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진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곽희운·김정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을 포함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석균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역할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회인 만큼 5조2항의 신설은 당연히 진작에 있었어야 하던 내용이 지금이라도 개정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5조2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친족은 당연히 안 돼야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친족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이 친족에 해당되죠?

○김명숙 위원 직계존비속, 어머니·아버지·아들·딸. 그런데 여기 보면 “친족이었던” 과거에 그랬던 것도 이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혼이 많단 말이죠. 이혼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은 갈라져서 남남인데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유로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계존속·비속은 그렇지만, 배우자 간의 경우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넣었나 본데, 이혼을 할 정도면 원수지간이 돼서 갈라지는 건데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법적으로 헤어진 마당에 이익을 주게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문구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상위법에도 이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의 사례는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는 뭔 사례가 있거나 한 건지. 이 문구가 들어가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냥 문구를 따오시고 원주시 것으로만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이건 법률자문은 받아보셨나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잘 평가받기 위해서 여기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혹시나 이해관계, 우연히 그런 사례는 흔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위원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땅을 평가하는 당사자가 돼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이게 인권의 문제에서 볼 때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과거 그 사람과의 친족관계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 법률자문 다 받으신 거죠?

○김명숙 위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단구동이 행정센터로 동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단구동만 허락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은 5급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읍·면·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했을 때 그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원주시에는 대동제 실시로 단구동만 동장님이 4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주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허진욱 위원 그러면 원주시 1조 4,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다루는 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나요?

○허진욱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허진욱 위원 여기서 임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통장의 임무에 지역사회 복지 관련 임무를 명시하여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에 밝은 이·통장에게 생명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자살예방사업 전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이·통장의 임무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추가하고, 안 제7조4항에 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11조 이·통장의 단체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7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 행정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7조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통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살예방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허진욱 의원 네.

○김정희 위원 지금 생명사랑지킴이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허진욱 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5,000원.

○김정희 위원 5,000원씩. 1건 하는 데.

○김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건소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수당.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생명사랑지킴이들이 활동할 때 1건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 거죠?

○김정희 위원 지금 생명사랑지킴이가 이·통장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것은 아마 도비사업인가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거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수당을 지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의원님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석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의원과 김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자료제공 등의 요청에 따른 협조의 근거를 정하고, 안 제5에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7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행사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원주에만도 적십자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마다 만약에 사무실을 무상대여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무실을, 우리 공유재산에 속해 있는 어느 지역의 사무실을 적십자 어느 단체에게 줬다, 연합회에 줬다 할 때에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이나, 다른 단체들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희운 의원 먼저 무상대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한적십자사 법에 무상으로 -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조례에 따온 부분이고, 원주에 적십자 봉사회 수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회를 대표하는 원주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 봉사회에 무상으로 준다는 개념보다 지구협의회가 필요할 때 지구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17개 개별단체가 아닌 협의회의 경우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곽희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주민투표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허진욱 위원 실적은 없다고요?

○허진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안설명에 ‘가’호는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호에 가면 위탁자가 취소된 때에 시설 및 비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밑에 보면, ‘수탁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비품관리대장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때 가서 비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위탁자가 준 건지 내가 산 건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이야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비품 같은 것은 비품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네가 산거냐, 우리가 준 거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탁자가, 그러면 그 안에 위탁받은 시설 안에 있는 비품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허진욱 위원 준해서 하는데, 그게 비용이 어디서 들어간 건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대부분 비품이 다 시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밑에 수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한 장비 등은 수탁자가 소유하여야 할 재산까지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허진욱 위원 그것을 잘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제안사유 1번에 보면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므로 전국의 읍·면·동 단위의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까?

○허진욱 위원 원주시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이게 전국에 꽤 많죠? 읍·면·동에.

○허진욱 위원 그럼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간판도 다 바꿔야 되고 직인 다 바꿔야 되고……

○허진욱 위원 아, 예산 내려왔어요?

○허진욱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원주 별도로 하시는 건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국이 다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1조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명숙 위원 그래서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전체 삭제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네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만 조례에서 없어지는 거지, 시의회의 의결권은 존재하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법에 있어도 그 조례가 상위법에 있어도 하위법의 조례에 그 근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다른 경우에도.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지난번에는 왜 이것을 넣었어요? 없어도 되는데.

○김명숙 위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들어갔을 건데.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이것을 11조에 명시를 해 놨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 조항만 없어지면 전체가 상위법에 있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데, 이게 의회의 의결 전까지라는 그 시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항 전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김명숙 위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거죠?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