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먼저 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관리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본인 소개를 하신 후 지정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감사합니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철재 관리팀장님 바쁘신데 사장님 대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주지역 음식물처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출석기관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세요.

23쪽 자료 보니까 하루 119톤, 1일 1,012만 2,0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평균 36억 9,400만 원의 음식물 수수료가 발생되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전량 원주시에서 반입되는데, 결국은 음폐수는 충청도, 경기도에서 반입되고, 도축잔재물은 제천에서 많이 반입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원주지역에 바이오자동차연료사업이 결국 시설이 돼서 경기도나 충청도, 타 지역의 냄새나는 폐기물을 원주에서 반입하고 있는,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 50만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도시, 청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인데, 원주가 결국은 타 지역 음식물 반입하고 SRF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하고 비료 생산한다고 해서 축산물 분뇨 반입해서 원주에서 처리되고 소각되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하루 220톤 반입되는데, 120톤에서 55%밖에 가동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55%밖에 가동을 못 하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지 음식물은 거의 안 들어오고,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폐기물만 들어오겠네요.

○황기섭 위원 향후 다른 데 것도 받으시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는 원주시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시나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 공공하수관에 내려가는 가스공급하고 있죠? 하수슬러지 말리는 것. 그 관은 어디에서 설치하셨죠? 내려가는 가스관.

○황기섭 위원 여기 자료 25쪽 보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자동차는 11.9원/MJ 되나요? 그런데 공공하수관은 13.3원/MJ인데, 왜 비싸게 공급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택시하고 승용차에 보내는 것은 유가보조금이 일부 있고, 공공하수에 하는 것이 비싼 것은 참빛도시가스를 통해서 공급하니까 차이가 있다?

○황기섭 위원 잠깐, 그러면 참빛도시가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지금 원주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된 것을…… 이게 공공처리거든요. 원주시도. 이게 공익적인 것 처리하는 것인데, 직접 바이오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게 되면 싸게 공급이 되는데, 중간에 참빛도시가스가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수수료 마진만 자기네가 챙기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하면 조금 인하될 수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네. 도 협의과정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수수료를 조금 스스로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어차피 관로하는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수수료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네요.

○황기섭 위원 가스 넣는 데는 참빛도시가스에 수수료 30원, 공공하수처리장엔 130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28쪽 손익계산서 보니까 2014년도에는 5,790만 원 적자를 봤어요. 2015년도에는 495만 원 흑자를 봤고, 금년에도 1, 2월은 적자인데 3월부터는 흑자로 나타난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28쪽. 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월류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소화조 A, B가 여섯 차례 월류사고가 났어요. 제출에 보면. 원인하고 대책을 제출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불안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저것 폭발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월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안 나왔죠?

○황기섭 위원 지난번 1차 월류 때 작년 5월에 갔더니 날씨가 뜨거워서 월류됐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조치한 것을 보고 왔는데, 금년 1월인가요? 겨울에 1월에, 아니 12월 28일 이때 갔더니…… 그럼 “날씨가 뜨거워서 월류가 됐는데, 추워도 월류되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원인규명이 안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월류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월류가 안 된다는 것은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니까 월류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가스 주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스 충전시간이 8시 반부터 5시 반으로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가서 해야 되는데, 5시 반까지 넣어주니까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9시까지 연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가능할까요?

○황기섭 위원 팀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택시운전 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운전하다 떨어지면, 중간에 예측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겠다 하면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찌 됐든 간에 7시나 5시 반 이전에 무조건 충전을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나 개조돼서 쓰고 있죠?

○황기섭 위원 120대 정도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권유해서 가스통을 교환해서 했는데, 아침부터 12시까지 택시운전하는 사람을 5시 반 이후로 안 넣어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시까지 연장을, 어렵더라도 이것은 협의하셔서 연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스교육 받게 되어 있죠? 메탄가스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스교육 받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민원이 교육 받는 것을 춘천에 가서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되니까 원주에서 120명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한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누락된 사람은 춘천 가서 받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각자 알아서 춘천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을 원주에서 집합교육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이 춘천 안 가고 집합교육을 원주에 강사가 와서 하든지, 장소를 정하면 이 사람들 한군데에서 120명 받으면 되니까, 굳이 120명이 다 춘천 가서 받아야 되니까 그런 시정요구가 있어요. 조치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메탄가스가 LPG 쓰는 것보다 가격대에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조금 싼데 얼마나 싼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싼지 큰 차이가 없으면 LPG 같은 것 밤 12시도 넣고 새벽 1시도 넣고 아무 때나 넣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7시 전까지 꼭 가현동 가서 주입해야 되니까 민원인이 불편해 하니까 가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을 연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구동에서 운행하다가 반드시 바이오가스 회사까지 가야 되잖아. 가스 주입하려면. 민원의 불편사항도 헤아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민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원주시에서도 동 사업에 1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33쪽에서 보듯이 계속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차량 진출입이 어디에서 되냐 하면, 우산동 15통, 21통, 가현동 27통, 28통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거기 거주하니까 계속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말도 하기 싫대요. 지쳐서. 냄새 나는 것이 지쳐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더하시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 지원금은 있지만 앞으로 악취를 최대한 잡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통에 거주하는 사람들 추가 지원금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황기섭 위원 아셔요, 모르셔요?

○황기섭 위원 이것은 제가 도 에너지과장하고 소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돌아가시거든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 전해 주시고,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처리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주세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류되지 않도록 잘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황기섭 위원님께서 월류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자체 개선점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지난번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회사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 김명숙 팀장님 말씀 들어보건대, 기계설비나 기술의 문제보다는 원료의 문제가 많다. 이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들어오는 음식물에 비닐이 많이 섞여있고, 배추나 무 같은 게 김장철에 많이 발생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균등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노력하신다. 시간 조절과 균등 투입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계설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명숙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에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이렇게 기계가 제대로 가동 안 되는 문제가 생겼으니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파쇄기 교체하고 준설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위원장 김명숙 하루속히 이런 게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말씀하신대로 월류현상과 관련한 대책이 파쇄기는 발주를 내놓으셨다니까 다행이고, 그전에 음식물 성상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예측했던 것과 달라서 지금 쓰고 있는 파쇄기로는 그 역할을 못 한다고 봐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은 파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나요?

○용정순 위원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악취저감시설 설치하라.’ 이런 도의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나요? 악취문제.

○용정순 위원 언제 하셨어요? 설치를?

○용정순 위원 처음에 준공할 때 악취저감시설이 되어 있었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 이후에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나왔던 대책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용정순 위원 악취 측정해서 대지경계선에서 악취가 기준치 이상 나왔잖아요. 분석하신 적 있죠?

○용정순 위원 지난해 말에.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용정순 위원 요새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은 없어요?

○용정순 위원 예전에 강원도의회하고 간담회 때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강원바이오에너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악취저감과 관련한 추가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악취와 관련한 주변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개선이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재정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한데, 전체 수익 중에 폐기물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가스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로 볼 수 있죠?

○용정순 위원 가스가?

○용정순 위원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생산된 포집된 가스 대비 실제 판매는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생산된 가스는 다 팔아요?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의 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여기 나온 게 맞아요? 손익계산서.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악취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파쇄기 문제나 이런 것은 만약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면 출자사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서 내게 되나요?

○용정순 위원 만약에 원인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예측 못한 설계였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파쇄기와 관련해서 파봉·파쇄기가 예를 들면 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들어오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

○용정순 위원 그건 하자예요? 왜요?

○용정순 위원 그럼 그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당연히 비닐봉지가 있다는 것이 예측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측하지 않고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악취와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취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악취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가능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적절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애초에 갖추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추후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출자사들이 똑같이 출자지분에 따라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용정순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 비용과 관련한 문제라면 소송이 되든 어떻든 법률적 자문을 거치든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냄새문제나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시고, 또 하나는 몇 차례 정상적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차례 월류현상들이 나타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스웨덴인가 스페인의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설치한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걸쳐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추후에 월류문제나 악취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적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시설적 조치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출자사들이 n분의 1로, 그대로 비율대로 나눠서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오셨는데,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말에 퇴직이시잖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또 오셔야 되는데…….(장내웃음)

오늘 기후에너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중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관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안녕하세요.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봉투가 공공용봉투가 청색 비슷하고, 일반 종량제봉투가 흰색 비슷하고, 마대 형태가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럼 두 종류가 딱 있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은 비닐 있는 2개.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급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거기 외에는 쓰면 안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보면 색깔이 두 종류가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갖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청소하거나 이럴 때 나눠줘서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동사무소 이런 데서 쓰고 채워지면 갖다 내놓은데, 이것은 집합장소가 있어요? 봉투가 다 찾을 때 어디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에 갖다 놓거나 그런 데가 따로 있어요?

○신재섭 위원 마을에서 공동청소 같은 것 할 때 다 차지는 않더라고요. 나눠 주긴 나눠 줬는데, 각자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눠 줄 때 일일이 한 명씩 나눠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채우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한 쪽이 다 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그러진 않죠?

○신재섭 위원 읍면동마다 배부 수량이 다르기는 해요. 요청하시는 대로 주나요, 아니면……

○신재섭 위원 배부대장은 늘 갖고 계시고?

○신재섭 위원 동사무소에서 배부대장을 작성해 놓는 거죠?

○신재섭 위원 제가 그물망도 신청을 했는데,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덜하고 그러는 것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물망 제작을 아예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13년하고 14년에는 아예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제작은 안 하셨다 치자고요. 배부대장은 전년도에 많이 한 것을 그다음 연도에 배부했을 거 아니에요. 배부대장이 없다 이거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예측이 잘못 돼서. 그 전년도에 제작한 것을 다음 연도에 배부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배부한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배부대장이.

○신재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신재섭 위원 조금 이따 찾아주시고요. 어디 있는지. 1페이지 총계에 보면 없어요.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연도별로 보면 전혀 없는 해도 있어요. 어떤 면은. 그런 것은 아예 안 받아 가신 거예요, 현황을 잘못 기재했거나 누락됐거나 그런 거예요? 2014년도 귀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가져가셨네.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청받아서 양만큼 읍면동에 제공을 해 드리는데, 2014년도에 귀래면에는 봉투가 하나도 안 갔단 말이에요. 3페이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 여쭤 보니까 그 포인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신재섭 위원 그 전년도에 많이 있었던 게?

○신재섭 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신재섭 위원 전년도에도 귀래면이 적게 신청을 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 귀래면이 또 있는데……

○신재섭 위원 아니, 그물망 말고요. 공공용 봉투.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여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1년 치를 요청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동은 양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귀래면에는 2013년에는 아예 없고, 2013년에 봤을 때 어느 정도 양을 많이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서 썼겠구나 그러는데, 2013년도에도 최고 적게 가지고 갔어요. 2,000장 가지고 갔는데……

○신재섭 위원 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한 거예요. 인구 많은 데는 1만 5,000장씩 갖고 가고 그러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쨌든 갖고 와서 매입해 올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단가책정을 어떻게 해요? 50ℓ는 한 봉지에 얼마, 100ℓ는 한 장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해 올 거 아니에요. 장애인사업장에 위탁을 줬든 어쨌든.

○신재섭 위원 제작수수료만?

○신재섭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작수수료 나누기 한 거예요? 지급한 것에 장수 나누기 하면 제작 1장당 수수료가 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일반 종량제봉투하고는 비슷해요?

○신재섭 위원 이것도 얼마씩 우리가 구입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봉투가격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 일반 종량제봉투는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한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잖아요. 거기 보면 이윤이 꽤 있어요. 굉장히 이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행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또 순환으로 돌아가긴 해요. 그러나 봉투원가 제작비보다 판매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 비용이 거기에서 다 발생해서 그것으로 감가상각해 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판매가격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공공용 봉투하고 이것하고 판매가격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제작비용만 들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리를 잘 하고 계시죠?

○신재섭 위원 가끔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죠?

○신재섭 위원 이 봉투가 저소득층한테도 지급이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쨌든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가요? 제작원가가 있고, 원래 그냥 일반판매가가 있고, 그분들한테는 무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총 생산량과 판매량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주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전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수입 잡을 때 그것을 시에서 입금했다가 다시 빼나요, 그냥 터나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식부기를 하면 그게 안 맞아요. 그냥 털어버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에러가 계속 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는 계셔야 돼.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지 제로가 되죠.

○신재섭 위원 세워서 정리를 해 놔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신재섭 위원 그것은 기법상의 문제니까. 그런데 어쨌든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그물망 사용하잖아요. 그물망을 사용했을 때는 그물망 안에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수거를 하게 되면, 그물망을 통째로 실어요, 거기에 쏟아요? 수거차량에다가.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물망에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비닐봉지에 넣어서 차에 그냥 싣잖아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서 분리수거해서 드리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서 섞어버리대. 그것은 개선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분리수거한 지 꽤 됐어요.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온다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보면, 그동안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월 1일부터인가 시행이 달라진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만 싣고 다니는 차량이 따로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게 참 문제이긴 하다.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이 SRF로 가는 게 재활용은 아니에요. 원자재를 다른 용기로 만들어서 써야지 재활용이 되는 거지. 요새는 ‘SRF 만들어서 연료도 태우면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선별을 따로.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것만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게 취지하고 참 안 맞네요. 저희들이 쿼터를 주잖아요. pp제품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알갱이처럼 만들잖아요. 그것은 재활용하라. 국가에서 이만큼 도와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부피 나가는 것을 주워서 오겠어요. 그러면 주워 와라, 그대신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다시 다른 제품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쿼터량이 차서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톤당 10만 원인가 얼마 되죠? 재활용칩 만드는 비용이. 그렇게 돼요.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재활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플라스틱제품만 따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데 보내는 게 아니라 SRF로 보낸단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필름류만.

○신재섭 위원 필름류, 플라스틱 비슷하겠으니까 지금 공동주택에서 분리해 놓은 것, 따로 수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 제품만. 비용을 들여서. 그 제품을 갖다 어디에 쓰시냐고.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뭐 하러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냥 차라리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하는 게 낫지. 그것을 돈을 들여서 따로 깨끗하게 모아 가지고 온다는 뜻은 뭐냐 하면, 더 좋은 데 쓰려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분리해서 재사용하겠다. 아니면 재활용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SRF발전소에 줘 버리면……

○신재섭 위원 누가 그것을 매립하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쿼터량이 떨어지면 쿼터할 때까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차량을 동원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고, 쿼터가 떨어지면 그냥 뭉쳐도 돼요. 선별장만 조금 일을 덜어주는 거겠지. 분리수거하면. 그런데 의미가 참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생각 좀 해 보세요. 그것을 잘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쿼터가 100톤이다 그러면 수거를 쭉 했는데 여름철에 100톤이 끝났어요. 거기까지는 잘 수거해서 거기에 팔면 돼요. 그런데 여름철 지나서 100톤이 넘었으니까 안 받으면 그 뒤부터는 정말 예산 들여서 분리수거할 이유도 없어요.

○신재섭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필름류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되지, 일반 새로운 용기를 만들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든지 그리로 가서 어떤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야 재활용이지. SRF 만들어서 연료하는 데 쓰는 게 재활용이다, 그건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용어를 섞어 쓰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소각이라고 봐요. 재활용은 아니고, 그냥 연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던 대로 수거를 해서 거기 가서 RDF를 만들든지 SRF를 만들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수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차량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해 온 것을 SRF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서로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엊그제 현장 갔다 왔어요. 페트병 수거가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보면 원주시내 노인 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데 돈이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해 가요. 길거리에 넘쳐요. 수거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생활환경사업소로 오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것을 RDF에 섞더라고.

지금 지적한 게 맞아요. 굳이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어제 지정RDF 불러서 얘기했지만, 170톤을 써야 되는데 원주에서 40톤, SRF가 13톤 들어가서 원주에서 55톤이 들어와요. 지금 처리 못하니까 현장 보니까 섞더라고. 섞어. 그 위에 분리하는 분들 너무 못 보겠더라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분리해서 다시 소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재활용이 안 되고 가격이 낮아서 할 때에는 굳이 인건비 많이 투입해서 하지 말고 일부는 남는 것을 SRF 만드는 데, RDF 만드는 데 섞어서 만들어서 그냥 처리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현장 보니까 답이 그렇더라고.

과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보시면 굳이 돈 들여 분리할 필요도 없고, 분리해도 처리가 안 되잖아. 쿼터가 끝나고 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측이 되잖아. 금년도부터 페트병 돈이 안 된다고 안 가져가요.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서 안 사면 안 가져가는 거거든. 그것을 걷어서 분리해서 쌓아놓는 게 힘드니까 그냥 가져가서 분리하지 말고 커팅해서 RDF하고 SRF 만들어서 RDF로 팔아먹는 게 나을 것 같아. RDF는 톤당 4만 5,000원에 팔고, “SRF는 얼마에 매입합니까?” 했더니 성상에 따라서 6∼8만 원까지 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성형, 문막은 비성형이잖아요. 그런데 비성형은 거기에서 안 쓴대요. 그렇다면 성창환경 같은 데는 남는 것을 커팅해서 현대시멘트 그냥 갖다 주거든. 그냥 준단 말이에요.

○황기섭 위원 파쇄품으로 SRF만들면 6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양이 증설만 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잖아. 자기 돈으로 파쇄해서 내 차로 무료로 현대시멘트 갖다줘요. 전에는 5,000원씩 차비하라고 줬는데 지금 안 준대. 공짜로 버리는데 SRF 만들면 톤당 6만 원 이상 받는데, 안 하겠어요? 돈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주시에 쓰레기가 더 넘쳐난다고. 과장님, 그런 것 고민 좀 해 보셔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조금 쉬었다가…….

○위원장 김명숙 쉬었다 하시겠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용정순 위원 예, 매립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이에요.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정해서 그것을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금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그렇죠? 별로 줄어들지 않았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이게 제가 다른 데에서 받은 자료인데, 사업장폐기물은 2013년에 생활계가 대략 1만 3,000톤 정도였는데, 2015년에 64톤, 그러니까 엄청 준 거죠.

○용정순 위원 배출시설계와 관련한 것도 2013년에 3만 톤 정도였는데, 2015년에 4,200톤 정도면 엄청 줄었어요. 이렇게 주니까 좋은 거죠. 매립장 자체로 봐서는. 반입량이 줄면, 매립장 조성하기도 쉽지 않은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원래 전체 이익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면 기금은 어떻게 돼요?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로 줄었죠?

○용정순 위원 예, 이것으로 봐서는 기금수입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용정순 위원 왜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요? 2013년, 2014년이야 그렇다 치고 2015년도의 경우에 기금수입과 반입수수료가 정확히 맞나요?

○용정순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수수료가 올라감에 따라 주민기금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이게 딜레마잖아요. 반입수수료가 올라가면 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오잖아요. 반입수수료가 싼 데로 갈 수밖에 없어서 반입되는 양이 확 준 것 아니에요. 사업장 폐기물의 생활계나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줄어든 이유는 수수료가 비싸져서 이리로 안 들어오잖아요. 더 싼 데 처리할 데가 있어서.

○용정순 위원 그게 원인이죠. 다른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가까운 데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겠어요? 이렇게 생활폐기물 양이 줄어들어서 그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반입량이나 반입수수료에 따라서 주민지원금은 더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입수수료는 올라야 되는 딜레마에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어떤 노력을?

○용정순 위원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장 폐기물.

○용정순 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건 언제 받았어요?

○용정순 위원 우리 조례는 변경 안 하고 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변경승인 받은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우리 생활 폐기물이 들어오면 이게 RDF로 다 들어가죠? SRF시설로.

○용정순 위원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용정순 위원 전량?

○용정순 위원 전량 안 들어가요. 수치를 맞추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환경사업소 자료랑 같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종량제 생활계 폐기물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경우에, 사업장의 배출시설계는 당연히 매립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 생활계나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SRF로 다 들어가냐 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입량하고 고형연료 SRF 반입량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매립장으로 가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게요. 2015년도에 거기 나와 있죠. 반입량,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생활계를 합치면 5만 3천 얼마 정도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아, 이거 다른 부서구나. 환경사업소예요. 어쨌든 폐기물 반입량에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생활계 양 더한 것하고 고형연료 SRF 반입량하고 한 2만 톤 정도 차이가 나요. 자료 제출 받은 거거든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수치가 안 맞으면 도대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없거든요. 생활자원과의 업무하고 환경사업소 업무가 긴밀한 관계에 있잖아요. 어쨌든 원주시에서 처리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치가 잘 안 맞아요.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과장님은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가면 전량 SRF로 넘어가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안 그렇다고요. 과장님이 벌써 그래도 꽤 되셨는데, 시스템부터 정확히 인지하시고, 수치가 왜 이렇게…… 저희는 여러 부서 것을 같이 보다 보니까 알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만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차이가 커요. 제가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생활자원과에 물어봐야 돼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용정순 위원 실제 다 처리한 것을 보면 수치상으로 1만 톤 이상 차이가 나요. 1년에 1만 톤 이상 차이 나는데, 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의혹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조금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만 톤이 차이가 난다고요. 1만 톤이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뭐를 해요?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에 지급을 하죠?

○용정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다 계산을 했어요. 생활계 폐기물 다 들어오죠? 생활계 폐기물 다 들어온 게 SRF로 가고, 매립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매립장으로 아예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 더하고 빼면 1만 톤이 어디로 갔다고요.

○용정순 위원 네, 1만 톤이 어디로 갔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재나 이런 거면 반입량에서 계산될 것 아니에요. 매립시설물 안에서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에 의혹이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끝나고……

○용정순 위원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뒤 내용까지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 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가 2014년부터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해서 대략 22개소……

○용정순 위원 아, 스마트는 20개소이고, CCTV가……

○용정순 위원 아, 다 하면?

○용정순 위원 실제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은 계속 사업효과가 아주 높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진작 가봤어야 됐는데 계속 못 가보다가 어제 밤 늦게 가봤어요. 단계동 3008에 있는 스마트경고판하고 교촌길 명륜1동에 있는 스마트경고판을 가서 봤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물건이 달라요. 물론 주변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경고판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카메라가 360도 카메라가 아니더라고요. 특정한 각도에서……

예를 들면 단계동 3008 이것은 원예하나로마트 있는 부근인데, 이것은 카메라만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 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쓰레기 주워다가 갖다 버렸는데, 저를 찍었으면 저한테 고지서가 날아 올 것이고, 그 카메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한테 고지서가 날아 와야 돼요. 나를 보고 찍어서.

그다음에 교촌길 명륜1동에 있는 것은 제가 그 주변에 가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뭐라고 떠드는데, 뭐라고 떠드는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목소리처럼 커야 깜짝 놀랄 텐데, 걔가 속삭여요. 속삭여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도가, 제가 앞으로 가서 뭐를 버리면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정면에 가서 버리면 뭐가 안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각도 안에서 내가 막 손을 흔드니까 그제서야 불이 들어오면서 속삭여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제가 귀를 아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카메라가 의미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배터리가 아니고 태양광인지 뭐가 있더라고.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특정 각도에 가서 손을 움직이면 불이 켜지면서 전광판에 글자도 돌아가고 말도 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하니까 관리운영비는 적게 들겠다라는 점이 있는데, 카메라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실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얘가 잘 못 봐요. 바늘구멍으로 보는 것처럼 본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올해 예산 중에 5,000만 원 정도를 CCTV 고화질로 바꾸느라고 5,000만 원 정도 편성했잖아요. 그렇게 고화질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포착해서 보고 그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카메라 달아놓은 거면 아무거나 옛날 것 갖다가, 아니면 모형만 갖다놔도 되는데, 실제 카메라를 다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보고 적발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경고판이 단가가 얼마죠?

○용정순 위원 270만 원 정도 돼서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죠?

○용정순 위원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이것을 통해서…… 위협의 수단은 돼요. 경고나 위협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의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설치된 곳 전체를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없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왕 사업비를 투자해서, 또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끌고 갈 계획인 것처럼 보여져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것을 하는 제품이 텔레비트밖에 없어요? 텔레비트. 2015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조달로 구입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던 거잖아요. 업체는 계속 같은 업체, 텔레비트인데, 물품을 조달구입할 때 텔레비트라는 업체만 이런 제품을 생산하나요? 어때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낮에는 어떤지……. 낮에 자유시장 있는 데 갔을 때는 걔가 말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용정순 위원 불도 안 들어오고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목소리 정도 되면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랄 텐데, 너무 작아서 속삭여요. 한번 시설전체 점검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용정순 위원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은 저녁에 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낮에 하나로마트 똑같은 지점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거기는 원래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위원장 김명숙 제가 종합해서 들어볼 때 기능이 달라요. 카메라마다. 전체적인 점검을 꼭 현지에 나가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낮에 하나로마트를 갔다가 북원초등학교와 통하는 큰길로 나오기 전에 골목이 삼거리입니다. 큰 길로 나오기 전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몰랐죠. 설치 위치가 거기인지는. 그런데 차를 돌리느라고 백을 그쪽으로 하니까 - 저는 쓰레기도 안 버렸어요 –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에 뭐 어쩐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센서로 되어 있지 않나. 기능 자체가.

나는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고, 차 돌리느라고 골목을 지나갔을 뿐인데 막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능이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일단 설치만 하고 기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게 없으면 계속 설비를 하게 되니까 점검하시고 분석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하실 거죠?

○신재섭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녹화가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정보통신센터하고 안 돼 있죠?

○신재섭 위원 메모리카드가 되어 있으면 녹화하려면 용량이 커야 장시간 하잖아요. 블랙박스처럼 며칠만 하잖아요. 그러면 회수를 하나요? 계속?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슨 통신이라도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무단투기했든지 우리 위원장님처럼 차량을 했든지 이런 게 울리면 어딘가에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어제 울렸어도 오늘 가서 메모리카드 빼서 봐야 되잖아요. 꽂아서.

○신재섭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혼자 놀고 있는 거네.

○신재섭 위원 그게 제일 크다고 보면 되죠?

○신재섭 위원 금액 대비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 같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결론적으로 경고나 예방 차원이지, 단속 차원은 부족하다. 위원님들 말씀은.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정재명 과장님, 쓰레기정책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3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에요, 무단투기 정리요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쓰레기봉투, 파란봉투에 담는 사람들이 단속요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노인들이죠? 그것은 노인 일자리이고.

○황기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33명.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결과치로 보면 일인당 37건이에요. 월별로 월 3건, 2015년은 일인당 42건 했는데, 주 5일제로 근무하다 보면 하루 5.5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398건을 33건으로 나누면 42건이면 6일에 1건씩 단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럼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황기섭 위원 잠깐만, 49쪽도 보면 CCTV 가지고 단속이 3년 동안 5건이야. 뭔가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사실은 쓰레기가 골목마다 넘쳐나요. 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에서도 무기계약직 하나 있죠?

○황기섭 위원 그 사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3인 중에?

○황기섭 위원 그분도 똑같이 근무하고?

○황기섭 위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CCTV 27대, 경고판 20대를 설치했는데 단속이 5건밖에 안 되고, 스마트경고판 앞에서 말씀들 하셨는데 거의 효과 없어요. 우산동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소리가 안 나서 담당계장님보고 해 달라고 했더니 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리는데, 한 두세 달 깨끗하더니 지금은 막 갖다 버려요. 크게 떠들어도. 그래서 투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속도 안 되고 관행이 되어 버렸어. 그리고 밤엔 잘 안 되잖아. 낮에 충전돼서 하는데, 사람 지나다니는데 뭔가 하고 쳐다보고 가면 100만 원 과태료만 나오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점검이나마나 우산동은 잘 하고 있어요. 큰소리로, 과장님 정도 목소리로 크게 잘 했는데, 여전히 갖다 놔. 내가 보기에 할 것 없을 것 같고,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쓰레기 단속하시는 분들을. 우산동도 하시기에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정말 고생하시드만. 쓰레기봉투 뜯어서 해체해서 자료 분석하고 사진 찍고…… 어려운 것은 제가 알아요. 몇몇 분들 보니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요새 쓰레기봉투 해체하면 코를 못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는데,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버리다가 거기에서 단속이 되잖아. 단속하면 얼마 받죠? 과태료.

○황기섭 위원 쓰레기봉투 300원 정도면 사잖아. 습관적으로 갖다버려요. 거기에서 한번 단속이 되면 거기에 안 갖다 버리고, 다른 데 갖다 버린다고. 어차피 이렇게 33명이 하신다면 목표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봉투값 삼사백 하는 것 가지고 무작위로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단속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단속실적이 저조하면, 그 사람들 고생하는데, “이번 감사 때 위원들한테 지적당했다.”고 토달지 말고, 정말 단속해야 돼요. 구석구석 있는 것 근절해 나가야지.

CCTV에 있는 것도 받아서 해체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봉투를 까서 잘못된 것 벌금 계속 물려나가야지만 두 번 다시 안 버린다고. 한 번 단속된 사람들은 안 해요. 그냥 방치해 놔두니까 이 골목 버리다 괜찮으면 조금 더 지나서 다음 골목에 버려서 넘쳐나잖아. 방법은 단속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힘들겠지만 단속 좀 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분들 별도로 분기 말이든지 시장님 표창 좀 주셔서 독려하시면서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애로사항은 아는데, 부과해서 징수 못한 것은 또 어느 건이에요? 부과한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부과했는데, 징수 안 된 것.

○황기섭 위원 우리는 문화시민인데 주차한 데 뒤에 보면 재떨이 다 갖다 쏟아놓고 가요. 이것 근절하는 방법은 계속 과태료 물리고 적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단속되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리고 CCTV가 27대가 되는데 활용해야지. CCTV는 이미 됐는데 확인을 안 하는지 화질이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우산동에 상지대 골목길 CCTV 달려 있는데, 거긴 쓰레기 더 많이 쌓여 있어요. CCTV 앞에.

○황기섭 위원 단속 좀 하셔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봐서는 일주일에 한 사람이 1건 했다고 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적을 높이세요. 쓰레기가 줄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황기섭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재섭 위원님 RFID 설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RFID 말고 다른 것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을 버릴 때 양이 많으면 시청에 신고하면 검은 봉다리 같은 데 넣어서 버리게도 해 줘요?

○신재섭 위원 그럼 아무 데나 버리면…… 그런데 그게 왜 RDF 시설에 가 있지?

○신재섭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한 데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계약돼서 그리로 와서 싣고 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검은 봉다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신재섭 위원 사업장 폐기물이 RDF시설로도 가고, 매립으로도 가고 그래요?

○신재섭 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성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아무 봉지에 넣어서 버려도 돼요? 된다면서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 수거업체가 실어오는 거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수거업체가. 수거업체가 오면 이게 RDF로 갈지, 매립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은 봉다리 안에 들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업체 사장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이것은 RDF시설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 아니면 수거해 가시는 분은 열어보나?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RDF시설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지름 1m 정도 되는 게 3개가 RDF 시설 안에 쭉 쌓여져 있잖아요.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뭐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신재섭 위원 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RFID 2013년부터 시작해서 975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2015년 8월 이전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된 거죠? 거의 다 된 건가요?

○신재섭 위원 거의 다?

○신재섭 위원 15년 8월 이후는 주택사업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환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공동주택에 2015년 8월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100% 설치가 되고요. 어쨌든 설치를 시작해서 많이 줄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이 양은 많이 줄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나눠놨잖아요. 12년에는 1만 6,000톤이었는데, 14년, 15년 가면서 1만 톤, 1만 1,000톤 돼요. 양은 줄었는데 위탁처리 비용은 잘 안 줄었어요. 그렇죠? 위탁처리 비용 있죠.

○신재섭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신재섭 위원 처리비용이 비슷하면 톤당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신재섭 위원 설치할 때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통신비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평생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때 통신업체를 선정할 때 대한민국에서 RFID를 설치했을 때 통신비용의 최저 통신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생활자원과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통신도 한번 연결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업체도 바꾸기 쉽지 않고.

그런데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 통신비용이 확 뛰었어요. 설치하는 그 해는 안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2,100만 원이 됐다가 2015년에는 4,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왜 뛰었어요? 대수가 많이 늘어서 그러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100만 원이 된 것은 맞고, 그러면 앞으로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 치면, 통신비용도 신규 설치는 아파트에서 내니까 거의 5,000만 원 수준에서 가겠다고 보면 되네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2012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만, 2013년 8월부터.

○신재섭 위원 14년에는 유지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15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아니, 제품을 많이 설치해서 통신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데, 2013년에는 어차피 금방 설치한 것이고, 14년에는 1년짜리잖아요. 4,300만 원이 되는 게 맞고, 2015년에는 2년차인데, 1억 원이나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로 유지비용이에요, 보수비용이에요?

○신재섭 위원 세척비용이에요?

○신재섭 위원 여기도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됐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도 늘 이 정도 들어가요? 앞으로도?

○신재섭 위원 2015년 7월, 8월부터는 세척비용이나 유지비용은 신규아파트에서 다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계속 증가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도 조달청이나 보면 단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으로 맞춰서 해요?

○신재섭 위원 원가 산정해서?

○신재섭 위원 지금 보면 이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통신요금, 유지보수비용, 이게 다 한 업체하고 종신계약을 해야 되는 꼴이잖아요.

앞으로 설치할 때는 통신이든 용기든 호환이 될 수 있는 회사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하고 유지보수계약이 끝나면 다른 회사하고 할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 구성이 폐비닐하고 농약용기로 구성되어 있죠?

○위규범 위원 2014년부터 2015년에 보니까 1,346톤, 1,278톤이 수거가 됐는데요. 수거시기는 따로 있나요?

○위규범 위원 보통 1년에 2번 정도 수거를 해 간다 이거죠?

○위규범 위원 2016년부터는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이 농약용기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나요?

○위규범 위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등급을 이물질 포함 정도에 따라서 A, B, C등급으로 나누고, 톤당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되는 거네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10% 정도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꾸준히 설치를 매년 3개 정도 하셔서 지금 현재 6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3개 정도 설치하죠?

○위규범 위원 설치할 때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위규범 위원 수집장 관리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부론면하고 귀래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설치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노화돼서 부식된 게 많고, 파손된 것 철거된 것도 있는데, 부식되고 파손되더라도 사용은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철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철거하신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럼 이것도 상당히 문제네요.

○위규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면 작년에 설치했던 것을 금년에 땅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위규범 위원 괜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무실동이라든가 반곡관설동지역의 농촌동지역에는 거의 설치된 곳이 없어요. 이런 데도 시유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상당히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때 불편을 겪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해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할 때 농촌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곡관설동은 판부면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차에 싣고 간다든지, 아니면 차가 없으면 경운기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버릴 수 없는 것이고. 영농 폐비닐 같은 것은 사가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존의 부론면, 귀래면, 소초, 지정면 이런 데는 많이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런 농업인들은 영농 폐기물을 버릴 때 불편한 사항이 덜할 텐데, 나머지 수집장이 굉장히 작은 흥업면이라든지 판부면이라든지, 행구동에 하나 있긴 있네요. 이런 데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혹시 집하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균형 있게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적은 데는 의사를 타진해 보세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흥업면이라든지 판부면은 집하장이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임시로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하장이 흥업면 같은 경우는 매지리 무수막하고 매지 3리에 있잖아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사제리 쪽이나 대안리 쪽에는 집하장이 없으니까 임시로 적치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유지라든지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의사를 물어보세요. 필요하지 않냐.

○위규범 위원 그리고 수집을 할 때 수집·운반차량이 1일 1회밖에 운반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원주에 있다가 홍천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거리상 상당히 머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1일 1회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한계가 있다. 작업량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 처리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할 때 다른 쓰레기도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무수막 집하장 제가 갔었거든요. 건축폐기물, 의자, 스티로폼 각종 폐기물들이 다 혼재가 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 파란 공공용봉투 100ℓ짜리로 300개가 나왔어요. 여기도 상습무단투기지역으로 무단투기 사각지대 같아요.

지난번에 계장님이 한번 오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연말까지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300개가 나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하장 설치가 어느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설치해서 농업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영농폐기물에 각종 쓰레기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 관련해서 황기섭 위원님, 마지막으로 95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집업체가 59개가 있는데, 이번에 입찰된 것은 21개 업체네요. 이 사람들이 전국구인데, 그러면 입찰 안 된 업체들은 다 어디에서 사업을 해요?

○황기섭 위원 혹시 이 사람들 하도급을 같이 하나 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21개 업체 외에 나머지 업체는 타 지역에 가서 응찰하거나……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거량을 보니까 계약액을 전부 집행 안 되네요. 계약한 것보다 양을 다 못 채우나요? 여기 보면, 계약금액을 다 못 채운 게 있잖아요. 지난 2014년 결과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수거를 해도 계약금액은 거의 다 못 채워요?

○황기섭 위원 수거를 하다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계약된 금액보다 수거량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나요?

○황기섭 위원 더 준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보니까 더 준 사례는 없는데, 계약금액 내에서 전부 되는 것 같고, 3년을 입찰하는데 계약기간 중 실제 보면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활용을 월, 수, 금 가져가는데, 안 가지고 간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가 돼요. 그랬을 때 연락을 드리는데, 그런 것 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하시나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황기섭 위원 예, 알겠고요. 입찰을 볼 때 29개 입찰이 다 응찰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입찰은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인가, 아니면…….

○황기섭 위원 일단은 이 사람들이 행정지도 할 때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는 민원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입찰할 때 제한을 두시나?

○황기섭 위원 아, 민원이 생겨서 제때 수거가 안 됐다?

○황기섭 위원 민원인한테 조사해 보면 지급할 때 감액한다?

○황기섭 위원 뭔가 제재가 돼야지, 지도관리가 되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그다음에 폐기물업체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시청에서 하는 것은 어제 얘기했듯이 전량 지정면에 들어갈 것 같고, 시청에서 쓰고, 나머지는 6, 7톤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2개 업체, 비성형은 안 쓴다고 해요. 비성형은 별도로 가니까.

성창환경 같은 경우도 연간 생산은 SRF만 이 정도지, 나머지는 시멘트회사에 비성형으로 갖다 주거든.

○황기섭 위원 요새 시멘트 생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양이 남거든. 이게 SRF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정도 240톤에서 이번에 SRF로 바뀌면서 175톤 정도 사용한다고 하니까 여기 것을 다 쓴다고 해도 120톤은 외지에서 반입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자체 생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허가는 행정과에서 해 주겠죠?

○황기섭 위원 SRF 허가를.

○황기섭 위원 폐기물업체 생산허가를 여기서 해요?

○황기섭 위원 원주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RDF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 5,000원인데, 6∼8만 원이라고 하면 비성형도 성형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수요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다?

○황기섭 위원 문막도 530톤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원주에 원료 반입이 늘어나고, SRF 이게 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지난번에 성창환경 현장 가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죠?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과태료 물린 게?

○황기섭 위원 몇 회에 얼마나 올렸어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2회 4,000만 원?

○황기섭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원료반입하고 보관·적재 부분이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게 관리하더라고요. 어려움 있으시더라도 현장을 보시고, 계속 행정지도·단속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제재할 수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산림과 소관 농림사업 및 임업정책자금 지원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책자금 지원에는 융자도 있고, 보조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쪽에 융자는 표시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보조란 뜻이죠? 자부담 빼고.

○신재섭 위원 임업단체 육성지원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없나 봐요?

○신재섭 위원 임업단체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협동조합 말고 또 있어요?

○신재섭 위원 영농조합도 자기네가 조합을 결성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해야 등록단체가 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등록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법인등록은 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신재섭 위원 법인 등록을 하면 지원받기는 쉽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신재섭 위원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요청도 없고요?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산악자전거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산악자전거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봉화산에 사람들이 산악자전거 타고 다녀서 파손이 심하고 그래서 별도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자료를 받으니까 용역을 하셨는데, 확정이 다 된 건가요?

○용정순 위원 결정을 했어요?

○용정순 위원 산악자전거는 산악자전거도로라고 하나요? 노선은 규격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이게 한국자전거연맹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인증 이런 게 있어요?

○용정순 위원 누가 해요? 인증을.

○용정순 위원 자기네가 용역하고 자기네가 인증해요?

○용정순 위원 인증이라고 하나……

○용정순 위원 만약에 코스를,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산악자전거 노선을 결정하고 그것을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것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국제 규격이라든가, 이것도 규격 만들어 놓고 등록이나 인증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증이에요? 인증을 해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용정순 위원 인증을 산악자전거연맹에서 해 준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노선은 산악자전거연맹에서 대충 그려줬는데, 실제 산악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사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고, 어쨌든 뭔가 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고 나면 산악자전거연맹에서 산악자전거 코스로 인증을…… 인정이에요, 인증이에요?

○용정순 위원 자기네가 노선 정하고 자기네가 인증해 주고 100%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이런 단체가 사단법인이에요?

○용정순 위원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고요?

○용정순 위원 코스 노선이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하실 계획이세요?

○용정순 위원 매입해야 돼요?

○용정순 위원 2억 원 정도 들어간다며.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용정순 위원 이 코스와 관련해서 산악자전거연맹에서, 물론 노선을 용역 수행하기는 했지만, 원주지역의 산악자전거동호인들도 이 노선을 알고 있나요?

○용정순 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냐 이거예요. 여기를.

○용정순 위원 저는 산악자전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림을 봐도 이게 잘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겹치거나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산악자전거코스가 40km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크로스컨트리인가 이 코스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순환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전체가 14.5km더라고요. 총 연장 16km 정도인데, 코스가 겹쳐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괜찮은 건지, 시 직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물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주지역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여기 코스를 이것대로 돌아보고, 실제 불편한 게 없는지를 미리 모니터 한 후에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호저면 주산리 왜가리 서식지 벌채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우산동하고 지정면에 임목벌채 민원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난 3월인가 원주투데이에 게재되었어요. 신문만 보고서는 사람들이 왜가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현장을 가봤어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엊그제 흥업 거북섬 경관 훼손 봤는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 이쪽에 보면 문화예술과는 왜가리 서식지 둥지는 제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가리 서식지 둥지 외에는 다 벌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 넓은 숲 중에서 왜가리 집 있는 것 외에는 싹 돌렸으니까. 그 뒤 보면, 환경과에서 그 필지가 왜가리 서식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뭐죠?

○황기섭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과거 인근 번지에 왜가리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옆으로 이사해서 산단 말이야.

○황기섭 위원 어쨌든 이사 와서 현지 사는데……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전입인고를 안 했어요?)

(장내 웃음)

그러면 환경과의 생각은 왜가리가 사니까 지정을 했는데 이사 와서 옆에 살잖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해당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현장을 안 보고 지적도만 보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 먼저 A필지를 왜가리가 사니까 지정했는데, 지금 B로 이사를 왔단 말이야. 왜가리가 살다가 귀찮은지 가까운 데로 옮겼는데, 그때 A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이사 온 이 번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에서는 앉아서 해당없다고 회신을 했단 말이야.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산림벌채 허가가 나왔다면 담당자 현지확인하든지 물어봐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여기 왜가리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서 둥지만 놔두고 다 잘랐는데 환경과에서 행정하는 행위가…… 지금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랬으면 지정이 된 데는 왜 잘랐어요? 지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고 온 것도 다 아는데, 현재 왜가리 둥지만 빼놓고 다 벌채했는데, 환경과에서 할 때 지금 왜가리가 집짓고 사는 데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담당직원은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왜가리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벌채하지 말라고 회신을 했어야 되는데,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됐다고 해당없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행정행위를 너무 쉽게 한다 이 얘기죠.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환경과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셔요.

○황기섭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황기섭 위원 아니, 지정을 논하는 게 아니야. 지정은 이미 되어 있고, 왜가리가 안 살아. 이사 와서 여기 사는데, 환경과의 답변은 해당 필지는 지정이 안 됐으니까 해당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환경과의 답변은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왜가리가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벌채하는 데를 고려해 달라는 식의 정도는 답변을 줘야지. 해당없다고 한 얘기는, 소위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왜가리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지. 필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만약에 산림과에서 “환경과에서 해당없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는 했습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 보고, 여기는 비록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왜가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벌채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단서 정도는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해당없다고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가리 보호를 누가 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단서를 달아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소유주가 성창환경의 박종팔 사장 것이네요.

○황기섭 위원 관리자는 그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봤더니 그분은 싹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다 잘라서 왜가리가 죽든지 날라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식당을 하는데 왜가리 배설물로 인해서 세탁비 물어줘야지, 양복에 해서 물어주지, 차에 물어주지. 뱀 떨어뜨려서 놀래서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흥업 거북섬을 가 보니까 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인간하고 새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서 큰 숙제인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더 이상 망가지면 자기네 또 이사가겠지. 지금 벌채한 지역은 조림이 끝났나요? 뭘 조림했죠?

○황기섭 위원 그럼 빨리 크겠네요. 그런데 그 앞에 개울이 있으니까 먹이사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있는데, 우리 관내 왜가리 서식지가 현재는 거기 한 군데뿐인가요?

○황기섭 위원 횡성 압곡에서 이사 왔다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거기 훼손되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네가 알아서 가겠지. 저는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가리보다. 이것 문제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가리 서식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과 훼손되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상충되는 사례인데요. 매지호수 거북섬도 그렇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셔서 잘 해결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보다 자연휴양림 1차 추경할 때 주신 자료가 더 보기 좋아서……. 복사해서 1부 드렸죠?

○신재섭 위원 알아보시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이것 보신 적은 있으신 자료죠?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바꿔도 얘기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시면, 이용객수가 있고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1,000원이죠?

○신재섭 위원 입장료가 일인당 1,000원이에요, 얼마예요?

○신재섭 위원 2013년 것으로 보시면, 유료 이용객수가 10명으로 돼 있는 2월, 입장료가 1만 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면 받은 건가?

○신재섭 위원 유료 중에 원주시민은 50% 감면돼요?

○신재섭 위원 이것은 50% 감면된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2월. 유료 이용객수가 10명이고, 입장료가 1만 원이니까 2만 원 해야 되는데.

○신재섭 위원 전부 다 어른이라고 보고.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이용료가 또 있어요. 주차장 이용료도 원주시민 감면해 주나요?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휴양림을 펜션이라고 부르면 되죠?

○신재섭 위원 숲속이 집 이런 것, 정원이 있잖아요. 몇 명 입실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정원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평수에 비례해서 정해놓은 게 없어요?

○신재섭 위원 정원이 6인실만 남아 있는데, 10명이 와도 그것을 주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가격이 틀리잖아요. 인원수가 많이 들어가는 호실은 가격이 다를 것 아니에요.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는지 아시겠죠?

○신재섭 위원 입장료 내고 주차장 이용하고 들어와서 5만 원짜리 방 빌려서 쓰고 10명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쭈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입장료만 내고 들어와서 주차료 내고 – 얼마 안 되잖아요.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 들어와서 5인이 이용해야 될 자연휴양림의 하나의 호실을 10명이 이용하고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안 따진다면서 뭘.

○신재섭 위원 딱 잘라서 5인이 이용할 것 10명이 이용하고, 이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느냐, 빈번하냐,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느냐 이런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연휴양림은 그렇고,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잘 안 해요. 호텔 가면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자라고 하든가. 점점 내려오면서 여관 가서도 그렇게 잘 안 되고, 펜션 같은 데 가도 뭐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더 내라고 그러지.

○신재섭 위원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겨울에 거기 가서 뭐하냐고요. 10명이 들어갔어요. 차는 끌고 왔어요. 차량은 한 대에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하냐고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뭐 해요?

○신재섭 위원 확인은 어차피 못해 보시리라고 생각해요. 위탁도 줬는데 우리가 뭐하러 확인해요?

○신재섭 위원 직영하실 때도 확인을 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 밑에 3월 있죠. 3월에는 이용객수가 늘었어요. 150명으로 확 늘었어요. 차량도 5만 9,000원이겠죠. 주차료가. 그러면 3월에 이분들은 뭐하냐고요. 야영장도 안 썼지, 썰매장도 안 썼지, 숲속 수련장도 안 썼지. 학습원도 안 썼지.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왔는데 뭐 하냐고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하냐? 그러면 “겨울에는 이용객수가 적은데 그래도 등산하려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제가 봐도 2월, 3월에 등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5명인데 10명이 사용하고 가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직영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사실은 이것도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잖아.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5인용, 10인용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2명은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개연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과장님은 등산하러 갔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입장할 때 이용객들한테 목적이 뭐냐, 적기도 하나요? 관리대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휴양림 뒤를 산책하겠다고 그러는 것도 일지 같은 데 써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휴양림을 이용했는지, 펜션을 이용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예약한 친구고, 덤으로 늦게 오는 친구들 그리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믿겠고……

○신재섭 위원 전혀 그런 일이 없…… 그건 좀……. 저도 그냥 수긍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수긍하셔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그러려고 해요. “혹시 나중에 일지 같은 데 적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용객들한테 “산책하십니까?” 이래서 이용일지를 받아보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위탁을 줬는데, 자연휴양림의 연 매출액이 거의 비슷해요. 3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3억 3,000만 원 이래요. 계속 발전이 없거나 그렇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저는 좋은 쪽으로 해보자 이런 뜻으로…….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 이은옥 위원님,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옻나무 재배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옻나무 식재한 지가 몇 년 차 됐죠?

○조창휘 위원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59명, 15년도에 71명, 16년도에 51명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그전에 농가수는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옻나무를 시에서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지, 놀리는 땅 심어만 놓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우리가 옻나무를 심어서 소득이 창출돼야 더 농가들이 선호하고, 신청도 하고, 판로도 옻나무를 생산하고 옻을 채취해서 팔 자리가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옻양은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전량 다 판매가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옻나무 장려를 더 해야 되겠네요. 소득에는 어떤가요?

○조창휘 위원 대안리에 옻나무를 많이 식재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옻순을 한참 채취시기에 그것을 채취해서 각처로 택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농사지어서 소득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에 임대해서 나무를 심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시유지는 임대를 해 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직접 식재해 놓은 거예요?

○조창휘 위원 관리는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심은 나무는 수확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심어놓은 것은 옻 채취용으로 심은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아마 요새 농사지어서 크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아마 농지가 그냥 묵는 농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런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묘목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려를 충분히 시켜서 옻나무로서 원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 봄에 식재할 때 옻나무 묘목 공급은 충분히 했나요?

○조창휘 위원 농가들이 주문해서 못 심거나 이런 농가들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대상지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적합해도 공급을 못 받아서 못 심는 농가는 없느냐 이 말씀이죠.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옻나무 재배 단지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 소관 폐기물 반입처리현황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주변에 냄새랑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달 되셨어요?

○용정순 위원 폐기물 반입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생활자원과하고도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종류에는 우리가 버리는 종량제 폐기물인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배출계, 그다음에 재활용 이렇게가 전부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SRF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생활계 종량제 봉투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이 들어가죠? 맞죠?

○용정순 위원 전량 들어가요? 다 들어가냐고요?

○용정순 위원 전부? 전부예요, 아니에요? 계장님.

(○방청석에서 「연탄재는 안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종량제.

○용정순 위원 연탄재만 빼고 나머지는 다 SRF로 들어간다고요? 매립되는 것은 없고?

○용정순 위원 종량제봉투는 다 가연성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연탄재 빼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로청소 해서 나온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죠?

○용정순 위원 그게 구분이 돼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어쨌든 청소해서 흙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있는데, 누가 분리를 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반입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안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에는 가로청소, 재활용, 종량제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에는 사업장 생활계와 사업장 배출시설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로청소는 매립이라고 써 있어요. 월별 폐기물 자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총량은 다 SRF시설로 반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맞아요?

○용정순 위원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출하신 자료에 몇 년도 것을 볼까요. 2014년도 것을 한번 볼까요? 생활폐기물 종량제 총량이 5만 1,739톤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두 번째 장 합계에 보시면, 맨 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 바로 밑에 합계 총량이 5만 1,739톤이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 옆에 생활계가 5,315톤이잖아요. 합치면 5,700톤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것을 넘겨보세요. 3쪽에 󰊴고형연료(SRF) 처리현황 해서 ①고형연료 반입 및 생산·판매 현황에서 2014년도에 거기 얼마가 반입됐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절반 정도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수치가.

○용정순 위원 매립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량제는 매립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정순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죠. 생활계 전량이 다 SRF로 들어가냐고 여쭤봤잖아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그게 수치가 안 맞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확인만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안 맞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안 맞고, 안 맞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반 이상이 안 맞으니까. 한 2만 5,000톤에서 3만 톤 가까이가 안 맞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바로는 생활계 폐기물은 전량 SRF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활계 폐기물 총량이 5만 7,000톤인데, SRF에 반입되는 양은 2만 6,000톤이니까 3만 톤 가까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죠. 앞서 말씀하신 전제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매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 어디로 갔을까? 한번 제가 볼게요. 2014년도에 종량제하고 생활계 폐기물 총 합치면 5만 7,000톤 정도라고 했죠? 그중에서 SRF로 가는 게 한 2만 6,000톤이잖아요. 거기 써 있죠. SRF로 반입되는 양이 2만 6,000톤이에요. 뒤에 계장님, 잘 받아……

(○방청석에서 「3만 3,000톤입니다.」 하는 이 있음)

2014년 것 지금 하고 있어요. 2014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015년도 안 맞아요. 계장님들 잘 적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014년도에 SRF가 2만 6,000톤 정도잖아요. SRF로 반입되는 게. 그다음에 매립으로 되는 게 얼마예요? 2014년도에.

○용정순 위원 매립이 20,602잖아요. 매립이 20,602인데, 여기 배출시설계 것만 따지면 얼마예요? 배출시설계 것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용정순 위원 수치가 다 각각의 것으로 뽑아서 연관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은 폐기물종합처리단지로 들어온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처음의 반입량하고 그것이 각각 SRF 들어가고 나머지 매립장 들어가면 같아야 되잖아요. 쌤쌤(same-same).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은 저도 봤으니까 현황을 다 알아요.

○용정순 위원 안 맞아요. 소장님이 계장님들하고 한번 하셔서 반입된 총량이 SRF로 들어가고, 매립장 들어가고 해서 이게 다 맞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톤수가, 1만 톤에서 2만 톤 가까이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애초에 생활계폐기물의 반입량을 허수로 크게 책정했든지…… 예? 듣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들어온 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것을 허수로 측정한 건지, 아니면 나간 것을 예를 들어 매립했거나 다른 형태로 어떻게 처리한 것을 수치로 표시하지 않은 건지를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간에 예를 들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활용품 반입량이 8,771톤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게 전부인 것은 맞죠?

○용정순 위원 딱 안 맞아도 돼요. 저도 딱 안 맞아도 된다고는 보는데, 많이 안 맞아서 제가……

○용정순 위원 아니, 아까 3만 톤 차이가 났어요.

○용정순 위원 이것만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총량이 5만 7,000톤이라고 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아까 뭘 기준으로 했지? 2014년을 기준으로. 5만 7,000톤이라고 했잖아요. 생활계 폐기물이. 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용정순 위원 아니, 거기 7만 3,000톤 배출시설계까지 포함해서 7만 3,000톤이고, 생활폐기물이 5만 1,739톤이죠? 사업장 폐기물 중에 생활계가 5,315톤이니까 5만 7,000톤이 맞잖아요. 5만 7,000톤 중에,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이 5만 7,000톤의 생활계 폐기물이 다 SRF로 들어가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SRF에 반입된 양은 2만 6,000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3만 톤이 먼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만 톤은 반입되는 양에 똑같은 100%의 수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그러면 3만 톤은 또 어디로 가나를 추적하는 건데, 그 3만 톤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재활용품이 1만 톤이라고 쳐도 나머지 2만 톤은 연탄재냐.

○용정순 위원 매립은 제가 뺐잖아요. 매립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용정순 위원 여기 매립이 또 있잖아요. 매립폐기물 반입처리현황 2014년 2만 3,000톤. 그래서 이 수치를 한번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흐름에 따라……

○용정순 위원 한번 따로 주셔요. 제가 수치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맞춰봤을 때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게 소소하게 일이천 톤 정도면 모르는데, 규모가 커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본 거고, 한번 잘 맞춰보셔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면 표를 일목요연하게 해 오시든가, 지금 왔다갔다 보기가 힘들고……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다시 확인합니다. 생활계 폐기물 종량제는 전체가 바로 RDF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것은 정확히 하고 가요. 어때요?

○용정순 위원 전량 그리로 들어와요?

○용정순 위원 종량제 폐기물은?

○용정순 위원 사업장 폐기물 중에 생활계 폐기물하고?

○용정순 위원 2개는 전량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폐기물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탄재, 가로청소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뺀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크게 2개로 나눴잖아요. 여기 생활폐기물에는 종량제봉투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뭐 포함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재활용품도 포함돼요?

○용정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용정순 위원 예? 천천히.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에 있는……

○용정순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이것은 작년에 받았던 자료예요. 환경사업소에서 정리하는 툴인 것 같아요. 표.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동물사채 얘기까지 나와서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가로청소, 그런데 여기는 밑에 괄호 치고 매립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거기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표예요. 맞죠? 계장님.

그리고 재활용은 선별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량제는 괄호 치고 대행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 또 그중에서 전량 SRF로 들어간다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게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 것은 황기섭 위원님 하신 다음에 관련된 거지만, 용정순 위원님이 다시 하시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처리에 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위원입니다.

엊그제 환경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김시건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냄새나고 열악한 데서 수고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덕에 원주시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 처리는 현장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2015년도도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지적하려고 했더니 같은 내용인데, 2015년도는 5만 7,604톤이 반입됐는데, 매립이 1만 4,000톤, SRF가 3만 3,500톤, 재활용 1만 80톤이니까 숫자는 맞네요. 1톤 차이가 나네요.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된 것 같고요.

맨 앞에 2014년도에 반입이 1만 6,000톤하고 5,300톤인데, 2015년도는 계속 줄었어요. 준 이유하고 줄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장 폐기물.

○황기섭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시킨 거예요?

○황기섭 위원 수입이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올라서 차이가……

○황기섭 위원 콘크리트?

○황기섭 위원 BTL사업 자기는 못 하겠다고, 2013년도나 그전 것 수입을 보고 BTL사업을 해서 관리가 되는데, 2015년 예상 수치를 하니까 수입이 있겠다 해서 BTL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겠다고 자꾸 시에……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시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업장 폐기물 단가를 낮춰서 다시 받는 게 나은지, 지금 이대로 갈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차액에 대한 것은 당초 150억 원이 될 것이다 용역체결해서 확인해 보니까 8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업체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원주시에서 보전해 주든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황기섭 위원 생활폐기물이 5만 3,0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 반입량은 여기에서 보면, 3만 3,000톤 받은 것 보면, 그날 작업할 때 보니까 유리병도 깨지니까 그것은 전부 매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5만 3,000톤 받아서 실제 고형연료(SRF)로 3만 3,000톤밖에 안 나오는 거야. 3만 3,000톤이 나오고 그중에서 1만 3,000톤이 25%만 SRF가 생산되는 거죠.

작업과정에서 깨지고 터지고 버릴 것, SRF가 안 되는 유리병 깨진 것은 전부 매립으로 가고, 3만 3,000톤 중에서 25% 정도이면 SRF가 되는데, 지금 SRF가 엊그제 저기서도 왔지만, 판매가 4만 5,000원은 현장도 가격이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2월부터는 3,000원 내렸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수도권에서도 SRF 많이 생산해요?

○황기섭 위원 SRF?

○황기섭 위원 3,000원 내렸으면 앞으로 더 내리겠네. 그런데 중부발전에는 원주 것을 가져가야 되잖아. 중부발전에서.

○황기섭 위원 상공에너지도 가네요.

○황기섭 위원 나머지 시청에서 사용해야 되고. 중부발전 어제 오셨는데, 전량 쓴다고 하는데, 중부발전에서는 지금 170톤 떼야 돼요. 원주 것이 45톤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120톤은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소각해야 되니까 전량 가지고 가게…… 어디 비싼 데에 팔아먹어야지. 이왕 이렇게 되면.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소장님 저하고 같이 봤지만, 순수 생활폐기물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재활용인 페트병도 같이 섞여서 일부 가는데, 다음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 가격을 보니까 톤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올라갔네.

8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에는 매각대금이 톤당 9만 1,000원인데, 금년에는 14만 6,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골목길 그런 데에서는 할머니들이 안 가져가거든요. 돈이 안 된다고. 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작년도 판매가격은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톤당 9만 1,000원에 팔았는데, 올해 매각대금은 13만 6,000원이에요. 가격이 조금 인상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원주시내 골목길 현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저께 현장 갔을 때는 쓰레기봉투 그냥 밀어놓고 그쪽에서 오는 일부 재활용품하고 같이 섞여서 2호기에서 SRF로 들어가던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또 그게 아니면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선별하는 사람들이 굳이 너무 고생하면서 선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확히 선별 안 해도 SRF 생산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만, 재활용되는 것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덜 선별해서 그대로 SRF로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말씀해 보셔요. 선별하는 아주머니도 열네 분, 열 몇 분 되시던데……. 그분들 너무 고생하시던데.

○황기섭 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니까 그래도……

○황기섭 위원 선별장에 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 고생하더라고요. 열 몇 명이든 20명이 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선별해서 돈이 들어서 재활용을 팔아먹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굳이 고생하면서 인건비 주면서 많이 하지 않고, 일부 재활용이 필요하고 판매가 가능한 것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분류해서 SRF에 넣고, 매립할 것은 어차피 밑에 남으니까 매립한다면 선별하는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SRF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품 성상별 반입 선별처리 판매현황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뚝 떨어졌잖아요. 제가 이 표 봐서는, 뚝 떨어졌다는데 아주 뚝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폐지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는데 계약을 언제 변경해서…… 매각 총액은 그렇게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세수로 잡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새로 재계약을 하셨나 봐요. 소장님. 예전에는 매각대금 총액의 10%인가 세수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용정순 위원 그때부터 바뀌었나요?

○용정순 위원 수수료가?

○용정순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느낀 것은, 저렇게 산더미처럼 많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재활용품들이 오히려 천대받고, 다시 재활용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새 제품을 사는 게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석탄에너지가 점차 고갈되는 추세에 유가 인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인데, 과거에는 폐지나 고물상에서 가져갔던 것조차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다 우리 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집과정에 재활용품들이 한꺼번에 섞여 들어와서 더 쓰레기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정순 위원 현황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잘 돼요. 저희만 해도 종류별로 나눠서 내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지의 수집‧운반 아니겠어요. 단독주택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망에 넣어서 내놓으니까 그것을 실어오면 어쨌든 오만 잡것들이 다 섞여서 재활용품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내놓는 방식이나 수거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아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자체도 그것을 권역단위 내지 일정구역에 종류별로 나눠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재활용품들은 어쨌든 거점형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것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더욱이 문제는 뭐냐 하면, 수거시스템이 가로 청소 끝나고 나도 그것을 내놓는 요일이 있죠? 내놓는 요일이나 수거하는 시간이랑 안 맞으니까 가로 청소 지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이 그대로 쓰레기처럼 널려져 있어요. 거리가 깨끗할 새가 없는 거라.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 굴러가려면 몇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것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쓰레기처리시스템은 사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음식물은 그래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런 처리시간이나 수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용정순 위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많기도 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해서 내놓는 것도 어느 정도 정착은 됐어요. 사람들이 내놓을 때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수거시스템의 문제를 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니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꼭 그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체계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단순화한다든가 아니면 그것 중에서도 대량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가까운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가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관행처럼 해왔던 시스템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처럼 오늘은 병 주우러 가고, 내일은 신문지 주우러 가고, 모레는 뭐…… 차가 각각 가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건 과제예요. 중요한 과제예요.

○위원장 김명숙 폐비닐만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시스템의 변화들을 가져오면 일하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원주시의 미관도 개선되고, 시민들의 재활용 관련한 것들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원주시가 획기적인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폐비닐이면 라면봉다리 이런 것만 폐비닐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럼 7월 1일 새로 시행되는 것은 그것만 따로 수거해 가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만?

○신재섭 위원 비닐병, 물병 이런 것은?

○신재섭 위원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서 그렇잖아요.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해 놓으시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모두 가지고 가서 분리하잖아요. 7월에는 그것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폐비닐류는 그렇게 수거해 가는데, 공병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그냥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 할 때 비슷한 것은 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은 같이 모아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 선별장으로. 그런데 7월 1일부터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거 하나만 하냐 이거지.

○신재섭 위원 판매가 안 돼도 모아서 가져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아주 좋은 것만 모아서 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잘 팔아먹읍시다. 깨끗하게 갖고 와서 고가에.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만 가져와서 뭐 하시려고요?

○신재섭 위원 다른 것도 다 SRF 만들잖아요. 못 팔아먹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아깝게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왜 모아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유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쌓아놓기도 하고, 나머지 안 되니까 SRF 만드는 것도 이해한다니까요.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요. 여러 명이 하잖아요. 분리수거만 잘 되어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아주 답답한 거거든. 왜 주민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하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내용을 잘 안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잖아요. 주민도 보고, 이웃집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리하는 김에 따로 하든지…….

외국 가니까 차가 뒤에 한 대 더 따라다니더라고요. 긴 차가. 거기에서 칸막이 같은 것 해 놨어요. 병 붓고 비닐 붓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상의하셔야 돼요.

○신재섭 위원 물론 상의하셔서 하시고,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뭐. 생활계 폐기물인지 사업장 생활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것도 생활계 폐기물 할 때 같이 싣고 가잖아요. 그것 아셔요?

○신재섭 위원 아니죠.

○신재섭 위원 매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너무 간과하시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양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 쪽에는 마대자루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상가 쪽 제조업 같은 것 하는 데 가보면 그 마대자루 많이 써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용접하는 데 가면 대부분 그것 써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비닐이 다 찢어지잖아요. 그거 써요. 돈 더 주고. 집수리 하다가 나오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꽉꽉 누르면 많이 들어가요. 그것 가지고 가서 매립하신다고요. 꽤 많아요. 살펴보세요. 연중 마대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렇게 생활계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상가가 많잖아요. 주택 상가 있고, 상가 상가 있고, 주택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에서는 다 그거 쓰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 주시고, BTO사업 원주그린인가요?

○신재섭 위원 우리 BTO사업 전국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터널, 고속도로 BTO 많이 했잖아요. 요금 인하해 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주잖아요. 그 반대로 우리는 왜 벌써 응해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지. 아시죠? BTO 큰 교량 이런 거, 터널, 고속도로 이런 것은 다 BTO예요. 외국자본 들어 와서. 20년, 30년 장기계약 하잖아요. 통행료 얼마 내겠다. 처음부터 시작한 다음에 바꿔줘요? 애걸복걸해도 안 바꿔줘요. 장관이 나서도 잘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좀……

○신재섭 위원 BTO 할 때도 말이 있었어요. 그것을 왜 BTO 하느냐?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볼모잖아요. 딱 잡히잖아요. ‘어, 걸려들었어. 30년 동안 잘 해 먹어봅시다.’ 이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에 연신 나와요.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딴 짓 하고 있다고.

○신재섭 위원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시리라 보고요. 저는 뭐냐 하면, 버틸 때까지 버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신재섭 위원님, 마지막 사용종료 매립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축산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