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사업단의 창조도시과, 혁신기업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완료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7-5권 1쪽의 역세권(남원주·서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주역세권사업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계획했고,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지금 진행이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거죠?

○이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500,000㎡에서 더 확장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장하고 있죠?

○이성규 위원 원래 계획대로 500,000㎡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성규 위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은 계획이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이성규 위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때 500,000㎡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용역을 LH에서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게 언제 나오죠?

○김학수 위원 원래 6월 말까지 나오게 된 건가요?

○김학수 위원 아니, 아까 강원도에도 경유해서?

○김학수 위원 지금 LH에서 용역 하는 면적 자체가 500,000㎡예요, 700,000㎡예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요즘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전부……

○김학수 위원 그럼 시 방침은 500,000㎡만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김학수 위원 아, 그럼 500,000㎡로 시작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국토부 갔다가 거기서 국무회의 거쳐서 500,000㎡로 해서 투자선도지역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 면적을 더 크게 변경신청하려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국무회의까지 끝나는 시점으로 언제쯤 잡고 계시나요?

○김학수 위원 모든 것을요?

○김학수 위원 지구지정을 금년도 내에?

○김학수 위원 그럼 금년도 내에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도 700,000㎡든 상향 조정해서 신청해봐서 전부 끝내려고 하려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진행하면서요?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지역 고시, 지금 고시는 500,000㎡로 한 상황이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지역 지정 고시 외에 면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게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면적이 공개될까요?

○김학수 위원 1차는 500,000㎡.

○김학수 위원 올해 안에 공개해서 시작하려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이 재정투융자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재검토됐죠?

○곽희운 위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연도마다 계속 재검토 결과를 받으셨는데, 내용이 반복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마다 재검토 사항 내용이 다른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 면적이 500,000㎡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면적이 작다, 많다, 적정하다. 세 가지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세요?

○곽희운 위원 앞으로 늘려야 한다?

○곽희운 위원 인구 늘어나는 속도에 대비한 부분이죠?

○곽희운 위원 다른 검토한 것은 없죠? 검토한 것은 없고 인구 추이에 비해서 적다. 이런 말씀이죠?

○곽희운 위원 앞으로 원주시에서 택지개발 할 계획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1군지사 이전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직 개발은 안 했지만.

○곽희운 위원 그것도 향후에 원주시에 공급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맞잖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34만 인구에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자들이 원주를 매우 선호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34만 인구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 의한 거품이 끼지 않았는가. 그런데 투자자들이 빠지면 결과적으로는 원주민, 원주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적의 적정성을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향후 도시계획도 판단하셔야 하고 도시재생과와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단순히 인구 증가율만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에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커지면 다른 지역이 손해 볼 수 있는, 지금 원주도 (구)도심 슬럼화가 굉장히 문젯거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기를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지역이 또 슬럼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무조건 LH공사, 사업자의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근거만으로 면적을 계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적정한 면적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 조합 및 시행사·시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부론산업단지 추진현황(민자유치 현황, 공영개발특별회계 연도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부론산업단지, 요즘 변화된 것에 대안 전체적인 자료 있으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 협약서 있죠? 그것 갖고 있나요? 그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 게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변경내용이죠?

○김학수 위원 그럼 주주협약서는 따로 있나요?

○김학수 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김학수 위원 사실 사업이 이렇게 내용이 크게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전에 자료로 기본적인 설명이라도 저희한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사실 저는 와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명을 미리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도 없으시고 자료도 안 갖다 주셔서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추후에 더 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원주시에서 하다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다가 힘들어서 안 됐고, 그래서 원주시가 받았고,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일순위하고 협의하다가 일 순위가 안 됐죠. 그래서 2순위인 NH농협증권(주)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NH농협증권(주) 컨소시엄하고 한 거잖아요. 저희는 2순위는 NH농협증권(주)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2,000만 원을 먼저 해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주 내용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A, B, C, D 회사를 보고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해드렸는데, 지금 A, B, C, D 중에 크게 2개 회사가 A, B가 바뀌면서 C, D, E, F, G, 5개 회사가 더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 회사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이랬을 때 저희가 먼저 출자 동의안 2,000만 원 해준 게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효력이 괜찮은 건가요?

○김학수 위원 법적으로?

○김학수 위원 어떤 조항 때문에 그런가요?

○김학수 위원 당초 협약서요? 먼저 것 얘기하시나?

○김학수 위원 2015년도 것?

○김학수 위원 몇 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주식에 대해서 제4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일정 조정이죠. ‘당사자 중 본 사업 승인에 대한 내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탈퇴하도록 한다.’ 탈퇴에 관한 게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 또 ‘탈퇴했을 때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협의해서 새로운 회사를 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제7조?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새로 들여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H농협증권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학수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자본금 차이가 NH농협증권하고 지금 새롭게 하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죠? 그것을 모르고 계약합니까? 그런 차이를?

○김학수 위원 아니, 금융회사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데 먼저 NH농협증권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모르세요?

○김학수 위원 그럼 과장님? 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학수 위원 NH투자증권하고 지금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하고 자본금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단장님도 모르시나요?

○김학수 위원 몇 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추가로 NH증권하고, 코리아에셋은 갖고 있어요. 코리아에셋은 자본금이 424억 원 정도 돼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는 큰 금융회사를 보고 출자해 드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게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NH농협증권하고 계약한 것인데,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그것보고 해줬는데 그 주 회사가 작은 금융회사하고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지분 구조가 이번에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NH투자증권이 10%인데, 새로 들어오는 코리아에셋이 똑같이 10%고요. SK건설이 42%인데 35.71%로 바뀌고, 창성건설이 17%였었는데 이번에 나가면서 에스원건설과 성진종합건설이 11.43%로 한 회사가 맡고 있는 게 두 회사가 들어온 것이고.

○김학수 위원 SG건설이 똑같이 11%이고, 똑같나요? 11%?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다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협약 체결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놓으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언론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세한 보고도 못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2차 면적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개발방식이 흔치 않죠?

○김학수 위원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으로 토지 보상은 다 해놓고, 지금 투자되는 회사들, NH투자증권이나 SK건설이나 새로 온 에스원건설이나 성진건설이나 에스지건설은 현재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까?

○김학수 위원 저희는 현재 얼마 정도 투자했죠?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공영개발예산이 투자됐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돈은 316억 원 정도 투자돼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회사는 1원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는 상태에서 출자해서 SPC를 구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만큼 산업단지 면적도 협소해서 빨리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개발방식이 없어서 사실 이런 것은 저희도 접한 사례가 없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1원 한 푼 투입한 것도 없는데, 땅은 1차는 거의 다 토지 보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구지정해서 토지 보상까지 얼마나 힘들 게 많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그렇고요. 여태까지 오면서 이 회사들이 1원 한 푼 안 쓰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게 사전에 변화됩니다.” 사전에 사업이 급하다 보니까 미뤄져서도 안 되고 공개석상에서 얘기 못 할 것도 사전에 와서 설명한다면 저희가 이해 못 하겠습니까?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갖다 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맨 처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주시로 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김학수 위원 2014년도 4월에 받았는데 받고서 여태까지 사업 진행은 보상까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회사가 완전히 합의해서 가기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도 완전 결정이 덜 된 면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면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 I.C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그렇고, 아직 방향이 안 선 것도 있으니까 바뀔 때마다 사전에 설명하시면 저희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행 다 해놓고 “의회는 따라와라.” 통보식으로 가면 저희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론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연도별로 있는데, 진입로 공사도 거기서 담당하죠?

○전병선 위원 진입로 공사를 하다가 지금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공사비가 225억 원, 225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도 확보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부론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엄청나게 큰 거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현재 220억 원이 투입됐네요.

○전병선 위원 220억 원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정률이 46%, 50% 되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다가 자체에서 지금 부도났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50% 정도 하다가 부도나면 제일 문제가 거기 참여했던 우리 지역주민이에요. 이런 하청업자나 지역 전문건설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타격을 입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공동도급으로 돼 있거든요. 업체가 동일건설, 우일건설, 덕청건설인데, 동일건설 지분이 60%예요. 그런데 제일 큰 데가 부도났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시 채권 가압류되는 것은 뭐예요? 채권이 어떻게 가압류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도나면 채권을 가압류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 상태에서 법원이나 거기서는 공사업체, 주 계약업체에 대해서 변경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최초 계약 변경된 것은 공동업체가 3개 업체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미지급된 것. 이게 5월에 부도났거든요. 5월 23일 가압류됐네요. 채권자가 KCC건설? KCC건설이 하청업체예요?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어차피 부도나면 4월까지 부도냈잖아요.

○전병선 위원 5월 25일에 났기 때문에 그전에 공사한 것, 장비대금이나 인건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부도난 상태에서 받지 못한 것은 어차피…… 우리는 보험은 안 돼 있어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동일건설이 60% 지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두 회사는 20%인데 이상 없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부도 안 났으니까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그 업체에서 한 것은 100% 다 줘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일건설은 부도났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도 50%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부도난 회사에서 인건비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50%밖에 안 돼요. 부도난 회사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부도 문제를 떠나서 자칫하면 부론산업단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일 큰 것은 우리 주민입니다. 하청업체나 거기에 참가했던 노무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조치해서 돈을 받아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부도나는 것보다 그 부도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단장님께서 과장님과 같이 주민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하루 일용직이나 장비업자들은 공사하고 못 받으니까 정말로 피곤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큰 수익도 안 되는데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협의해주고 중개해주고, 또 직접 찾아보고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400억 원이 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50% 정도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최초에 입찰로 들어온 업체지만, 어차피 입찰로 한 업체지만 우리가 준비해줘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가 먼저 협약할 때 부론산단에 대해서 수익 나왔을 때 어떻게 협약이 돼 있었죠? 그때는 원주시로 다 귀속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아,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그 주변의 기반시설 투자로?

○김학수 위원 사실 그런 분분이 중요하므로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사업협약서 제24조제3항에 보면, ‘투자비용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실비로 산정한다.’ 이게 그동안 시에서 투자한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는 거기에 투자된 비용으로 안 본다는 내용이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 비용만 해도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먼저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나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약간 변경됐나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조례를 변경해도 어디가 어떻게 변경됐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을……

○김학수 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만큼은 저희한테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하지는 않잖아요.

○김학수 위원 추후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7-5권 1쪽의 역세권(서원주)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혁신도시 인수 시설물 예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인수가 잘되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원주는 혁신도시 인수가 이상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원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문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전병선 위원 제일 큰 문제가요. 지금 겉으로 보면 혁신도시에서 인수받는데 어차피 공사를 LH에서 했잖아요. LH에서 기반시설물, 각종 행정절차에 인수단이 전부돼서 지난번에 회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회의가 잘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 못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지금 LH 쪽에서는 “설계대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공사도 지난번에 건설방재과에서 가서 보니까 문제가 돼도 “우리는 설계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인수단 편성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문제 됐던 게 공원 문제가 대두했죠?

○전병선 위원 나무 식재나 저수지 했던 것도 문제로 대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수단에서, 어차피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도로나 전기료나 어차피 받으면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것으로. 아직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것 아니죠?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는 강원도하고 LH하고만 연결되고 우리는 인수받은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혁신도시는 원주시 겁니다. 원주시에서 하나하나 관리하고 도로나 가로등, 저수지, 나무나 모든 문제까지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수시설담당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단장님이 거기 관심 많아서 미리 한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1단계까지는 종결된 것으로 돼 있는데, 7월에 강원도 협의 중인 사항(2건)은 종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종결로 돼 있으면, 3단계(최종) 준공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제 지역구가 거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혁신도시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원주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울산광역시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어요. 인수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천막농성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사태가 원주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무엇 때문에 인수 안 받고 문제가 돼서 특위까지 구성했는지 보세요. 원주는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단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니까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하다가 민원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특위 구성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체크를 잘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과정에서요. 체육시설은 건강체육과에서 점검하나요?

○이성규 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의논하면 되고요.

거기 축구장 있잖아요. 옛날에 무실택지 개발할 때 축구장을 기부체납하는 데 있어서 인조잔디 속에 모래를 먼저 채우고 나중에 위에 칩을 덮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운동장을 재공사해서 기부채납을 다시 늦게 받았거든요. 지금 혁신도시 운동장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축구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운동장 사용을 못 하게 하고 빨리 재공사해서 안전한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과정이 있는데도 운동장은 기부채납도 안 받으면서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기부체납하는 쪽에서는 “운동장이 좋으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에 관심을 두고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현황(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하나 개장했죠?

○전병선 위원 상하이 디즈니랜드.

○전병선 위원 규모가 우리 규모보다 작던데요?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0조 원?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관광공사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투자유치도 용역 했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같이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왔던 분들하고 투자의향서까지 서로 교환했잖아요. 교환하신 분들을 보니까 4월 정도는 SPC도 설정하고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10조 원이 어디로 날아갔나 생각이 드는데 1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 사람들 동향이 어때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체나 그게 항시 끼거든요. 여기는 어느 기업하고 연관돼요? 우리 지자체하고만 됩니까?

○전병선 위원 큰 기업하고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직 없다? 이게 10조 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큰 회사나 국가로 봐도 엄청나게 큰 것인데, 우리가 10조 원까지 거론해놓고 어느 회사나 대기업도 없다고 하면…… 지금 롯데월드, 삼성 에버랜드, 그것보다 여기가 더 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에버랜드보다 더 큰 회사와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걱정돼요. 그런데 시민을 너무 현혹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각 읍면동으로 홍보자료가 다 나갔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나 들어보세요.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 초대형 프로젝트’, “원주시가 갖고 있는 무한 잠재력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관광 제일 도시를 향한 원주시의 확고한 의지로 800만 평 규모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휴양, 의료, 자연, 레저 기능을 결합한 수도권 일원에 신개념 관광지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써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서 썼죠?

○전병선 위원 걱정됩니다. 시장님은 과에서 해준 것만 갖고 홍보 자료로 원주시민한테 다 나간 자료예요. 지금 엄청나게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6조 원으로 한 것도 나라에서 직접 투자하고 큰 회사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지금 회사 하나 없어요. 그냥 말로만 주민을 현혹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 이게 테마형 기업도시잖아요. 옛날에 무안군에서 추진한 것을 우리가 갖고 온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갖고 왔으면 무슨 회사와 연결했어야 하는데 회사하고 연결이 없어요. 거기는 그때 대한전선과 연결됐어요. 그것도 조가 아닌 6,000억 원인가 8,000억 원 정도에서 연결하다가 부도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번에 4,000억 원으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4,000억 원, 8,0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 유니버설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사람들만 몇 명 와서 쓱 지나다니면서 10조 원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 시민이 현혹되고 있어요. 홍보자료까지 다 나가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 주세요. 홍보자료 나가는 것은 정말……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포함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에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주가 발전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주민을 현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말로만 10조 원?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왜 다시 한 번 질의했느냐 하면, 홍보자료가 이번에 원주시민한테 다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써 주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기대감도 좋지만,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갈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바뀐 순서에 따라 3쪽의 기업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쪽 기업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특히 용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뽑으셨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공정률이나 필지 수까지. 분양 금액은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김학수 위원 저희 지분율이 여기도 10% 있죠?

○김학수 위원 5%가 맞나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업도시 전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실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운동시설 쪽으로 골프장 하려고 했던 부지를 지금 변경해서 사업용 부지로 추진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지금 골프장으로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산업용지나 다른 용지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김학수 위원 이 말씀이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한 지 꽤 됐는데, 저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 싶어서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중앙선 폐지(예정)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중앙선 폐지가 예정돼 있는데 폐지하고 나서 방안을 검토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해서 원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완벽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9쪽 원주교도소이전사업 관련 주민요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1군지사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유석연 위원 보상비는 언제 100% 이뤄질 계획입니까?

○유석연 위원 260억 원이 부족하네요.

○유석연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보상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1군지사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오셔서 기본합의각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먼저는 2011년도 1월 11일로 합의 날짜가 있고, 이번 것은 2015년도 9월 24일이에요.

○김학수 위원 제가 맨 뒤쪽을 보니까 ‘본 합의각서는 육군○○부대장과 원주시장이 상호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최근에 관인을 날인한 건가요?

○김학수 위원 그때 했나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인을 날인한 게 없네요? 저희 주신 게 사본이에요?

○김학수 위원 원본을 복사해서 갖다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김학수 위원 2개 다 날인이 없어요.

○김학수 위원 2011년도 1월 11일 것하고 2015년도 9월 24일 것하고 국방부하고 서로 날인한 게 없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관인 찍잖아요.

○김학수 위원 관인 찍은 것도 없고, 그렇죠?

○김학수 위원 구(舊) 원본하고 신(新) 원본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원본 날인 한 것으로, 관인 찍힌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설명하시게 된 이유는? 이게 2015년도 9월 24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면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김학수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번에 새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난 후에 며칠 전에 와서 설명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김학수 위원 사실 협약서가 변경되면 우리한테 즉시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여태 우리가 그동안 회의 동안 먼저 협약서 갖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틀린 게 또 있네요. 그런데 단장님? 그동안 이렇게 변경됐다고 왜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까?

○김학수 위원 의회 받는 것을 언제 받는다고요?

○김학수 위원 출자 동의안이요? 합의서……

○김학수 위원 아니, 이게 2015년 9월 24일에……

○김학수 위원 조례를 못 봤다고요?

○김학수 위원 그럼 조례 위반하신 거네요.

○김학수 위원 그래도 며칠 전에 와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설명이라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고, 사실 이런 부분은 9개월, 10개월 흐른 뒤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김학수 위원 저는 진·출입로 부분도 여태까지 12개로 돼 있는지, 먼저 것은 진·출입로를 2개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계속 발언했었는데, 그럼 그때 알려주셨어야죠. “이렇게 변화가 미리 됐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야죠. 지금 보니까 부대도 2011년도에 했던 6개 부대에서 2개 부대가 변경된 게 있죠?

○김학수 위원 똑같나요?

○김학수 위원 지금 보면, 2011년도 6-2쪽 것하고, 이번 것 제4조(세부협의사항)하고 부대명칭이 달라요.

○김학수 위원 ○○○부대가 6개인데, 달라요.

○김학수 위원 제가 저번 회의 때도 강조한 게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는 것보다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사실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오셔서 자세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 9월 24일에 변경됐던 주요 변경사항을 며칠 전에 와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거네요.

○김학수 위원 저는 날짜…….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부대 이전(매지사격장) 관련 내용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전병선 위원 기부 대 양여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방부에서는 그 사격장에 대해서 그대로만 해주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지금 후보지를 여섯 군데 받아서 했는데, 하나도 된 데가 없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 시장님께서 공고했잖아요. “전부 X다.” 얘기하신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현재는 옛날에 예비 후보지 요청한 게 전부 취소되고, 취소된 이유가 반대급부를 너무 요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현재 통합사격장이라고 했는데, 통합사격장은 지금 어느 부대 소속이에요?

○전병선 위원 1군사령부 통합하는 것은 어느 부대가 가는 거예요? 1172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격장에?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게 통합사격장이 되고, 그럼 서곡리에 있는 것은요?

○전병선 위원 통합을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전사업에 후보지 선정을 주민 공모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 공모로 하면 사격장 들어오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추모공원이나 모든 것이 반대급부로 인해서 무엇을 해 달라. 교도소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문제도 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부 대 양여잖아요. 기부 대 양여는 우리가 장소를 구해서 그쪽을 옮겨주고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빠지고?

○전병선 위원 원주시가 빠지면 허가 문제, 주민 문제가 원주시하고 가는데 원주시가 빠지고 업체하고 그 사람들하고 가능한가요?

○전병선 위원 사업장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장소가 문제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기술적으로 1군지사 이전하면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물이나 그런 것 다 지어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사격장은 거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은 기부 대 양여해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단지 장소가 문제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를 푸는 방법을 주민 공모로 하면 틀림없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면 다 반대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향후 대책에는 ‘후보지 선정해서 주민 공모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민 공모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여섯 군데까지 했는데 안 된 이유가 결국 반대급부 때문이잖아요. 요청했다가 반대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이게 예민한 겁니다. 군 쪽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원주시보다도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장소만 해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방음벽이 돼 있어서 소음 많이 나지도 않아요. 단지,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하고 그런데, 가능성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멘트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권, 7-7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창조도시과에 자료 요구한 것 두 가지하고, 혁신기업도시과에 요구한 것 한 가지 하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단장님, 잘 들으셨죠?

○김학수 위원 사실 단장님 부서의 예민한 면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들과의 소문이 나면 우려되는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특히 부론산단은 사실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이번에 이런 결과가 또 나와서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사리고 안 하고 미리 방지하는데, 그런 자체가 전혀 없이 언론보도나 방송보도를 보고 알면 해당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상당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게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짚어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짚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의원들을 소문내요. 제가 두세 번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안 하는 이유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참고 참았는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설명을 안 할 경우에는 생각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할 자리가 있을 때 다시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게끔…….

○김학수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저만 해당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인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저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무시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짚으면 사실 표정이 안 좋으시고, 저도 속상합니다. 끝나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그런데 짚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종역 진입도로 문제인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량하고 4차선 문제에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5만 평 무장저수지 관광·레저 수변공원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행구수변공원은 “수질이 안 좋다. 지저분하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무장저수지도 과거에는 물이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축산 문제 때문에 수질이 안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와 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신평2리·3리에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 지금 기업도시 입구에 오·폐수처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 거기와 연결해서 나가면 효과적으로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판단하니까 그쪽도 함께 관심 가져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l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부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들이 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같이 검토하자는 입장에서 같이 검토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 있는 것은 조속히 조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각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계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가셔서도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열정 때문에 조금 감정이 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무시당한다고 할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언성이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과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봐 주시고,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장에서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실 정도의 사정도 있으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도 잡고 있으니까 이해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과장님, 계장님들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소장님·단장님 이하 과장님·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각 국별 공통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예산 불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예산 불용액이 매우 많은 만큼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제1차나 제2차 추경에 꼭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의계약도 사업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한 업체에 여러 번 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은 불필요하게 특정업체에 여러 건을 관행적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나눠주셔서 다른 말이나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이성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 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과장님들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충이 많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이지만,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앉아서 질의에 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연찬과 감사 준비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님과 바쁜 본연의 업무와 강원도 종합감사 준비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회활동으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하여 궁극적으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가 통보되면 시정요구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한감사결과 보고서는 향후 집행부로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 이후 불용 및 이월시킴에 따라 원주시 재정 건전성 및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반영하고, 반영한 사업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안전건설국만의 사항이 아니라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과정이 부른 작실 소하천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발생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불신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방범용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시에 모든 지역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급한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 잔액 집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쉬운 보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보도정비소심의회를 운영하도록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심의 대상 사업은 반드시 보도정비소심의회를 거치도록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 부지 및 타인의 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입간판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기준에 맞는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철거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통한옥의 경우 가시적 효과도 없이 산재하게 실시하기보다는 일정 지역의 집단마을을 조성하여야 관광 분야 등 지역 홍보 효과가 있으므로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를 손실지원금 지급 근거자료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적자 원인분석 및 소규모 노선 조정을 통한 적자 폭 축소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수의계약 운영 시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균등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추진하되 시공기술이 높고 과업지시 등을 잘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 등의 혜택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주시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는 노후화됨에 따라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스테인리스와 같은 위생적인 재질 등의 배수지로 교체, 또는 개량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부로부터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속해서 지적되는 마을하수처리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내 고액의 하수시설 물품 제작·설치에 대한 수의계약은 특혜·비리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수의계약 시에는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길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서는 첫 번째,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의 원청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인건비와 장비대를 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론일반산업단지 협약서 및 1군지사 이전 합의각서와 같이 의무부담과 관련되어 의회에서 의결하였던 협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여 반드시 사전설명 등을 통해 이해와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시에는 다른 지자체의 시설물 인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는 등 이관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향후 인수한 시설물의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인수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불시에 사업장 점검을 통해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조치 등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담당부서에 대안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편에서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오·탈자 등의 다소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과 필요시에는 소통을 통해 자료를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정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해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