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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5차[폐회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6.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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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년 동안 도시재생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활동이 우리 원주시 도시재생사업들이 보다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의 뜻이 반영된 도시재생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 특위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도시재생특위 활동을 마무리하시면서 도시재생 담당부서와 국장님께 당부 또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자인 권영익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했습니다만,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전국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까지 제정한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된 원도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재생이란 게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방을 하기 전에 진단을 잘 해야지만 적절한 처방전이 나오듯이, 좀 더 세심한 집행부의 관심, 주민들의 노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재생에 대해서 활력이 넘치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부서, 업무과하고도 잘 협의가 돼서 도시재생과에 협력할 것은 무엇인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서 채택은 보탬도 없고, 빠짐도 없고 사실 그대로 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용정순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8개 동인가요? 현장을 방문할 때 보니까 동 지역에 있는 각 기관·단체장들 여러 분들이 관심 갖고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 나갈까 하는 것을 상의도 하는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김성식 담당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고요. 또 현지견학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역량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더 연장하고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배우고 견학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실제 참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명륜동이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도시재생의 효과가 그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8개 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주문드리고요.

농촌지역도 상당히 피폐해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도시재생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은 특히 다른 부서, 농업기술센터나 타 부서에서도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도시재생과 혼자서 할 게 아니라, 관련 다른 부서에서도 분야별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원주시에 있는 도시재생의 순위를 매겨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1년간 고생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작으로 봐서,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지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잘 이끌어서 하시고,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앞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애써 주시고, 위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허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진욱 위원 먼저, 신재섭 위원님하고 이은옥 위원님이 못 나오신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용정순 남원로 확장공사 하면서 개운동 쪽에 주차장이 없어졌잖아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가 모이는 게 약속이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것도 건설도시국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복돼서 빠지게 되는 것은 건설도시국에서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의 1년, 세월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처럼 가는데 이 안의 내용들은 사실 거북이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또 많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그래요. 1년 동안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끝까지 참여하신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빠져서 할 말은 크게 없습니다만, 이제 시의회에도 분과가 있어서 분과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업무를 다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설도시 쪽에 많이 주축이 돼 있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중첩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기가 관할된 지역에는 자주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관계가 없는 동에는 의정활동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결과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저번에도 모였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위원회가 계속 존속되는 것을 원하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분과위원회도 분과별로 활성화가 잘돼 있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그 지역구를 돌면서 보는 것도 있고, 특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나름대로 잘 집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정보 얻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면 굳이 필요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1년 동안 결과물로 나와 있고, 그 안에서 명륜동 같은 데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결과가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각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와, 그리고 상임위별로 건의를 드려서 잘 입안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1년여 동안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집행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참여율이 각 지역에 현안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래도 가장 크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게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아카데미가 이제 1기를 마치고 2기에 제가 잠깐 개강식날 가보니까 원주시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한 것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고 할까?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70, 80명씩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큰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집행부가,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집행부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고, 일일이 다니면서 위원님들 참석률이 저조해도 집행부들은 다 참여해서 함께 움직이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가 무언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 관심 가지면서 원주시를 위해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고맙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먼저 성과와 관련해서 자료집에 빠진 부분들, 앞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교 주변이 도시활력 증진사업 대상지역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확정되어서 그런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보아지고요. 물론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DB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 관내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만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이 불가능하게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각 읍면동을 돌면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작업들을 하고, 1차 도시재생아카데미 할 때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2차 도시재생아카데미 진행과정이 날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숫자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집행부의 노력,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보아지고요.

특히, 특위 이름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례도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의 노력 덕분에 조례 제정이 가능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1년간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전체 의원님들, 또 관련 부서,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 전체 모여서 그간의 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정책포럼이나 정책토론회로 이 사업을 마무리했다면 좀 더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워낙 다들 바쁘셔서 그러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쉽고요.

향후 우리 도시재생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어지겠지만, 도시재생사업들은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또 수도권전철이 연결되게 되면 공동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의 사업들은 좀 더 힘을 주어서, 좀 더 역량들을 모아서 해나가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가장 크게는 관련부서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건설도시국 산하의 부서만 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할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즉 산업경제위원회와 관련한 일이 되겠고요. 또 동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활자원과, 이렇게 부서를 넘나드는 사업들을 도시재생과가 수평적 구조에서 이 사업들을 통합하고 총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먼저 1년여 동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9일 월요일 제2기 도시재생아카데미에 참석해 보니까 원주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정순 제가 이것은 질의였기는 하지만, 또 향후 과제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타 국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총괄해서 진행할 것인가, 협의체계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로는, 되도록 신축사업이나 신규사업을 구도심 내에서 이루어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규시설, 신규보조사업들이 되도록이면 구도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됐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든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요.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관해서도 실무담당자와 함께 고민을 하셔서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위는 없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것이고,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드리겠는데, 금년도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기재부에서 예산확정이 안 돼서 없다고 했죠? 신청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에 되면 매년 계획이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그것은 공모사업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처, 도시재생과 관련돼 있는 공모사업을 유심히 관찰해서 거기에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이거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점수도 받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로 관심 갖고 했는데, 정작 예산반영이 안 되고 공모사업이 지연돼 버리니까 결국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결과물이 있다고 하면 공모사업 하는 데 가점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시에도 23개과가 거의 관여가 돼요. 그런데 도시재생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1일 과장 체험할 때 중앙시장 2층의 미로시장에 가봤더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2층의 미로시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산경위에서 재작년인가 전주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전주시장의 청년몰이 활성화돼서 우리 원주도 이렇게 확대해 보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중앙시장 가봤더니 전주시장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중앙시장 저 정도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곽태길 회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중앙시장 1층에서 1만 원 이상 사게 되면 쿠폰을 줘서 즉석복권을 해서 그 자리에서 휴지도 타가고, 그다음에 경품도 써서 내면 지사님까지 모시고 경품 추첨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상인들 머리에서 나와서 좋은 것 같고,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과거 호떡골목이라고 하나? 거기에 야간에 매대를 해서 물건 파는 것을 해달라고 도시재생 나갔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만 던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중앙시장 쪽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됐는데,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년도 한 4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붕 고치고 한다는데, 이게 병행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좀 변화가 오고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23개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시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반드시 원주시가 하나 좀 응모가 돼서 공모사업에 반영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담당은 총괄에 불과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 시장이나 경제분야, 문화분야 이런 분야에서 참여를 해야지만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부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사항만 우리가 공모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 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 부서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위원장 용정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후의 숙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당부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이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위 원황기섭김정희권영익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정지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 조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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