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4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335∼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시설장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에 농업법인이나 RPC농협을 가진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4월경에 심사해서 5월에 확정된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막농협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으로 2억 원인데 자부담이 10%이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해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관계된 사람들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장비 지원으로는 문막농협에서 문막 포진리에 벼 육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론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론 쪽에 별도의 벼 육묘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육묘장 시설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 보상지원 있죠. 강풍피해농가 비닐구입 지원, 사전사용하신 건데 피해가 어느 정도였었죠?
○농정과장 이병기 지난봄에 강풍이 불어서 하우스가 74동 2ha, 인삼이 4.9ha, 축사가 0.2ha, 과수가 0.4ha 해서 전체 7.5ha는 파괴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는 직접 농가들에게 지원을 했고요. 도비가 배정된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비는 당초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도비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지급은 다 된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비닐구입 지원비가 7,700만 원 가지고 충분했나요?
○농정과장 이병기 어떻게요?
○김학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비닐구입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강풍피해농가.
○농정과장 이병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 지원금이고, 두 가지인데요. 비닐구입 지원은 도 자체에서 비닐만 망가진 것, 그러니까 하우스 중에서 파이프는 관계없고 비닐만 날아간 것 그게 233농가인데요. 20.2ha 613동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는 예비비로 지급이 됐고, 도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233농가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충분히 지원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병기 예, 이미 지급은 다 된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다음에 있을 로컬푸드과에도 있어요. 강풍피해특별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것은 다음 과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로컬푸드과장 이재만입니다.
로컬푸드과 2회 추경예산은 342∼346쪽입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농정과에 질의했던 강풍피해농가는 비닐구입 지원이었고, 여기는 강풍피해특별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것은 파이프까지 망가진 데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5월 3일, 5월 4일 양일간 강풍피해로 비닐하우스가 전파 또는 완파된 게 52농가에 60동입니다. 52농가 60동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32농가 거기에 대해서 도의 조정교부금하고 저희 시비 합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는 파이프까지 다 망가진 농가 중에……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특별지원이라고 했군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예산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50만 원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렇게 강풍피해가 있는 지역은 하우스를 지을 때 특히 더 촘촘하게 파이프를 세운다든가, 굵기도 굵은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내재형 하우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강풍피해에 훨씬 강한?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하우스가 되겠죠?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43쪽에요.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옥 위원 344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 내용이 계획을 어떻게 쓰시고 계시죠?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로컬푸드 활성화는 기존 로컬푸드직매장 및 출하하는 농가 있죠. 온도를 높이는 가온시설 장비 및 소규모 하우스 50평 기준, 보온커튼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농가 개개인에게?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예,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여섯 농가 정도 지원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밑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신축은 어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상·하행선에 97년도에 신축해서 10평 규모로 있는데요. 낡고 노후화돼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새롭게 15평짜리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은옥 위원 장소는 치악휴게소?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현 위치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특판장이 한쪽 변두리에 치우쳐져 있으며 소비자들이 잘 안 찾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 건물하고 인접해서 지을 수 있도록 약간 조정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347∼3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쪽 보면, 축사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신청자 수는 얼마 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2명 확정되었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1명입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축사 현대화시설을 하겠다는 농가는 파악이 안 되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희망하시는 분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은 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차등지원이 됩니다. 지원기준이 축사면적의 평방미터당 얼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지원기준에 따라서 농가 분의 축사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최저 얼마이고 최고 얼마죠?
○축산과장 최명락 일반적으로 준전업농, 그러니까 축사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100㎡ 소규모농가에는 현대화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시비로 세워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있죠. 감액이 되었는데 5,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 당초예산에 계획이 5,156명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자를 다 조사해서 확정하다 보니까 476명이 줄어서 4,680명이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467명이 줄어서?
○축산과장 최명락 476명.
○김학수 위원 476명이 줄어서 감액된 거고요. 그 옆에 349쪽 보면 양계 경쟁력 강화 해서 육계 출하용 계량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최명락 2개소로 해서 1,000만 원이었었는데……
○김학수 위원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육계농가가 여덟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출하하는 계량시스템 저울입니다. 닭을 싣고 저울에 있으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고 무게도 인쇄되는 저울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육계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재작년부터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2개소인데, 1개소만 신청이 들어오고 더 이상 희망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업비 잔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2개 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1개 농가만 신청해서 반으로 준 거군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김학수 위원 351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있죠. 5,800만 원에서 이것도 50% 감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희망자를 받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128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8명에 대한 예산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눈에 띄는 게 이 세 가지, 학교 우유급식이나 육계 출하용 계량시스템 설치 지원이나,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나 특히 이 2개 사업은 계획했던 것보다 50%씩이나 사업량 달성을 그렇게밖에 못했기 때문에 감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세밀한 조사를 해서 반 정도밖에 못하는 이런 사업이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은 353∼354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농업기술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357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제가 여름에 수박 딸 때, 출하할 때 농산물도매시장을 몇 번 갔었어요. 한두 차례 가 봤는데, 지난여름은 너무 더웠고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이 무더우면서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당히 무덥고…… 거기에 에어컨이 안 된다고 하면 에어컨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떻든 에어컨보다는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수확해 와서 경매 보기까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한 게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문은 다 열려있지만 위로도 열려 있고, 사방으로 열려 있지만, 거기 먼지도 많이 나고, 차도 많이 왕복하고 사람도 많아서 덥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뭐죠? 3,3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이 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이 내시된 예산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중에서 합동청과주식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산지수집용 차량 5톤 트럭을 구입해서 산지에서 소량이나 다품목을 생산하지만 경매장으로 가져오기 불편한 것을 직접 수집해서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가격 안정 확보를 위해서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5톤 트럭 한 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예, 5톤 트럭 한 대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위 보면, 시설비 있죠. 본관 옥상 방수층 보수공사,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옥상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올해 2억 6,000만 원 들여서 1층 옥상을 거의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층은 못 했는데 계속 문제가 돼서 이번에 보수로 조금씩 하고, 제가 참고로 누수의 근본원인을 완전히 해결하려고 2층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완전히 비가 새지 않아서 방수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추진하려고 회계과하고 기후에너지과와 협의 중에 있고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옥상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길이가 137m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기획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자체사업 한다고 하시면, 여름에 35℃ 이상 올라갈 때 보면 너무 덥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자체 사용하는 것도 잘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작물이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 습도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어디 다른 데 시장 봐서 그런 것 하는 데가 있는지도 보시고, 큰 입구 같은 데는 에어커튼 같은 것을 쳐서 현대화사업을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농산물도매시장 벽면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도색한 지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건물 외벽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언제 한번 예산을 지원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약간 밝은 톤으로 해야 되지 않나. 때가 타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보여요. 그런데 뼈대나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도색공사를 계획하셔서…… 왜냐하면, 외지 차량도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품격을 높게 만드는 쪽을 기획하셔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그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있고, 거기가 사실 원주 중심도시, 관문의 첫 건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번으로 전면도색 하고 차선·주차선 하고, 간판은 저희가 2개는 할 테니까 양 법인한테 간판은 현대적으로 예쁘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업비 많이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재래시장도 간판 현대화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간판 크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꿔주면서 하면 품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실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청소 같은 것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깥 주변 도로까지 꼼꼼하게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속 독려를 하셔서 더 잘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기정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는 예산확보 못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시 예산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속도는 빠르지 못한 실정이죠.
○이상현 위원 축산농가든지 시골 보면 거의 연로하시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르고 싶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규모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지원해 줘야지, 대규모는 있는 돈 가지고 앉아서 자기네들이 해도 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보조를 먼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우 문제도 소규모 농가를 중점으로 해서 육성을 시켜 줘라 했었는데, 그것도 대형 농가 중심으로 해 주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파산상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 외양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그런 것은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이번에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일제조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을 경영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연차별로 소규모 농가들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그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실력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작로 포장문제요. 농어촌공사에 3억 원 주는 것 2억 2,500만 원 말고 더 없잖아요. 시 따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따로따로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경작로 포장은 읍면동 조사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국비 내려오는 것 해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는 다 되었습니다. 단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 30%가 덜 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은 우리가 안 해줬잖아요. 시 예산을 투입 안 했는데, 그분들도 원주시 농업인들인데, 의외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도 작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경작로 포장 구간을 늘려야죠.
○조창휘 위원 농어촌공사에 구간별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포장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에서 주는 예산 3억 원 가지고만 사업하고 국비가 확보되었을 때는 매칭을 해서…… 매칭보다는 국비 가지고만 아마 사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작로 포장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올봄에 반계리 쪽에 큰 수로는 했어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나 했더니 “그럼 내년도 사업이 또 있느냐?” 했더니만 국비를 신청해서…… 각 시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해당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스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주 관내에 있는 경작로 포장은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농어촌공사 소관이든지 시 소관이든지 어차피 시에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농어촌공사 소관 것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 큰 수로 같은 것은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경작로 포장이나 아니면 배수로나 퇴수로는 어차피……
농지정리한 지 20년씩 넘어가다 보니까 수로를 육안으로 깔아놔서 그게 다 부식되고, 그런데도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경지정리한 상태에서 흙으로 된 수로가 그냥 있는 데가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매년 농림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을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것하고 저희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고 나가고 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증액 요청은 계속 합니다. 수요조사를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좀 더디게 나가고 있죠.
○조창휘 위원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몇 차례 만나고 현장에서 답사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언제 다 할 거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조사를 일제 다 해서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순수하게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과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매지호수 경관사업이 최근에 사후관리 문제로 상당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제가 작년도에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게, 최소한의 시설비 유지관리만 우리가 해 주겠다. 지금 매지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에서 이미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2,500만 원 연 납부를 하고 있는데, 공사 지사장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갑자기 우리한테 1억 원을 달라고 들어왔어요. 시설 및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얘기냐? 작년도에 나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느닷없이 1억 원 달라고 하느냐? 당신네들이 달라는 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올해 하지만, 올해 시설유지비가 과연 들어갈 게 있느냐 이거야.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설비 및 유지비를 판단해서 주는 거지, 농어촌공사 지사장 개인의 생각에서 돈 달라 하면 되느냐?”
데크 간격이 도로에 붙이면 사실 자전거길입니다. “거기 붙이면 데크 할 필요성이 없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떼어서 데크를 해 달라.” 작년에 다 협의를 끝냈는데도 갑자기 시설유지비를 들고 나오면서 도로에 붙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그렇다면 작년도 협의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만약 지사장 개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공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전체 다 회수해 버리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게 낫지. 돈 주면서 지사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협의된 게, 지사장님이 나중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해서 타결이 돼서 공사 시작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시작?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시설유지비는 최소한 우리가 판단해서 주겠다.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린 줄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끝났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계속비공사로 이루어지잖아요. 기한 같은 것은 언제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올해 가보셨지만 물이 빠진 상태잖아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일에 하려고 합니다. 공사에서 업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는 저희들이 사주고 시공만 공사에 위탁 줘서 하는 겁니다. 재산권이 공사 것이니까요.
○위규범 위원 공사를 주관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는 위탁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죠.
○위규범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 의석에서 -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라서 끝나고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기섭 시간 좀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이상현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다 해서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선진농가에 기술 전수해 주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본인들만의 노력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야.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연수 가서 취합할 것은 취합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 그러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현재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국외여비는 사업소이다 보니까 연 6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이상현 위원 센터 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센터 내에.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정도 가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직원들이 같이 못 가는 실정이고, 지역영향사업 지침에도 보면,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예산부서하고 자꾸 저희들이 충돌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비를 확보할 계획이죠.
○이상현 위원 이런 것을 확보해서 서로 간에 좋은 사업, 시골의 현대화사업 같이 그렇게 해주고, 나름대로 소득 올리기에 6차 산업도 활성화시켜서 잘 가는데, 그게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 견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연구 노력해서 실증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게 본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한 예산을 얘기하셔서 내년에는 충분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요구가 있을 때는 같은 담당직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이 안 되면 산경위에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소외되면……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일인데 몇 푼 아끼기 위해서 못 준다? 이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치악산한우 야유회 때 갔더니……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몇 건 정도 되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현대화시설만 지원해 준다면 무허가축사는 결국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건 정도 돼요?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실태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요. 대상은 940개 정도 됐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소규모나 앞으로 축산을 안 하시겠다고 뜻을 밝히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앞으로 추진하실 분은 760개소 정도 될 것이고, 지금 분류작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사무소, 감리단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양성화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어렵지만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설계사무소 몇 개를 선정해서 협의를 중간에 중재해서 싼 가격이 되도록, 원주시 전체가 760개소 정도 되니까 몇 개 설계사무소랑 협의 중재하셔서 몇 군데 선정해서 일괄해서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센터에서 중재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그 분류작업이 끝나면 축종별 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축종별로 명단을 드려서 되도록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개별적으로 양성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축종별로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그러니까 중재하게 되면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민원을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로 컬 푸 드 과 장이재만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경상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이정호
기 업 지 원 과 장박순보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신윤하
시 립 도 서 관 장이정우
역 사 박 물 관 장정광화
체육시설사업소장이영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이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