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오후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에서 원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점검을 위한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담당 부서인 도시정보센터에서 수감 순서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 후에 부서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정보센터는 7-4권 1쪽 CCTV 통합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쪽이요. CCTV 설치현황이 있어요. 지금 41만 화소가 불법 주·정차에 12대, 산불감시, 쓰레기 투기 이것이 41만 화소로 확인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단속은 바꾸고, 산불감시는 멀리서 불을 보는 것인데 교체해서 바꿀 수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CCTV 설치는 각 과에서 다 하고, 여기서는 설치된 것을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이 국가정보통신망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연간 사용 금액이 7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국가정보통신망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몇 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 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설치한 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전부 KT에서 운영하는 게 많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사용 요금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문제점이 대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분망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국가배분망으로 바뀌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 바꿔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보안 문제가 유지되고, 그리고 사용 요금도 저렴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전병선 위원 그러면 CCTV 회선하고, 교통시설물 회선하고 차이가…… 교통시설물 회선도 월간 금액하고 연간 금액이 있는데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교통시설물 회선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간 금액이 교통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2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해도 7억 원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전병선 위원 회선수는 전용회선과 신호제어기인데, 우리가 신호제어를 할 수 없거든요. 전부 경찰서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사거리 신호제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모든 교통신호는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한테 과속 같은 것은 주지도 않는 상태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신호제어는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직원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 교통신호 전체를 한 사람이 모니터링해요?

○전병선 위원 세 분이서 3교대로?

○전병선 위원 그럼 야간에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무슨 영화 보니까 해커(hacker)가 들어와서 교통신호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놓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자칫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대책은 어떤 식으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임대망하고 전용회선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임대망이 더 싸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국가융합망으로 해서 전부 통합하더라고요. 무슨 계약할 때요. 그리고 보안도 되고 회선 사용료도 싸더라고요. 우리도 어차피 계약을 연장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도시정보센터 방문 견학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문 견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보는 것은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협조 차원에서 잘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죠.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다른 지역의 방문자 수가 376명으로 상당히 많네요. 2016년도에도 139명인데요. 견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내에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했네요. 2015년도에 전부 해서 987명, 2016년도에 272명. 어떠세요? 유치원생들이 견학할 때.

○김학수 위원 시설 만들어놓은 것을 사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원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너무 높은, 아주 이상할 정도로 너무 높은데,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도시가 안양시인데, 안양시는 통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특히 학생들을 많이 견학시킨 후에 청소년 범죄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특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 사춘기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의협심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잘못하면 무조건 걸린다. 범죄자가 된다.” 이런 쪽으로 견학을 많이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년도부터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의 협조를 얻으시고, 초등학생들도 벤치마킹이나 견학프로그램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하고 잘 얘기하면 매우 좋아할 겁니다. 우선 가까운 지역의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자가통신망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도 도시정보센터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면서 아직도 보완할 게 많고, 그렇죠? 우리가 안양시에 갔을 때 “저희한테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해 달라.” 그랬을 때 그쪽 책임자분들이 얘기하신 게 “자가통신망을 임대로 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자가통신망을 갖추는 게 상당히 시급하다. 그 부분을 같이 처음부터 투자해야 한다.” 그분들이 그렇게 강조해주셨어요. 거기는 공모를 통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안양시는 저희보다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운영하는 노하우도 상당히 발전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가서 감명 깊게 잘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통신관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보자. 그런데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용역 결과 1, 2, 3중에 1을 보면, ‘자가망 구축 후 현장 시설물 신규 설치 시마다 관로 매설 및 선로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 현장 통신단말장치 구매 등 추가 비용 발생.’ 그럼 안양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됐을까요?

○김학수 위원 지선은 언제든지, 임대망에 연결할 때도 지선은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임대망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온 ‘자가망 인프라인 전송장비, 광케이블, 현장 단말기 등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10∼15년 주기로 장비교체비용 추가 소요 예상된다.’ 이것은 임대망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망을 갖고 있는 KT도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나면 자기네 망도 바꿀 것이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안양시는 우리한테 왜 그런 권유를 했을까? 그런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초기에 국비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모를 통한 국비 신청을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미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양시를 또 갔다 오셨나요?

○김학수 위원 벌써 2∼3년 됐죠?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자부심이 컸잖아요. 저희도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노하우를 자꾸 터득하니까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언제 갔다 왔냐고 여쭤본 게 이삼 년 전에 같이 갔다 왔죠?

○김학수 위원 그동안 거기도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하고 자매결연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은 것을 같은 기간에 터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매교류식으로 해서 바로 그쪽의 좋은 노하우를 배워서 저희 도시정보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단체로 거기 팀장급이나, 그렇죠? 한꺼번에 다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1조, 2조로 나눠서 미리 교류 신청하시고, 그때는 우리 도시정보센터 자체가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그런 것도 몰랐었잖아요. 지금은 벌써 다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하거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캐치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얻어올 수 있지 않나 싶으니까 안양시 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한다고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총리나 웬만한 장관들 다 왔다 갔고 도지사, 자치단체장도 다 왔다 갈 정도니까 더더욱 발전했을 것이고,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례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좋은 정보를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7-4번 1쪽 연도별 건축허가(신고) 건수 및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건축과의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수치로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년 전의 건수를 보면, 건축 건수가 1,200건 정도, 그런데 2015년도에는 1,893건으로 거의 695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495,868㎡의 허가 면적이 2015년도에는 3.75배가 높은 1,862,000㎡가 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적이 3.75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대형 건축물 건수가 예전에는 건수가 있어도 소형 건축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 큰 대형 건축물이 관내에 많이 지어지고 있다.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학수 위원 3.75배 면적이 5년 전보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다 보면 사실 감리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게 있죠? 허가자가.

○김학수 위원 직원 수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직원도 똑같이 9명이 지금까지 다 하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폭주해서 혹시 잘못 판단하거나 큰 건축물을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못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사실 분양 건물은 시민한테 바로 직접 갈 것이고, 그래서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매일?

○김학수 위원 평일?

○김학수 위원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 보면, 사실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기 쉽지 않고 법적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완전히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잘못 처리하면 바로 직원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김학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 많고 책임져야 하고, 그럼 서로 기피하지 않나요? 여기 오시려고 하는 게?

○김학수 위원 일 많이 해봐야 욕만 많이 먹고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하고.

○김학수 위원 야근은 야근대로 해야 하니까 서로 안 오려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을 나누어져야 하지 않나. 5년 만에 건축면적이 3.75배가 늘어날 정도면 건축과 직원을……

○김학수 위원 네,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허가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업무가 밀려서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기일 때문에 계속 “처리기일 남아 있습니다.” 해도 또 보완 떨어지면 또 밀려가고, 시민은 “원주시는 허가가 너무 늦게 난다.”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이 나오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도 직원은 충원도 안 되고, 또 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징계받으니 진급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수치를 보자고 요구한 것이고요.

국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쪽 부서 직원의 어깨의 짐을 나눠주는 의미에서 강력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필요합니다.”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많이 늘었더라도 직원들을 잘 독려하셔서 허가사항에서 너무 늦어지거나 또 업무에 실수가 있을까 걱정되는데, 업무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시민한테 너무 피해 가면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신고) 착공 후 장기미사용승인(2년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안전건설국은 안 하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착공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준공을 안 하거나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지어놓고 장기미사용승인식으로, 준공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지어놓고 준공 안 받고 준공 전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죠?

○김학수 위원 건축과에서 이 많은 부분을 관장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죠. 전부 건수가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김학수 위원 이 부분도 잘 독려하셔서……. 일단 인원이 모자라니 발등에 떨어진 허가 건수 처리하시기 바쁘실 텐데, 다른 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건축허가 미사용승인 현황도 250건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2년 이상 된 것만 뽑으라고 했는데도 250건 정도이고, 허가 착공 신고 후 미사용승인 한 게.

미사용승인이 2년 이상이지만, 아주 오래된 것도 있죠? 따로 추려서 관리하시나요?

○김학수 위원 그게 얼마나 된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 것은 건축면적도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 대상 시설물로 분류해서 이쪽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업무량이 많으면 사기도 많이 떨어질 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허가 신고가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고, 그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무슨 종교집단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반려해서 문제 된 게 있죠?

○전병선 위원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받았다면서요? 받아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건축심의회는 했어요?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에 보니까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협조 사인받잖아요. 협조 사인받은 것 보니까 거기는 이상 있다는 게 하나도 없던데요?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도 모 교회 허가, 무슨 종교시설 확장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이런 문제로 언론이나 모든 것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님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갖고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찬반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특이하게 건축심의하면서 시장이 직권상정을 했더라고요. 직권상정한 관례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전병선 위원 했었던 게 있느냐 없느냐……

○전병선 위원 어차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님이 직권상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종교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과정이 지난번 우산동 문제도 과장님들이 인사이동한 것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한테 전화가 몇 수십 통씩, 저희도 전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정확히 공무원님들이 해주시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게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전화받아서 몇 군데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교통량 심의한 것도……

과장님? 이 교통량을 어떻게 분석했어요? 언론을 보니까 “신도 수를 1,000명으로 봤는데 1,000명으로 본 것에 대해서 교통량도 1,000대로 봤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는 이름까지 나왔던데?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 인원수가 1,000명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을 1,000대로 봤다. 이게 과장으로서 할 말이냐.” 이렇게까지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언론에 나서 언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몇 가지 더 나온 게 우리 건축심의회에서 심의하면 보통 몇 시간 하잖아요. 꽤 오래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 건은 얼마나 했어요? 이것은 건축심의 3분 만에 끝났다고 나오던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언론에서 이런 것도 제시하고 그게 단지 우리한테 직접……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한테 전화 엄청나게 왔어요. 직접 찾아도 왔고. 그래서 우리도 검토하잖아요.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는 게 들려요. 특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이름을 안 써서 영농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해줬다. 여기는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답할…… 꼬투리 잡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으로 의회에서 종교문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도 데어서 그래요. 작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방청석까지 점령해서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얼마 안 지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종교집단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의회 방청객들도 못 들어가게끔 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게 될까 봐 겁이 나요.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반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난번 도시재생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번 도시재생과에서 신림면에 골프장 허가 문제로 얼마나 난리 피웠어요. 의사봉까지 들고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들은 그것에 관해서 판단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 못 하게끔 해서 압력 들어오고 몇 수십 통씩 전화 받고……

○전병선 위원 우리까지 안 오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전병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반려한 사유는 법정 주차면수는 갖췄지만 교통 대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익 위원 동시에 많은 분이 오니까요. 신도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한 1,000여 명 된다.”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00명이면 2명씩 타고 와도 500대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보면 68면을 확보한 것은 터무니없는 숫자죠.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원동아파트 민원도 있어서 다른 반대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원동아파트 주민은 “일단 그분들이 집회하는 날은 자기네 주차장에 들어와서 일정한 통제 없이 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오기 전에는 반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유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이해 가는데, 물론 그분들은 안타까워서 전국에서 전화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자가 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네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지만, 어쨌든 선량한 많은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제2의 민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나 대안을 갖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권영익 위원 특히나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주간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전 부서 비상체제로 되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분들이 밤에도 전화해요?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발사고라는 게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화망이 마비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안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저것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 수(연도별 농촌주택개량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촌주택 지원현황을 보시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유석연 위원 2016년도에 40동은 예정이죠?

○유석연 위원 하고 있죠?

○유석연 위원 동 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유석연 위원 비고에 보면, 단독주택 해서 49,001, 43,815,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자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그럼 150㎡인데 평수로 하면 45평 정도 되죠. 몇 평이에요?

○유석연 위원 여기 150㎡로 돼 있으니까.

○유석연 위원 평수로 하면 45평인데, 그럼 최하는 몇 평이네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농사지으면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없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농지원부와 관계없이? 그럼 연 2%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유석연 위원 대부분 농촌에 있는 분들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한옥 신축현황 및 지원금 지급현황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한옥 신축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는 몇 건이 계획돼 있죠?

○이성규 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는 1건, 3건씩 했는데, 2016년도는 작년도에 공고가 나가서 올해 계획돼 있지 않아요?

○이성규 위원 그럼 올해는 신축할 게 없네요?

○이성규 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에 신청했으면 올해도 건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성규 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 1건, 3건 있었는데 몇 채라고 제한돼 있나요?

○이성규 위원 원주지역에서 10채 정도 신청하면 다 되나요?

○이성규 위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성규 위원 원주시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규 위원 원주지역에서도 전통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 토요일에 주민하고 전주한옥마을에 견학 가는데, 우리도 전통한옥을 지원하는데 어디 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한옥이 모여 있어야 보기도 좋고, 외지 사람이 와서 보게 어느 정도 단지가 구성돼 있어야 하는데, 1년에 1건, 3건 해서 면 단위로 나눠지니까 지원받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성규 위원 삼성에서도 신라호텔인가? 한옥호텔로 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체와 연계해서 한옥마을을 추진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 빈집 정비사업현황 및 추진현황(연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7-7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7-4권의 1쪽 공동주택사업승인 및 계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아파트 신축하는 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김학수 위원 아직은 괜찮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미분양이 많아질까봐 걱정이어서 평상시에 아파트의 미분양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언론에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파트 신축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계속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사업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두 가지 다 검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시정명령 냈어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하여튼 유심 있게 그쪽을 봐주시고요. 우리가 주택재개발·재건축 쪽이 여섯 군데 정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된 데가 한 군데잖아요. 우산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해서 준공된 게 이것 하나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다 승인 전이고, 하여튼 원동나래는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식을 취하려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사업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 순서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도 처음 하는 쪽이라 검토를 많이 하는데도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신축허가 중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쪽 맨 밑에 민원 요지가 들어온 건데요. 판부면 서곡리 440-5번지 440-5번지 처리결과를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각 위원회 심의 결과내용 반영 여부 검토,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민원 해소 방안 모색 예정임’ 이렇게 회신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민원 요구사항이 많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특가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 부지가 있었는데 시청 도로부지하고 시 이전부지가 있었는데, 주택사업 특가법으로 해서 몇 평에 얼마에 팔렸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감정평가가 시에서 사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가고, 시에서 파는 것은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싸게 나가요. 그래서 주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감정평가로 자기가 살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땅을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특가법으로 해서 그냥 막 넘겨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약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시 땅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입찰해서 정확한 가격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번 문제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식당이 옆에 있는 것을 해서 어차피 주택조합에서 다른 데는 못 팔고 거기에만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딱 때리면 그냥 그 가격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그런 내용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어차피 한 군데가 아니고 양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직 시민한테 신뢰를 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현재 발파하고, 주민간담회 하는 데 저희가 불려갑니다. 시의원, 도의원 불러놓고 앞에 놓고 그런 얘기 해요. 저도 몇 번 불려갔지만, 주택과나 건설 쪽에서 할 때 제대로만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뭣 하러 불려갑니까. 뭔가 잘못됐거나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지역구 의원 불러놓고 따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역구라서 안 할 수도 없고 규정대로 했으면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의원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에 “표가 몇 표인데” 그런 소리나 하고 참 한심스러운데, 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저기는 어떻게 돼요? 중앙공원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데, 아파트단지면 주택과에서 관리해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3,000세대나 들어오는데 주택과에서 관리 안 해요?

○전병선 위원 사업승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병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원주시 전체 평수의 19.8%인가가 국유지와 시청 땅이에요. 그럼 자칫 특가법으로 묶이면 그 사람한테만 매각됩니다. 원주시의 30%, 20% 정도가 매각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30%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해명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부터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서 사업비를 빼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택과에서 확실히 해주시고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높이가 30층이고 3,000세대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저도 그렇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 많으니까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원주시민이 다 잘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주거 지원 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등 교체 내역 및 미교체 개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권과 7-7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관계없는데요. 지난번에 저하고 권영익 위원님하고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지금 감사반 구성하고 예산 확보는 됐나요?

○이성규 위원 감사반도 구성됐어요?

○이성규 위원 그럼 곧 시행되겠네요?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4권 1쪽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게 있는데,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총 몇 개나 했어요?

○전병선 위원 전부 몇 개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19개가 다 가동돼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제가 사진 보여 드릴까요?

지금 가동되고 있는 데하고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19개소를 설치했는데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19개면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설치한 게 이상 없이 다 가동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설치했다가 철거한 게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어디를 철거했어요?

○전병선 위원 왜 철거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설치할 때만 1억 3,000만 원 들어가고, 보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보수비 따로 뽑은 것 있어요?

○전병선 위원 보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설치할 때 1억 3,000만 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큰돈이고 큰 실효성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술 먹은 운전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봉 세운 것이 몇 개씩 없어지고 한참 있다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진 것을 파악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 안 했죠?

○전병선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사진 찍어온 게 그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압력이 들어와서 설치한 것인지,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설치했으면 설치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왜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하도 그게 망가지니까요. 가운데 봉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예요?

○전병선 위원 내가 봐도 삼사십 개 정도 양쪽으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 가요. 차 때문에 망가져서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하고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보수비 안 뽑았다고 했는데 한번 보수비 뽑아보세요.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런데 현황도 모르고.

○전병선 위원 오늘이라도 파악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저희 동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없어져 버리고 깨져있고 며칠 있다 보면 다시 해놓고, 또 얼마 있으면 또 깨지고, 또 얼마 지나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시스템 자체를. 1억 얼마씩 들여서 해놓은 시스템이 보수비 들어가고,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계속 투입하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그래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부터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앞을 1∼2년도 못 내다보는 게 그거예요. 특히 원주에만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갑자기 엄청나게 생겼다가 중앙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지시했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보수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병선 위원 앞으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할 때는 해 달라고 해서 해줬지만, 관리가 안 되고 하나에 1억 3,000만 원씩 되는 것을 29개를 했다고 하니까 하기도 많이 했네요. 했다가 일이 년 만에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받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교통시스템을 많이 설치했어요.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세요.

○전병선 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고, 그냥 놔둬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그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2014년도, 그때는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정례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화면으로까지 다 보여 드렸잖아요. 지금 전병선 부위원장님도 사진도 가져오셨는데 안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정말 한쪽은 내려오고 저쪽은 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때 당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1개소 설치하는 데 1억 3,0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높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예산 확보하셔서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지적이셨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단 얼마의 보수비가 들어가면 하지 말고, 지금 2,500만 원이면 1개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익 위원 옛날에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개소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법정 시설물로 설치한 게 10개소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결국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미 하자보수기간 끝났으면…… 여기 업체도 아니고 지금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비법정 시설물이라서 계속 생산하겠습니까. 어디 갖다 팔아먹지 못할 것 생산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수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아예 망가진 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게 기대효과가 상당히……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음성은 나와요. 뒤로 물러서라 뭐하라. 그렇죠?

○권영익 위원 공교롭게도 태장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제 지역구에 4개 학교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적한 것도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한 게 이거예요. 기계라는 게 복잡한 기능이 있으면 고장률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서 아이들이 청각장애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렸으면 올라가라, 두 걸음 물러서라든지 이런 멘트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제가 원했던 게 설치됐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한 것은 보수다 뭐다 이런 것은 이 업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보수비다 뭐다 예산 낭비예요.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정말 실효성 있으면 2014년도까지 한 이전 개소도 필요하니까, 다른 데보다도 그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고 다발구역 현황(연도별 1∼10위), 교통사고 많은 지점(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관리도로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쪽 보세요. 교통사고 다발구역. 2016년도 4월까지 해서 사고지역이 늘품 사거리가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그 밑에가 관설 사거리네요.

○전병선 위원 KT 앞에 관설 사거리잖아요.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차선 넓히고 공사했는데, 지금도 사고가 잦아요?

○전병선 위원 관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가 지금 그쪽은 교통체계가 연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동으로 쭉 오다가 거기서 끊겨요. 뭐냐 하면 하천도로하고, 관설 사거리, KT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바로 옆에 다리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데, 거기서 끊깁니다. 보니까 거기서 차량사고가 많이 나요. 차량사고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던데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전병선 위원 사고가 많이 나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2015년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그것을 해놓고 나서 순위가 2위로 올라왔네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2위로 올라왔어요.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사고위험지역으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서 차선을 하나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고 난 것을 보니까 사고 순위가 두 번째로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사고가 어디서 최고 많이 나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의 나던 데서 많이 나요. 매년 계속해서요. 특히, 단계택지 사거리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 1위를 했고, 2012년도에도 2위이고, 2016년도에는 많이 떨어졌네요. 아직 더 봐야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것을 뽑은 이유는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쪽을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개선사업을 했으면 해서 뽑아달라고 했고요.

개선사업 한 것을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2013년도에는 1억 5,3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3,600만 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예산액이 더 적어졌어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 사업하는 데 2012년도, 2014년도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 1억 5,300만 원으로 국비가 50%씩 들어간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좀 많아요. 1억 8,000만 원.

○김학수 위원 그 이후로 대표하고 추가로 접촉해 보셨나요?

○김학수 위원 설문지 봤어요?

○김학수 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게요. 거기 사거리 이름이 뭐죠?

○김학수 위원 모래내 사거리도 계속 순위에 올라오죠? 2012년도에 올라왔었는데, 그 사거리 크기가 상당히 커요.

○김학수 위원 혹시 그 설문지를 저희 쪽에서 새로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이런 사고 사례를 주민께 알려 드리고 개선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편리해지는 면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설문을 다시 한 번 받으시면 어떨까. 그쪽에서 설문지 만든 것은 아마 “완충녹지 폭이 좁아진다.” 그게 주 내용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부정적인 면이……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고율을 개선하려면 사실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음 줄이는 것은 저희가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득하셔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해 달라. 사고가 워낙 자주 나고 사고 당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사망사고가 연간 얼마씩 나느냐. 저도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2년도에 44명, 2013년도에 25명, 2014년도에 36명, 2015년도에 31명, 이것 맞는 자료죠?

○김학수 위원 2016년도에 벌써 11명.

○김학수 위원 이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민은 원주 시내에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자주 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처음 요구하고 받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년에 최고 44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중상자·경상자까지 합치면…… 그런 데이터도 있으면 연간 중상자 수, 경상자 수 이런 것까지 해서 “원주 관내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 운전 조심하셔야 한다. 안전의식 많이 높이셔야 한다.”

그리고 사고유형도 차 대 차가 몇 퍼센트이고, 차 대 사람이 몇 퍼센트이고, 2012년도에 최고 많은 게 차 대 사람으로 나는 경우예요. 보통 무단횡단이나 건널목 사고가 잦을 텐데,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치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교통사고로 주민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중상자 수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한 게 있으면 그것도 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시민께서 정말 잘못하면 본인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켜 드리고요.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여기 열 군데 중에 3위 정도까지는 “이쪽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망사고 난 지점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보름이라도 거기 다 무슨 표식이라도 하면 어떨까. 우리 시민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사망사고 난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검은 현수막이라도 걸든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선례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지금 원주가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차량 증가 대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는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지역에 일정기간 표시를 하는 부분. 2014년도에 사고 난 것 보면 1월에만 네 군데에서 났어요. 3월에 네 군데, 5월에 다섯 군데. 이게 택시기사님들이나 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영업직 분들이 다니다가 “여기서도 사망사고가 있었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든 안 하든 그 부분에 아이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렇게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국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국비를 신청해서, 꼭 국비로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국비 따오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국비 신청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10쪽 BIS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뒤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비 지출내역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BIS를 설치·운영하고 계신대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는 다 설치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라는 것은 정류장마다 설치돼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어떻게 설치돼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시내 정류장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설치돼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17% 정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BIS 전체?

○곽희운 위원 한 20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총 들어가는 게?

○곽희운 위원 그럼 향후 계획 보니까 2017년도에 노후장비 교체가 계획돼 있고, 2018년도에 20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요.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BIS 설치?

○곽희운 위원 그때 있었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1,100개 정도 되는 정류장 중에 2017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고 교체계획만 있고, 2018년도에 20개소인데 20개를 설치하더라도 200개 정도로 채 2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0억 원 넘게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치해본 결과, 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나요? 아니면 편리성 부분을 개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좋아진 부분이 보이나요?

○곽희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원주시버스정보센터 홈페이지예요. 제가 출발지를 입력하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출발지를 검색하고 도착지를 검색하면 노선이 나와야 하는데, 검색이 안 돼요. 아니면 무실동사무소로 쳐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아니면 정류장을 검색해서 노선을 하면 노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축소해놓은 게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안내단말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면 버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행인지 하행인지 표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SK텔레콤 앞 아시죠? 문막 방향으로 가는 51번 버스도 거기를 정류하고, 또 관설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정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스안내정보판을 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만 보셔도 되고요.

과장님, 자리로 오셔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방향표시가 여기서 소초농협으로 버스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장양리로 가는 버스가 오는지 모를 수 있단 얘기죠. 이 버스가 오고 있는데 움직이면 알겠지만, 가까이 있으면 확인이 되는데 멀리 있으면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별도의 앱(App)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곽희운 위원 제가 원주버스 앱을 들어가 보니까 원주버스스마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이 가장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면 버스번호로 검색할 수 있고, 정류장을 통해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알람 서비스를 켜놓으면 몇 시 몇 분 후에 어느 방향 버스가 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차하는 것을 내가 예약하면 지도로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주시내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류장이 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다음 정류장이 목적지니까 내려야 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BIS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원주시의회에서 횡성군을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저렇게 스마트 앱을 개발하면 - 요즘에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4위랍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얘기인데 - 위성으로 현재 내 위치가 확인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데만 검색하면 이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정류장을 확인해주고 거기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내가 정류장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알아야지만 검색이 가능해요. 내가 버스 번호를 모르거나 정류장 이름을 모르면 전혀 검색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정류장에 가야지만 확인되잖아요. 안내판이 거기에만 있고. 또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다 걸어 다니면서 확인하는 시대라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적은 비용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또 버스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주고자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2012년도에 다 끝난 것이네요. 지금 일방통행사업인데, 여기서 운영비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다 끝난 거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은 교통체계를 원주시하고 교통방송하고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으로 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국비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인력 지원도 하나 없이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도로교통공단이에요, 경찰서예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말씀한 게 “자기네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원주 교통은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해준 것인데.

○전병선 위원 그럼 교통방송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어떤 관계예요?

○전병선 위원 경찰청하고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자기네 돈으로 전부 해주면 좋은데, 우리도 거기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할 게 교통신호체계, 신호체계를 이 기회에 같이 검토해 주세요. 들어가다가 우회전 빠져나가는 것도 우측 차선 확보하는 문제, 좌회전 차선 확보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것 할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현장을 보고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2년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회전교차로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가 원주에 총……

○전병선 위원 7개에서 이상 없이 돌아가는 데가 몇 개예요?

○전병선 위원 다 이상 없이 돌아가요?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한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북원주I.C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앞에 소나무 심어놓고 바로 넘어가는 데가 무실동 자연유치원이에요, 주공4차예요?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성규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것 알고 있죠?

○전병선 위원 제가 처음에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삼사 년 만에 그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최초에 회전교차로 하는 규격에 미달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까지 넓힐 수 없어서 임시로 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그 기준에 미달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지고 있어요. 회전교차로에 차량 몇 대 없이 빠져 돌아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차량이 한 번에 몰릴 때는 회전교차로가 신호등보다도 못해요. 신호등 있으면 쭉 빠져나가는데 회전교차로에 차가 한 대 들어갔다가 걸리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서 순환이 안 돼요.

그런 데가 이 앞에 하고, 관설동도 삼거리지만 그게 안에는 1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 차폭 같으면 2차선으로 그려줘야겠더라고요. 규격에 미달해서 그런데, 규격은 2차선으로 나가요. 4차선이었던 것이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앞으로 회전교차로 할 때 회전 폭을 넓혀야겠더라고요. 최하가 14m로 돼 있는데, 14m로는 안 돼요. 최하 28m 정도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14m가 기준이지만 11m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 데 차 몇 대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에 몰릴 때.

앞으로 회전교차로를 더 하나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박골 가봤잖아요. 다박골 회전교차로를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봤어요. 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가봤는데, 일단 억지로 돌리면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꼼짝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일어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차가 그냥 올라타서 그 앞에 돌아가는 것 깨진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 돈은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교통사고 나면 그게 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고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전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뺑소니도 있겠지만, 요즘은 보험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요즘은 뺑소니 없어요.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로가 넓으면 직진이 우선인데, 이름이 회전교차로라서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까?

○유석연 위원 그게 맞는데, 대부분 사람은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직진이 먼저 가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에서 멈칫 서 있다가 직진이 다 간 다음에 가요. 저도 그래요. 부딪히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직진하는 거예요, 큰 차가. 그러니까 부딪히면 죽잖아요. 서 있다가 간다는 얘기죠. “회전교차로면 회전하는 게 먼저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겠더라고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쪽 주택밀집지역 입구 상습주차단속 현황 및 집중단속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이미 지나갔네요. 이것 물어봐도 괜찮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2년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관계없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네, 질의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면적만으로 환산해서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연건평을 얘기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1,000㎡ 이상 되면 다 해당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1,000㎡ 이상 될 것 같은데도 여기 포함 안 된 것은 뭐예요? 지금 100위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0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면 원주웨딩타운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정도 건물은 해당이 안 되나 싶어서요. 물론 200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뜻 보기에 꽤 크고 이게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집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건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차를 갖고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글쎄, 요율이 다르냐 이거죠?

○권영익 위원 같은 면적이라도?

○권영익 위원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과건수가 더 많아지겠네요.

○권영익 위원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상당히 되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2년 이상 체납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압류 같은 것도 해요? 5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계좌를 추적해서?

○권영익 위원 그것은 1년 미납해도 바로바로 압류하느냐 이거죠?

○권영익 위원 그럼 못 받을 이유는 없네. 물론 건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 경매로 날아간다면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해서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뒤로 밀리면 징수를 못 받는 경우도……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면 흔히 얘기해서 좀 산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안 내면 바로바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계좌를 압류한다든가 등등 그런 조치는 바로바로 취한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징수내역을 보면, 9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다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부과를 했는데 수납을 못 한 게 많네요. 미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돈을 안 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조취는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버티면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버티면 넘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만 해도 3억 원, 4억 원씩 되네요.

○전병선 위원 저 같은 경우 걸리면 꼬박꼬박 다 내거든요. 그런데 못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1년에 과태료 부과하고 받지 못하는 돈이 4억 원씩이나 되면, 도시디자인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도시디자인과는 플래카드로 해서 과태료를 2억 원씩, 3억 원씩 받아서 내가 할당량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못 받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전병선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는 적발만 하고 받는 것은 징수과에서 받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2016년도 4월까지인데 미납금액이 벌써 2억 4,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과태료 안 내면 번호판 떼는 것도 거기서 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삼 년 전부터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커졌어요. 돈 하나도 없던 게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그만한 배당이 됐는데, 교통행정과는 왜 이렇게 많아져요? 교통행정과도 오늘부터 체크해 보겠어요.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나 후년에 월별로 뽑아서 우리가 하는 것에 얼마만큼 실적을 높이나 그것을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많이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발해도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적발건수가 2014년도에 26,000건. 활동은 엄청나게 더 하셨네요. 적발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미납되는 게 점점 커져요. 그렇죠? 어차피 적발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전병선 위원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과태료는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2014년도에 불법주·정차 CCTV카메라 교체를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예년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죠?

○곽희운 위원 2014년도?

○곽희운 위원 예산은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시나요?

○곽희운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시는데, 10대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곽희운 위원 그 아래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차량 구매하시는데, 차량은 얼마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얼마 정도?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과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이 305개, 주차면수는 11,686개,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우산동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관리해서인지, 우산동의 (구)터미널 부지 1,800평은 주차장에 안 들어가나요?

○유석연 위원 현황에 없던데요? 그래서 과가 달라서 거기서 별도로 특별관리하는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포함하세요.

○유석연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기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시 땅이 1,800평인데, 환경과에서 주도하는 생태하천이 빠르면 내년도 연말, 늦으면 후년 전반기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경과하고 협의하셔서 대비해야 하니까 주차장을 여기나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를 분석하셔서 미리 만들어놓고 복개를 들어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들어내면 주차난 때문에 저나 공무원분들이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현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휴일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도 다니고 자가용이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철도 뒤쪽에 가면……

○유석연 위원 네,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만들면 모든 관광버스도 거기로 가고, 또 외부에서 오는 버스, 자가용도 그쪽으로 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난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 468페이지 보시면요.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공공운영비) 1억 900만 원 불용됐고요.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공운영비) 2,000만 원 불용, 불법주·정차 단속(공공운영비) 1억 3,800만 원.

2015년도도 보면 같은 사업이 불용됐어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공공운영비) 1억 5,3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공공운영비) 1억 8,700만 원. 이게 같은 사업들이 계속 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것은 결산해서 불용된 거예요.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그해에 예산 세웠다가 집행하고 못 쓴 나머지를 불용처리한 금액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요구했고, 운영비라는 게 매년 비슷한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카메라 교체한 것, 2016년도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 견인차량 구매하는 게 얼마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항상 비슷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비가 1억 원 넘게 계속 불용처리됐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비슷한 금액을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운영비가 이 정도 들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고, 전년도에 얼마 세웠으니까 올해도 얼마,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라는 것은 대부분 전기료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등폭이 많지 않은 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적정하게 예산 책정을 못 해서 계속 불용처리가 됐나.

그리고 전년도에 불용됐으면 올해는 덜 세우든지 그래야 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금액을 세우고 있어요. 세웠다 치더라도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정리추경 때에는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불용금액으로 남는다는 거죠.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곽희운 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세우셨으니까 제2회 추경 때 추계하셔서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돈이 남겠다 싶으면 정리추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많은 것을 보니까 차선규제봉, 차량신호등, 이런 것들이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단가계약을 주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곽희운 위원 어떻게요? 어디서 구매하신다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규제봉이나 차량신호등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매년 반복해서 구매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된다면 단가계약해서 매년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때마다 어느 업체를 준다는 얘기죠. 이것 전체를 입찰로 돌리면 가격도 낮아져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어느 특정 업체만 자꾸 수의계약을 준다. 그래서 제가 5회 이상, 10회 이상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부분도……

이러다 보면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단가계약을 입찰을 돌리면 수의계약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곽희운 위원 가능하다면 단가계약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7-7권 342쪽이요. 거기 세 번째요. 반곡아이파크 후문 외 5개소 차선도색공사.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전병선 위원 차선도색은 우리 원주시 전체가 1년에 10억 원?

○전병선 위원 외 5개소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차선도색에 1년에 2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사진 한 장 보고 하겠습니다. 차선도색 한 사진 좀 띄워주세요.

(레이저포인터로 PPT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차선 맞죠? 이것은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이것도 차선도색 하는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게 차선도색이에요.

다음 장 보세요.

제가 일부러 동전 올려놓고 찍었어요. 동전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전병선 위원 5개보다도 한참 더 올라와 있죠? 차선도색한 데가 이래요. 이게 뭐냐면, 차선도색한 데다가 귀찮으니까 그 위에 덮어씌운 거예요. 원래 차선도색 규정에 보면, 모든 차선을 새로 할 때는 전부 지워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것 보세요. 이런 게 보이니까 점검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몇 군데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쪽 지역은 와서 뜯어내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몇 군데 있었는데 긁어내고 하기에 “야, 여기서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이 이것밖에 없나? 또 있죠? 동전 사진만 보여주세요.

이것도 동전 5개 올려놓은 것인데 계속 덮어씌운 것이고, 이 높이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에 걸릴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한번 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다 고쳤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다 봤는데, 제 눈에는 이런 게 띄거든요. 왜 내 눈에만 띄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예?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2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20억 원씩 주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차선도색 할 때는 먼저 한 것을 지워 놓고 그 위에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맞죠?

○전병선 위원 이것 다시 점검하세요.

○전병선 위원 아까 사진 띄워 주세요. 자,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하죠?

○전병선 위원 다 어디 갔어요?

○전병선 위원 차가 지나가면서 싹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것까지 다 없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출근할 때 이 길로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맨 처음에 할 때 1억 3,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2년도 안 돼서 저렇게 되니,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고, 그래도 여기는 차선도색은 제대로 됐네요. 그런데 아까 차선도색은 정말 잘못한 거죠? 동전 5개 높이 정도니까.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은 날 욕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다음 날 와서 몇 군데 하더라고요. 얼마나 욕하겠어. “의원이 말이야 다 해놓은 것, 돈 다 받은 것을 다시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계획한 것에 예산 반영해서 자기네가 그 위에 했던 것을 다시 긁어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서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초 계약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이 얘기해서 당신들한테 공사 다시 하라고 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나도 욕먹기 싫으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해 줘야겠다. 검토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중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4권 1쪽의 전세버스 등록현황 및 관내 대학별 통합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관내 대학별 통학버스하고 전세버스가 원주에 전부 300대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이면서 통학버스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전세버스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말하는 관광버스가 다 그거예요? 평상시에 얘기하는 전세버스라는 게 관광버스다?

○전병선 위원 그럼 최하가 11대네. 버스회사 기준이 몇 대 이상이에요? 최소 11대 같은데.

○전병선 위원 10대 이상이면 버스회사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차고지는 다 돼 있거든요. 차고지 점검해 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밤에 이면도로 확인해 보셨어요?

○전병선 위원 화물차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는데.

○전병선 위원 그리고 따뚜공연장 앞에 버스 출발할 때 있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후진해야 하는데 잘 안 꺾이더라고요. 버스가 들어가면 거기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버스가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잘해놨는데, 그것은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이 허가받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 나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 점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옆 이면도로에 밤에 관광버스가 상습적으로 서 있는 데가 많아요. 차주가 그 아파트에 살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항시 대 있는 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해주시고, 관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여기 대학만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에 서울에서 오는 관공서 버스 100여 대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전병선 위원 파악은 누가 해요? 관공서로 출퇴근하는 버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 버스가 와서 낮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길에 서 있어요. 그게 주·정차하고 차량 흐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도로도 좁은데 버스가 엄청나게 내려와요. 저녁에는 다 올라가고. 낮에는 차량이 그 주위에 막 들어가 서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순환버스 운행계획, 6쪽의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실2지구 부영아파트, 세영리첼1차·2차아파트, 우미린아파트, 그 앞에 택지에 7,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버스가 1개 노선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 민원사항이 많은데, 제가 알기에는 버스가 들어가서 마지막에 유턴(U-turn)해서 돌아 나오려고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객을 볼 때는 버스정류장에 항상 많은 사람이 나와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게 보이거든요. 불만이 도심 한가운데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버스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인구 밀집으로 봤을 때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배차시간을 조정해서라도요. 버스가 이왕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한번 들어가서 돌아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이요. 지난 초봄에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승강장이 흔들려서 주민이 많이 불안해한 것 아시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승강장은 안전도검사를 전체적으로 하셔서 혹시라도 승강장에서 인명피해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변경하는 것 말고 우리가 용역 줘서 버스노선체계 변경하는 것 있죠?

○곽희운 위원 원래는 작년도 7월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집행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논의를 하시는데, 지금 언론에는 ‘상반기에 버스노선 개편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하시느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때는 가능합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용역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계획을 딱 해서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도 “노력한다.” 이런 답변은……

○곽희운 위원 9월, 10월이면 3개월 남았는데요. 노선 개편하는 것에 관해서 홍보했습니까? 홍보계획이 있으세요?

○곽희운 위원 그런 계획도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월에는 어떤 것을 하고, 몇 월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아직도 그게 전혀 없으면 9월, 10월에 가능할까 싶어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계획, 되면 되는 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해요. 지금 버스회사만 쳐다보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저희가 정책권자이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버스회사만 쳐다보고 있어요. 버스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할지.

버스회사가 정 운행이 안 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결할 방법을 만드셔야죠. 제가 대안으로서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되고 계속 버스회사 입장이나 그쪽 의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행이 아주 많아요. 아시죠?

○곽희운 위원 우리 결행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곽희운 위원 회사가 어려운데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결행이 많다는 것은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버스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한 달 후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만 있지,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못 하면 내년도라도…… 이 회사가 회생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만드셔야죠. 제가 볼 때는 태창운수가 회생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형편이 썩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회사가 당장 형편이 나아져서 버스를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도 금방 안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죠.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교통약자나 콜택시 운영은 해마다 감사목록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장애인콜택시였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로 변했는데, 어쨌든 변했어도 이용자는 여기 표기한 대로, 장애등급 1·2등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한시적인 휠체어 이용자(하반기 지체1급 전체 확대예정)로 해서 대상자를 늘리려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그런 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 총 운영비가 얼마죠?

○권영익 위원 여기 20명의 운행기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급료가 얼마예요? 4대 보험도 다 들어주죠?

○권영익 위원 약 얼마 정도?

○권영익 위원 이것은 어떤 수당은 없죠?

○권영익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야심한 12시가 넘으면 할증료 붙듯이 이분들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12시까지?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 12에서 1시 사이에 누가 불렀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무슨 연장근로수당을 줘요? 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8시간이니까 8시간 이상 하는 것은 다 연장근로수당을 준다? 그러면 이분들도 월 200만 원 넘는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주로 8시간 안에 운행이 다 끝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10억 1,600만 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20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운임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물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연간 총 운행수입액이 2,65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15년도에는 5,664만 8,000원. 정말 시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물론 교통약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금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 규정돼 있습니까?

○권영익 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자한테 받는 요금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해도 너무 하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나 등등을 적용해야죠.

○권영익 위원 이것을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법령에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금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우리가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이하로 적용하죠?

○권영익 위원 그럼 더 이상 하려야 할 수 없네요?

○권영익 위원 제가 물가상승률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이전부터 더 받았다는 얘기네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운행사항 내역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에 대한 자가용 역할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네, 주기적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간다든지, 병원뿐만 아니라 출근도 있네요. 이러면 퇴근할 때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어떤 운영지침에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특정인한테 계속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사 둔 자가용이라고 봐야죠.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저것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한 달에 몇 번 이용해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불러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개선책이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것 여쭤보니까 그런 것도 안 나오네요. 답답하기만 하네요. 연간 10억 원 이상 예산을 소요하면서, 물론 약자니까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시 재정 형편으로는 과다하다. 물론, 20대를 운행해야 할 만큼 장애인들이 원주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20대도 모자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맞아요? “적정 수준에 맞다.” 이러니까 할 얘기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6년도 운송원가를 주죠?

○곽희운 위원 2015년도에 용역한 게 요일을 어떤 요일을 확인했죠? 탑승인원 확인할 때?

○곽희운 위원 일주일간이요?

○곽희운 위원 그럼 몇 월 며칠에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8월 말, 9월 초에 한 계기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8월 말이면 학생들 방학기간인가요, 아니면 방학기간이 지나서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버스 운행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나요? 연간 운행거리가?

○곽희운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노선 수는 예전에는 105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101개 노선이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킬로미터 수도 2012년도에도 47,000㎞ 정도 운행했는데, 지금도 운행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실 지원해준 것은 2010년도에 35억 8,000만 원, 2011년도에 3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44억 원, 2015년도에 45억 원으로 급격하게 손실지원금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곽희운 위원 인건비가 10억 원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나요? 카드 할인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많이 늘어난 부분이 확인 안 되나요?

○곽희운 위원 차후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간 킬로미터 수나 아니면 노선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지원금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대중교통(버스) 서비스가, 서비스라는 것이 자주 다니고, 또 노선이 가까워져서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노선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실태 파악을 잘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대안을…… 이렇게 1∼2년 사이에 10억 원씩 우리 지원금이 늘어날 바에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마을버스로 대체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원금 늘어난 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우리 시가 직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 앞장에요. 시내버스 노선별 수익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여기는 2년 치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현황을 다 갖고 있는데 적자 노선하고 흑자 노선이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은 원가분석해서 나온 거잖아요. 원가분석은 왜 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 목적이 매년 원가분석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시내버스회사에 대해서 적자보조금을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원가계산하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선 변경이나 모든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작년도까지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려고 노선 분석까지 했는데, 우리가 매년 원가계산하는 게 얼마씩 해요? 용역비가?

○전병선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잠깐 중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 재정 지원하는 것은 원가분석까지 나왔고요. 매년 2,000∼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바꿔서 다른 데서 하면 새롭게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표지나 모든 내용을 보니까 틀만 같고 안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적자 노선하고 흑자 노선이 명확히 구분돼요. 매년 적자 나는 데는 적자 나고, 지금 흑자 나는 데는 한 군데 연세대캠퍼스 있는 흥업지역, 그리고 구룡사 있는 곳하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구룡사도 흑자가 났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통학버스, 통학버스도 플러스됐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원가분석을 보면 적자 노선을 줄이는 것은 우리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온 원가분석해 준 대로 사십몇 원이 적자 나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버스업체만 쫓아가는 게 아닌가.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버스 노선도 개편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시골은 적자 나더라도 적자가 덜 날 수 있는 방법, 마을버스까지 검토했잖아요. 시행 안 돼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원주시 전체 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 운용하는 것, 버스 지선·간선·급행선까지 다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류됐는데,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태창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동신운수, 태창운수 2개가 있다가 동신운수는 그대로 있고 태창운수가 반으로 나눠져서 태창, 태창티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대도여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 버스가 몇 대예요?

○전병선 위원 태창이 35대인가? 155대에서 75대에서 반 나눠서 30대, 40대였잖아요.

○전병선 위원 대도여객이?

○전병선 위원 우리 시민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태창, 동신운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도여객이 시내버스라고 딱 서서 간다는 것은, 홍보나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합니까?

○전병선 위원 버스회사가 명칭이 바뀐다. 예산도 적자 노선은 그냥 가져간다. 태창이 부도날 상태라서 이것을 안 한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만 갖다 준다. 결론은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게 큰 문제니까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내버스만큼은 하나하나 노선부터 체크하세요. 우리가 적자 노선이 45억 원?

○전병선 위원 1년에 45억 원 들어가죠. 그런데 제일 분포가 넓은 게 뭔지 아세요? 적자 노선이 아니라 환승료입니다. 환승이라는 것은 한번 탔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탈 때 돈 안 내고 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게 3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사실 시골의 적자 노선은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세요. 저도 노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원주시민의 발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주시 버스를 준공영제로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선 위원 용역이 나왔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용역에 원주가 포함돼요. 강원도에서 하니까요. 강원도 버스는 거기서 하니까 강릉, 원주, 춘천 전체적으로 용역 줬더라고요. 용역 결과에 대상이 원주도 포함되더라고요. 용역 결과 잘 보세요. 그런데 준공영제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준공영제로 가면 운전기사들이 차 세워놓고 데모할까 봐 그게 걱정돼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강원도에서 검사하는 게 원주가 포함됐으니까 유심히 보세요. 원주의 준공영제를 강원도에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결과를 봤는데 원주가 포함돼 있으니까 되면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흑자 노선은 통학버스가 전부 흑자 노선이에요. 그런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큰 적자가 나는 데가 있으면 뭐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버스회사 바뀌면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원주시 의원들인데 다른 사람이 “저게 무슨 버스야” 하면…… 갑자기 태창티피로 바뀌었다가 대도여객? 대도여객 맞죠?

○전병선 위원 대도여객으로 바뀌니까 모르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면 대도여객에 돈이 나가는 것이라서 의원들이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로 보면 20대 맞잖아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2015년도 하반기에 7대를 더해서 위탁 대수가 20대인데, 이게 충분한가요, 모자라나요? 법정대수는 몇 대인가요?

○유석연 위원 몇 명이냐고요?

○유석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200명당 하나예요?

○유석연 위원 맞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부족한 게 없네요?

○유석연 위원 운행거리는 자꾸 늘어나네요. 44, 69, 79, 그렇죠? 대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20대는 적정 대수니까 대수가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필요 없네요?

○유석연 위원 제가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지 장애인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규정과 방침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없는 거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 연도별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보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 읍면동에서 대부분이 수요 요구가 오죠?

○곽희운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다 해결해주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설치 요구 올라와서 못 해주시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이게 시공업체 보니까 같은 회사도 꽤 나와요. 그리고 유리 갈고 이런 것은 상이한 상호가 있는데, 지금 신설하는 버스 승강장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형 모델로 선정된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교체해주는 거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업체를 보면 우리가 도시디자인형 모델을 선정해놓은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느 업체 것을 사다가 시공하는 거예요, 그 업체가 생산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럼 관급자재로 받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똑같을 수밖에 없네요. A라는 사람이 하든 B라는 사람이 하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난 그분들이 이것을 생산하는지 알았어요. 관급자재로 본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작년도 연말쯤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기서 횡성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거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맞은편에, 그러니까 여기서 횡성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 그러니까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서 우성아파트를 들어가거나 그 인근의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간다거나 그랬을 때 승강장…… 내가 알기에는 90년대나 2000년도? 스테인리스 파이프 위에다가 녹색 플라스틱 있잖아요. 유개형은 유개형이지, 바람막이도 없는. 그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 김 계장님 얘기가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한다고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 주민센터에서 공문시행을 해야만 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해 달라고 얘기해서요. 그전에 분리되지 않았을 때 교통행정과 시설계장 장석호 계장한테 얘기해서 - 지금 얘기한 맞은편 것은 작년도에 해줬고 - “맞은편 것은 2016년도에 그것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세요.” 내가 이런 부탁도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협조공문을 보낼 테니까 해주세요. 예산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빨리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향후계획을 ‘목조형 승강장은 순차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있죠?

○유석연 위원 승강장은 원주시에 총 몇 개소나 되죠?

○유석연 위원 1,200?

○유석연 위원 이 중에서 목재가 몇 개예요? 동은 다 교체했고, 9개 읍면동이 있는데.

○유석연 위원 목조를 가보니까 지저분했었는데 감사한다고 하니까 청소는 대강 철저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목조를 바꿔야하는 이유가 목조 가운데 아크릴이 거울삼아 들어가 있는데 아크릴이 노후화돼서 시야를 가려서 버스가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 때는 아크릴을 좀 크게 해야지, 지금 구형은 조그맣게 가운데에 해놨는데 지금은 나무가 아니라 전체를 하잖아요.

하여튼 9개 읍면 시민도 원주시민인데, 아마 동은 다 했을 거예요. 동에서 나무로 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내에 농촌에도 관광객이 와서 “우리나라 원주시는 잘돼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옛날처럼 엉성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관광지 주변을 빨리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105개면 중·장기계획을 해서 1년에 몇 개 해서 3년 안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석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쪽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 470쪽입니다.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을 제출하셨는데요. 2014년도 미집행 사업 중에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시설비)가 2,300만 원 정도 불용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공공운영비) 4,500만 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시설비) 5,000만 원 불용됐어요. 불용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버스 승강장 공공운영비나 시설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곽희운 위원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읍면동에서 요청받은 버스 승강장을 다 처리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부분이, 이게 만약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았으면 더 큰 문제이고, 예상을 못 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제2회 추경에 반드시 정리추경을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억 2,000만 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어떤 사유 때문에 불용됐죠?

○곽희운 위원 제3회 추경 때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 사유로 불용됐나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7-4권 1쪽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7-7권, 397쪽입니다. 부서별 이용·전용·변경내역인데요. 2015년도에 전용 2건하고, 변경 1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보수비로 전용하였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언제 성립됐죠?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예산 성립시기를 여쭤봤어요.

○곽희운 위원 두 번째, CCTV 설치비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셨는데, 전용 시점이 언제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마다 예산을 쓰도록 심의합니다. 그것이 적정한지 사업 목이 올라와야 저희가 판단하고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법적으로는 전용이 다 가능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국장님은 대답한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대답했기 때문에 오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현장 방문 있는데 현장 방문은 같이 가실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위원들이 현장을 실제 눈으로 보려고 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현장을 보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해해주시고, 가서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도로관리과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습니다.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것을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국장님께 질의한 것을 양해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종류 중에 슈퍼팔트가 있죠?

○권영익 위원 그것을 개질아스팔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개질아스팔트를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아니, 차량이 어느 도로든지 가는 것이지 일정하게 그 구간만 다닙니까?

○권영익 위원 저도 봤어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2015년도인지 예산 심의 때인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장교 있잖아요. 거기가 가운데는 불룩하고 파도치는 것 같이 돼서 인도 있는 데까지 밀렸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가장자리에 조금 밀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개질아스팔트로 했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보수했다고요. 파도친 것을 긁어내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평편해요. 그리고 가장자리 경계석 있는 부분만 불룩한 데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주로 사용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일반 아스콘보다 강도나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은 사실이네요.

○권영익 위원 얼마나 비싸요? 톤당 비교하면?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중량이 나가는 차량이 일정한 곳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대로변이나 교차로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해놓은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더라.

예를 들어서,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때는 2년 후에 재시공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는데, 이것으로 하니까 4년 정도 가더라. 그럼 1.5배나 2배 비싸더라도 그것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면밀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특허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부서별 데크 설치사업 발주현황을 받아 보니까요. 건설방재과에서 개봉교∼치악교 한 게 있네요. 있죠? 그런데 사업개요에 표기한 것을 보면, 951㎡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해봤느냐 하면, 도대체 평방비터당 데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나. 그것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표기해놓은 것하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하고 전혀 달라요. 봉산동 태백안전∼치악교, 여기는 분명히 367㎡라고 해놨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62㎡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단가가 9만 8,000원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 게 또 있어요.

개봉교∼치악교 간도 이 자료에는 951㎡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046㎡이고, 단가는 9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 다 이상하게 상이하네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건설방재과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로관리과에도 태장동 둔치길 한 게 있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86㎡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295㎡로 했고, 태장1동에 새동네 한 것은 411㎡인데, 오늘 갖고 온 자료에는 452㎡로 해서 갖고 왔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건설방재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면 자재 납품업체가 앤투하이택하고, 동양씨엠아이, 주로 자재는 여기서만 납품했더라고요. 이 업체가 원주에 있는 업체예요? 생산 공장이?

○권영익 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아주버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죠. 그것은 좋지만, 그런 식으로 감싸고 돌아가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새 무한경쟁시대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레미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 권유도 많이 하고, 권고사항이죠?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역 업체를 써 주세요.” 이렇게 권고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공하시는 건축주나 누가 됐거나 그런 분들은 “아, 시에서 쓰라고 하니까 단가도 싸고 뭐 하더라.” 이러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가를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니까 “구태여 시에서 쓰라고 했다고 써?”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권유해준 시도 웃기네.” 이 소리밖에 못 듣는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씨엠아이하고 앤투하이택이라는 두 회사가…… 물론, 안전건설국만이 아니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도 역시 다 거기서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른 업체가 있다면 가격 비교, 단가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 업체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권유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사실 어디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격 단가가 이 정도 차이 나더라.” 그러면 거기에서 줄일 방법은 없는지,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신네 업체 자재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가격 면에서도 저것하고, 그렇다고 품질에서 아주 월등하거나 또 그렇게 만들면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동소이한 것으로 하면 뭐냐 이거예요. 가격경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기술을 더 향상시켜서 품질을 고품질화해서 그 가격을 받든지 그런 쪽으로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 게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을 언제마다 한 번씩 하죠? 매년 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평수가 큰 1위부터 100위까지 조사를 따로 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건축물대장상 뭐가 바뀌지 않는 한 매년 매겼던 가격으로 가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큰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매년은 못 하더라도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입회하에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다하게 내시는 분들은 빨리 절감해 드리고, 정말 주차장 면적으로 쓴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더 부과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한번 건축물이 준공돼서 조사 한번 하면 그 이후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대형 건축물은 조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안 하셨더라도 향후는 계획을 잡으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죠?

○김학수 위원 그럼 분양이 됐는데 칸칸이 따로 내요? 아니면 관리비에서 전체 내나요?

○김학수 위원 건물주가 분양했을 때는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김학수 위원 지금 오피스텔이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2년 이상 체납하신 분들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도 2년 이상이 73건이 나왔어요. 금액이 4,1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3년 이상이나 4년 이상이나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신다면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에 자료에도 보셨듯이 2014년도에 징수율이 93.8%에서 2015년도에 9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질체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있죠? 전세버스 등록현황을 처음으로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고지 있죠? 차고지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자료 보면 대수가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 지도상 차고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면적에 과연 이 차가 다 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좀 큰 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관내 대학별 통학버스 운행현황을 보니까 전부 81대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등록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협조를 얻어서 산출하시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다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학교에서 받은 거죠?

○김학수 위원 이런 버스들은 따로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게 있나요? 원주에?

○김학수 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지역 버스가 어느 정도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라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김학수 위원 경동대나 한라대는 23대, 13대 전부 지역 버스다. 그리고 정확히 등록대수가 맞는지, 소문에는 상지대가 사오십 대 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5대가 맞는지 관심 있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현황,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정확히 한 건가요?

○김학수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체인화라고 할까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하는 업체가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에는 꽤 있습니다. 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민원인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구룡사 가는 버스가 주말에는 단계사거리 하이마트를 경유합니다. 특히 일요일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외지인들을 태우고 구룡사까지 가시는데, 단계동은 바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경유하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나요? 아예 없나요?

○김학수 위원 없죠? 그래서 버스 노선을, 특히 원주 오면 치악산 구룡사 쪽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가시는데 평일에도 하루에 몇 편 정도는 구룡사를 가는 데 있어서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단계동 쪽으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추후 개편 때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지 확인 일정으로 원주I.C∼가치래미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모레인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