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에 보고받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7개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옻칠기공예관은 소초 학곡리에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하고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인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성과결과를 보고는 받지만 7대 전반기 동안 여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성과에 대해서 보고, 그게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알아야지만 이게 뭔지 성과평가를 하는데, 7대 전반기 2년 동안 여기를 한 번도 가 볼 기회가 없었어요. 가 보지도 않고, 어떤 생겼는지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과평가 한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회의 기간 중이라도 이런 데를 앞으로 현장견학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사업비 정산한 것 변동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 정산서 받았어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지금 보니까요. 서면평가를 하셨어요. 항상 서면평가로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저는 평가결과가 과연…… 이분들이 다 가 보셨겠죠. 가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평가를 하시려면 적어도 몇 번은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모이셔서 한다면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 말씀도 듣고 참고해서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면평가로 해서 평가결과를 과연 신뢰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다섯 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맞추셔서 한 자리에 하셔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면평가로 하는 게 신뢰가 과연 있을까? 많이 높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은옥 위원 고민하실 것 없죠. 다섯 분 같은 시간에 모이셔서 평가하시는 것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에서 평가하는 민간위탁사무 업체가 7개 업체잖아요. 이 중에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데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인데요.

○위규범 위원 임대료나 다른 어떤 수입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다른 사업 하는 게 있나요?

○위규범 위원 임대료로 충분히 재정자립이 가능한가요?

○위규범 위원 몇 개 법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위규범 위원 평가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서 서면 평가를 하시는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13조에 따라서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아니면 해당 과의 공무원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 있겠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되면 외부인사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나요?

○위규범 위원 7만 원 드리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제도가 훨씬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다 봤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경제전략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나요?

○위규범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민간위탁사무가 원주시 전체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져도 좋은 사업인지, 위탁받는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도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총 금액표시가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조창휘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조창휘 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도 있나요?

○조창휘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경제적인 효과는?

○조창휘 위원 한지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를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쓰여지는 원자재는 원주산이 아닐 것 아닙니까. 국산이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생산량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이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창휘 위원 자립을 갖추어 주시든지, 아니면 개선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지. 자생력도 없을뿐더러, 자생력 없으면 반면에 지역에서 생산된 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밑바탕이 되면 별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신재섭 위원 보통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3년 동안 성과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평가점수가 나오잖아요. 몇 점 이하는 재위탁하지 않겠다 하는 게 있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3년 위탁을 줘서 첫해에 결과가 미흡하면 독려 같은 것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신재섭 위원 결과를 내면 결과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결과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뭐 하러 내요.

○신재섭 위원 관련된 게 2개,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옻문화센터하고 옻칠기공예관하고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신재섭 위원 네, 위치.

○신재섭 위원 관련된 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위치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신재섭 위원 그게 당장 쉽지는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옻문화센터 안에 공예관을 같이 포함할 수는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거기 공간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 보셔서……

○신재섭 위원 그런 공간을 할애할 정도면 공간이 있다고 보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예관이 너무 힘들어해요.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지테마파크 직원이 거기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은 그런 실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누군가가 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지금 위탁받아서 하시는 데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신재섭 위원 이분은 한지만 하나요?

○신재섭 위원 이분은 영업에 관계가 되니까 그나마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옻칠기공예관도 영업에 관계된 사람이 위탁 받아서 하면 가능한가요? 한지공예관에는 염색하시는 분이 위탁 받아서 하니까 위탁금을 안 줘도 될 지경인 거죠.

원래는 어떤 공간을 제공하면 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위탁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영업에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분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팔면 판매금액이야 있잖아요. 그것을 자부담화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신재섭 위원 한지테마파크도 보면 자부담해서 경비로 같이 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산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위탁금 말고 자부담.

○신재섭 위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염색해서 제품을 만든 것은 외부 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사업장에서 만든 것을 갖다 팔면 판매수수료를 자부담으로 처리하나요?

○신재섭 위원 이익금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해서 공예관으로 편입하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운영비가 얼마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600만 원이면 거기에서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한다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원재료 값이 있잖아요. 그것은 빼주고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원재료 빼고 판매이윤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은 그런 거예요. 위탁비를 줬는데,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네 원재료를 만드는 데 것을 갖다가 팔면 판매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본인들의 판매장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해 주면서 위탁비도 주고, 공공시설 요금도 내주고 그런 꼴이 되니까……

○신재섭 위원 위탁이 안 되면 폐쇄해서 합쳐요. 차라리 다른 것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라도 받잖아요. 거기 내방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개인 장사하는 시설로 전락되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그동안하고 다르긴 해요.

○신재섭 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영리 목적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원주옻을 알리는 데 더 배가 도움이 된다면 이런저런 방식을 취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 옻하고 한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하면서 그냥 위탁비만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보고받는 자리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길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지공예관 위탁 공모할 때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셨나 보죠? 위탁 수행기관에 개인도 가능하게 했었어요?

○용정순 위원 거기가 법인으로 돼 있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도 봤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한지와 관련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맡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옻문화센터요. 잘하고 있는데, 옻문화센터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 장인이나 옻 관련 전문가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 시설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1년 내내?

○용정순 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세요?

○용정순 위원 옻 장인 분들이 연로하시잖아요. 젊은 분들 중에 옻과 관련해서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예.

○용정순 위원 원주가 밀고 있는 한지와 옻이 전통공예, 물론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 하지만 최소한 전통공예로서의 역할들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후계 양성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이, 지금 현재 장인 분들의 고민들이 얼마큼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한지테마파크와 단편적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옻과 관련한, 물론 옻은 특수성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옻문화센터가 작가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자신들의 작업공간 이상의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 몇 년 되었어요?

○용정순 위원 꽤 됐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을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작업실 만들어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위탁비 1억 원은 주로 어떤 데 쓰여요? 건물 관리비예요?

○용정순 위원 1명 일하시는 데 4,700만 원?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옻 강의하는 것은 수강료 받아서 하죠??

○용정순 위원 그럼 수강료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용정순 위원 1억 원 주는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해요.

○용정순 위원 옻?

○용정순 위원 작업장?

○용정순 위원 누구에게 주려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 요구가 어디에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인 공방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옻칠공예대전 올해 예산이 좀 더 증액되었죠?

○용정순 위원 늘어났고 5,000만 원은 공예대전하는……

○용정순 위원 이것은 행사대행이죠?

○용정순 위원 지난 2015년도에 옻칠공예대전에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애초에 공모할 당시에 어떤 작품들은 제외한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지 안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작품시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러는 것은 옻칠공예대전의 시상금을 아무리 높여봐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의 가치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용정순 위원 짚어보시고, 상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사과정의 공정성나 투명성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 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칠공예주식회사 있었죠? 태장1동에 칠공예주식회사, 거기가 일사 김봉영 선생님이 처음 칠 작업들을 하셨던 곳이고, 또 선생님 덕분에 장인 분들이 원주지역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었고, 원주가 옻칠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자리 잡게 되게, 크게 기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가 옻칠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면 건물을 방치해도 괜찮아요. 그게 무너져도 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돼도 상관은 없는데, 원주가 한지와 옻을 정말 전략산업 내지는 전통공예 도시로서 지향하고, 그간 투여된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칠공예주식회사를 시가 매입해서 어떤 공간으로, 칠과 관련한 전시공간이 됐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용정순 위원 옆의 도로가 개인 사유지이죠?

○용정순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을 복원하게 되면 진입로를 저희가 막게 되나요?

○용정순 위원 그 상황은 저도 알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용정순 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고니골 입암분교 말씀하셨는데, 입암분교 소유가 교육청 아닌가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황기섭 위원 글쎄, 한지양잠테마파크 해서 고니골 빛축제 재료를 거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올해 끝이 나면, 옻문화 쪽에 준다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황기섭 위원 이쪽에 줘도 괜찮다?

○황기섭 위원 5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는 옻문화센터도 저희가 가보니까 열악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원주 쪽에서는 옻문화하고 이쪽 한지를 계속 육성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니까 투자하는 것도 기대치보다 하향되고, 그냥 놓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늘 고생하는 것 알고 있는데, 위탁비 정산은 하고 검사도 다 하죠?

○황기섭 위원 거의 인건비 쪽하고 사무실 운영비?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르는 지역은 가봤으면 좋겠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현장가보니까 결과치는 적고 계속해 줄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옻하고 한지가 원주의 전통산업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절명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어렵지만 좀 해 주시고, 고산에 양잠하고 한지 클러스터 조성한 게 있잖아요. 그게 올해까지인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입암분교 말고 가다 보면 왼쪽에 단지 조성한 것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단지 만료가 금년까지죠?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거기도 건축행위가 별로 안 들고, 최근에는……

○황기섭 위원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황기섭 위원 시에서 진입로 개설해 주고, 폐수처리……

○황기섭 위원 최근에 그 사람들이, 물?

○황기섭 위원 지하수 관계 때문에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에서 보고 갔다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나요?

○황기섭 위원 가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시에서 도로 내주고 관정 파주셨잖아.

○황기섭 위원 본인들도 자부담 포함?

○황기섭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보조금이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보조금 주면 보조 조건에 있을 것 아니야. 이행을 안 하면 보조금 회수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황기섭 위원 보조사업 시행할 때는 보조 조건도 있지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차후에 관정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데, 시에는 보조금 주면서 정작 일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만약에 해 놨으면……

○황기섭 위원 시에서 나가서 그분들 어려운 부분 중재 좀 하고,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온 업체끼리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법원까지 가야 된다면 평생 원수 질 것 아니야. 같은 마당에서. 이웃사촌끼리 기업 공유하면서 잘돼야 되는데, 이웃 살면서 극과 극을 가니까 사업이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겨서 문제없도록 잘 좀……

○황기섭 위원 그것만도 능사는 아니잖아. 물은 공동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행정에 늘 관여를 해서……

○황기섭 위원 보조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10년까지는 보조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신다면 놓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차후에 사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옻문화센터 공예교실 30여 명이 참여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고니골 입암분교를 해서 후진양성하는 데 활용하시겠다.

○위원장 김명숙 옻칠공예 생활용품들, 소품들 많이 확대시키겠다는 의도시잖아요. 그런 것 맞죠?

○위원장 김명숙 옮기면 상품도 개발하고, 일반시민에게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 공예교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자 명단하고 개인정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 그리고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무슨 작품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암분교를 이쪽에 위탁 주실 때는 고니골 빛축제가 계속 운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겨울이나 이때 보면 거기가 주차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틀림없이 분쟁이 날 거예요. 겨울에. 입암분교 위탁을 줄 때 고니골 빛축제를 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고니골 빛축제는 개인이잖아요. 일종의 조합이니까.

○황기섭 위원 꼭 좀 해 주셔요. 그 밑에 고산 노인회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불편해소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고니골 빛축제 할 때 그 밑까지 꽉 차니까. 그분들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고맙다.’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그런 데에 서운함을 느껴서 “이거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웃끼리 그러지 마시고…… 가서 이분이 고니골에서 가서 사과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용하던데……

○황기섭 위원 같이 있는 시설, 여건이 전혀 안 되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평가는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문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이 지렁이농장으로 가는 모양인데,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더라고요. 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은 우수하게 잘했다고 하지만, 처리하는 업체가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에 제2의 환경오염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문막에 보면 그런 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렁이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많이 꼬이고 이래서 지역 주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와서 민원 해결을 해 달라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설사 지렁이농장을 다시 개설하려고, 아니면 인가가 가까운 데에 있는 농장들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어떤 민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문막 건등3리 저수지 밑에 동네 한가운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지렁이농장이 있어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나 봐요. 거기에서 나온 분뇨를 치우기 위한 것도 있고, 슬러지로 갖고 오는 작업도 있고 이러면서 냄새를 풍기고 동네를 다니니까 그러면서 어렵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은 당장 있는 것은 어디로 이전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하려든가, 기존에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는 다른 데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 일단 슬러지를 폐수처리장에서 갖고 오면 일차적으로 지렁이를 먹인 다음에 유통되는 것이 맞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처리비용이 일단 사업장에서 출고만 되면 기본적으로 차당 얼마씩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처리비용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양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에 “한 차만 갖다 주시오.” 했는데, 두 차, 세 차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거름효과도 없고, 오히려 후회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괜히 그것 해서 농사도 못 짓는 상황이 오니까 검증이 꼭 필요하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태장농공단지 운영협의회 할 때 담당 과장님이 가시나요? 협의회 할 때.

○황기섭 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실 텐데, 새로 된 과장님이 공단협의회 때 꼭 참석하셔서…… 태장농공단지 하수관거사업이 지난해 완료가 되었어요. 하수관거가 완료돼서 태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계속 대덕리 쪽에 섬강 쪽에 폐수가 방류돼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CCTV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고치자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공단 내 어느 업체에서 어딘가는 아마…… 폐수 방류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방류수가 섬강 물하고 만나면서 부유물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겨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던 부분인데 이번 하반기에 공단협의회 할 때는 담당과장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 시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니까……

여기 시설물 보니까 청결상태 배점, 평점을 하셨는데, 관리보다는 폐수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어렵지만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이 적도록, 이미 하수관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수에는 그쪽으로 폐수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협의해서 전부 이쪽 하수관거로 인입되고, 하천 쪽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6개 수탁기관이 있는데요. 대부분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관리사무소하고 식당하고 매점도 같이 운영하죠?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 수입원이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데 쓰이나요?

○위규범 위원 우산지방산업단지는 관리소 이런 것도 없는데 민간위탁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관리사무소는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줄 아는데……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산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원이 없잖아요. 1,600만 원 보조금 가지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위규범 위원 또 거기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부수입이 식당이나 매점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체 사무실도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되어 있지, 자체수입도 없지 이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겠네요.

○위규범 위원 회비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낼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회비 부담이 크겠는데요. 다른 데보다는.

○위규범 위원 제일 싸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다 운영이 될 수 있나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수선 충당금 이런 형식인가요?

○위규범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서에 보면, 대부분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를 안 했어요. 매뉴얼이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평가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교체를 할 수는 없죠?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평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쓰게 되니까 평가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에 보통 종사자가 몇 명 있어요? 공동이용시설에.

○신재섭 위원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해요?

○신재섭 위원 여기도 공단을 조성하고 나면 부지는 매매를 시에서 했을 거고, 도로나 신호등, 가로등 이런 거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주로 하는 게 그것을 보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로 안 보시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처음에 정착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서 아직 입주가 덜 됐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도 할 수 있지만, 80% 이상 입주가 되면 위탁을 다 해 줘야죠. “너희가 관리사무소도 쓰고 식당도 알아서 해라. 안 할 거면 말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왜 시에서 위탁금도 줘가면서 관여를 해요?

○신재섭 위원 협의회에서 다 자부담을 하든지 협의회에서 공단 관리하면 돼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이 푼 버시는 분들이에요?

○신재섭 위원 개보수는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공공이용시설 그런 것은 어차피 시 소유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는 울타리 안은 개인 소유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거고, 거기 일정공간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쓰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전기세든 보수든 알아서 하고 써라.” 그러면 되죠.

○신재섭 위원 동네 모임도 회비 걷어서 간사 월급 주는 데도 많아요. 무슨 클럽, 무슨 클럽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그래요. 거기는 그래도 같이 한 터를 깔고 앉아 있는 이웃인데,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안 내서 그렇죠.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실 테니까……

○신재섭 위원 지금 위탁비 주는 게 최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자체 공단운영협의회에서 하다 보니 철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평가 자체도 저희 시에서 관계 담당자가 가서 하고 이래서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이 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바꿔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요청드려서 국장님께서도 ‘모색을 해봤으나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 오던 기존 방식을 이번에도 하신 거잖아요. 공단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자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또 지도점검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오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객관성을 띄고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명숙 저희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이 문막하고 동화산업단지에 과거에 비해서 자꾸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를 한단 말이죠.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전처리과정을 거치는 회사들이 있나요? 바로 폐수가 처리장으로 오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에서 전처리를 해서 오는 회사들은 없나요?

○위원장 김명숙 공장시설을 할 때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공장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폐수가 배출되는 공장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자체 내에서도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오폐수 관리가 철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우리 용량은 부족하지 않나요? 앞으로 점점 단지가 더 확대된다고 할 때, 앞으로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도 거기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명숙 위치가.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폐수가 앞으로 더 발생할 때 우리 처리시설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저는 ‘두 폐수종말처리시설만은 성과평가를 외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매지농악전수관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회촌마을에 있잖아요. 전수관이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더군요.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주민이 희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인가 옥수수축제 하면서 가봤어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것치고는 개발이 안 돼서 자연경관도 좋고,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5,000만 원이죠. 그 5,000만 원은 어디어디 쓰여지죠?

○이은옥 위원 좀 더 높이실 생각이시군요.

○이은옥 위원 농악 하는 분들이 직업 없이 이것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악만 모여서 하시고 자체 내 출전도 하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은옥 위원 그것 말고도 따로 가야금, 여러 국악기 가지고 여러 분들 모아서 운영하는 게 있던대요.

○이은옥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인적 자원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국악 쪽으로. 제가 거기를 갔다가 운영하는 분도 뵙고, 그분들도 많이 뵈니까 굉장히 열의가 높고, 실제로 공연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하지만 외국인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동양의 신비를 느낄 만큼 그런 공연내용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많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악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비교적 보니까 우수 점수를 받았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맨 위 보면,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보고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의회에 6월 30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한 실적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공개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주 용도는 뭐에 쓰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탁비 운영에 대한 정산하고 정산검사 잘하시죠? 큰 문제 없으시죠?

○황기섭 위원 5쪽, 6쪽, 7쪽 문화의집 세부 평가결과 2부 제출하신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여기 보면 점수가 앞의 것은 44.8점, 89.6점 나왔고, 뒤의 것은 43.1점, 86.9점 나왔어요. 제출한 서류 같은 건인데.

○황기섭 위원 왼쪽 보면, 공동지표, 사업부문개별지표 나왔고, 이쪽 공동지표, 사업부문개별지표 있는데, 2가지를 평가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매지가 아니고 5쪽에 아, 원주문화의집……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자를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자를 명시해서 평가한 결과가 있으신가?

○황기섭 위원 글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평가는 총평하고 잘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사단 전국미디어협의회에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주셨나요?

○황기섭 위원 평가용역을?

○황기섭 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 하신 건가요? 미디어협의회 줘서 허경 씨하고 본부장하고 자문위원하고 다섯 분이?

○황기섭 위원 이것은 잘된 것 같고, 그럼 평가는 판부문화의집하고 전수관, 문화의집은 주로 담당계장이 하셨겠네요.

○황기섭 위원 지표에 따라서 담당계장님이?

○황기섭 위원 서식에 보면 담당부서도 좋은데, 담당자랑 할 때도 누가 평가한다는 것 명시를 하셔서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주신 것은 평가한 사람들 날인까지 첨부하셨는데 과마다 틀리네요. 제출 자료가. 잘 하셨겠지만 철저하게 평가위원도 명시를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평가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평가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배점을 하니까 담당 직원이 할 수 있지만, 담당 직원으로서는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일이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평가결과가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해당기관하고?

○용정순 위원 충분히 해야 돼요.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실제 평가결과가 아주 나쁘다고 해서 위탁기관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가 단순히 ‘너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들이 피드백이 충분히 돼서 다음 번 평가 때는 그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는 순환 피드백 시스템들을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으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가 협동조합 메카로서 인원이 늘고 있어서 좋고요. 아쉬운 점은 성과평가지표를 했는데, 평가를 네 분들이 하셨죠?

○황기섭 위원 총 집계표를 만들어서 합계를 해서 평가결과가 91.2점이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붙여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른 부서는 다 줬어요. 여기는 안 주셨으니까 다음에 주시고,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위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비가 기존에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보조금을 줬어요?

○용정순 위원 산업관광으로 저것만 주지 않았어요? 산업관광 해설사 해서 2명, 시간제…….

○용정순 위원 2,000만 원 줬죠?

○용정순 위원 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돼서 저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건비가 1,800만 원이면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의미인가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 7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 감당해요?

○용정순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요새는 단순히 보고, 강의 듣고 해서는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체험을 하려고 해도 체험 재료비가 있어야 체험을 하거든요. 한 해에 7천 명 가까운 분들이 오시고, 더욱이 단체로 많이 오셔서 단순히 한 바퀴 둘러보고……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이고, 협동조합의 태생지이고 이런 것을 강의만 해서는 실제 효과가 떨어지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1,800만 원 1명 인건비를 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민간위탁체계를 갖추게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진행해 가시면서…… 왜냐하면 관리면적도 넓어지고, 상설판매장이나 카페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올해 다 완공을 하고 나서 실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나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는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석유는 그대로 에너지죠? 석탄도 에너지이고.

○황기섭 위원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안 들어가고?

○황기섭 위원 석탄 자체가 에너지이고, 원자력도 에너지이고.

○황기섭 위원 그것 외에.

○황기섭 위원 여담 같습니다만, 어제 문막 원주에너지 할 때 SRF를 화가 나서 쓰레기연료라고 했더니 “나무로 된 책상은 나무가 아니고 책상이다. SRF를 재생에너지로 안 했다.” 해서 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 석유, 석탄, 원자력 이것은 고유이고, 나머지는…… 웬만해서 가연성은 신·재생 다 되네. 다 포함되네.

○황기섭 위원 폐기물에너지.

○황기섭 위원 SRF도 그전처럼 쓰레기다 얘기했다가 낭패 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평가위원은 누구신가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을 준다고 하면 평가비용을 줘야 되지만, 같은 부서가 아니고 관련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보면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지적됐듯이 여러 구간인데, 평가기간도 오래됐고, 이랬을 때 같은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 16억 원을 지출하면서 평가를 나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고 평가를 하면서 굳이 나쁘게 평가해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가능한 한 ‘우수’를 많이 주게 되니까 타 과 관계된 직원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우리 직원이 한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평가결과표는 잘된 것 같아요. 평가자가 안 나와서, 평가반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문의드렸는데, 내년에 그렇게 해 보셔요.

○황기섭 위원 제외가 되겠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관리에 관해서는 평가가 정확히 돼서 녹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업체가 다음번에 응찰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도입이 가능한가요?

○용정순 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전년도에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 청소사무 민간위탁도 입찰방식으로 해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이 영향을 약간은 미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가능한지 한번 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정기평가가 있잖아요. 정기평가가 배점이 총점 30점이에요.

○신재섭 위원 여기 30점이 넘었는데……. 뒷 페이지. 만점이 30점인데…….

○위원장 김명숙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제도가 있나요? 초과해서 줄 수 있는?

○신재섭 위원 가점을 포함해서 30점을 하든지 해야 볼 수가 있잖아요. 가점이 포함됐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아까 보니까 복지시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가점이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없네.

○위원장 김명숙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 괄호 치고 설명을 달아주셔야……

○신재섭 위원 가감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가감점 의무반영사항에 해당하는 모양인데……

○신재섭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괄호 치고.

○위원장 김명숙 거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신재섭 위원 2점 가점 이렇게 해놓으면 평균 몇 점 받았고, 가점을 몇 점 받았고, 표시가 나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소한 거지만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늘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어느 사용자가 들어갔다가 개선해야 될 점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명숙 늘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금방 청소하고 돌아섰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 사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139개 화장실 중에 남녀공용으로 쓰는 게 있나요?

○황기섭 위원 분리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전에 서울에서 남녀 하나만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는 없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139개를 강민수 계장님이 혼자 평가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실무자하고 평가표를 내와야 되는데, 139개를 강민수 담당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돼 있고, 과장님은 확인만 했으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이 정말 다녔는지, 1년 단위로 쭉 돌아보고, 책상에서 했는지 이런 게 조금 저거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평가반을 편성해서 같은 과에 있는 담당 빼고도 나머지 분들이 되니까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아, 평가가 잘 됐구나.’ 하는데, 이 평가표로 봤을 때는 강민수 담당이 혼자서 139개를 다 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한 것을 과장님이 했으니까 평가반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금이 지난해에도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죠?

○위규범 위원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임대료 수입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충분히 자립기반이 구축돼 있지 않나요?

○위규범 위원 손익분기점만 맞추면 되죠.

○위규범 위원 자체수입이요?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원금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2014년도 흑자 나지 않았어요?

○위규범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빼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7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인건비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다 제외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줄여나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수탁업체들은 법률에 따라서 이분들이 일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 드리는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화장실을 비슷하게 분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거리하고. 지역별로. 화장실을 위탁비용 지급할 때 화장실 개수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을 따져서 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면적을 따져서?

○위규범 위원 실지로 이렇게 청소관리 위탁을 하는 게 이 업체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위규범 위원 폐업 지원하고 남은 업체들이 4개 업체인가요?

○위규범 위원 전체 남아 있는 회사들이……

○위규범 위원 4개면 1개 업체가 남잖아요. 권역이 4개로 쪼개지는데.

○위규범 위원 수탁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위규범 위원 5개 업체는 탈락한 거네요.

○위규범 위원 BTL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는데, 이런 소기업체들이 폐업위기에도 몰렸으니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유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푸드종합센터 평가를 할 때 평가자는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최근에 푸드종합센터가 현물 공급으로 전환되면서 규모도 점점 커지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위탁업무 맡는 게 3년인데, 3년이 만기되면,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다른 경쟁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혼자 하시는 것보다 중요성이 큰 만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제문화국 관련 부서 중에 경제전략과는 평가위원회를 5명 정도로 구성했더라고요. 외부 전문가하고 교수로 구성되는. 그런데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평가하라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없는데, 아마 이것은 그런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규범 위원 평가를 하셨는데, 99점이 나왔잖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99점을 얻는다는 것은……

○위규범 위원 가점을 얻어서 그런 건데, 소수자가 평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관대화 경향하고 집중화 경향이 있거든요. 전체 평가자들이 많이 있으면 정규분포를 이룰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대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 어느 점수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원주푸드종합센터가 2014년, 2015년 계속 적자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 열심히 노력하고 농민들의 출하물품…… 예측은 어느 정도 돼요? 적자없이 제로로 되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황기섭 위원 내년 3월 2일이면 다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네요. 첫해는 9억 얼마인가 했던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자가 운영하는 동안 1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위탁이 됐으니 꼼짝 못 하고 10억 원 적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면 수탁을 또 받아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 맡아서 적자가 나서 얘기도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흑자로 돌아서서 잘 되도록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셔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탁기관의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