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입니다.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인 중앙동 일원과 시 외곽지역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를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관은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1년간이며, 선정방법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14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 6,3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는 것으로 하며, 설날, 추석은 휴무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었고요.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기는 줬었는데, 그때 당시 시의회 의견을 받는 것을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도로에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물을 적치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가 평균적으로 1일 100건에서 150건을 계속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매일 순찰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못 하도록 도로법에 돼 있어서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하면 기존에 허가받아서 점포를 갖고 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생기므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럴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사람이 와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벌금을 물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을 강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 일 수 있고, 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에어매트도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잘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채용해서 단속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의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그게 장기간이 되다 보면 업무가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이게 연간계약을 공개입찰을 봐서 하므로 올해 했던 업체가 내년도에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으므로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8시간 기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6만 원이니까 1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8,209원 정도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8시간으로 나누면 8,209원.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거기에 좀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 외곽지역도……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아파트단지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렇죠. 민원 들어오면 출동도 하고, 수시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배정돼 있어서요.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거기 많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4명 중에 7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나머지 7명은 외곽지역에 있고, 단구동 청솔아파트 뒤나 명륜동 도영유통 앞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또 문막읍의……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상시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 나갑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저희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단속원 관리 차원에서 공무직 2명이 있어서 시내 중심지역을 한 분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 외곽지역을 한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상인회에 고용된 것은 경제정책과의 문화의 거리……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신경 좀 쓰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7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래서 노점이 많다 보니까 풍물시장을 만들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민원발생 건수가 예전 같으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시에 오셨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만큼 정리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이 적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시에 고용된 직원들이 하게 되면 주민하고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에 고용된 분들은 언행이 약간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응할 때 그런 게 적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고용하면요. 주민하고 약간의 그런 게, 단속하는 게 약간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직접 와서 단속하는 분들도 보면,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걷어차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도 단속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주면서 많이 정리됐고 자리도 잡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깊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민간위탁 주는 업무는 대부분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혁수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도 2월 27일 경관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이 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게 돼 있어서 2007년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여 원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 및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형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며, 기존 2007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재정비하고, 실천력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 범위는, 2030년도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원주시 전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현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도 말까지 경관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안녕하십니까?

현재 원주시 경관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의 유승연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기초한 계획으로 2007년도에 원주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주요내용 안에 같이 반영했고요. 그중에서도 지구지정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행되는 흐름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좀 더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안)에 같이 반영했습니다.

현황분석에서는 자연부터 인문경관까지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시각적인, 또 비물리적인 유형까지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것과 함께 원주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나 주요 추진 사업들, 시민의식 조사, 읍면동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원주시가 갖고 있는 주요 경관자원이 자연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후의 기존 경관과 현재 개발하는 사업과의 경관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데 한 가지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곳곳에 숨겨진 역사자원이나 문화자원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정을 좀 더 강화해서 정체성 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네 가지 방향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고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기본구상은 도시 이미지에 대한 설정과 구조적인 구상을 함께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자연요소나 아니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레저시설들, 그리고 원주시만의 특색으로 자리하게 된 대지, 자연과 호흡하는 이런 문화적 요소가 원주시를 형성하는 주요 자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도 있었겠지만, 과거부터 문화, 군사, 물류의 요충지였던 원주시가 현재는 지역을 이끌어가는 중심 도시이고, 의료 부분으로 특화된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하고 좀 더 젊은 도시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는 원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써 「자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도시 원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요소에 있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치악산이나 주요 산지경관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걷기 즐거운 도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거닐기 좋은 길을 확충해 나가고, 폐철도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요소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접근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고 진행했습니다.

경관구조구상입니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시행하다 보니까 국교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상에서는 이렇게 큰 면적인 공간, 그리고 축을 형성하는 선적인 요소들, 그리고 하나의 점에 특성을 강화하는 지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이에 충실하게 5개 권역과 그리고 5개 유형의 축, 4개 유형의 거점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권역은 원도심에 위치한 중심권역, 그리고 치악산, 백운산에 위치한 2개의 산지 중심의 권역, 그리고 성감을 중심으로 해서 특질이 구분되는 북부와 남부로 권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진행했고요. 치악산 같은 경우는 도시를 대표하는 자원이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원주시를 대표하는 주요 자산으로서 관광지나 계곡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의 주요 문화·역사적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중심경관권역은 원도심이 갖고 있는 주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원주천 일대의 친수공간을 좀 더 정비하는 방안들, 그리고 정지뜰 일대의 사업이나 캠프롱 부지 공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어떤 특성을 더 부여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달았습니다. 섬강북부권역은 가장 자연적인 특성이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공간인데요. 산지 곳곳에 마을이 분포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리한 각각의 특색이 많이 드러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공고히 하고, 소초면 일대에 대해서는 국도변으로 해서 주요 역사자원이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평가저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섬강남부권역은 문막읍 일대의 경관개선이나 정비에 대한 사업과 함께 간현관광지 일대의 관광·기업도시를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화훼관광단지를 구현하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경관적으로 함께 보호해야 하는 내용이나 섬강을 따라서 흥법사지 일대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로 거시적인 관광지로 제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인 백운경관권역은 백운산 일대의 용수골 주변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내용들, 그리고 남한강에서 부론면 일대, 그리고 이 공간에서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로 연결되는 생태적인 트레킹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축 계획입니다. 선형적인 특질을 형성하는 게 산지가 형성하는 축, 그리고 하천, 그리고 역사·문화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축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인지를 할 때 이 골목을 따라가면 어떤 주요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요 가상적인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중요한 도로들, 그리고 폐철도를 중심으로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산림녹지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산맥 보호에 대한 선언적인 방침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내로 뻗어 들어가는 산지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축은 원주시에 형성돼 있는 하천 중에서도 자연형 하천인지, 아니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인지, 계곡에 위치한 하천인지에 따라서 관리방안을 각각 다르게 제안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을 가로지르는 원주천 일대에 대해서는 원주천과 흥양천, 그리고 화천으로 해서 도시민이 좀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으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축은 현재 중앙로 일대에서 횡축으로 A·B·C도로가 갖고 있는 문화축이 형성돼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는 굽잇길이라고 해서 좀 더 시민이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발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경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함께 진행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그것과 함께 시장·문화특화축, 그리고 역사·문화, 그리고 향교에서 봉산에 이르는 이 특화축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로경관축에서는 도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는 구조를 갖기는 하는데요. 도시를 볼 수 있는 주요 경관자원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고, 그중에서도 시가지 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문제점 있는 경관에 대한 개선 구간이나 방안에 대한 내용과 좀 더 보호해야 하는 구릉지 경관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경관축에서는 폐철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주시 도시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일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원화해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녹지축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경관거점은 각 유형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입니다. 산림녹지는 치악산, 백운산, 미륵산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서 계획을 진행했고요. 수변경관거점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간현관광지와 칠봉유원지, 그리고 주요 저수지와 원주천댐을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역사·문화경관거점은 도시 공간 내에 있는 역사자원과 비도시 지역에 있는 역사자원으로 구분해서 관리방안을 별도로 제안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용소막성당과 법천사지, 거돈사지, 강원감영 일대는 대표하는 경관자원으로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입경관거점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주요 IC와 시 경계를 형성하는 주요 도로의 경계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관문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점경관 관리구역계획입니다. 이곳은 앞서 제시한 권역적 거점과 겹쳐서 제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013년도에 경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일부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이행하도록 경관계획수립지침에는 제안돼 있어서 도시적 특성을 드러내고 경관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 자원이 10개소 이상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감영과 향교 일대, 그리고 관음사 계곡 진입부 일대를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강원감영은 감영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녹지를 좀 더 보완함으로써 감영이 갖고 있는 이 공간이 주변에 있는 건물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완충공간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이면부에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한 상업공간이나 무실로에서 로데오거리로 연결되는 상업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주향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매우 강력하게 제시된 공간입니다. 향교 주변으로는 원지형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한옥으로만 짓게 돼 있는 구간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슬럼화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과 (구)원주여고 사이에 중요한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럼화되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같이 제안하고 있고,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을 반영해서 안전한 주거환경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계곡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카페거리로 유명한 가로에 대한 경관관리인데요. 여기에서는 규제라기보다는 카페거리로서의 특성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동일한 유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아니면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모하고요. 행구로 일대가 도시지역을 벗어나서 치악산을 바라보기 좋은, 매우 쉽게 접근하면서 볼 수 있는 주요축을 형성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좀 더 치악산 조망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경관계획에서는 원주시가 갖고 있는 주요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을 보호하고, 경관을 관리하는 지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선정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조망통제점을 제한해서 대규모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기존 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검토하는 지점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심의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개발 시 이 지점에서의 개발 전후의 시뮬레이션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국토이용계획법과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주요 다섯 가지 내용들로 그 실행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관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주시는 치악산 일대로 자연경관지구가 설정돼 있고 원주천 일대에 대해서는 수변경관지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에서는 그 외 산지변이나 다른 하천변에 대한 경간지구를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에 공원시설 해지 대상 37개소 중에서 마을의 배경산지경관을 형성하거나 구릉지로서 가치가 높은 11개소 정도는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가로변이나 기업도시 상업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미관지구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계지구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위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업지로서 그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봉화로나 서원대로 일대에 대해서는 일부 중심지 미관지구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 외의 가로에 대해서는 주변 가로와 맥락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반 미관지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은 5개 유형에 17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검토했었고요. 그중에서도 실행성이나 파급성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17개 사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시행의 용이성이나 여건을 검토해서 단·중·장기로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8개소 정도 선정됐고요. 그중에서도 시장·문화가로 형성사업과 관문경관 조성사업은 좀 더 선 진행될수록 있는 시범사업으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진행했습니다.

시장·문화가로 형성사업은 앞의 역사·문화가로축에 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연세대학병원에서 자유시장,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모여 있는 250m 구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나 주변에 따른 정비방안,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문경관 형성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주요 IC 주변이나 경계부 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각 개소별로 다른 형상들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갖고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영역까지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려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조형물로서 관문을 형성한다기보다는 도시의 한 가지 정책으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가로공원화사업의 한 맥락으로 조경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지역은 도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관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은 원주시 경관조례에서 지정돼 있는 것과 함께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세 구역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자연경관지구의 조성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시설은 심의대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원주감영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관음사계곡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치악산 조망관계를 고려한 3층 이상의 건축물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구조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요소에 대해서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회기반시설물인지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개발사업자나 행정,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27일에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요. 그전에는 임의규정이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4년도 7월에 공포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전에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임의로 ‘경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2014년도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에 처음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7년도에 했던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2007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부분이 대규모 외곽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혁신도시는 중심권역에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심권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중심권에 포함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지금 보여 드리는 게 중심권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5개 권역 중에서 중심권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가운데 있는 중심권역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경관계획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반영해서 포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27일에 했던 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과 지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수렴해서 확정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장기계획으로 2030년도이고 단기계획이 2020년도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5년 정도를, 왜냐하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상을 정립할 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여건이 확 바뀐다면 5년 전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작년도 6월부터 착수해서 하는 것이므로 예산문제도 있고 시간문제도 있어서 자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확실한 변화나 이런 게 있으면 2∼3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5년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경관계획은 도시계획보다는 강제성이 조금 덜합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에 의해서 제시하는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세부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시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전문 토론자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거점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원주시에 대한 정체성, 미래상이 불명확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게 어렵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빛공해 방지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저희가 경관도시디자인이나 경관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저도 작년도에 왔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이나 길면 2년 정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한 분이 25년 정도 경관 부분만 담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성을 키워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이 한 얘기는 “지금 경관계획에 의해서 획일적인 도시 모습을 만드는 게 부정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보여줄 곳을 정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문화재보호법에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재 법에는 층수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경관에 관련되면 색채나 모양까지도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역사·문화경관축을 한번 보세요. 향교부터 시작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니, 저희가 역사·문화경관축이라고 설정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향교를 거쳐서 강원감영, 그다음에 원주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알기에는 2016∼2017년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게 야간경관계획에서 그쪽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 (안)이 두 가지 (안)인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경관계획입니다. 주로 주간 부분이고요. 원래 야간경관계획은 이 (안)에 포함돼야 하는데,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말씀드린 강원감영 경관정비는 주변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에서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안에만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기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물론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하지만, 시작은 시비가 투입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중점관리지역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쪽이고 나머지 자연경관은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층수라든가 그러니까 5층에 2,000㎡, 이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5번 계획에서는 용도별로 조금 더 심사하자고 강화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실행력 있게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작년도 8월, 9월에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남산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월대 부분은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전체 아파트가 들어오고 추월대 있는 정상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고도제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근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제가 알기에는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사실 규제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에는 재산권 부분이 있어서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최저고도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는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3∼4층 정도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화구역으로 정한 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고도제한 부분하고 구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강원감영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구역이 있고 인근 지역의 제한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화구역을 정한 부분의 높이 제한이 있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높이 제한과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화구역 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고도제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향교를 지을 때 까치가 그 자리를 정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이사 유승연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 게 현재 조례상에는 5층 이상 2,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단순히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디자인심의를 하게 되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한하는데 저희가 유형을 정해놓은 것이 색상, 형태, 배치를 만들 때 별도의 특색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자 유형을 분류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래서 경관심의에서 유형이라든가 권역을 구분했던 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상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관심의를 할 때 심사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그렇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별도의 의견 청취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저희가 경관위원회 심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자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들어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우리 시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는 우수한 경관을 보전 및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형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존 2010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재정비하고, 개념적인 계획에서 실행적인 계획으로 실천력 있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2030년도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원주시 전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간경관 권역별·축·거점 계획, 요소별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도 6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두 차례 관련 부서 보고와 두 차례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서 작성한 계획(안)을 9월 27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검토·반영한 계획(안)을 야간경관계획을 확정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안녕하십니까? 조경디자이너 이연소입니다.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순서로는 현장조사, 보고회,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9월 27일 금주 화요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시청 지하 2층에서 시 관계자, 부시장님, 그리고 경관에 관심 있는 건축사분들께서 참여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원주시의 야간경관이 실제 공원과 천변 중심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에 대해서는 강원감영, 원주천 등 이런 공간에 야간이 좀 더 밝아지고 활기 있는 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건강도시, 활력 있는 밤 경관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구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도한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고 필요한 곳이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이 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경관기본계획과 선도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계획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가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야간경관에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으로 주어짐으로써 건축물, 교량, 수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혁신도시·시내에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인지 그 관점이 제시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09년도에 야간경관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넣음으로써 경관위원회에서 야간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원주시도 경관법에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경관에 조례를 넣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법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야간경관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좀 더 밝을 곳과 어두울 곳의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도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즐겨 찾는 배말타운, 그리고 강원감영처럼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야간에 밝아지고 활기 있는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도시도 좀 더 밝은 이미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선도사업이 제시됐습니다. 2012년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경관법, 그리고 원주시 경관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모든 같은 계획에 준용될 수 있도록 반영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반인 400명, 전문가 400명으로 해서 원주시 야간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했을 때 전체 원주시가 어둡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어두운 공간이 특징적으로 도로는 밝은데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공원과 수변경관이 어둡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량적 조사를 구성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사례에서 야간경관이 잘된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가나자와 같이 가까운 일본의 도시도 야간에 주택가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새어 나오는 빛 자체로 야경을 만드는 관점이 있다면 상업지역처럼 광고간판이 많이 성행되는 곳에 대해서는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업라이트가 아니라 다운라이트라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런 상업 간판 광고조명에 의해서 더욱 상업지역이 번화한 느낌, 상향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는 관점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장, 그리고 녹지와 수변경관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빛)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시민이 찾아오는 곳에 외부 방문객, 관광객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청계천의 다리 밑입니다. 청계천 다리 밑이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청계천이 개선되면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빛을 다리 하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됐고 이곳에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같이 와서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야간 현황 분석입니다. 실제 밝고 어둡다가 아니라 KSA 3701, 그리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빛방사 허용기준으로 실제 물리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저희가 일부 보는 것이 이런 광고물조명에 의해서 침입광이 발생합니다. 주택가 침입광, 그리고 도로조명은 너무 밝은,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새벽 5시까지 30lux 이상의 빛을 발산하는 곳인 반면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산책로 주변은 해가 지면 0lux처럼 아주 어두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걷지 않고 연직면, 수직적인 면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은 어둡다. 조도가 낮다는 관점에서 조사했습니다. 원주역도 진입관문으로써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야간이 되면 큰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원주천 앞 배말타운입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폴 위에 다이아몬드 투광기라고 해서 아주 저가의 투광기를 비추다 보니까 확산되는 빛이 사실 조도 자체도 낮은 상태에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경관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름다운, 그리고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원주천 경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주요 시설물 발광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 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서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합니다.

기본구상입니다. 원주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원주시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원주가 갖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인 요소가 이런 치악산, 원주천, 섬강,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구릉지가 위치한 이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문도시로서의 원주시가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모습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원주」 이런 관점에서 야간경관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도시지역은 좀 밝고 활기차다면 농촌지역은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빛,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는 조명, 그리고 도로는 안전하게, 그리고 원주천 주변은 좀 더 밝고 활기 있는 공간, 그래서 도시와 농촌, 기업도시·혁신도시의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고, 그 속에서 강원강염처럼 역사성을 나타내는 곳은 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도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은 2010 원주시 야간경관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 그리고 빛공해를 방지하고 LED조명을 써서 에너지를 낮추는 관점에서의 야간경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건강하고 활기 있고 행복한 경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경관은 안전입니다.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안전할 수 있는 길, 무서운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시설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주다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적·전원적인 자연경관 자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진 것들, 만들어진 것도 앞으로 교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연한 밤 속에서 즐길 거리입니다. 배말타운, 행구동 길카페, 박경리 문학공원, 강원감영, 이런 역사적인 이미지를 야간에 좀 더 따뜻한 이미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요소를 점적인 것을 선적으로 연결하면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간경관 대상이 선정되고 야간경관에 대한 관점에서 시민이 볼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적·지역적 요소 차원으로 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큰 관점에서 “자, 우리 산지경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지 안에서도 역사·문화·관광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별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수변경관은 안전해야 하고, 시가지, 역사·문화경관은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도로나 철도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빛의 색감을 나타내야 합니다. 권역별·지역별로 만들어진, 용도지역 특성에 만들어진 수변과 도로축에 대한 야간경관은 하나하나에 점적인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둠으로 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시, 문막읍, 농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에 속해 있는 건축물, 발광광고물, 도로, 공원, 문화재,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업라이트를 하는데 조명의 색상은 어떻게 하고 점멸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원주시의 야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라는 관점에서 야간경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이 부가되고 경관위원회에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밝게 합니다. 그러나 4종 상업지역에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25cd/㎡(칸델라 퍼 제곱미터)이하입니다. 이것은 25cd/㎡가 넘습니다. 25cd/㎡ 이하로 낮췄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간경관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기준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밝혔다면 이제는 그 경쟁라인을 만들어줌으로써 위계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안전한 조도를 확보하고 색온도를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경관이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 영향을 줍니다. “야간경관은 농작물로 가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농작물로 가지 않도록 차폐시키고 길만 밝히십시오.”라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면 조명에 무슨 차단막을 설치하십시오. 조명에 밝기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이드라인에 삽입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픈스페이스도 산책로의 조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공간에 따라서 모든 게 밝은 게 아니라 시가지에 수변이 있다면 자연녹지에 있는 수변이 있습니다. 그 수변에 똑같은 밝기를 주는 게 아니라 도심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조도를 높이지만, 자연경관은 낮출 수 있는 관점에서 계획했습니다.

행구수변카페입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은 이렇게 차갑고 LED조명으로 해서 어둡고 무섭습니다. 이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빛의 색상을 따뜻하게 하고, 폴에 설치된 조명을 좀 더 보강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아늑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물조명도 현란하게 LED, RGB컬러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는 야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약 컬러로 연출한다면 축전이나 행사나 평상시에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물 밝기에 대한 기준 관점이 원주시의 밤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은 세 가지로써 문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비용은 적지만 선도사업을 통해서 야경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전략은 뭐냐 하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출과 유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연출은 “이 지역의 건축물을 어떻게 조명하십시오.” 유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규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 허용기준에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줌으로써 본인이 체크해서 심의회에 상정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유형별로 건축물, 교량으로 제시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원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라도 일반시민과 건축사, 전문가, 시의 관계자분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야간경관계획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과 함께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원주다운 야경 중에서 사실 야간에 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곳, 이런 관점에서 시민 대상 선호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역사, 시민, 밝고 쾌적한 생활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사적 제439호 강원감영입니다. 주간에는 감영이 아름답지만, 야간에 조명을 잘못 설치하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무섭고,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조금만 보강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지역에 이런 모습도 있다. 감영을 따라 길을 거닐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원주천 배말타운 앞에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밝혀주면 여름철에 나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따뜻한, 밝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집니다. 침수되니까 무조건 위에 설치하고 무조건 태양광, LED를 써야 하고 무조건……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 패턴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으로 한다면 야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평교입니다. 봉평교 구조물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요. 봉평교를 조금만 나타내준다면 배말타운 주변에서도 “멋있다.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조명을 해서 컬러를 연출하고 사계절을 연출하고 그것은 5년, 10년 전에 서울특별시의 시행착오입니다. 이제 야경은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공간, 매력 있는 공간을 시민이 간다는 것입니다.

간현관광지입니다. 간현관광지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간현관광지가 어둡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단위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가깝게 간현관광지를 젊은이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빛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면 더 품격 있고 이야기 있는 공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길카페입니다. 원주시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점이죠. 길카페를 돌아갈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길카페를 다듬어간다면 카페를 올라가는 사람들, 행구수변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도 일반 공원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폴만 세워놨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다듬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놓는다면 문학공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야간경관입니다. 상향되는 빛을 낮추고 LED를 쓰고 색감을 따뜻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시민에게 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원주시의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가 야간경관계획을 합니다. 저는 야간경관계획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만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많이 담는 것보다는 양을 적게 하되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만 담는다면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게 교육이 되고 조례의 방향이 돼야만 원주시경관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강원감영이나 배말타운이나 우리 시민이 조금 더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간다면 시민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로 가지 않고 원도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일부 특화사업은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고요. 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을 저희가 규제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세부계획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본을 받을 때 가추정치라도 적용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행구동 수변공원 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가로등 부분에 상향등 없애는 부분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주)ULP소장 이연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연계된 것은「별이 빛나는 도시 원주」라는 관점에서 빛공해를 없앤다는 게 공통적인 맥락이라면, 차별성은 2009년도·2010년도에 만들어진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에는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2년도 2월부터 나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 물리량에 대해서 빛방사 허용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공해 측정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원주시 야간경관계획을 측정했던 방법과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것이 정량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KSA 기준이라면 지금은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정량적 기준을 통해서 측정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넣음으로써 빛공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낮췄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공통점이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상향광을 없애는 게 있고, LED등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계획하고 다른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야간경관을 계획할 때는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LED등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느냐 하면, LED등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낮았던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올해 설치하면 한 6개월도 못 가서 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불량 LED등이 많았으므로 2010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행복한 밤’이요?

○(주)ULP소장 이연소 이 행복한 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안전한 야간공간을 밝게 만드는 것이고, ‘활기 있는 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고, 행복한 밤이라는 것은 선도사업이 되는 강원감영이나 행구수변공원이나 길카페를 연계해서 야간에 볼거리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겁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건강한 밤’은 빛공예이고, 활기 있는 밤은 가이드라인을……

○(주)ULP소장 이연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은 밝은데요. 특히, 보안등, 가로 외 쪽에 걷는 보행로 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것이 사실 보행로 쪽의 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로경관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죠.

○(주)ULP소장 이연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사실은 보안등이라는 관점이 보안등·공원등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불빛하고는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상가는 내가 끄면 끄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보안등은 일몰에서 일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놔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대신 도시 외곽지역은 밝기센서를 부착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었을 때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차 한 대도 안 다닐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좀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컨트롤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일단 저녁 시간에 아까 세 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정말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현황을 보여드렸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도 얼굴이 안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 뒤에는 나무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 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다루는 것에 처음에 교회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물이라는 관점에서 빠졌던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유소, 또 한 가지는 산속에 있는 골프장, 대형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약간의 경관을 훼손하는 빛공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시민에게, 국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닿는 것은 뭐냐 하면, 야간의 세 가지 빛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차량 이용자, 두 번째는 골목길 밝혀주는 보안등, 세 번째는 야간의 공원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빛 중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관리체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관리체계에 들어간 것 중의 하나가 모텔 조명입니다. 과거에는 모텔 조명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건축물을 장식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명, 모텔 조명도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법이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빛방사 허용기준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좀 더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한 야간계획은 경관계획의 특정된 한 분야였는데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거기까지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물론,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경제를 더 활성화한다면 소득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경복궁 얘기도 드렸었지만, 관광객이 들어온다든가 만약에 강원감영에 야간조명을 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주변의 상가의 영업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야간경관계획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야간경관계획은 특정 경관계획으로 해서 시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전체 야간경관계획이 있고, 한강만 잡아서 한강변만 있고, 서울 4대문만 잡아서 4대문만 별도로 야간경관을 상세히 그렸습니다. 왜 야간경관계획을 하느냐 하면, 야간에 조명을 밝히는 것은 강원감영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딱 4시간만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일몰에서 11시까지만.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의해서 11시까지만 조명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만 켜놓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데, 오다 보면 옆의 카페가 성행하고 또 뭔가 판매되다 보니까 더 경제성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부동산, 그리고 사람들의 방문횟수가 그 가치를 더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과거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한강변에 조명을 비췄던 것이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한강 조명을 다 껐습니다. 내년도부터 서울특별시는 한강에 대대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에서 배를 탔는데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녁에 조명을 다 꺼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람선 주변도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시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좀 서울특별시를 밝혀달라는 거죠, 지방에 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간경관은 도시의 많은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강원감영처럼, 박경리 문학공원처럼 저렇게 조명하는 것은 한 달에 전기료가 1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LED조명을 써서 네 시간밖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와트수도 예전에 70W, 150W 쓰는 게 아니라 20W, 30W, 40W 더 낮은 조명,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야경을 개선한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그래서 제가 야간경관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문제된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간경관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법정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제한이 아니고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법적으로 제한했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을 개선하는데 법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보니까 야간경관을 따르면 아름답게 꾸미고 법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규제가 아니라 이제 알려 주는 거죠.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서울특별시는……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주)ULP소장 이연소 잘될 것이란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ULP소장 이연소 우리가 조명을 하더라도 조명의 방법이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가이드라인을 두면서 건물이 새로 만들어질 때, 혁신도시에 건물이 들어옵니다. 경관위원들이 심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그때 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출·권장·규제라고 해서 “규제사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하시고, 연출은 이런 것을 지역별로 만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작은 체크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많이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주)ULP소장 이연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도시가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그 속에서 계획을 한다면 이런 요소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이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가보시는 이런 코스를 만들면 야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시민 여론조사할 때……

○(주)ULP소장 이연소 시민께서 그런 공간을 좀 더 밝게 해 달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문제 되는 경관을 한 번에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한 번에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주)ULP소장 이연소 지금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을 하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원주가 갖고 있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밝은 곳은 밝게 하고 어두운 곳은 어둡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밝은 곳을 밝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어두운 주택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어두워야 하니까 어둡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을 조례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그렇습니다.

○(주)ULP소장 이연소 저변은 각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개선하거나 도로를 개선하거나 도로 조명을 할 때는 다 하거든요. 저변에서는 계속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밝게 해야 하는지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 라인을 들여서 각 부서에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변 확대 부분은 아까 이연소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도로관리과라든가 안전총괄과 쪽에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시범사업으로 제시된 부분은 여건이 되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또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저희가 행구동 수변공원을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 조명기술 부분이 아파트를 짓는 정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부분에 응용될 수 있는 시범사례가 되는 겁니다. 표준도 될 수 있고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몇 개 지역을 정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동안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2016년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으니까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되, 저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맞춰서 계약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이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고, 또 일반적인 사무도 다른 개별법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거기가 3년입니다. 3년으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례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같이 맞추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3년으로 하는데, 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법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조례는 5년으로 맞춰놓고 위탁은 3년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사무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5년도 있을 것이고, 3년도 있을 것이고, 4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상위법에 준해서 또 다시 조례로 내놨을 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위탁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럼 상위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5년 이내로 하고요. 운영방침을 3년으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조례에는 5년 이내이므로 5년 이내로 하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님처럼 5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운영방침을……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조례는 그렇지만, 저희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5년으로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니고 다른 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따르면 그 개별법을 다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정비하는 것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는 법과 다르니까 맞추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법에서 10년이라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으니까 3년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만약 현재 다시 수정해서 3년으로 한다면 나중에 또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모법에서 맞춰놓고 저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3년으로 하면 다음 또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상위법과 다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시행령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시행령에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왜 5년으로 바꾸느냐. 이 상위법과 다르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만약에 다른 법에서 10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10년을 줄 수 없고, 저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3년밖에 줄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5년 이내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저희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만약 일반사무를 준다면 또 다른 법을 따릅니다. 그 법에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의 이런 조례는 원주시 전체를 보니까 3년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일단 조례에는 5년으로 법에 맞춰놓고, 원주시에서 위탁을 줄 때 3년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목록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대로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조례 자체는 법에 돼 있는 5년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법에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원주시는 2년 이내로 돼 있으므로 그것은 상위법과 안 맞으므로 5년 이내로 해놓고 운영 자체는 시 자체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는 5년 이내로 돼 있지 5년까지 하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계속 있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아닌 개인의 자격(의장 포함)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원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하수위원회의 위원 중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에서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의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입니다.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주(월송)IC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없었으나,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에서 건의하여 설치·승인되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하였으며, 금년도 11월 개통 예정에 있으므로 서원주(월송)IC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원주(월송)IC 공사는 원주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공사의 2단계 공사로 총사업비 27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영업소 연면적은 574.6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톨게이트 6개 차로, 요금징수시스템 1식, 연결로 3.7㎞입니다.

수탁자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개통일로부터 2046년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이며, 운영비 소요예산은 연평균 8억 800만 원입니다. 제이영동고속도로 본선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이 있는 고속도로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이 타당하므로,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원주(월송)IC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치완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협약서 작성할 당시에 일단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비에 대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275억 원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아닙니다. 275억 원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지금 김 과장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85억 원은 군도7호선 플러스 서원주(월송)IC 해서, 총 해서 475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5억 원은 IC에 들어가는 것, 275억 원에서 50%를 계산해야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군도하고 IC하고 맞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김 과장이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발언대로 자리 이동) 그당시 2008년도에 IC 건의를 수차례 건의했더라고요. 그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요. 그런데도 그때 기업도시에서 들어왔던 회사들이 벽산이라든가 경남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기업도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였었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도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발표 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전에는 IC를 만들어주느니 안 만들어주느니 하다가 결국 나중에 됐는데, 그당시에 진짜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운영비도 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속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후속조치를.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JC.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우리나라에 민자 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첫째, 통행료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민자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가 볼 때는 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도 있고, 중간 정산문제라든가 고속도로 노선 간 통일되지 않은 관리 문제도 있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안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에서 2012년도 8월에 협약을 할 때 운영비를 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에 보니까 옛날 담당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 때문에 협의했죠.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한 8억 원 정도 되고, 여주시는 4억 원 정도 됐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게 우리는 불변가이고, 거기는 가변가로 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 대주고 게이트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30년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여주시는 2차로이고 우리는 6차로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게이트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는 하이패스식으로 패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는 하이패스, 하나는 유인, 3개의 차로인데 하나는 나중에 해보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 왜냐하면 유인으로 하면 사람이 관리해야 하니까, 그게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계산해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논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위·수탁 협약할 때 의회 동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나온 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어떻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해줘야 하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3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자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오늘 낸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맨 처음에 기업도시가 시작된 상태에서 했다면 저도 위원님 말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도시가 분양돼 있고 아파트도 3,0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아파트도 분양할 때도 옆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천이 만들어진다고 광고물이 다 뜨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송은 안 하겠지만, 아파트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왜 이렇게 내놓고 12월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우리 시에 책임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기업도시하고 같이 얘기도 해 볼 수 있고, 그당시 승인조건에도 보니까 “그쪽 들어와 있는 시행청하고 협의하라. 노력하라.”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안 된다고 하면, ‘갑’, ‘을’, ‘병’ 셋이 협약을 했는데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소송을 해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지금 3단계의 운영비가 문제 아닙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치완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앞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갔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와서 개통 1년 전에 용역을 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나와야 하는지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첫해에는 6억 얼마 나가고, 그다음 5억 원으로 가다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운영비 부분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뒤에 온 사람이 푸는 것도 묘미죠. 풀어야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2009년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2009년도인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2008년도에 실시계획 승인 날 때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나면서 IC도 같이 지구 밖에 있는 게 상수도·하수도, 기업도시 진입도로도 났더라고요. 좀 안타깝던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협의한 게 여러 번 출장 가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계속 거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사업을 그당시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한참 늦어졌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했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당시에 분담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출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경남, 벽산, 우일, 장원, 태흥 이런데, 경남, 벽산은 그때 워크아웃돼서 하느니 마느니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재무출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나가고 IBK하고, 대한투자가 있는 바람에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쪽에서는 아마 협의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것은 저희가 풀어나가야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협의해 나가야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원주시 것인데 만약 준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우리 게 아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니, 하기 전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 문제는 여주시와 같이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국가 것인데 왜 우리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아파트는 아파트 운영시기가요. 지금 현재 총 14개 지구가 있는데 분양은 12개 지구가 됐어요. 그리고 신축 중인 아파트는 4개 지구인데 롯데 2개, 호반, 라온 해서 3,954세대, 인구수는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입주예정일이 2018년도 6월에서 10월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혹시 나중에 아파트 사람은 그렇더라도 기업도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는 물류비용을 줄이려고 왔는데 거기서 빠져”……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분들이 IC가 나는 것을 보고 “나는 여기 와서 기업의 분양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돌아서 나오다 보면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고 나오니까 기업도시하고 할 것이고, 그게 들어와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민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행정적 절차를 같이 공유했더라면 저희도 함께 공동분담을 하고 함께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원주시민이 지라고 하고, “기업도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신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맞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의를 받았다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볼 사항도 됩니다. 그런데 부결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의 있지 않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여주시도 저희와 같은 처지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제일 좋은 것은 가결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게 좋은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단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계류시키면 저희는 “그당시 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