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정희·용정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7건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원주시가 수탁기관의 전년도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6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가점수가 상한선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지금 여기 100점이 안 된 데가 있고, 110점 맞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점이 안 된 시설은 나중에 재위탁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거나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70점 이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보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창업 실적이 점수가 많이 낮네요?

○류인출 위원 앞으로 취업이나 창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류인출 위원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인정해요.

○류인출 위원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빠지고, 여기는 그냥 단순노동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남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사실상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2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벌써 2016년까지 꽤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그랬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이제 추후 민원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급했는데도 추후 들고일어나서 또 끌려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곳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제는 집단으로 와서 행동을 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주 만연돼서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참에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안 되고 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 참 의문스럽고, 걱정이 상당히 큰데…….

그리고 10조, 11조에 보면 건립지역이 두 군데로 양분화돼 있는데, 그곳에 위원회를 9명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동네마다 9명씩 설치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수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 중 ‘제3조제4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지금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하석균 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해도 안 될 경우에는…….

○하석균 위원 현재 85점인데, 몇 점이 안 되면 재평가하는 데……

○하석균 위원 이게 간당간당하네요?

○하석균 위원 법인전입금이면 상지학원 전입금이잖아요?

○하석균 위원 거기 지금 위태위태한데, 더 높다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다 틀리죠? 똑같아요?

○박호빈 위원 담당자별로.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몇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박호빈 위원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외부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박호빈 위원 그래도 외부기관이 해야지, 이건 뭐……. 글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외부기관이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평가위원에 이현정, 이분이 몇 급이세요?

○박호빈 위원 9급?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현정 씨가 도장을…… 글쎄, 공무원들은 자기 결재도장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법에는 이렇게 성도 안 들어간 도장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왕이면 외부기관에 이런 거…… 다르게 새는 돈도 많은데. 아니,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보조단체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감독기관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들이 갑이고 공무원이 을인 경우들이…… 그런 부분 안 느끼세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래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문서거든요.

○박호빈 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기본이 돼서…… 그럼 위원회에서 뭘 갖고 해요. 그들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고.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이 감독기관인 갑이 돼야 돼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관에 가면 거꾸로 그들이 갑이고, 그들이 큰소리치고, 사실은 감독하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야 될 공무원이 을이 되는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로 사항 이런 것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글쎄,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외부기관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박호빈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공무원이 하는 부분도 정확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양면성은 있긴 있는데, 근거로 한 자료는 그래도 외부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외부기관도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안 되고, 진짜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이런 분이 와서 냉정하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이 보고 듣고 민원인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이 건을 꼭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례로, 경로장애인과가 아니고 다른 과 업무예요. 시민복지국 소관인데, 담당 계장님이 나가서 규정대로 정확하게 한 결과, -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 시설장께서 거기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너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소문이 났고, 그렇게 발령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들이 가서 보고 오셨을 때 정확하게 짚었다면 얼마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좋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시청의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분들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외부인사로 하시고, 담당 계장님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검증을 하시는 것이 옳겠다. 순수한 공무원 분들만 가서 하시면 그런 폐단이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성실히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억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자리를,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이 자리에서 밀려나가야 되는 순서가 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 나부터라도 그렇죠. 실컷 열심히 하면 욕먹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 “예”라고 하셨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실무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거기를 점검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렵다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그럼 저희들하고 협의하시면…… 아, 그런 예산을 아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과장님이.

○위원장 허진욱 꼭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말에 꼭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마케팅 내역을 몇 군데 받아본 게 있어요.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 지금 여성가족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의 과가 다 위탁시설하고 관련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에서 아까 자부담비율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연계시키는데, 시청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관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만 정산할 게 아니라, 자부담비율을 얼마만큼 늘리는지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 실적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반영하기 이전에, 시설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냐고요.

○위원장 허진욱 몇 군데를 제가 받아보니까, 어느 시설은 앞에 시설을 홍보하는 것보다 “작년도의 결산내역이 이렇습니다.”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썼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데가 있고, 그것은 차제의 문제이고, “우리 시설은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을 쾌적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차기년도 홍보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여러 관서 것, 시설 것을 믹스해서 보시고 “아, 이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민간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관심만 조금 가져주시면…… 시설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시설 거, 이 시설 거 다 보다 보면 거기에서 장점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원장 허진욱 장점을 접목시켜서 하다 보면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독지가가 점점 늘어났을 때 훨씬 복지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에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허진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칭찬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강원도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를 보면 강원도가 쭉 나와 있는데, 원주만 그래도 ‘최우수’, ‘우수’, ‘우수’, 그래서 잘 받으셨어요. 다른 데는 ‘미흡’, ‘매우 미흡’ 이런데, 이것을 컬러로 잘해서 위원님들 보게 하면 칭찬하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박호빈 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여성가족과도 평가위원 아까 경로장애인과하고 똑같은지 한번 검토를 해줘 보세요.

○위원장 허진욱 공무원들이 하는 건 나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시청어린이집, 뭘 받았다고요? 최우수 뭐?

○박호빈 위원 인증서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모범 뭐……

○박호빈 위원 우수어린이집 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박호빈 위원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뭔가 여기는 특별나겠지” 그런 얘기 듣잖아. 아니, 꼭 받아서 안 된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공직자 자녀 분들이 다니시는 거고, 여긴 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시청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는 뭔가 틀리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여기는 홍보도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괜히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똑같이 해도 “여기는 뭔가 틀리겠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어느 곳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곳이 사실은 시청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시죠?

○박호빈 위원 (웃음) 아니, 상 받은 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사실은 계속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래도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잘하셨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4년도 가을에 시청어린이집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발견됐었어요. 거기에. 그게 2014년도인데, 지금 실적평가가 서면평가 및 현지점검인데, 서면평가도 한 경우가 있나요?

○하석균 위원 현지 확인해서 다 보신 거죠?

○하석균 위원 그래서 다 15점 만점 받은 거죠?

○하석균 위원 시설운영관리 30점 다 맞으신 거죠?

○하석균 위원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여기가 그때 당시 2014년도에 처음 갔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원주시청어린이집을 점검 나간 적이 없었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그때 딱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제일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설 평가를 했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유독 이거 하나만 원주시청 총무과로 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위원장 허진욱 글쎄,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글쎄, 운영하게 돼 있는 건 아는데요.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똑같은 업무인데 두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허진욱 제도가 그렇다면 그런데, 똑같은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치악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허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과 용정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자문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 1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마을공동체 5개년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가 한 것이라, 집행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5년 동안 3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당장 2017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하석균 위원 5,000만 원 세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마을 면단위 축제 있죠?

○류인출 위원 기존에 마을단위 축제들, 남한강축제라든가, 산나물축제, 복사꽃축제, 옥수수축제 등등.

○류인출 위원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안 보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5항에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이쪽에 보면, 문화나 예술은 당일 행사도 있을 수 있죠.

○류인출 위원 물론 남한강축제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산나물축제나 옥수수축제나 복사꽃축제……

○류인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산나물을 재배해서 그 지역의 산나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축제인데, “그것은 그냥 축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산나물축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오래도록 같이 특화작물로 하자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기존의 마을축제는 그냥 축제다?

○류인출 위원 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주셨어요.

○류인출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 지금도 지원하고 있었지만 - 행사가 엄청 광범위해요. 지금 현재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용정순 의원님이나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기존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말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던 축제 부분이, 거기서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로 끝날 행사도 있지만, 말은 축제가 붙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격을 띤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쪽으로 포함이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 기존처럼 계속 분리해 가야 되느냐 그것을 향후에…… 뭐, 조례를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만들었는데 집행은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떤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무실아파트 주민을 위한 축제” 이러면 축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냐.

○류인출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축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축제 부분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좀 협의가, 심도 있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과장님, 1개 대상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나와 있는데, 한도금액이나 이런 걸 별도 규칙으로 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실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니, 단위사업별로 어느 정도 한도는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1개당 400만 원이 한도다, 500만 원이 한도다, 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당장 집행을 해야 되니까……

○류인출 위원 네, 개별사업당……

○류인출 위원 아, 도에 도비신청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확정돼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죠?

○류인출 위원 아,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 신청도 하고?

○류인출 위원 아니, 도에서 많이 안 줘요.

○류인출 위원 도에서 18개 시군에 많이 안 줘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지난해 도에서 됐던 게 얼마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50% 나갔던 부분이 얼마냐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전년도.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만큼씩 안 나간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씩 나갔어요? 5,000만 원이면……

○류인출 위원 우리 시비 나간 부분, 시비가 얼마 나갔냐고요.

○류인출 위원 올해도 그만큼 나왔어요?

○류인출 위원 올해는.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에 5,0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공모한 게 5,52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직 안 준 거죠?

○박호빈 위원 시행했어요? 한 데가 있어요? 그럼……

○박호빈 위원 단구동 한일아파트는 사업시행을 했죠?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마을공동체 이게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 답변해줘 보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김정희 의원님이 해보세요.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용정순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전국의 240여 개 지자체 중에 이미 120여 개의 지자체에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관에서,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지역사회 복지고, 행정이고, 문화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추진했지만, 마을공동체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우리 동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게 공모에 의해서…… 우리 동네에 여기 쓰레기를 매번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 문제가 고질적인데, 이게 행정에서 CCTV를 박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여기 매번 이렇게 쓰레기가 모이니까 우리가 꽃밭을 가꿔서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그건 규칙으로 정할 문제인데, 5명의 주민이 모이건, 10명의 주민이 모이건 규칙으로 정해서 모인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런 과제들을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공모사업의 경우 매년 한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일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박호빈 위원 한일아파트는 어떤 거를 했죠?

○용정순 의원 한일아파트에서 한 사업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를 들면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의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십자 봉사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일산동의 소외계층에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집행돼서 지금 현재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 이제 과장님한테…….

○박호빈 위원 그럼 아까 여쭤본 거, 한일아파트에서 뭐를 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명칭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안 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가 특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도 사실은 어쨌든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에는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서 마을공동체라는 것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마을에서,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옛날의 반상회 식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같이 뭔가를,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게 맞아요?

○김정희 의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 줘야 돼. 그거하고, 지금 용정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동사무소에서 빵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난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관변단체 사람들,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공동체 예산으로 빵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만들어 주고, 그것은 난 아니라고 보고, 마을공동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다 알았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같이 화합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김정희 의원 맞아요. 한 예를 들은 거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김정희 의원 네, 그런 것들 회복하는……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규칙을 정하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괜히 예산을 주다 보면…… 말 들어보면 거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고, 마을공동체 3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 또 도비가 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김정희 의원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마을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남발할 수 있지 않나요? 공동체가 이름만 걸고.

○김정희 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남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느 동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가 홍보되다 보면 어떤 동에서도 마치 경쟁의식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동네는 손해 볼 수 없다.” 이래서 남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다고요?

○김정희 의원 네,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담당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 대한 위임사무 어떤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일몰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기 3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100분의 50,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에 가면 거기는 싸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모르고 계세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건드릴 것도 없네요. 상위법에 대한 일몰제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박호빈 위원 왜 없어요?

○박호빈 위원 가톨릭 병원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우리 학성동에 있는 거.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중 “영 제106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106조의2”로 하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2조2제2항제5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하석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과장님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 치료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춘천에 하나 있다. 춘천 한림대병원에.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 쪽 아닌가요? 정신건강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여성가족과 쪽에서 진행이 되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여기도 평가가 한 하드웨어 속에 같이 있는데, 평가자가 계장님하고 이효선 씨, 이효선 씨는 몇 급이에요?

○박호빈 위원 전문관이에요? 그러니 맨날 거기에서 보는데 그분들이 무슨 평가를 해요. 그런데다 여기 봐봐요. 정신건강지표 분야별·유형별 했었을 때 “연령표준화 자살률 최근 3년 대비 증감” 했는데 5점 만점에 5점이야. 어떻게 자살률은 증가가 됐는데, 5점 만점에 5점이면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끌어나가는 것은 끌어나가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맨날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하겠냐고요. 아셨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시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잡음들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시민복지국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정당하게 평가할 때 그것이 이차적으로 피해가 올 것을 대비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복지국에서는 있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 쪽에는 경우가 약간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위원장 허진욱 그냥 좋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 한번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장내 웃음)

알고 얘기하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허진욱 없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아까 시민복지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평가를 하시되, 공무원만으로 편성된 심사평가단이 나가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서 한 3명 정도가 하면 그런 모순된 폐단이 없어지겠다 해서 시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만들 때 다 함께 묶어서 만들든지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봐도 보건소 쪽에는 시민복지국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런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거니까, 없으시니까 또 다행인데, 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하석균 위원 오늘 성과평가지표, 총무과나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했어요. 여기 보면 확인자·평가자 란이 있는데, 평가지표 양식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자·평가자에 서명하는 과가 있고, 또 도장을 찍는 과가 있고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서명하는 게 아니고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차후에는 성과평가지표 결과 보고할 때 확인자·평가자에 도장을……

○하석균 위원 서명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연일 계속된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