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09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실·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본부장 및 실·관·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원회 신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부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그리고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개운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효율적 건전재정을 위해 경상경비 10% 절감,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현안사업 추진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충당,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71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18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9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9,363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82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1억 9,600만 원 등 1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98억 2,900만 원과 재정보전금 4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6억 7,300만 원, 기금보조금 4억 4,800만 원, 도비보조금 53억 8,100만 원 등 총 18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개운동주민센터 신축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10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6억 600만 원, 환경보호 13억 1,400만 원, 사회복지 168억 4,800만 원, 보건사업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2억 6,800만 원, 수송 및 교통 67억 7,400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에 157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육 7억 9,300만 원, 예비비 3억 100만 원, 기타경비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9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17∼2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1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은 4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가운데 하수도사업 109억 6,900만 원, 주택사업 3,7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04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29∼32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출신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세부내용은 유인물 7∼1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유지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석주 전문위원 이석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 및 실·관·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85∼189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86쪽에 하단에 의정모니터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도 다 좋은데, 의정모니터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겪어오면서 과연 이 의정모니터가 어떻게 의원들을 모니터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연수 가는 것도 좋고 모임 자체가 있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을 못 잡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만 그런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겁니까?
의정모니터는 조례도 있지만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 사람씩 위촉을 해서, 금년에는 다문화가정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월 1회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요. 사실 의정모니터라고 하면 원주시의 시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의견을 내고, 의회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것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욕먹을 짓인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한 다는 것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의정모니터들이 추경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을 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모니터를 하려면 하루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작할 때 잠깐 앉아 있다가 후루룩 나가버리는 모습만 보아왔어요. 자료를 보고 모니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모니터를 하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그분들도 다 생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정식으로 월 1회씩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정기모임 외에는 자율적으로 시간 나는 분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는 회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렇잖아요. 친목모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정순 위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모니터들이 모니터한 결과가 실제 의원님들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아마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서를 받죠?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보고서라기보다도 그룹별로 안을 줘서……
○ 용정순 위원 과제물을 주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기만 네, 과제물을 주고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할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한 날짜가 정해지면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용정순 위원 과제물을 주는 방식이 있어서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의회방청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회의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의회를 방청하고 나면 모니터를 하실 것이고, 그 결과를 무기명으로 해주시면 돼요. 상처가 남는 말이나 비판적인 내용이라서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무기명으로 해서라도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선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자는 목적하에 모니터요원들이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몇 번씩 그런 말씀을 사무국에 드렸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국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의정모니터 운영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시정홍보실장이 관리자 5급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3∼19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199쪽 보면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포상금 5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감사관 김두훈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500만 원은 청내 국·본부별로 8∼10개의 청렴 동아리를 운영하여 우수 청렴 동아리팀에 대하여 연말에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권영익 위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감사관 김두훈 네, 8∼10개의 청렴 동아리를 각 국·본부별로 구성해서 활동시켜서 7월, 9월, 11월에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청렴 동아리 상장 및 상금을 올 연말 12월에 시상하는데 예산액이 5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최우수팀 250만 원, 우수팀에 150만 원, 장려상 100만 원 이렇게 시상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이요.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건데 어느 부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김두훈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금년 4월 13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요. 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는다든가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라든가 알선 청탁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60일 내에 조사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면 금품수수나 향응수수를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상한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중대한 과실로 재정손실을 끼친 경우는 추징환수액의 20%, 알선·청탁 행위로 금품이 제공되면 금품액의 20배 이내 이런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수액의 20배예요?
○ 감사관 김두훈 환수결정액의 20% 이내이고,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20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모자라지 않아야 좋겠지만.
○ 감사관 김두훈 2013년부터 500만 원씩 증액해서 2016년에는 3,000만 원으로 총 5년간 1억 원을 재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개인적으로 증액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천봉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397∼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98쪽이요.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있죠. 그게 30만 원은 8인, 50만 원은 52인, 왜 8명만 30만 원인지 무슨 이유 때문이죠?
○ 총무과장 허천봉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도 재직기간에 따라서 1년 이상은 50만 원,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근무기간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허천봉 예, 그렇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공무원 수양관 매입 7,0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허천봉 도에서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협조가 18개 시군에 왔습니다. 원주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로는 공무원 1인당 4년에 한 번 1박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2개 구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8개 시군이 똑같은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리조트 콘도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마다 5억 원짜리라든가 10억 원짜리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18개 시군이 공평한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공평하지 않습니다.
○ 김학수 위원 배당된 게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천봉 네, 저희는 일단 2구좌만.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97쪽 시민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시민대상이 작년에도 대상 수상자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출향인을 대상자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향인들이 금년에 포함되나요?
○ 총무과장 허천봉 금년도 접수 공고에는 5월 31일까지 출향인들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다음에는 398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정규직 맞춤형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비정규직은 지급이 안 됐어요?
○ 총무과장 허천봉 예, 복지포인트를 지급 안 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밑에요. 원주시 공무원 수양관 매입은 뭐죠?
○ 총무과장 허천봉 수양관이 한화콘도하고 대명리조트를 하고 있습니다. 13구좌.
○ 김병석 위원 대명하고 어디요?
○ 총무과장 허천봉 한화요.
○ 김병석 위원 한화면 속초에 있는 것?
○ 총무과장 허천봉 전국에 있는 것 쓸 수 있죠. 시청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부족해서 더 하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399쪽 하단에요. 시정연구동아리 자문교수 현장학습이 있는데요. 시정연구동아리라는 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아리인가요?
○ 총무과장 허천봉 동아리 활동을 신청 받아서 공무원들이 4∼5명 내지 5∼6명이 학습동아리를 만듭니다. 이 공무원들이 능력을 행사하기가 부족하니까 리더를 자문교수단에서 추천받아서 같이 활동비를 대주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10% 절감으로.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는 401∼40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406∼412쪽이고, 읍면동 소관은 431∼463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회 추경 때 자율방범대 차량을 1대 더 사줄 용의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2회 추경 때 자율방범대 지역대 예산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 나복용 위원 없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 나가죠? 주민숙원사업비가 조기집행 관계로 없는 읍면동이 있나 파악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현재 집행이 거의 완료됐고요. BTL공사 관계 때문에 도심지역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BTL공사 끝남과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면지역에 보니까 급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혀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그것은 시장님 풀예산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번에 안 세워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풀예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407쪽이요.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작년도에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평가를 해서 36사단하고 108연대 1대대, 3대대가 우수부대로 선정됐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김학수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산.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산을 지원해서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기구를 매입하는 겁니다. 군부대 안에요.
○ 김학수 위원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 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돈을 주면 부대에서 매입합니다.
○ 김학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부대가 됐기 때문에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 김학수 위원 410쪽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장소 선정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농촌지역에 차번호 인식기가 4대가 있고요. 도시동 주택가에 생활방범 CCTV가 3대가 있는데 장소는 결정 안 됐고 예산이 확정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곳부터 설치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번호인식용?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농촌지역은 도난문제 때문에요.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를 4대 설치됩니다.
○ 김학수 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나요? 면단위, 동단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경철부서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160건 되는데요. 도난사례를 파악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007년부터입니다. 현재까지 22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2007년도에 설치한 CCTV 기종이 품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화질이 나쁜 것은 교체계획도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연도별 구입한 제품 가격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 구입하는 것 품질이 좋은 것으로… 녹화는 어디서 하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경찰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수 위원 설치만 돼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자금지원만 합니다.
○ 김학수 위원 저는 걱정인 게 실질적으로 범죄가 터지면 정확한 화면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올해는 지역업체에서 구입했는데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학수 위원 올해 구입할 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삼성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 김학수 위원 올해 구입할 제품 기종하고 대당 가격, 설치비 예산을 저한테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초소 신축하는 예산 2억 원이 있는데요. 어디 초소를 짓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당초예산은 공원과에 예산이 서 있던 겁니다. 작년부터 원주시에서 공원관리사무소를 겸한 것을 신축해서 자율방범대에 위탁 운영하는데요. 1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요. 지금 수요처는 많고 그래서 금년에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2,200만 원짜리 표준모델안을 만들어서 아홉 군데를 설치하려고 저희 과로 이관한 겁니다.
○ 박춘자 위원 2억 원으로 한 곳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아홉 군데입니다.
○ 박춘자 위원 2억 원 가지고 아홉 군데를 지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2,200만 원짜리로 이동식처럼 가설건축물로 만들어서 모양을 예쁘게 해서요.
○ 박춘자 위원 공원에 신축하게 되면,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왕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짓게 되면 제대로 화장실도 같이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이번에 표준안에 화장실하고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2억 원 가지고 아홉 군데를 지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초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냉난방기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춘자 위원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409쪽에 보면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조성 사업이요.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다른 과에서 헤매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잘못 편성이 돼서요. 도비는 건설과로 가고 시비는 건강체육과로……
○ 권영익 위원 한번 그러더니 결국… 왜 또 삭감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보조내시가 됐을 때 파악이 잘못 돼서 저희 과로 섰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간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디로 간 거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도비 1억 2,000만 원은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가고, 시비 1억 9,200만 원은 건강체육과에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사업으로 갑니다.
○ 권영익 위원 도비는 건설과로 가고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예.
○ 권영익 위원 당초에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조성하려고 초등학교 3개소에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맞습니다. 잘못 세웠습니다. 건강체육과로 가야 될 게……
○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도비는 건설과로 간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유영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67쪽의 지방세수입과 169∼170쪽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65∼46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내용이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불용액 이런 것.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위원장 신수연 혹시 50% 이상 안 쓴 사업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세입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세출에서 남는 것을 해야 하는데, 징수과장님이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계상한 것 중에서 나중에 더 들어온 세입을 지방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불용액은 세출에서 남는 것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사업에서 50% 이상 남은 것을 파악해서 이번 주 내로 저한테 주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불용액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연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67∼169쪽, 180쪽,세출예산은 467∼47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만정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471∼475쪽이며, 세입예산은 167쪽, 168쪽, 17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까 세입예산 168쪽.
○ 회계과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신수연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6∼48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어르신 정보화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요. 1년에 몇 명 정도 참석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숫자를 정해놓고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경진대회인데요. 매년 인원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자를 받아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보통 몇 분 정도가 평균 참석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강원도 예선 때는 20명 조금 상회하고 강원도대회에서 입상하면 중앙대회에 참석합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중앙대회 가셔서 상을 타서 오실 정도의 실력이면 어르신으로는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난 중앙대회에서 2명 정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수상하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체적으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활동하신다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도대회나 중앙대회에서 입상하신 어르신들은 그만큼 활동범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활용계획도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으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 자체에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일을 갖도록 했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시민들에 대해서 정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집합교육 말고도 각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만 희망자가 있으면 강사를 파견해 드리는데요. 혹시 저희가 활용할 강사 분들이 계시면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시고 오셨으면 상당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아니면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연계시켜서 정보화 쪽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권영익이재용김병석용정순나복용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석주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장일현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이기만
감 사 관김두훈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천봉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자 치 행 정 과 장유영민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허만정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