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김정희 의원, 김인순 의원, 황기섭 의원, 조창휘 의원, 류인출 의원, 전병선 의원, 용정순 의원, 유석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정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장 용정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정순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원도심 재생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호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주시의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심재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 도심 침체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5년 10월 14일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특별위원 9명이 선임됨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위원회 개최 5회, 현지시찰 7회, 선진도시 견학 1회, 간담회 개최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도시재생 관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도시재생 현황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와 현지시찰을 통해 90건의 주민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에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8일부터 이틀간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을 견학하였고, 이 외에도 명륜동 일대의 도시활력화 증진사업 선정, 근대문화유산 DB 작업, 도시재생아카데미 활성화,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도시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권고하는 향후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쇠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보다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쇠퇴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선도사업 공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체 선도지역 지정은 물론 재생대상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관련부서가 적극 공모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전담부서만의 일이 아닌 집행부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총괄하고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집행부서의 총괄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야만 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 역량의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설치하여 도시재생아카데미 등을 통해 육성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민 주도로 사업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소규모로나마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또 실천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자발적 시도에 대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호빈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우리의 원주천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멱도 감고, 물고기도 잡는 곳이었습니다. 도시화 여파로 직선화 및 콘크리트 공사가 집중됨으로써 유량도 부족해지고, 오폐수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해져서 하천 본래의 생태적 기능인 자생력을 잃기 시작해 생물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집중호우 때에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된 원주천의 본 모습을 찾겠다고 2008년 공사비 약 2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하상구조 개선과 정비로 자연하천 위주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침수 등 각종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천 고유의 모습과 기능의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천구간의 호안정비와 여울형 낙차보를 설치,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1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천 공원화사업으로 하천 곳곳에 조명시설과 체육시설 건립계획 등 시설물 설치 위주의 계획으로 300억 원을 계획하여 생태하천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둔치 정비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춰 조성계획을 세워 결정했지만 예산확보가 순탄치 않아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환경부 예산이 확보된 생태하천 복원인 Fish-Way 사업은 총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 하천이 지니는 다양한 환경적, 생태적, 공간적 기능을 살리면서 하천의 자연성에 순응하고 단절된 생태통로를 연결하는 생태하천 복원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에 폭우 시 물을 가둬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갈수기 때 적정량의 물을 흘려보내 원주천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는 사업으로, 원주천 상류인 판부면 신촌리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도로노면에 쌓인 중금속이나 각종 교통수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원주천 수질향상을 위해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95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원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가동으로 하류의 수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주천은 생태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홍수조절용댐마저 완성되면 하천 용량도 확보되어 맑은 하천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천이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본 기능은 생태 위주로 가야 하며, 하천 이용적 측면에만 치우치면 하천 생태계는 망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주천 보존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원주천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저류지 조성에 1,080여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원주천을 아름다고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야 하며, 장기미집행사업과 민간투자 특례사업 명목을 구실로 원주 도심지에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주천 정지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원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원주천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올해도 벼 생장 여건이 양호해 평년작 이상의 쌀 풍년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애써 농사를 지은 농민이나 벼를 수매하는 농협은 쌀값 하락에 걱정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많아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에는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도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이 지난 시점에서 쌀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미질평가에서 5대 명품 쌀로 선정됐던 원주 쌀 토토미는 가격 하락과 지역주민 외면 등으로 판매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토토미에 대한 범시민적 소비촉진 운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은 농민의 생존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지켜내야 합니다.

토토미는 지난해 1만 8,600톤을 생산했으며, 지난 9월 1일 현재 재고량은 2,200톤입니다. 올해 벼 생산계획은 1만 7,000톤으로 실제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으나, 쌀 소비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토토미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수년째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던 도내 각 RPC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면서 농협과 농민 간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벼 수매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협도 전년도 수매가의 70∼80% 수준을 지급하고, 쌀값 변동상황을 보고 연말에 사후정산을 해주는 사후정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은 1만 8,000여 톤입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원주 쌀을 애용한다면 토토미는 판로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 토토미는 좋은 쌀인 반면, 경상도 등 다른 지역 쌀보다 가격이 비싸 지역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토토미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토토미의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검증을 통하여 토토미가 다른 지역 쌀과 차별화되도록 특화해야 하며, 원주시민이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토토미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홍보비 예산을 늘려 홍보 확대를 통한 토토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등 외지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근 원주 토토미를 활용한 닭강정이 출시되어 쌀 소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토미 닭강정이 지역 관광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고용창출은 물론, 쌀 소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원주시는 토토미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은 물론, 쌀 가공식품 개발·장려를 위하여 가공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며, 토토미가 가공제품으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토미 소비 촉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물론,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쌀 가공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은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원주시민이 함께하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