 겨울에 다 얼어 죽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허진욱 의원 어떻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시장님은 그럼 시민을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허진욱 의원 알았습니다. 시장님……

○허진욱 의원 아니, 지금 내가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허진욱 의원 아니,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조경태 의원 자료입니다.

○허진욱 의원 왜 이게 부산 거예요. 아이, 참나.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외우지는 못해도 책자 보고……

○허진욱 의원 협의기준치 내려놓은 것은 봤습니다.

○허진욱 의원 시장님, SRF열병합발전소 것은 그렇게 다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는 왜 부산 거니, 여기 거니 하면서 자꾸……

○허진욱 의원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허진욱 의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 벌써 의원님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시장님한테 정 안 되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일부 보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지난번에 한라대학교에서 와서 했던, 산통부에서 와서 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산통부에서 내려온 문서, 6월 13일 자 문서 내용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그리고 한라대학교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이럴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대체부지 선정, 민원해결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문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허진욱 의원 이 문서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청취, 또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 시장님 아까 말씀을 들으니 ‘대체부지를 못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허진욱 의원 아니, 대안이 아니라 산통부에서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진욱 의원 주민설명회도 지난번에 조창휘 의원님께서 하실 때도, 오크밸리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분이 녹화해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옳지 못한 일들이 진행된 설명회를 산통부에서 민원을 통해서 제기되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설정해서 보내라 이렇게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것은 인정하시고, 산통부 것은 인정 못 하겠다는 말씀은 좀 어불성설이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설 견학하신 것을 저번에 답변서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유사시설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원주SRF발전소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것은 인정하시죠?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소각로가 맞죠. 그런데 원주열병합발전소 건을 유사시설이라고 해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로가 맞고, 그렇죠?

○허진욱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허진욱 의원 여기는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안의 대부분 100%가 폐비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0%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장님 의견하고 제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론을 듣든가, 아니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나왔듯이, 다시 신빙성 있는 언론사에 얘기해서 이것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일부분, 지역구 의원님이 들어가도 좋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환경단체 이렇게 좀 위원회가 구성돼서 수용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을 시에서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주례선생님이 얘기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습니까?”, “예.” 했어요, 다들. 그래도 번번이 이혼하고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하는 거지, 그리고 첫 번에 한 것 때문에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대두되면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이 좀 앞장서 주십사 이것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진욱 의원 네.

○허진욱 의원 어디가 닫았어요? 닫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8개 업체, 3개 업체 이런 데가 다 LNG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큰 기업을 가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을 문 닫았다고 해요. 지금 사업이 성장하고, 현재 잔존하고 있는데.

○허진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고, 지금 시민이 쓰고 있는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회사에 이익금이 남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시민들 사용요금에 포함시키면……

○허진욱 의원 관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은 너무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허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긴 시간 했는데요.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은데, 언론기자 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테고, 의원님들도 들으셨을 테고, 또 시정홍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 또 공무원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정말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500 공직자 대표자로서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 그리고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상현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