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민간자본보조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이 당초 1,000만 원 편성됐던 게 전액 삭감됐어요. 오늘 신문에 났나?

○ 용정순 위원 원래 좋은 의도로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나요?

○ 용정순 위원 택배도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하려고 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이런 택배서비스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용정순 위원 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육성과 관련해서 206쪽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등) 1,500만 원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이면 어떤 단체의 특정한 행사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합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 용정순 위원 지속적으로?

○ 용정순 위원 월 4회 정도?

○ 용정순 위원 그래서 1년 열두 달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인력양성 마케팅 사용잔액인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나요? 마무리가?

○ 위원장 신수연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잘 알았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산경위 쪽에 기회가 안 닿을 것 같아서 얘기드리겠는데요. 먼저 한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찰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나복용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나복용 위원 제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환수해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서 처분을 바랄 때 원주시에서 어떤 처리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조사가 끝나고. 그것은 6월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해당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도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

○ 나복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고,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섰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안 세우면 무용지물이 돼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가는데, 내년에는 좀 좋은 내용을 담아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의 이윤 창출… 춘천시 같은 경우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좀 세우세요. 좀 넉넉한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세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1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에 2011년 선정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렇죠?

○ 김병석 위원 거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거기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거기가 회원이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전에 퇴직한 선생님이 늘 관리해 오셨잖아요?

○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08쪽에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 사업은 매년 지원하던 사업인가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언제 해요?

○ 용정순 위원 분담금은 시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도에서 하면 자기네가 돈을 내서 보조를 해줘야지, 그러면 강원도하고 어디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강원도하고 SBS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식품산업만 주로 하면 예를 들어 식품산업과 관련한 협의회 단체들도 같이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6억 원은 도비이고……

○ 용정순 위원 9,000만 원?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6억 원 중에 9,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군이 다 부담해요?

○ 용정순 위원 춘천에서 하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원주에서는 어느 업체가 참여해요?

○ 용정순 위원 27개. 그럼 신청한 곳은 다 참여가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부스가 제한되어 있는데 참여를 요청한 업체가 너무 많아서 부스가 모자라지는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920만 원은 방금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된 건가요? 1개소가?

○ 용정순 위원 도에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 용정순 위원 그럼 도비는 왜 여기에… 직접 지원해 주나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주에서 선정된 곳이 한 곳이에요?

○ 용정순 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원주물류.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운동과 함께 일찍 발달했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이 늘어나니까 보조금에 욕심을 내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좋은 뜻을 훼손시키는 많은 기업들이 남발하고 있어요.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만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구성하셨나요?

○ 용정순 위원 위원회는 구성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열었나요?

○ 용정순 위원 심의위원회로?

○ 용정순 위원 지금 조례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심의위에서 단순히 심의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을 받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플랜들을 마련하고, 원주시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실 원주시의 자랑이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보조금 반환인데, 2010년에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가 잘못 받은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쓰고 남은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16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1,4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음향기기 대여비용인가요? 어디 민간단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공모를 해서 무용, 음악, 4개 분야……

○ 나복용 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마나요?

○ 나복용 위원 공모하면 많이 들어와요?

○ 나복용 위원 원주에서만?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연을 어디서 하는지.

○ 나복용 위원 그럼 행사 때 가서 하고 그러나 보네요?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행사하고 중복되는 데 가서 하고 그러나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219쪽 성황림 정비는 제가 예전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토지매입은 어떻게 했나요?

○ 나복용 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일부 논 주변은 다 보상을 해줬나요?

○ 나복용 위원 그 이전에 했는데 더 이상 추진한 것은 없고?

○ 나복용 위원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나복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18쪽이요.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 채병두 위원 그때도 도비가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참가비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조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원주가 1회라는 소리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하면서 담당과장님한테 그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원주에서 최초로 하게 됐느냐?” 했더니 답변을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춘천하고 강릉에서 원하지 않아서 원주로 왔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채병두 위원 전국시니어밴드는 계속이 아니고 그럼 옮겨 다니겠네요? 원주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채병두 위원 1등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1등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채병두 위원 너무 길어지는데요. 하여간 예선탈락한 분들을 원주에 2박 3일 동안 잡아놓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은 채병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더 여쭐게요. 일정은 언제예요?

○ 위원장 신수연 원주에서 하는 축제가 며칠이죠? 죄송합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 위원장 신수연 9월 19일부터죠?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채병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시니어밴드 전국대회 입장료를 받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아니, 입장료를 받냐고요. 관람객들이 입장할 때.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16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이게 예년에도 해오던 거죠?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했죠? 몇 년부터 했죠?

○ 권영익 위원 사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문화학교 운영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정도만 아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결국 문화학교 운영지원 하면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강사비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운영요원은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이 하면 되지, 별도로 다시 또 인원이 필요해요?

○ 권영익 위원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럼 나름대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시니어밴드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시장·군수 해서 지자체장들이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밴드는 이미 강릉의 실버밴드가 정말 전국에 내로라하는 밴드라고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한 행사이고, 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도 하겠다는 의사를 안 보였는데 부득이 원주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을 갖는 것은… 사실 이 시니어밴드는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민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각 시군이 유치를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기획사 얘기 듣고 원주에서 유치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아니, 기획사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시작이 됐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주 기획사하고 원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꾸로 올라온 행사가 아닌가 싶은 감이 설명 속에 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 박춘자 위원 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주는데, 시립교향악단의 상임단원 퇴직금을 1,800만 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상임단원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물론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직금 발생 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늘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평균 1년에 몇 명씩 이동이 있죠?

○ 박춘자 위원 원주시립교향악단 대우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퇴직을 하는 건지…….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시니어밴드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획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된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전문기획사가 한다. 지금 전국에 1,000여 개가 있는데 지역예선을 거쳐서 100여 개 참가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지역예선을 누가 주관해요?

○ 김학수 위원 전국을 다니면서 주관을 해서?

○ 김학수 위원 지역별 예선은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 김학수 위원 도 단위로?

○ 김학수 위원 지역별 예선 치를 때 주관도 기획사에서 하겠다?

○ 김학수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 김학수 위원 원주에 작은 축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제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따뚜도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 다른 국가의 전통이나 국가군악대가 와서 하는 따뚜 행사도 어떨 때는 관람객 자리가 너무 안 차서 행사가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될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처음 하는 규모 있는 행사는 거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르신들 100여 개 단체가 기획사에서 얼마나 기획을 해서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수준도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경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만의 조그만 축제 성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학수 위원 다른 전문기획사가 또 다른 행사를 기획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 똑같이 지원해 줄지 어떨지는 몰라도, 사실 처음 하는 행사에 4억 5,000만 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 5,000만 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조그만 행사에도 1,000만 원 지원되는데, 처음 하는 행사치고 우리 원주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21쪽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상원사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무슨 장비 같은 것도 구축이 되는 거예요? 사찰에?

○ 김학수 위원 그 시스템이 1억 9,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다른 사찰에서도 혹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구룡사도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나요?

○ 김학수 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을까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223쪽 연구용역비 홍보책자 발간 중간쯤에… 보시나요?

○ 이재용 위원 연구용역비 만화로 본 향토향토사 학술용역비 1억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1억 원이죠?

○ 이재용 위원 이게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 아니라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면 전체 책자 발간하기까지는 얼마나 예상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1억 원이 용역비예요, 아니면 책자발간 비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니까 책자비까지… 1억 원을 줬을 때 용역비가 나와야지만 총 사업규모가 나오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라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이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215쪽 박경리 문학의 집 2층 안내데스크, 지금 안내데스크가 없나요? 원래 구가 옆에 있던 공간이 안내데스크 아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14쪽 문학공원 해설사 보수 1명과 관련해서 원래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2명인가? 그런데 모자라서?

○ 용정순 위원 기존에는 해설사 기준에 의해서 일당형태로 지급했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15쪽 문화교육개발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원주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75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인건비의 전부입니까?

○ 용정순 위원 직원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이 매번 계속 나오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하도 논란이 돼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217쪽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있나요?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말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부기에 시립예술단 항목을 별도로 다룬 것은 왜 그래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항목으로 부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예산서를 보면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 우려가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 타 지자체에도 보면 다른 공연을 하는 분들을 시립예술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용어 선정에 있어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아, 원주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말고 또 예술단이 별도로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웃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치시던지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19쪽에 보시면 ‘굿(GOOD) 보러가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용정순 위원 백운아트홀에서?

○ 용정순 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가 직접 이 공연을 받았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 용정순 위원 진행은?

○ 용정순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예산추계서하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보시면 원주향교 보수공사 도비, 시비 해서 1억 7,5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향교의 어디를 보수하시죠?

○ 용정순 위원 거기 들어가는 문을 보수한다고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도비를.

○ 용정순 위원 개인사유 건물이고 영리 위주로 하고자 하는 건물이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주향교가 향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교회건물로 임대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봐도 다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향교라고 그래요. 무슨 그리스도의 집인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그런 곳에 저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 예산추계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화로 본 향토향토사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해주셨지만, 이것을 왜 교육경비로 지원하죠?

○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을 통째로 묶어서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향토사를 만화로 만들겠다면 그 용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출판·인쇄해서 학교에 배부하면 그것은 교육경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 요구가 학교에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향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들어서 배부하자는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왜 교육경비로 했는지, 이것을 왜 통째로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특정기관에 주는지 저는 이거 좀 맞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어디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용정순 위원 아직 위탁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만화가들한테 위탁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산학협력단 말씀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내용의 향토사를 만화로 꾸며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과 관련한 과업지시서를 만드셔서 만화가들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그래야 만화가의 장점을 살린 정말 재미있는 만화가 나와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그다음에 그것을 인쇄할 거면 인쇄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나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그런 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억 원이라는 연구용역비 자체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과제 심의도 받고 교육경비 심의도 받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두 군데를 다 받았어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통째로 학술용역으로 1,000만 원 안에 출판·인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좀 보여주셔야 이게 학술용역인지 발간물 사업인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수차례에 거쳐서 한 30여 건의 발간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역향토사에 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학교에서 쓴다면 그것도 교육경비가 됩니까?

○ 용정순 위원 저는 구태여 이것을 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명기를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16쪽이요. 상단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보조금이 추가됐어요. 추가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권영익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연간계획서 그것 좀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GOOD) 보러가자’ 공연 사업계획서하고 예산계획서, 그다음에 향교 보수공사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 많은 염려를 해서 제시의견이 들어왔는데, 공연프로그램 구성과 원주지역 경제 활성화, 원주투어 방문공연 등을 접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투어 방문공연 등을 9월 6일 이전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계획서에 100여 개 단체가 원주를 투어할 수 있는 계획서도 사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226쪽이요. 과장님이 초대 관광과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초대가 중요하거든요.(웃음)

○ 채병두 위원 226쪽에 보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데 예산심의에 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아니네요.(웃음) 228쪽이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7억 원 올라와 있죠.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임시장님이 따뚜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뚜공연장도 지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주시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대표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께서 따뚜에 대한 게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 국방부를 앞세워서 원주시하고 한다고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계룡대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이 계룡대에 계십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기관도 국무총리배하고 대통령배하고 장관배하고 총장배 이게 다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참모총장 밑에 군사령관이 있고, 거기에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그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따뚜보다 나아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군인을 뺀 것도 아니고. 군인을 주제로 한 처음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군사도시인 원주의 딱딱한 분위기를 평화의 나팔로 해서 평화분위기를 한다고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힘의 논리에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정체성이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또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도 의욕을 가지고 작년에 하셨는데, 날씨를 자꾸 원망하시는데 오히려 날씨가 좋았으면 더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획단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콘셉트가 오히려 따뚜보다 더 후퇴한 게 아니냐는 평을 받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따뚜보다 더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향토사단이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향토사단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상문제 이런 것이 지속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작년에도 추경에 시간이 없어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상당히 바뀐다는 거예요. 축적된 노하우로 계승 발전시킬 것도 없고, 지속발전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시장님 안 되시고 다른 분이 오면 개편대상 1호에 오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축제는 가급적이면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접는 게 어떠냐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초대과장님이신데.

○ 채병두 위원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속·발전·가능하지 않은 축제는 존재가치가 없다.

○ 채병두 위원 예상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비추어봐서 개구리가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지만, 예상이라는 것을 하고 인간이 살게 마련입니다. 하여간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채병두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면, 따뚜보다 어느 면에서 나아진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따뚜가 잘못됐다고 해서 뒤집었는데 따뚜보다 나아진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 채병두 위원 방향을 또 바꾸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한지문화제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 5,000만 원 2개죠?

○ 채병두 위원 1억 1,000만 원이죠?

○ 채병두 위원 그런데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한지개발원에 문제가 있죠. 수사를 받고. 그래서 수사받는 것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 전에는 사실 얘기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한지개발원 내부에서 바른 정보를 전해준 직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시킨다든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이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원주시에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저도 몇 분을 만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조례도 어느 위원님은 개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정된 거니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도 세금입니다. 시의 사정은 시가 잘 아는 거지, 도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단체에 지원되는 돈은 일단 지원을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옳은데요. 한지하고 관련되는 것은 한지문화제하고 뭐가 틀리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디가 틀립니까? 한지개발원이 주최이고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한지개발원하고 협약해서 한지테마파크 위탁운영하고 그게 그거지 뭐, 이 사람은 틀리고…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셔야지, 2년, 3년 걸려서 재판 끝나면 그럼 대법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 다툼이 있어서 “네가 가지고 갔니?”, “난 안 가져갔다.” 뭐 이런 정도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상 살면서 수사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도 확인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원 받을 건데 150원 받아서 50원 돌려줘요? 그것은 죄질이 나쁩니다. 그것은 수사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지문화제 건은 자꾸 도 핑계 대시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왜 끌려 다녀요? 공무원이 뭐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하시면 되지.

○ 채병두 위원 아니, 지금 예산심의니까……

○ 채병두 위원 인적쇄신은……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적쇄신은 누가 대상인데 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는 재판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축제 그 돈 안 받아서 배정 안 하면 안 준다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 채병두 위원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길어졌습니다. 하여간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다이내믹 거리퍼레이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같이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간의 경쟁력, 또 자기 동만의 특색을 살리려고 경쟁에 의해서, 또 상금도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기 싫고 이런 쪽에서 자기 동의 체면 때문에 좀 많이 했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거기 보면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많죠. 자기 동에서도 어디 개발하고 추진하고, 또 사실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모자랐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226쪽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주시 전체를 보면 무슨 협의회, 단체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다 보니까 단체가 수없이 늘어나는데,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에서는 하는 일이 뭐고, 또 이게 처음 생기는 건지, 그전에도 있었던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재용 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미비하게 들어온 건데 예산이 수반되면 앞으로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225쪽 간현관광지 관리 중에 염화칼슘 -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 자체 구입하나요? 54만 원?

○ 김학수 위원 자체 구입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대량 구입하는데 같이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싸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방법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 김학수 위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가 몇 명이죠?

○ 김학수 위원 25명. 여기 회원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학수 위원 여태까지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에서 매년 해왔던 사업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김학수 위원 어떤 사업을 했었죠?

○ 김학수 위원 캠페인하고 홍보물 배부활동을 했다. 그리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패 같은 거, 웰컴투 무슨 음식점 선정하는 그런 쪽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저도 사실은 같은 시각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시비만… 이거 전액 도비예요, 시비예요? 1,500만 원이.

○ 김학수 위원 시비죠?

○ 김학수 위원 도비지원은 전혀 없고?

○ 김학수 위원 도에서 100만 원 내려오고, 그럼 시비 1,500만 원하고…….

○ 김학수 위원 그럼 올해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는 거고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약 1,600만 원 정도의 예산 갖고 그런 행사를 한다?

○ 김학수 위원 올해는 1,0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김학수 위원 어떤 캠페인이요?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사업보다 예산이 적지 않다. 캠페인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홍보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런 쪽 예산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진협의회 회원들 운영비 쪽으로 많이 쓰지 않나 걱정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계획 잡은 거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조경용 야생화 구입하는 거 있죠? 이것도 방금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공원과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사업하는 것에 아마 여러 가지 꽃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에… 똑같이 조경용으로 쓰는 거니까 앞으로 같이 구입하면,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사서 같이 연계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원과에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야생화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에 부론남한강 축제지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가 장미축제, 또 섬강축제 등 지역축제에 지원되는 게 몇 가지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규모라든가 또는 행사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른가요? 부론남한강 축제지원은 처음 하시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지.

○ 권영익 위원 남한강축제 행사내용은 그렇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게 공히 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전에는 800만 원도 있었는데…….

○ 권영익 위원 지금은 장미축제이건 섬강축제이건 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진행을 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네,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의석에서 – 진행이 늘어지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 문체소에서 예술관 일부 조명공사하고 그다음에 체육관 바닥공사 아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예술관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됐죠?

○ 용정순 위원 타 지역에 가보니까 예술관이 그냥 단순히 공연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이 없을 때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창작활동이나 이렇게 체험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예술관은 공간의 설계 자체가 굉장히 노후하고 하다못해 전시를 할 때도 전시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시잖아요. 계속 하는데 앞의 문은 잠기고 옆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숙직하는 분이 계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아마 문이 잘 안 열리고 서로 안 되나 봐요. 전시관계자들은 좀 일찍 와서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마 문 개폐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백운아트홀이 있지만 백운아트홀도 공연장의 역할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악예술관의 활용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좀 드리고요.

또 하나 기획공연료 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지난해에도 좋은 기획공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공연의 경우에 매진도 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셨나요? 공연과 관련해서?

○ 용정순 위원 그분은 그 역할을 위해서 채용되신 분이에요?

○ 용정순 위원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해 좋은 공연들 많이 기획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지만,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물론 그분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공연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기획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240쪽 하단 좀 봐주세요. 양궁장 낙뢰방지용 피뢰설치 설비공사. 양궁장 지을 당시에 피뢰침 설치를 안 했어요?

○ 이재용 위원 물론 낙뢰사고가 빈번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양궁장 지을 당시, 준공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용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신축건물에는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지 나중에 다시 설치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간단하게……. 예술관이나 따뚜공연장이나 종합운동장 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가 다 잡혔잖아요. 이게 정화조 쪽인가요?

○ 김학수 위원 그럼 향후 연결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올해까지만 예산이 서겠네요?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적은 예산인데요. 240쪽에 양궁장 선수용 숙소 옷장 구입비하고 242쪽에 보면 개인사물함 제작 구입비하고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옷장 구입이나 개인사물함이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옷장구입.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거 비치하는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 모르고 물가정보에 어두워서 그런데, 옷장 구입하는 데 개당 75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242쪽에 개인사물함 제작 구입비는 또 60만 원씩이에요. 12대를 하는데. 이런 게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왜 가격차이가 나고 이렇게 비싸냐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트선수들 육성하기 위해서 비치한다는 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비슷한데 왜 또 가격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과장님, 추가적으로 양궁장 선수용 옷장은 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신수연 단체로 사용하는 거고요?

○ 위원장 신수연 12대의 기준은 12명만 개인사물함을 해놓으면 되나요? 12대만 개인용으로?

○ 위원장 신수연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은 없나요? 개인사물함이 지금은 없고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은 개인사물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 위원장 신수연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반적으로 전국시니어밴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요. 원주거점체육센터 개소식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국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이 처음 하는 행사에 예산투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냐 해서 전국시니어밴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세부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영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직까지도 4개의 국·소·본부 심사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녹색성장과, 공원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순서에 의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권영익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세한 부분은……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산경위 위원 분들이야 산경위에서 충분히……)

(○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미흡하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면 돼요.)

○ 위원장 신수연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손들고 하세요. 꼭 세세한 게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때는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됐는지 그것도 집행부에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 위원장 신수연 집행부,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신수연 괜찮다고 하시는데 박춘자 위원님…….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서별 답변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들께서는 배석하신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자전거 무료수리센터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 나복용 위원 강구하지 않고……

○ 나복용 위원 차량까지 올해 회수했거든요. 회수해서 아주 긴급사항만 해서 일자리창출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때 운영할 때보다 효과가… 물론 자전거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면서 차량이동하면서 생계유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스톱시켰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수립해 보세요.

○ 나복용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디 있냐 하면 321쪽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실 자전거도로는 많지만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적은 돈이나마 지출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 나복용 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에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해놔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괄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고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방치해 놨다가 일괄로 한 부분도… 일반 포장 같은 거 도로 파손되면 연 단가계약 하는 것도 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 형태로 틀을 바꿔서,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와 관련해서 32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 용정순 위원 네,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 실비보상금하고 보험료 이것은 아마 자전거지킴이단이 국토종주 무슨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잠깐 지나가는데 뭐를 하죠?

○ 용정순 위원 국토종주 자전거지킴이단이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누구한테 조끼를 줘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4대강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부기는 자전거 안전운전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항목에 보상금으로 책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목적과 사업비 내역이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빈 캔 재활용 자판기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당초에 편성됐던 1억 원은 왜 다 삭감됐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절전시스템 설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폐기하시고, 이것은 확정이 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받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자판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 용정순 위원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혜택이 직접 바로 나한테 돌아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재활용 자판기나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상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기가?

○ 용정순 위원 외국에는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 것은 잘 못 베끼나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319쪽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에 태양광·태양열·지열주택이 있는데, 지열주택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해서……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 태양열이죠?

○ 용정순 위원 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100만 호 보급사업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우리 사업 편성한 것으로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신청자는 태양열이 더 많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태양광이 더 높아요?

○ 용정순 위원 희한하네요. 아까 과장님이 태양열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예산서 부기상에 편성된 것이고, 실제 수요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선호도가 뭐가 더 높아요?

○ 용정순 위원 아, 태양광이 더 높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열은 지난해 처음 해보니까 어떻다고 해요? 효과성이 모니터가 됐나요?

○ 용정순 위원 이번에는 국비보조 없이 다 도비, 시비네요?

○ 용정순 위원 직접?

○ 용정순 위원 재생에너지 사업이 장사가 된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업자들이 많이 난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들이 엉뚱한 사람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시의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가 현재 설치된 게 몇 키로와트(kW)인가요?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또 뭐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전부 백 몇이요?

○ 용정순 위원 44kW는 왜 또 설치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쪽은 반환을 하고 한쪽은 또 신청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 거기는 반환을 했고……

○ 용정순 위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것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 용정순 위원 절감돼서?

○ 용정순 위원 그렇게 막 돌려써도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올해 몇 퍼센트를 전환해야 된다 매년 그렇게 할당되는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에스코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나 이런 쪽에……

○ 김학수 위원 지침 받은 건 없죠?

○ 김학수 위원 태양광발전설비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 김학수 위원 모듈단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듈이 어디 제품이에요?

○ 김학수 위원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 김학수 위원 어디 언론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 쪽은 중국이 가장 대규모로 설비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모듈하고 국산하고 단가비교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나 봐요. 10배 이상. 그런데 효율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기술도 더 발전돼 있고, 그래서 지금 30% 내려갔다면 이게 많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매년 단가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김학수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 김학수 위원 풍력?

○ 김학수 위원 풍력은 아닌가요?

○ 김학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에 있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 김학수 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매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빈 캔 재활용 자판기가 현재 세 군데 운영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하고 상지대하고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상지대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볼 생각은 없으세요?

○ 박춘자 위원 학교 쪽은 좀 별로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잘 좀…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포인트를 적립해 놨다가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금화가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음료수로 바로 바꿔서 먹게 한다든가, 우리 어렸을 때 빈병 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꿔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나한테 돌아온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한번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성공적으로 한번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해보세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20쪽 고효율 절전시스템 설치, 그거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 김학수 위원 LED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요?

○ 김학수 위원 LED가 요즘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초저녁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실 때는 조도가 어느 정도 밝았다가 새벽시간대는 자동으로 조도가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전기소모량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데를 보면 각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조금 더 밝아지고 그런 쪽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세밀히 검토하셔서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먼저 공원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남원주I.C 화단조성. 그전에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드렸죠?

○ 이재용 위원 지금 2,706만 원에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이재용 위원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답변듣기로는, 이게 감액이 조정된다는 것은 개인 합의죠?

○ 이재용 위원 지가의 1000분의 몇……

○ 이재용 위원 10/1000을 임대로 계약한다는 말이죠.

○ 이재용 위원 그래서 2,706만 원이 정확히 나온 겁니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했으면 지금 한 27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감액된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는데, 작년에 이미 가을에 파종됐기 때문에 부득이 했었어야 됐어요?

○ 이재용 위원 올해도 또 그런 방법으로 갑니까?

○ 이재용 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거죠?

○ 이재용 위원 토지소유자가 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국장님, 거기에 추가로, 보니까 임차료인데 다음 페이지 327쪽에 나무은행 임차료 있죠? 그것도 계약이 끝났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저도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10%씩 다 절감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요. 지금 남원주나 원주나 이런 데는 계약을 완료하신 거죠? 이 금액으로.

○ 위원장 신수연 그럼 나무은행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예산액으로 임차료를 완료하신 거죠?

○ 위원장 신수연 10% 절감차원은 아니고요?

○ 위원장 신수연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단관근린공원 화장실이 화재가 났었어요.

○ 김병석 위원 그거 수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밑에 빨간공원 정비에 거기 아파트가 한 2,300가구 되는데 사실 민원이 발생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요. 그때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2년 후에 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추경에 하신다니까 고마운데, 이거 하실 때 거기가 4개 아파트에 한 2,300가구가 살아요. 4개 아파트 중간에 있는 게 빨간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원이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공원이라고는 달랑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밤늦게 남녀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거기가 4개 아파트 이동통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비만 오면 토사가 나고 해서 정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비할 때 아예 거기에 운동기구를 몇 개 해놓으면 어른들이 운동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는 못 피울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렇죠. 운동기구라도 놓으면… 공원부지가 높잖아요. 그쪽 동네 2,300가구 사는데 운동기구 하나 있는 데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담배 피거나 이런 게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병석 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검토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325쪽 재료비에 오일스텐하고, 327쪽 오일스텐하고 틀린 건가요? 소공원 시설물 보수용 자재(오일스텐). 똑같은 재료인데 왜 양쪽에 이렇게 해놨죠? 325쪽 상단에 보면 오일스텐 1,417만 5,000원이 있고, 327쪽에 보면 소공원 시설물 보수용 자재로 431만 2,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공원이 틀려서 따로 한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일하는 패턴이 틀려서 따로 해놓은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시청 소공원 위주로 보면 공원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 나복용 위원 구입해서 인력을 이용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닥에 오일스텐이 떨어지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확 번져서. 그러면 칠할 때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깔고 하면… 스텐 칠해서 오래 살린다는 게 오히려 바닥이 더 지저분해져서 아주 쓸모없는 공원을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작업지시를 하실 때……

○ 나복용 위원 많이 보셨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돼요. 이것은 하실 거니까 분명히 해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 나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26쪽 재료비 보면 시가지 조경용 화분구입 있잖아요. 4,320만 원. 이게 A도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주로 어느 쪽에 했어요? 상징이나 로고 이런 것은 안 넣었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옛날에 월드컵 할 때는 축구공 형태로 전국적인 사례로 갔는데, 원주의 대표성 있는 상징물을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죠. 각 읍면동마다 다 틀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동일하게, 향후 교체하실 때 디자인도 좀 하셔서… 어차피 봄부터 가을까지 늘 꽃이 피어 있고 식물이 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화분이 아니라 폐기물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원주시내를 통일시키는 가로화분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저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 용정순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 용정순 위원 7억 원 정도. 양한으로 심는 데?

○ 용정순 위원 수종은 뭐죠?

○ 용정순 위원 닥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가 보죠?

○ 용정순 위원 네,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단계동 현대아파트 아시나요?

○ 김학수 위원 그쪽 부분에서 청과물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수종이 지금 한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쪽도 사실 서울·경기 쪽에서 들어오는 남쪽 관문이거든요. 거기도 가로수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 천차만별입니다. 키도 그렇고.

○ 김학수 위원 벚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향나무 종류도 있고 하여간 진짜 통일성이 없어요. 거기도 왕복 4차선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 좀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가로수 얘기가 나온 김에.(웃음) 현대아파트 있는 데가 원주의 관문이듯이 남원주I.C에서 나오면 원주의 관문이에요. 여기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로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삼육하고 대성 앞에. 그런데 거기가 도로로 안 돼 있다고 했나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용정순 위원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인도를 확보하는 게 낫겠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상……

○ 용정순 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인도를 건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인도는 지금 사람도 다닐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는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주를 들어서는 관문에, 더욱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원주의 초입새가 아주 삭막하고, 거기 또 삼육 아이들이나 대성 아이들은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 뙤약볕 아래를 걸어 다녀야 되고, 도시미관상도 원주시에 들어오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이미지가 결코 예쁜 모습으로 보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 또 녹색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로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진작 드렸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죠? 생각나시죠?

○ 용정순 위원 저는 인도보다 어쨌든 가로수를 심어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수 심는 방법에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돈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조속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로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용정순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렇고요. 원주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가로수로. 그런데 그것을 절단이라고 하나요?

○ 위원장 신수연 전지. 우리가 지중화가 안 돼 있어서 전선이나 이런 줄 때문에 전지를 하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전에서 전깃줄 때문에 전지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협의해서 이쪽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지가 그냥… 물론 보는 이마다 틀리겠지만 부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너무 성의 없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진주시를 갔더니 같은 은행나무인데도 고목처럼 가지는 전혀 없이 했지만 그 나름대로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성을 들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다 했어요. 전주시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못 가시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전선 때문에 전지를 하실 때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정성스럽게 전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전지작업을 하면 인건비는 합의하에 해도 몇 대 몇인가요, 아니면 하는 쪽에서……

○ 위원장 신수연 그럼 한전에서 부담하면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앞으로 협의하실 때?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그거 하실 때 저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죠? 도시미관상.

○ 위원장 신수연 진주시에서 똑같은 은행나무를 전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야 되는데 못 찍어 와서 죄송스러운데, 진주시에서 한번 좀 받아보시고, 앞으로 그 나무 종류보다 다른 종류도 좀 정성 들여서 전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31쪽에 보면 단강리 저온저장고 신축공사가 있죠? 2억 9,600만 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기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목반별로 예를 들어서 고구마작목반에 고구마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러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단강1리만은 아니잖아요. 6개소가 있나요?

○ 권영익 위원 올해 불이 났던 거 아니죠?

○ 권영익 위원 작년 연말이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단강리 말고 다른 마을에도 저온저장고를 다 해줬어요?

○ 권영익 위원 지역 나름대로 해달라는 거, 필요한 거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단강1리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632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축산계 오염원 조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시고,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장마철 전에… 지난해 비닐이라든가 페트병 등등 이런 거 장마 오기 전에 한번 다 수거했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수거하면 인력도 적게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가을에 가서 한번 한다든가 이게 더 효율적이지, 물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여기 몇 명 인건비가 계상돼 있나요? 몇 명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장마 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라도 빨리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7쪽이요.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환경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사업을 잘 하셨겠지만 여기에 50% 이상 불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에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럼 2011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이자수입이라든가……

○ 위원장 신수연 전체 다 이자수입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이거 그러면 내역서 좀 볼 수 있죠?

○ 위원장 신수연 전체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40쪽 하단을 봐주세요. 음식물탈리액 해양배출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340쪽 하단에 해양배출 위탁처리, 또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 이재용 위원 그 밑에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은 수거하는 건가요?

○ 이재용 위원 수거비용?

○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라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에.

○ 이재용 위원 무슨 설비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 이재용 위원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 설비교체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좀 늦지 않았나요? 소화조 개선사업 하는 게?

○ 이재용 위원 해양투기하는 것은 톤당 얼마씩 주고 하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지난해 해양 처리해 주는 데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한 달 이상 처리를 못 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추경 때도 지적했던 건데, 해양투기도 끝나고 올해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 간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원활히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톤당 7만 원을 주고 하루 몇 톤 정도 나가고 있어요?

○ 이재용 위원 해양배출하는 거요?

○ 이재용 위원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8톤씩 처리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해양투기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해양투기업체에만 다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인가 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그 안에라도, 1년 안에라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몇 톤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 이재용 위원 물론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면 35톤을 다… 우리가 지금 35톤은 안 나오죠? 지금 발생되는 게?

○ 이재용 위원 전량 처리하는데, 먼젓번에 집행부로부터 들은 답변은 우산동 바이오메탄가스인가 거기에 다 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 이재용 위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바이오 거기에 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 이재용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뜻이거든요. 2, 3일만 처리가 안 돼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이쪽은 다 우리 시에 소속된 기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톤당 5만 원씩 주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하루 5톤씩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도 1일 25만 원 정도는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국장님이 앞으로도… 이것은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환경녹지국이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처리해 줘야지만 원주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는 거거든요.

○ 이재용 위원 작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안 받겠다.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한 달 동안 적체가 돼서 넘쳐나서 결국 시장님이 중재를 하셨는지 해서 하루 8톤 정도 거기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지만 환경과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15톤도 처리가 가능한데 안 받아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다른 오폐수보다 음식물쓰레기는 유분이 많기 때문에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겠다 그러면서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연계가 돼서 얘기가 됐으면 그 순간에 끊지 않고 하루 한 5톤씩만이라도 거기에서 처리해 줬으면 1일 25만 원 정도 우리가 해양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앞으로도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면 35톤 정도 거기로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로 잘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337쪽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1,900만 원 연구용역비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죠?

○ 용정순 위원 아, 평가용역 하시는 거구나. 제가 단가 산정하는 용역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이번에 위탁계약을 3년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평가하셔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죠?

○ 용정순 위원 네, 조례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에 노면진공 청소차량 2억 4,500만 원 예산이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죠?

○ 용정순 위원 다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이유는… 자료를 진작 주시면 좋았을 텐데, 심의 중에 자료를 갖다주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청소차량을 삭감했던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또 동절기에 청소차량 이용률이 떨어져서 연중 활용률이 그때 제가 듣기로 한 70여 일? 맞나요? 며칠이라고 하셨죠?

○ 용정순 위원 연중 활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그때 회의록을 다시 뒤져봐야 되나? 연중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때 말씀하셨어요. 담당과장님께서.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 용정순 위원 1월이 한겨울이라 눈 오거나 얼어서 아마 못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름에 비 와도 못 다니고, 동절기에는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안 다닌다 이것은 틀린 말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활용률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평균.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평균 며칠을 운행했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면진공 청소차량을 지난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릴 때는 그때 위원님들이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변명이랄까 논리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동일수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기간은 제가 알겠어요. 기간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는지 알겠는데, 연평균 강수량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노면진공 차량이 며칠 운행했었는지 아마 차량운행일지에 다 나와 있을 거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진공차량 사서 도시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청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차량이 2억 4,500만 원이지만 또 관리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보다 기계가 싼 거라면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활용률이 떨어지면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면진공 청소차량은 시가 직접 관리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직접 관리하고, 그러면 청소차량은 누가 운행하세요?

○ 용정순 위원 직원 분이. 그럼 겨울에 노는 날은 뭐해요? 정식직원이에요?

○ 용정순 위원 차량전문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기술이 필요 없나요? 그냥 차 몰고 다니면 돼요?

○ 용정순 위원 기계조작 말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2대를 유지하시고, 인건비 플러스 유지비도 산정이 되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 비용과 차량유지비, 인건비 총액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서도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제가 엊그제 또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상습적으로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 CCTV까지 달고, 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하다못해 침대 매트리스까지 자기네 집 앞에 버린다는데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시청에 전화하면 그때 와서 잠깐 치우고 “이것은 시민의식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습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시민으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CCTV도 달고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단속을 철저히 하면 버리지 못해요. 몇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CCTV는 예방용으로 달아놨지,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단속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돈 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레기 투기하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왜 법을 지키나.’ 이런 억울한 심정이 들게 되고, 실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절반 가까이가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하는 차량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내고 엉뚱한 사람들 치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정한 원칙들은 좀 지켜주셔서 선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문제 좀 철저하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 단속효과는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쓰레기 처리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RFID기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어쨌든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적게 버리는 사람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비용을 똑같이 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쓰레기 감량효과도 없다 이래서 아마 종량제로 자기가 낸 양만큼 요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지금 주신 것을 제가 얼핏 봤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도록 하자고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만 본 거예요. 저도 꼼꼼히 공부를 안 해서. 칩종량제 시범 실시지역 주민설문조사 했습니다. 어디에 했었냐 하면 관설동 현진에버빌 4차 아파트 352세대에 수동식 칩종량제 시범실시를 벌였는데 주민의 78%가 반대한 것으로 자료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하시려고 해요?

○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실시해야 한다고요?

○ 용정순 위원 2012년도 안에?

○ 용정순 위원 그게 뭐가 바뀌었나요?

○ 용정순 위원 그게 뭐예요? 무슨 법이에요?

○ 용정순 위원 관련법을 좀 주세요. 그래야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안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라고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이시죠?

○ 용정순 위원 지침입니까?

○ 용정순 위원 지침하고 법은 좀 다르죠. 그거 관련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일은 더욱이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어려워요. 무단투기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아무 데나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섞어서 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장으로 들어갈 우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것에 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잘 해야 한다는 동의와 자발적 참여가 이끌어질 수 있는 여론형성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만 했어도… 칩이나 RFID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은 뭐냐 하면 버리는 양에 따라 매기겠다 이거잖아요. 기본은.

○ 용정순 위원 버리는 양에 따라 매기겠다 이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자취생, 아파트라도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혼자 사는 단독같이 음식물을 거의 안 버리는 사람들은 별도로 칩을 구입하지는 않죠. 단독주택에 해봐서 폐해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더욱이 이게 한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시스템은 마련해 놓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번복하게 되면 아무리 국비 받아서 하는 거라도 예산낭비가 되니까 철저하게, 물론 시범사업도 해보셔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원성을 엄청 많이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37쪽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이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지금 평가사항을 용역을 주신 거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법을.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용역업체 평가를 하려고 평가방법을 용역을 주신 거죠? 이 용역은.

○ 위원장 신수연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 평가에 점수가… 이것도 점수제로 할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85점도 B+이거든요. 70점이면 너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것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평가를 어떻게 책정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학학부에서 85점이 B+이잖아요. 그럼 70점이면 어딘가 생각을 하셔서, 70점대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요. 지난번 조례도 보니까 70점이더라고요.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B+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법쓰레기요. 여기 보면 거의 4,400만 원, 1년에 4,500만 원 정도 투입해요.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데 1년에 10건도 못 보죠. 너무 흐려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리는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 몇 건 적발하신 거 있으세요?

○ 위원장 신수연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거의 4,400만 원이면 지금 한 반 분기가 갔는데 4,400만 원에 너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본예산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특히 단독주택가에는 매트리스, 생활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학골프장이요.

○ 김병석 위원 여산골프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 김병석 위원 시에서는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는 시에서……

○ 김병석 위원 여산 쪽에서 했던 날짜들이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날이 비가 40mm정도 왔던 날이더라고요. 그날은 전혀 할 수 없었던 날들이었는데 그냥 다 조사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이런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재판하고 있나요?

○ 김병석 위원 자꾸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더 방법이 없는가 보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국장님, 346쪽에 치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리모델링(3동) 사업은 지금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몇 년 됐어요?

○ 용정순 위원 2년씩 계약하나요?

○ 용정순 위원 산림조합에서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차로에서 한번 하다가 내놓은 상태에서 원주시가 리모델링을 한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정순 위원 그때 다 못 했어요?

○ 용정순 위원 망가졌어요?

○ 용정순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용정순 위원 이 건물? 그런데 이것은 그때 안 했어요? 교차로인가 어디에서 위탁하다가 도로 반납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 용정순 위원 여기는 빼놓고 했어요?

○ 용정순 위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수리 안 하고 우리 시가 해줘야 되죠? 서로 협약이 있죠?

○ 용정순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요. 소규모 기준이.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예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쨌든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하다보면, 개보수를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계속 미뤄서 공사를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네, 교차로도 그랬고 웨스포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러느냐는 얘기죠.

○ 용정순 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이 2년씩이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고, 언제가 만료입니까? 위탁만료일이?

○ 용정순 위원 내년 말?

○ 용정순 위원 그럼 올해 재계약했다는 얘기네요?

○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가로청소 업무들이 포함되면서 선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음에 3년 위탁계약 쓸 때 단서조항을 단 게 있죠?

○ 나복용 위원 생기면 계약기간과 관련 없이……

○ 나복용 위원 만료되는 것으로……

○ 나복용 위원 그러다보니까 업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적사항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신수연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뒤처리가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수거한 후에 뒤처리를 안 해요. 빗자루 하나씩 들고 깡통 하나씩 들고 쓸고 가고 쓸고 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구역별로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 단계동, 우산동 딱 나오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민원인이 전화하거나 또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에 의해서 업체들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강하게 다뤄요. 그 사람들은 강하게 다뤄야 돼요.

○ 나복용 위원 새벽에 쓰레기 청소할 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한번 아침운동 삼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담당직원들하고. 실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현장파악도 좀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얘기를 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람들은 원주시에서 위탁금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 로고를 보면 전부 원주시 로고를 붙여서 다녀요. 화물차량에. 그거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원주시 차량인 줄 알아요. 가로청소 순찰반인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 회사이름을 달고 원주시 로고를 단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원주시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마크를 달든지, 그래놓고 버젓이 불법주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옆에 차 세워놓고 캔맥주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져요. 선별장 차량도 자기네 홍보용이에요. 그게 참 미비한 건데 감독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일일이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조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민원제기 들어온 내용보다 현장 가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여름철 되면 더할 겁니다. 음식물에, 앞으로 계절이 따뜻해지면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오기 전에 이달에라도 바로 시행을 하셔서 한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346쪽이요.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있죠? 이 위치가 학성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반곡관설동이요?

○ 김학수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본수하고.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 김학수 위원 120ha.

○ 김학수 위원 벌채가 안 되는 지역이요?

○ 김학수 위원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그리고 벌채한 데도 있어요?

○ 김학수 위원 하지 않았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자료요구하신 것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배석하신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농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호흡을 못 쫓아가겠네요.

524쪽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관 시설보완은 어디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524쪽.

○ 용정순 위원 언제 건축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다시 어떤 보완이……

○ 용정순 위원 개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건축허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있는 것을 개조해도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주차공간이었다면서요. 주차공간이었던 데를 식당으로 개조한다면서요?

○ 용정순 위원 건축법상 괜찮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검토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래 5,000만 원 도비를 받기로 했는데 도비를 못 받게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부기에 민간자본보조 당초에는 5,000만 원이 도비이고 시비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0이고 시비가 5,0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529쪽에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용역(5개 권역) 하는 게 기존에 3,000만 원 편성되었어요. 이게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대상지역이 늘어났나요?

○ 용정순 위원 이미 줬어요?

○ 용정순 위원 5개 권역은 어디어디예요?

○ 용정순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원주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예산이 없어졌죠? 이게 다른 부서로 갔나요? 다른 과로?

○ 용정순 위원 예, 529쪽부터 다시 바꿔놨구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27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떤 분류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이게 연례반복으로 계속 주는 겁니까?

○ 나복용 위원 도비 내려와서?

○ 나복용 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 나복용 위원 사립도?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예산 잡힌 것과 별도로 농어촌에……

○ 나복용 위원 월 13만 원 정도……

○ 나복용 위원 교사, 원장?

○ 나복용 위원 교사한테만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개소 좀 저한테……

○ 나복용 위원 지역별로 나가는 거.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명단까지만 주세요.

○ 나복용 위원 명단 주시고, 그리고 526쪽에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 나복용 위원 526쪽 하단 두 번째 보면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 나복용 위원 이게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돈을 들여서 측량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럼 본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그럼 측량수수료까지 포함을 시켜주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징수할 때. 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시 예산으로 측량비를 들여서… 부과기준은 있겠지만 측량수수료 해서 건별로 얼마 들어간 거 다 나오잖아요. 회수하는 방법 없어요?

○ 나복용 위원 고발까지만?

○ 나복용 위원 고발만?

○ 나복용 위원 결국은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농정과 지금 했죠?

(○ 박춘자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진행해 보니까 과장님들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도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처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소장님이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되네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했던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의석에서 – 그냥 처음처럼. 과장님이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쭉 하다가 총괄적인 것만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신수연 다른 위원님들 박춘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534쪽 민간자본보조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이요.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 이 사업은 어디에 자본보조해 주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먼저 따고 이 사업을 할 농가를 신청받으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특별히 배추절임시설을 하게 된 것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에서 신청한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구학리 배추작목반?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절임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절임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절임이 아니고 김치로 만드는… 절임상태에서 납품하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

○ 용정순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도와주시나요? 행정에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야 돼요? 작목반에서 알아서?

○ 용정순 위원 구학리가 배추를 많이 키우나요?

○ 용정순 위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의 식자재 가공과 관련해서 원주지역 농산물로 가공된 식자재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감자, 고구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춧가루에서부터 하다못해 김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식자재 중에 가공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량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식자재 가공공장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식자재 가공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공품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의, 예를 들면 이것처럼 배추절임시설을 구학리에 만든다면 배추절임시설을 받아서 김치로 만드는 가공공장도 또 있어서 그 김치가 다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작업이 김치뿐만 아니라 좀더 다각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용정순 위원 다 배추예요?

○ 용정순 위원 또 배추만 너무 많이 하시네.(웃음) 원주지역에 배추절임시설이 6개소라고요?

○ 용정순 위원 이제 유통과가 생겼잖아요. 유통과가 생겼고, 유통과 안에 원주푸드계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유통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시되, 지역농식품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원재료와 또 가공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기본계획들을, 그러니까 절임시설만 많이 늘릴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가공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속에 계획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임시설만 많이 만들어놔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네, 그게 잘 연계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535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300만 원 예산이요. 이것은 어느 농산물 포장디자인이죠?

○ 용정순 위원 치악산배예요?

○ 용정순 위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직거래장터 비슷한 상품포장인가 그랬어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직거래장터 사업비 아래 있기에 그랬더니 배포장 디자인을 바꾸시려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작목반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농가로.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인증받은 게 유기농이 몇 농가예요?

○ 김병석 위원 무농약은요?

○ 김병석 위원 나머지는 다 저농약이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저농약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할 때?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친환경농업을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농업기술과에서 많이 고생도 해오고 많이 발전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미약해요.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저농약 이 부분이 없어지는데 3년인가 얼마 유예가 됐죠?

○ 김병석 위원 2015년도까지인가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저농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 김병석 위원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 김병석 위원 저농약 하시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교육참석자들한테 교육하는 중점은 다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농약 농가가 너무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계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축산과 하는 날 제가 잠깐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제대로 질의를 못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먼저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538쪽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앞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에 수분조절재 생산지원 해서 톱밥공장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산림간벌작업 하는 우죽이나 이런 것으로 톱밥을 만드셔서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제공하시는 거죠?

○ 김병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용량이 하루 50톤?

○ 김병석 위원 50톤 생산되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하루 50톤을 생산하려면 우죽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우죽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 김병석 위원 그것도 이해가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동식이라면 가능해요. 숲가꾸기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다 끌어내리는 작업도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현장에서 우죽으로 톱밥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고정적이란 말이죠. 고정화시킨다면서요. 고정을 시키면 우죽을 무슨 수로 다 끌어서 거기로 집중시켜서 이것을 할 거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말은 쉬워요. 간벌한 거 갖다가 톱밥으로 해서 준다 이것은 쉬운데,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과장님이 원망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산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동식이었으면……

○ 김병석 위원 우죽으로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병석 위원 질이 괜찮다고 하세요?

○ 김병석 위원 동료위원님들 중에 축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인천에서 거의 많이 갖다 쓰시는데 그쪽의 것은 질이 참 좋아요. 질이 좋아서 그 능력을 100%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데, 우죽으로 한다는 자체가 과정도 어렵고 비용이… 기계만 하나 달랑 만들어서 하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산림과하고 연대해서 잘 하신다고 하지만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단순하게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동해 가서 보고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간벌작업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38쪽에 치악산한우 서브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비요.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니까 용역과제심의 안 받으셨겠네요?

○ 용정순 위원 서브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치악산한우는 이미 브랜드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치악산한우는 이미 브랜드화됐고,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의 서브 브랜드를……

○ 용정순 위원 더 높은 것으로?

○ 용정순 위원 치악산한우보다 더 고급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치악산한우는 1등급이고, 서브 브랜드를 만들면 몇 플러스?

○ 용정순 위원 원플러스, 투플러스 이런 것을 갖고 서브 브랜드를 하겠다 이거예요?

○ 용정순 위원 브랜드명을?

○ 용정순 위원 네.

○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치악산한우가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나요? 브랜드 가치가?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치악산한우 선물하는 것보다 서브 브랜드로 개발된 치악산한우를 선물하면 더 좋아하겠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악산한우는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치악산한우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웃음)

○ 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분조절재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톱밥공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거잖아요. 어디가 대행하나요?

○ 용정순 위원 한우협회에서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장이면 일정 터가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있는 톱밥공장이요?

○ 용정순 위원 칠봉 가는 데 있는 거?

○ 용정순 위원 원주에도 톱밥공장……

○ 용정순 위원 산림항공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또 개인이 톱밥공장 하는 거 있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톱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어디에?

○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 용정순 위원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 톱밥공장은 망하겠네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한 4억 3,000만 원 있죠. 수혜받는 것은 몇 농가 안 되죠?

○ 이재용 위원 양계인가요?

○ 이재용 위원 한우 쪽은요?

○ 이재용 위원 개량 쪽으로 1년에 한 10개 농가씩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져서 어느 쪽에 결정이 됐나 해서……

○ 이재용 위원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556쪽에 보면 농촌에 가면 건강관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나복용 위원 잘 되는 데만 파악했겠죠. 그러니까 보수해 주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농사철 지나서 휴식시간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건강관리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거기에 찜질방도 있고 샤워실도 구비돼 있고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종합으로 보는데, 모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체계적인 운영을 자체적으로 잘 해요. 외부강사 내지 교사 정도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따라주는 부분도 있어요. 일정 부분 자부담 없이 하는 부분들. 그게 지금 잘 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되냐 이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해놓고, 인위적으로 해놓고 와서 이용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주기적으로 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기본적인 혈압·혈당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촌에 계신 분들 아프시면 병원에 잘 가시겠지만, 시내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경로당에 일부러 가서 건강관리 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농촌동에는 그게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잘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냐 하면, 이장님이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 계신 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 하나 지어주려면 보통 한 3, 4억 원씩 들여서 해주잖아요. 신축부터 그 안에 찜질방시설, 노래방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16개의 건강관리실……

○ 나복용 위원 18개가 있으면 18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당부서에서 짜서 인위적으로 내려주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무용지물이 돼요.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잘 하냐 이거죠. 만들어놓고 이용 안 하고, 이용하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관심 있게 더 해줄 수 있는 간단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겠죠. 그렇죠?

○ 나복용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잘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짜임새 있는 내용들이 담아진다면 더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운영하시라는 얘기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555쪽 하단에 보면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 7,000만 원, 기정액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 김학수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까 뽕잎 뭐라고요?

○ 김학수 위원 뽕잎황태밥하고……

○ 김학수 위원 전국요리대회를 하면 그게 홍보가 될까요?

○ 김학수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뽕잎황태밥하고 복숭아불고기 그 두 메뉴를 언론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경연대회에 상금 같은 게 있나요? 1등, 2등, 3등 해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대회에서 메뉴선정은 어떻게 해요?

○ 김학수 위원 그럼 두 가지 메뉴 갖고만 해야 된다?

○ 김학수 위원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행사이면 이 예산 갖고 쉽지 않을 텐데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554쪽 농기계 보관시설 부지매입비가 당초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6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삭제되고 서부분소 설치비로 부기변경을 했어요. 맞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관시설 부지는 안 사도 돼요?

○ 용정순 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 용정순 위원 그때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변경 승인해 드리고, 어쨌든 당초예산에 예산도 승인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할 때도 거기에 짓는 것보다 분산해서 지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앙허브센터 같은 역할을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주민들 상황을 고려해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어야죠.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고 예산 승인해 주고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또 저희야 집행기관을 믿고 집행기관이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최대한 믿고 도와드리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 꼴도 우스워지는 거고 집행기관도 우스워지는 거죠. 어쨌든 변경됐고 그 당시에도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당초에 기획하실 때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555쪽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대표음식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담당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죠?

○ 용정순 위원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의 목적이 뭔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음식 홍보하시려고 하시죠?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음식을 개발한 영역이, 그러니까 저는 업무분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표음식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표음식 컨설팅하고 육성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위생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향토음식은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야 정해져 있지만, 대표음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식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생과에서 또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더욱이 그러면 위생과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면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는 다 위생과로 넘겨야 맞죠. 더욱이 홍보와 개발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배 가르듯이, 무 가르듯이 딱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촌지원과에서 가져가셔야죠. 더욱이 위생과에서 하는 일 중에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연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어요. 2,000만 원 편성했고, 제가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토문화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편성된 게. 7,000만 원 거기에 더 보태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가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실제 일회성으로… 아니, 될 가능성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그것이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일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한 번에 예산을 투여하고 무슨 행사를 벌여서 이게 금방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표음식으로 브랜드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업무분장…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장님께서 대표음식과 관련한 업무가 어느 부서의 업무여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는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사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요리 경연대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추계서가 있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 위원장 신수연 김병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어서요.

과장님, 대표음식 심사하고 지정할 때 보건소에서 하셨죠?

○ 위원장 신수연 이번에 대표음식점 선정 보건소에서 하셨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선정까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음식점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선정하시는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셔서 보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음식점을 선정하셨다는 데 대해서 -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심의할 때 선정해서 그다음에 관리감독은 위생과로 주지만, 선정할 때까지는 이 업무를 여기에서, 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여기에서 하신다면 선정할 때도 여기에서 해서 넘겨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실한 선은 없겠지만.

○ 위원장 신수연 협의는 하셨겠죠. 협의 안 하신 것은 아닌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연대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51쪽 농업인의 날 행사(삼토문화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도 1억 원이었죠?

○ 김병석 위원 그때도 1억 원이었죠?

○ 김병석 위원 그럼 그것은 빼고요. 그래서 그때 박우순 의원이 3,000만 원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작년이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때가 5,000만 원이고 작년에 2,000만 원이고.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받을 것을 계산 안 하시고 5,000만 원 늘리신 것 같아요. 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두 명 됐어요. 저희가 국회의원을 2명 뽑을 때는 1명보다 2명 있을 때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국비 받을 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원주시의회가 몇 달 동안 서명도 받고 관변단체 회원들이 애써서 사실 국회의원 두 분이 선출되기는 했는데요. 이분들한테도 이것을 말씀하세요. 낼모레면 취임을 하실 텐데 전에 했던 것처럼… 두 분이면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두 분이니까 많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두 분을 많이 귀찮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당의원인데도 5,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오셨어요. 막말로 앵벌이라도 해서 구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오셨단 말이죠. 가져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당이니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 김병석 위원 더군다나 농민의 날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전국 최초의 발상지인 원주에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농민행정을 하는 농림부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을 이용하셔서 부탁 좀 드리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 그 밑에 단관근린공원 농업인의 날 조형물, 지난번에도 조형물 보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 김병석 위원 낙서 청소한다고 해봐야 제가 가보면 낙서는 늘 그대로 있고요. 제대로 해야 돼요.

○ 김병석 위원 수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 김병석 위원 올해 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자원과 할 때 잠깐 어디 갔다 오느라고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관시설이요. 서부분소 하면 농기계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 김병석 위원 필요하시죠?

○ 김병석 위원 분산이 되니까.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문막이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하면 농기계 사야 될 텐데, 사실 여태까지 농기계 구입하면서 국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죠?

○ 김병석 위원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국비 받아서 많이 사셨어요?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10억 원이었어요?

○ 김병석 위원 하여튼 농기계 또 구입해야 될 텐데, 이번에 농기계 구입할 때도 국비 해당이 되나요?

○ 김병석 위원 도에 있는 게 뭐죠?

○ 김병석 위원 거기하고도 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김병석 위원 거기에 신청하면 국비 받아서 임대기계 많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제가 경연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아까 대답을 안 하셔서……. 아까 시상금도 있다고 했어요?

○ 김학수 위원 얼마씩 돼 있어요? 1등, 2등, 3등 해서?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농촌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 김학수 위원 주관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이런 행사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삼토문화제날 한다고요?

○ 김학수 위원 확정됐나요?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삼토문화제 행사장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김학수 위원 검토를 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요리경연대회를 할 것 같으면 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기기도 그렇고, 대학생들이 다 챙겨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1월 11일 정도면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앞둔 시점이고, 제가 보기에 성공적으로 될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고, 사실 경연대회 그런 행사장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요리경연대회를 무슨 행사장에서 해요. 실내에서 주방기구 쫙 갖춰놓은 상황에서 해야지, 경연대회를 무슨 축제장 같은 데서 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거기 시식 그런 계획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죠.

○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는 안 하신다 이거죠?

○ 김학수 위원 사실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경연대회로 볼 것 같으면 시상금을 얼마 잡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7,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이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도 개발만 이쪽에서 하고 홍보 쪽이나 이런 쪽은 모두 위생과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향토음식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추어탕이 우리 대표음식으로 선정돼 있는데 추어탕 홍보예산도 아마 1년에 한 2,000만 원, 1,500만 원밖에 안 될 겁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사원은 따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홍보가 목적이라면 홍보하는 방법은 사실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TV, 언론매체에 잘하는 음식 소개하는 코너에 몇 번만 나오면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유명한 음식점 쪽에 소개만 제대로 올라가도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쪽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 위생과에서 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개발만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수 위원 그러면 삼토문화제 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행사장에서 안 하신다?

○ 김학수 위원 다른 행사라는 것은 어떤 거죠?

○ 김학수 위원 실내에서 하시고, 그렇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희가 보건소 예산심의하고 행정국 심의하면서 소장님, 국장님 마지막에 총평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그랬더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의논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협의가 좀 미흡하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꼭 농업기술센터가 하냐, 보건소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음식을 고민하게 된 것은 지역관광의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에 전철이 연결되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춘천에 놀러왔을 때 그래도 막국수라도 먹고 닭갈비라도 먹는데, 원주지역은 실제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뭘 먹고 갈 것인가. 관광과 먹거리라는 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표음식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꼭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사업을 일회적으로 하고 마칠 거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 이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지고 만약 전철이 연결되어진다면 지역에 그래도 뭔가 팔아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은 당장 떨어진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면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용정순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대표음식 경연대회라는 것이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 대표음식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5,500만 원이에요. 총액이. 총액이 5,500만 원이에요. 아무리 대표음식 홍보해 봐야 대표음식을 요리하는 식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음식점이.

○ 용정순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하겠다는 식당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함량미달이 되는 식당이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가 적어도 자기 요리에 관해서 자기 식당 안에서는 대표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나 하다못해 백반집을 하는데 백반집 메뉴에서 첫 번째가 황태뽕잎밥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네 식당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적어도 대표음식 지원 육성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5,500만 원인데 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은 말하자면 우선순위나 비중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요리경연대회도 조금 기다려보자. 이것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이게 자리 좀 잡으면 내년쯤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그러면 원주대표음식에서 추어탕은 없어진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향토음식으로 남아 있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시도인가요?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보름 동안 다녔는데, ‘원주’ 하면 그래도 추어탕이더라고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546쪽이요.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우수사례집이 있거든요. 233부 제작하시는데 어디에 배부하실 예정이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강소농 농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우수사례집을 배부하신다고요?

○ 위원장 신수연 강소농 농가가 233농가인데, 이 강소농 농가에 사례집을 배포하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강소농 농가 말고는… 강소농에 대한 장점을 강소농은 알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이것을 강소농에 또 해주세요? 다른 쪽에서 강소농을 할 수 있게끔, 강소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쪽에 배포를 해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전국 강소농 것을 구입해서 원주시 강소농 233가구에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신수연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토문화제 예산하시는 데 저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날 행정국에 계신 분들만 국비 확보해 와라, 도비 확보해 와라 그러신 것 같아서, 물론 측면에서 지원은 많이 해주시겠지만 직접 한번 모시고도 가시고, 의원님들 힘도 좀 많이 빌려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의원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 위원장 신수연 저희도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직원 1인 1연구과제보고서 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연구과제 수행 연구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연구 개발해서 보고서 만들고 연계해야 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직원 1인 1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몇 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2009년부터 하셨으면 여기에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어떠한 과업을 수행해서 성과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연구 개발할 때 소요되는 금액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직원들이 연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해서 보고서 발간한 것들이 몇 년 게 있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 연구과제 발간된 보고서를 주실 수 있겠죠?

○ 박춘자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55페이지, 저도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다 짚어본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가 전국요리 경연대회를 해서는 사실 원주대표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안 된다. 차라리 시민들한테 치악산복숭아불고기 요리라든가 뽕잎황태밥을 먹어볼 수 있게끔 시식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쪽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 박춘자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7,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일뿐더러,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시식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요리경연대회는 시상금이 상당히 있고, 또 전국의 내로라하는 요리사를 불러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느 운동장에서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추진하게 되는 건데,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지도를 하고 이러는 보건소에서 어느 규모를 갖춰놓지 않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 있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MBC드라마에도 신들의 만찬인가 주말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리경연대회 이렇게 하면 정말 전국에서도 와서 보고 외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위생적인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고 요리경연대회를 한다는 것도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우려가 돼서… 위생 쪽이나 아니면 정말 원주가 보여지는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추진을 강행해서 소장님이 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FTA에 대응하고자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귀에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물론 예산이 허락된다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아마 예산요구는 했는데 편성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게 한 3,000만 원 되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왜 별도로 요구했는지, 더 많은 인원이 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FTA에 대응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간다면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업발전기금 3,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실행해 보실 계획이죠?

○ 권영익 위원 저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바람직하다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 건지, 그리고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각 단체에서 1명꼴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기대효과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예산심의할 때 유기동물 보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 내년부터는 일단 개에 한해서 등록제인가 실시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 권영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애완견이 됐든 개를 사육하시는 가정에서 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내년부터 그것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유기동물 보호 지원하는 예산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전자칩인지 그것을 빼고 버리면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례를 보완해야 될… 지금 이 조례가 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인식표에 의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뭔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또 나중에 우리가 보호했다고 하더라도 사육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준 비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서 실증시범사업으로 하는가 본데, 컬러미니단호박은 어느 지역이 선정됐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 갖고 FTA 때문에 농업인단체 분들이 아마 국외연수를 가시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간인들 국외연수를 보내려면 민간인 국외연수 지원금으로 보내야죠. 원래는. 기획예산과에 원주시 민간인 국외여비에 원주시 주요사업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고,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나 업무능력 향상 관련 해외여비 이렇게 각 국별로 다 달려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직원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은.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회의록에 남고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원조례에 국외연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이·통장만 나서는 게 아니라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단체대로, 조례가 있는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모든 기관·단체들이 다 그 물꼬가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라고 저희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은 약간의 편법이거든요. 농업인단체 민간인들이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사실 민간인 국외연수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농업안정발전기금은 말하자면 예산항목에서 국외여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감사원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주는 거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제가 살펴보면 되고, 법적 근거 없이 막 가실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당장 이번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이용해서 갔든 어떻게 갔든 농업인단체 지도자들께서 갔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저는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통장협의회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담회 일정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던 이유가 지금 감사원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게 실제 선심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규정을 들이대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 일부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적을 받았다 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 용정순 위원 그랬어요?

○ 용정순 위원 저는 당장 걱정돼서 그래요. 내일모레 간담회 하기로 했는데…….

○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시간관계상 꼭 하시겠다고 하면 짧게, 그리고 별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499쪽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교통비는 면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교통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몇 명이요?

○ 김병석 위원 14명에 유류대를 대주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것은 알아서 쓰시고?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위생과니까 소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가서 단속에 많이 걸려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지를 맞고, 또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먹고 자기네들 몇몇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인가요? 차관님이신가 오셨을 때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정비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경찰 쪽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쌍벌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주문하셔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502페이지에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 컨설팅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식품영양학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음식은 선정을 해놨고 보건소에서 이 대표음식을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상표등록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식품영양학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데도 사실 무리는 아닌가요? 대표음식 지원 육성 쪽으로 상당한 예산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서야 되는데, 사실 식당이나 이런 쪽을 지도점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라고 해서 아마 대표음식 지원 육성하라는 업무도 보건소에서 하는가 본데, 이런 사업비가 서고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과장님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 나올 텐데, 컨설팅을 하겠다는 2,000만 원인가요? 컨설팅을 받겠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 쪽에 용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하게끔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501쪽이요. 대표음식을 8군데로 지정하셨다고 하셨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런데 표지판 제작은 4개인데 어떤 표지판이에요?

○ 위원장 신수연 8개소인데 4개소라서 좀 이상해서.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개별적으로 8개 업소에 대해서 8개 표지판을 제작해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럼 모자라지 않아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처음에 제작하려고 생각하셨던 것은 여기 단가 나온 대로 이 정도에서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마이너스 얼마지만, 이것의 배를 더하면 그만큼 모양새나 저희가 원했던 질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 신수연 글쎄, 처음에 계상하실 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표음식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됐었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표음식도 고급브랜드로… 고급, 저급 이러면 단어표현이 좀 저거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이런 표시 있죠. 그런 것은 얼마큼 제작이 돼요?

○ 위원장 신수연 지금 현재 원주시에……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지금 250만 원인데 125만 원 정도니까 괜찮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8개 다 가능하겠어요? 보기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신수연 가능하도록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연중 몇 회나 열리나요?

○ 박춘자 위원 매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세요?

○ 박춘자 위원 7명. 일곱 분 명단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염도측정계 구입비가 있어요. 540만 원. 이거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그래요.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음식점에?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개인별로 식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싱겁지만 짜다는 사람도 있고, 짜지만 싱겁다는 사람도 있고. 업소에 일률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0쪽이요.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 중에 이거 끝나고 계속 하시는 사업이 또 있나요? 이 내용 중에서.

○ 위원장 신수연 여기에서 계속 하는 사업이 많나요?

○ 위원장 신수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 끝나고요.

○ 위원장 신수연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514쪽 상단에 응급의료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어디요?

○ 김병석 위원 건당 20만 원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이송센터라고 했죠?

○ 김병석 위원 이분들이 다른 일도 겸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하던 사업에 보건소 것을 맡아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일이 많아지면… 이것이 사실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아, 의료반으로.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지난해 84명이라고 했죠?

○ 김병석 위원 그럼 1년에 행사가 많지는 않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러면 행사 때 응급환자 구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치료라고 해야 되나? 83명이면 환자 유형이 어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크게 중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겠네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514페이지에 한센병 관리가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이 주로 만종에 있는 대명원, 그다음에 흥업 쪽에 경천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원주지역에 퍼져서 그냥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지금 현재 원주에 191명이에요?

○ 박춘자 위원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받고 있다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도 포함했다가 다 감해지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해지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한센병은?

○ 박춘자 위원 먼저까지는 아니었었나 보죠? 먼저는 시비까지 포함했었나 보죠? 여기 시비 넣었다 빼는 거 보면.

○ 박춘자 위원 아니, 시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빼고 도비로 지원하겠다 여기에 그렇게 나왔는데, 한센병은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5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약품, 그다음에 치과약품, 위생재료 이런 쪽을 감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방진료나 치과 쪽 약품은 구입 안 해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입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해져도 이상이 없다.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춘자 위원 저는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놨는데 1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면 시민들한테 한방진료나 치과 이런 쪽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 박춘자 위원 487쪽이요?

○ 박춘자 위원 네, 여기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의료지원과가 새로 생겨서 예산상에 이런 혼란이 빚어지게 됐는데, 앞으로 의료지원과가 잘 정착돼서 조직 자체가 잘 운영되면 예산에 이런 혼란은 야기시키지 않으실 수 있겠죠?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502쪽이요. 중간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활동비가 많이 삭감되고 활동비가 좀 남아 있고 해서… 전담요원이 형성돼 있나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럼 인건비가 준 거네요? 활동비가 준 거네요?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이렇게 줄여도… 지금 식품 때문에 어린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 위원장 신수연 양보다 질?

○ 위원장 신수연 어린이들 식품관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수도과 업무가 거의 같은 관계로 두 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약과 관련돼서 원주에 있는 대리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외지업체 말고.

○ 나복용 위원 입찰보는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주지역 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 나복용 위원 원주권에 입찰을 봐도 금액이 소액이니까 원주권으로 가겠죠. 그리고 분석기가 8,000만 원인데, 페놀분석기인데 상당히 고가네요?

○ 나복용 위원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해요? 조달로 구입하나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수질분석기 구입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페놀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셨죠? 2차 오염원인은?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장님, 574페이지에 긴급민원해소사업비가 증액됐어요. 1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긴급민원이 많이 있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아직 수도배관이 안 깔려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시내 한가운데도. 그렇죠?

○ 용정순 위원 민원 제기됐던 것은 해결이 잘 되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자연방사선물질 검사하는 거요. 500만 원. 부론지역에 방사선물질이 있다고 예전에 보고가……

○ 용정순 위원 이게 자연방사선물질을 검사하는 비용입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을 시가 직접 하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상특회계 37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하단에 구곡가압장 인버터 신설이 있어요. 인버터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하며, 신설해야 되는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자동으로……

○ 권영익 위원 하나 고장 나면 예비적으로……

○ 권영익 위원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원주는 수돗물이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수돗물 질이 우리가 상수도 그냥 다 마셔도 관계없죠?

○ 김병석 위원 노후관 때문에?

○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아리수마냥 전에 시장님이 마시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시장님이 마시고 원주시민들이… 이게 1급수 아니에요. 횡성댐이. 1급수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업자와 정수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와서 팔 때 수돗물에 대해서 나쁜 것처럼 얘기하고 꼭 이것을 써야만 사람이 먹고 제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수도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게끔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시장님부터 수돗물 담아서 생수병 갖다 주세요. 많이 잡수시게.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김병석 위원 혹 가다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물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없는 돈에 비싼 정수기 다들 들여놓고 쓰는 거 보면… 정수기도 깨끗한 물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원주 수돗물은 저도 자주 먹습니다. 원주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상특회계 23쪽 하단에 보면 취수장 갈수기 물막이 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주취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디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대화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장양리 취수장이라고 해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원주취수장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거 4대강사업 하면서 보 식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것 같은데.

○ 권영익 위원 장양리에서 호저면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보 했던 자리를 보 식으로 막는 거 아니냐고요.

○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고요?

○ 권영익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전부 삭감해도 되는 건데……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상특 37페이지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3억 원을 증액하시겠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후관들이 있어서 그런 쪽은 사실 시민들이 믿을 수 없는 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맞다고 볼 수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경에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도 일단 우리가 20억 원 정도를 매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도세를 인상시키는데 인상금액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상될 때 연말쯤 돼서 알릴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서 연말쯤 돼서 인상할 때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산에 대해서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미리 알게끔,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수기 쪽에 의존하지 않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아가 썩지 않게끔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일부러 수돗물을 먹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보건소하고 같이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

○ 박춘자 위원 보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꼭 정수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반시민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전에 제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하고 이러는 데에 1년에 한 번씩 몇 퍼센트 증액해야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하는 쪽도 같이 연계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홍보하고, 시민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수기업체의 사장님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TV를 보다보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 위원장 신수연 거기에 원주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위원장 신수연 그 홍보물은 돌려도 돼요?(웃음)

○ 위원장 신수연 수돗물평가위원회 보니까 그냥 전국적으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유명배우가. 그래서 원주시 수돗물이 자막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595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비 4억 원. 어디에 설치할 부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요?

○ 권영익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하는 데도 도에 팔고 그러지 않았어요?

○ 권영익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위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 방류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총인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잘 모르겠어서. 시유지면 시유지이지, 왜 도시개발사업본부 땅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특별회계도 아니고, 공영개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4억 원이 어디에 세입으로 잡혔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여기는 지출로 나왔잖아요. 부지매입하느라고… 어쨌든 내부에서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매입 4억 원이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죠. 같이 잡는 거예요. 같이 잡으셔야지. 여기에서는 부지매입 하느라고 4억 원을 쓴 것이고, 어딘가에는 또 돈이 들어와야죠.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는지, 만약에 안 잡혀 있다면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1,8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나요?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기에 요금을 올리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BTL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 용정순 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고, 사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수·우수 분리를 하는 BTL사업 이후에 하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다.” 잘못된 오해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해서 하수도요금을 조금이라도, 24.2%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현실화하려고 하실 때 그 시기와 맞물림으로 인해서 BTL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을 맨투맨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홍보지로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러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 용정순 위원 그리고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BTL공사가 안 된 아파트나 가구, 기술적인 문제로 못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