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는 5-2권 1페이지, 2015년 이후 신규 부과된 취득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신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자동세차시설,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석균 위원 많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관내에는 없네요, 이게.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이후의 것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외국인들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이 많이 체납되어 있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징수방법이 어떻습니까?

○류인출 위원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가 봐요. 보통 외국인들도 귀화해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 얘기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가 보죠?

○류인출 위원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세금이야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밀려선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2016년도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건수가 7건인데 금액은 5,000만 원이 넘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7건이 어디어디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막공단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기업들이 하다가 무책임하게 가버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또 우리의 지방세나 국세 이런 부분들이 체납된 건들이 꽤 있었어요. 시끄러웠고, 재판이 계속 됐었고. 그런데 파악은 지금 안 되신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개인 체납이 7건인데 이렇게 커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을 해서 발생된 세금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사업소득에 대한 몇 분의 1이에요?

○박호빈 위원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재원이거든요.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과정에 누락되었거나 총괄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에 법인이 몇 개나 돼요?

○박호빈 위원 3,400개. 그러면 전년 대비 이게 늘었어요?

○박호빈 위원 줄지는 않고?

○박호빈 위원 그럼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요 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실사 나가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세무과에서 나가죠?

○박호빈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세수업무에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든 직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세무민원인 편의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지를 해서 왔는데, 어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책별로 첫 도입이 언제이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희 위원 무인수납기가 5월에 도입한 거예요?

○김정희 위원 5월에 도입해서 지금 어디에 설치해 놨어요?

○김정희 위원 납부현황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창구납부가 34.6%잖아요. 가장 많네요?

○김정희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니까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김정희 위원 그래서 월 2회 8시까지,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시민편의 증대나 지방세수 확충 등 이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아, 지금 하고 계세요?

○김정희 위원 이미 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페이지 관외거주자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관내거주자는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이렇게 해서…….

○김정희 위원 관외거주자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관외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김정희 위원 관외에 출장도 가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런 거죠?

○김정희 위원 ‘특별징수팀’ 이렇게라도 해서 징수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여쭤볼게요.

저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징수팀이 구성돼서 나갔을 때 진짜 막말을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허진욱 아직 운영은 안 하시고요?

○위원장 허진욱 우리 속담에 ‘뭐한 놈이 큰소리친다.’고, 고급차에 골프채 이런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징수하러 나갔는데 온갖 세상 악한 욕은 다 하고, 오히려 폭행까지 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보니까 결손처리 금액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손 가기 전에 시효소멸 되는 게 있네요. 시효소멸은 곧 결손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결손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시효소멸에서 지방교육세는 어떤 쪽에 부과됐다가 - 이게 시효소멸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효소멸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방교육세는 국세 때문에 체납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11쪽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133건으로 지방교육세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11쪽 보세요. 시효소멸. 11쪽 하단부에 보시면 2016 회계연도에, 앞의 것 말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효소멸 되는 건수 중에 자동차세가 133건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자동차세를 133건이나 5년 동안 결국 못 받고 시효소멸돼서 결손처리해야 한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자동차세가 2016년도에도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1,000건 이상 되네요? 시효소멸 되는 게?

○류인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이것도 그럼 똑같이……

○류인출 위원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망해서 못 받는 겁니까?

○류인출 위원 보니까 결손되는 것 중에서 시효소멸이 워낙 많아서, 시효소멸은 시간도 있는데, 결국 없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속사정은 정확히 몰라도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결손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이왕 열심히 하시는 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시효소멸 돼서 결손처리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민세는 살다가 안 내고 돌아가셔서 못 받는 건가요? 주민세는 왜 못 받아요? 주민세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류인출 위원 아, 안 내고 주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가셔서?

○류인출 위원 소액이니 쫓아가 받을 수도 없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주민세라도 1,800만 원씩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도 우리가 용도에 대한 부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부과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민원 내지는 소송 건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아니고?

○박호빈 위원 아, 세금을 거기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징수를 안 냈을 때는 어쨌든 징수는 여기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박호빈 위원 요식행위로…….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건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시도.

○박호빈 위원 네, 건수요.

○박호빈 위원 네, 소송했거나 아니면 건수가……

○박호빈 위원 없어요?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하시고, 징수과에서는 더군다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단계동주민센터 및 태장1동주민센터 이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는데, 단계동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국방부 거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위원장 허진욱 11월이요?

○위원장 허진욱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페이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비용증가 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무결산사항 자산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부서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죠?

○하석균 위원 제가 처음에 궁금해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비용증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정자료를 요구했더니, A4용지 한 장에 “기타비용 과목이 발생주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고 왜 발생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을까 해서 한 번쯤 오셔서 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석균 위원 달랑 이런 게 오면 궁금하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석균 위원 지난번에 기타비용이 3,821억 원이 발생돼서 재정상태표상 2,200억 원의 손실이 나왔는데, 지금 3쪽의 처리결과에 보면 자산금액의 합계가 3,760억 원이에요. 3,762억 원입니다. 그러면 3,821억 원하고 59억 원의 차이가 발생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추측하건대, 계산착오나 이중등록, 입력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석균 위원 59억 원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 59억 원에 대한 자산유형과 지목, 또 처분사유에 대한 추가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내역에 보면, 자산수정 금액 합계를 보니까 제가 합계를 다 더해 보니까 1,212억 원 정도 됩니다.

○하석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2,500억 원 정도 처분금액은 어느 항목에 집어넣은 거죠?

○하석균 위원 지금 이중등록된 자산 중에서 일부는 사업부에서 공유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당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 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이게 추가로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하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보면, 명륜동 77-47번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대장에도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하석균 위원 제가 토지대장을 다 확인해 봤는데, 22개 항목 중에서 명륜동 77-47번지 723만 6,000원의 자산금액은, 토지대장에도 없는 것을 해놓은 거 보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석균 위원 궁금한 게, 한 2,000억 원 정도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산수정 금액이 합계가 1,212억 원인데, 이게 자산 전과 자산 후에 한 2,0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재정운영표상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알려주시고요.

○하석균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자 재산의 중요성 인식부족이 상당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재 이렇게 온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네, 다시 한 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21억 원과 3,700억 원에 대해서 차이 59억 원에 대한 자산유형,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운영표상 기타비용이 2014년도에 3,833억 원에서 2015년도 결산안에 103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액을 어느 항목에 했는지 상세하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폐차 매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우리 원주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박호빈 위원 177대.

○박호빈 위원 거기 기사 분은 몇 분이세요?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총…….

○박호빈 위원 마흔두 분…….

○박호빈 위원 그럼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42명은 일단 각 사업소에도 계시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안 뽑았잖아요, 기사 분은.

○박호빈 위원 안 뽑았죠. 차는 늘어나고,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득금액이 920만 원인데, 매각금액은 202만 원. 6400번.

○박호빈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이것은 중고예요?

○박호빈 위원 아, 이관되면…….

○박호빈 위원 그때 중고가격을 쳐서 해놓은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당시에 이게 900만 원이었어요?

○박호빈 위원 관차는 어쨌든 공매에서는 인기가 좋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사다리차라고 그러나? 가로등 갈고, 이거 그 차죠? 광림절연고소작업차.

○박호빈 위원 바가지차.(웃음) 이건 5,400만 원에 판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5,4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차들, 소위 말하는 바가지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이 바가지에 두느냐, 아니면 차량에 두느냐. 어디에 둬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이게 바깥에서는 사실 내구연한을 바가지에 두거든요. 이건 특수차거든요.

○박호빈 위원 차가 나와서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특수차예요. 사실은 바가지에 두거든요. 레미콘차라든가 이런 특수차들은 사실 그 용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도, 2003년에 구입하고 2015년에 팔았는데도 5,400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 것은 활용도가 높다는 거지.

○박호빈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의 기준은 바가지에 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네요. 안전은 최우선이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야간경관기본계획을 2015년 7월 21일에 계약해서 하고, 바로 밑에 8월 6일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다시 큰 금액으로 했어요.

○류인출 위원 야간경관기본계획도 경관기본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계약업무만 하다 보니까……. 과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류인출 위원 타 과에서 하는 용역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럼 질의가 안 되는데요.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용역조사를 함에 있어서 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표로 삼거나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하는 건데, 상호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세원경제정책연구원 여기는 분뇨처리슬러지도 계약을 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도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도 연구 용역하고, 가로청소 폐기물도 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도 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도 연구용역을 하고,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도 연구용역을 하고, 더군다나 이 업체가 2015년 10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5건을 연구용역을 했어요.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용역 결과를 지표로 삼거나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쓰고자 하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렇고, 참 어렵네요.

○류인출 위원 아니, 특정과에 한정돼 있어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업체가 자격은 갖췄겠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 하는 자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자 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뇨정화조, 칠봉서원 학술연구, 분뇨처리, 정화조 슬러지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얼른 봐도.

○류인출 위원 원가산정하고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분뇨처리나 대형폐기물, 가로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까지는 유사하다고 봐요. 4개 업무는. 그렇다고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나 세계유산 잠정목록이나 칠봉서원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것은 뭔가 전문성이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를 얻기에는 한 업체에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도 보시면 2015년 10월 13일, 11월 5일, 11월 13일, 11월 13일, 12월 10일, 그다음 해 3월 4일, 4월 25일 이렇게 해서 쭉 갔는데, 11월, 12월에 거의 5건이 한 업체에 몰아서 간다면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한번 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가 아니고 계약업무이다 보니까 여쭤보기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게 연 2회씩 계속 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것도 한번 무엇을 하시는 건지 확인만 해 봐주세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류인출 위원 연 1회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연 2회씩 하는 게 조금, 이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한 것도 아니고, 좀 여쭤보기 그렇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수중생태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하석균 위원 과거에 원주의 사단법인 21세기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강원시민사회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하석균 위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죠? 이게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에 보면 끝에 연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무슨 연구원.

○하석균 위원 끝에 연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용역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야 계약을 하셨는데, 의심 갈 만한 일들, 몰아주기 식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어떤 것은 여기 있어요. 1차, 2차 용역까지 계약을 해서 결국엔 지역업체라는 미명 아래 다리만 하나 얹어놓는, 그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담당 공무원이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짜리 n분의 1로 자르면 6,000만 원, 7,000만 원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발주는 1억 5,0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용역의 답은 반쪽짜리밖에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성과급제도 있죠? 공무원 성과급제도.

○박호빈 위원 그래서 차량연동 이래 가지고 공무원 분이 해서 결국에는 성과금도 받았어요. 박수 쳐줄 만한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 그들에게 한번 주제를 던져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용역 줘야 될 것들을 포털에 올려놓고 이런 것에 대해 참여할 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직자 분들도 원주시를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또 인센티브도 따라오고, 그렇죠? 이런 부분, 또 때에 따라 잘됐을 때는 가산점도 좀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박호빈 위원 해본 적 없으세요?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연구 같지 않은 연구, 전문성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연구용역을 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이 더 전문가예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가? 하여간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공직자 분들도 사명감으로 공직자가 됐지만, 그래도 내면에는 기본적인 페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신 젊은 친구들 사실 페이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좀 남을 수 있어요, 업무에 따라서. 그럼 그 친구들이 남은 시간을 원주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별도의 프로모션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또 사명감도 커지고.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들에게 해서 성과급도 좀 주면 좋지 않나 싶고, 제발 지역업체 끼워 넣기 식 이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시켜서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좀……

○박호빈 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 부서 소관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중 수입원이 발생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내역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석균 위원 지금 우리 부가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하석균 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보면 부서의 각 점포마다 부가 연월일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보통 우리가 부가세 1, 2, 3월은 4월에 부가세를 내고, 4, 5, 6월은 7월, 그다음에 7, 8, 9월은 10월, 10, 11, 12월은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든요. 이게 부가 연월일에 월일이 틀린 건 왜 이렇게 한 거죠?

○하석균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다시 해지하고 계약해도 부가월일이 틀려지나,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하석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환급받은 부서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체육시설사업소만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 외에 부가세를 더 환급받은 부서가 있는지, 아니면 못 찾는 건지…….

○하석균 위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50개 점포에서 수입원이 발생, 여섯 곳 점포에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았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약 25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6개 점포만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그 외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찾는 건지…….

○하석균 위원 그래서 기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환급을 받았는데 기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석균 위원 여섯 곳 점포에서만 부가세 환급받은 것은 아니고……

○하석균 위원 전체 다 받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는 네 곳에서 환급이 이루어졌어요. 무실축구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체육회, 또 몸펴기생활운동실, 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받은 적은 없습니까?

○하석균 위원 그럼 상세한 부가세 내역은 찾기가 힘들겠네요?

○하석균 위원 네.

○하석균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같은 경우 거기의 10%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석균 위원 부가세 업무는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다 하는데,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하석균 위원 직접이요? 어디 용역 주는 게 아니고요?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대부료 부과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얼핏 봐도…… 원주 및 치악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테니스장, 치악테니스장, 이게 제곱미터당 대부료를 산정하는지. 같은 제곱미터여도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고 그렇거든요.

○하석균 위원 그런데 이게 제곱미터인지 아니면……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석균 위원 지금 이렇게 같은 협회 사무실을 봐도 금액이 같은……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사무실, 회의실 봐도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석균 위원 축구협회 사무실 면적이 그다음 해에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축구협회 사무실이고 회의실인데, 이 대부료가 2012∼2014년 금액이 틀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5권 197쪽,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5-5권 197쪽입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것은, 인력 등의 한계로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현황파악 이런 것이 좀 어렵지는 않나요? 다 파악되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한계가 있죠?

○김정희 위원 또 한 가지는, 각 과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다…….

○김정희 위원 워낙 많아서, 그렇죠?

○김정희 위원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 소유건물 중 석면건물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세상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석면이 되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았는데,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 같아서 한번 자료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조금 더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철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어서 279쪽 수의계약 현황과 332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물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도 받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다 배분해서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셨죠?

○하석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하석균 위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하석균 위원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나 건물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해서, 쓸 만한 토지는 사용대부료를 받고 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할 목적도 있는데,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것 중에서 불필요한 토지,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대지가 있는, 필요한 나대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불법전대를 하거나 무단사용해서 변상금을 조치했다든가, 아니면 원상회복을 했다든가 그런 토지가 있죠?

○하석균 위원 작년에 꽤 있는 것을, 2015년도 자료를 수고스럽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또 추가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최종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권 정보통신 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문자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김정희 위원 저는 장문자는 한 번도 못 받았고, 그리고 80바이트로 글자 수가 좀 작지요?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작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왔던 장문을 복사했는데요. 여주시장님이 “여주 도자기축제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장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또 제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하는데, 우리 시 보면 단문을…… 저희도 의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도 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단문으로 3개가 오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장문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아직은 안 돼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럼 저희가 건강도시에 관한 축제가 있거나, 다이내믹이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장문으로 해서 홍보하기도 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아, 부서에서 하긴 하나요?

○김정희 위원 아니, 시장 이름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세히…… 한 세 번 정도는 똑같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도자기축제 한다 이러면서 보내는데, 저희 시도 행사 있을 때 다른 지역에, 관심 있는 데 보내고 계시나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받아본 것은 항상 단문으로 해서, 그냥 몇 시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뭐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잘라서 보내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시스템밖에 안 되나 이것도 궁금했고요. 또 글자 수가 작아서 민원인들이 대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단문으로 보낼 때.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원주지역에 큰 축제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있는지.

○김정희 위원 제가 이렇게 안 받았으면 무관할 텐데, 이렇게 받고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들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정보과에서는 취합만 해서 올려놓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거나 또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회복지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원주시가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매칭사업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1조 4,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대형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도 찾고, 군살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설득력 있게 헤쳐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며칠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집약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의회에 근무하기를 회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위원장 허진욱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기초나 도의회 같은 데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와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인사권이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시의회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왔었고, 거기 제일 문제가 핵심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 시 본청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에 근무하고 복귀 시 희망부서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셨으니까 오셨다 가는 분들한테 희망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희망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전에 전문위원으로 와 계셨던 국장님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의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전보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들 만나다 보면 볼멘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1,500명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또한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민원이 사실상 요즘 발견된 걸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보규정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특히 전문을 요하는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기간을 잘, 충분히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국장님이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1,500명 공무원에, 예산이 1조 4,000억 원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쪽이 3분의 1 정도, 한 2,8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면서도, 시 예산의 3분의 1에 가깝게 투입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감독·감사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 행정직, 건축·토목직, 전산직, 기계직, 속기직 이렇게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원주시의 3분의 1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직 전문직종에 있는 직이 감사관실에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염려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동의를 하셨고, 이번에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행정직이 쭉 있습니다만, 복지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반기 말 결원이 발생할 때 대비하셔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관실에 복지직 한 6, 7급 정도 1명이 꼭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건설분과에는 건축직이 와 있고, 산경위에도 해당분야의 직종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전문직이 없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분만이라도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상반기 전보 때부터는 감사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돼서 나가실 때는 꼭 그렇게 배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의회 전문위원실에는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오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감사관실에 배치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사회복지직이 행정을 전혀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랑 이런 걸 쭉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직들이 프로그램도 알고 예산의 흐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직을 감사관실에 넣어줘서 그분들을 좋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 쪽 예산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당사자들이나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누수되는 게 있고, 중복지급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정하고 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나는 보여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한 결과 그렇게 다 흔쾌히 답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의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시 제가 작년도에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원주시 국·실·과장급 직위에 대해서 직렬별, 직급별 사무분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위에 대한 직급별 불균형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민복지국장님이 나가시면서 배치문제도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바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직렬별로 다 정원표를 받아서 퍼센티지까지 쭉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났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금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승진자를 봤을 때 행정직보다도 오히려 저쪽의 기술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쪽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원주시장님께서 그쪽 분야이시고, 또 그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1,500명이 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적에 대해 미흡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이행되는지와 - 지금 현재요 -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보직관리,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서 보직기준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 등 보직관리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귀에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아직 힘들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다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으로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실 텐데, 좀 흔쾌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수직렬 몇몇 사람들 일부, 다는 못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무슨 직입니까? 6급에서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차등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었고, 또 개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걸로 믿고요. 물론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멘소리들이 작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관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