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순으로 국·소·단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허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71쪽 중간에 보면,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L=50㎞)가 있는데, 가동보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10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가동보 설치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가동보가 어디 설치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가동보 설치 예산도 지난번에 환경과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이것은?

○전병선 위원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가동보라는 것은 환경과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방재과가 맞아요?

○전병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천이 하나예요. 그런데 환경과나 건설방재과나 따로따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설계도 따로따로 돼 있고, 맞죠?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가동보도 똑같은 가동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쪽에서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네요. 2개 국을 합쳐서 설계를 똑같이 했으면 됐는데, 지금 제가 환경과 것도 설계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하천정비계획도 다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하천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어차피 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업이……

지금 제가 얘기한 가동보도 마찬가지예요. 가동보도 똑같은 가동보인데 하나는 환경과, 하나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따로따로 논다는 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하든지 해서 같이 통제하세요. 지금 설계가 달라요. 계획이. 하천정비계획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잘못된 것은 빼고 하나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69쪽 봉산 화실∼태장 국도42호선 간 도로개설에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토지보상예산이 십여 년 전에 이뤄졌고, 중간에 토지보상 한 적이 있나요?

○이재용 위원 대략 토지보상비가 100억 원 가까이 안 되겠어요?

○이재용 위원 제가 먼저 보고 받을 때는 보상이 60∼70억 원 정도면 다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돼서 80∼90억 원, 100억 원 정도면 된다는데 200 얼마라고…….

○이재용 위원 이번에 봉산동 송문산에서 42호선 중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교도소 부지. 그럼 주민의 보상요청이 있었나요?

○이재용 위원 소류지까지 토지보상이……

○이재용 위원 다 됐으므로 지금 교도소 부지, 송문산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과학고등학교로 넘어가서 42번 사이가 토지보상이 안 돼 있는데 - 30억 원으로 많이 세우셨지만 - 안 됐으므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을 나눠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80∼90억 원이 있으면 전체를 설계해서 보상을 주겠지만, 30억 원 정도 보상비를 세웠으므로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태장 쪽을 먼저 줄 것인지, 봉산동을 줄 것인지 나눠서 토지보상을 해야지.

○이재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 적게 세워놓고 전체 풀어놓고 토지보상을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신청하면 돈이 모자라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태장 쪽에서 먼저 주든가. 태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42번국도 쪽을 하든가 봉산동 쪽에서 넘어가다가…… 아마 반으로 나눠서 설계하고 보상을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이재용 위원 그리고 여기 연관해서 백호정사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 위원 그때 백호정사 옮기는 예산을 그때 세웠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 위원 돌려서 쓰신 거예요?

○이재용 위원 그럼 거기도 예산이 되면 다시 또 세워야겠네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30억 원 보상하시는 것을 전체를 놓고 하지 마시고 구간을 반 정도 잘라서, 어느 쪽이 먼저 되던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길은 개통 안 되니까요. 이번에 하다 보면 주민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선호도가 있는지 추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67쪽 보시면, 기독병원 진입로 지중화사업(L=0.6㎞, B=12∼15m), 1억 5,000만 원 증액됐네요.

○유석연 위원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가곡∼가곡 확·포장하는 문제. 이것은 5억 원인데, 이 도로는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에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여하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때문에 국비로 할지 모르지만, 서원주역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가동하면 교통량이 기업도시로 해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최소한도 2018년도 12월 30일까지는 이 도로가 완성돼야 하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가곡리 지정초등학교에서 의료기기단지까지도 확장·연장해야만 문막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소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거든요.

○유석연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L=3.22㎞, B=20∼39m), 이것도 만종4리까지는 도 사업이고, 만종4리∼문막 가는 42번국도까지는 예산이 되죠?

○유석연 위원 60 몇억인가? 그것은 언제 완공돼요? 42번국도까지는.

○유석연 위원 이것도 어차피 진행해야 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67쪽에 남원주IC 교차로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3억 원. 이것이 대성중·고등학교 진입도로를 다시 하는 것과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고속도로 굴다리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완충녹지도 있죠?

○권영익 위원 그것도 같이 매입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해제를 하든 뭘 하던……

○권영익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완충녹지 부분도 매입하는 게 맞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것으로는 토지매입비도 안 되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270쪽 태장주공4단지 옆 도로(중로1-14, 1-12) 개설(L=0.3㎞ B=20m)는 이게 태장주공4단지∼태봉2교를 구간을 연결하려고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건가요?

○권영익 위원 지난번 시정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그러면 금광포란재∼태봉2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남원주IC하고, 북원주IC도 같이 하시나 봐요?

○신재섭 위원 지금 남원주IC 있는 데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양쪽에 조경을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차 때문에 조경사업은 조경사업대로 하고, 나중에 IC 개설사업을 또 하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입구부터 매표소까지 시 담당인가요?

○신재섭 위원 램프 나오면서부터?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입구까지만 시에서 개설한다는 뜻인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입구는 좁잖아요. 1차선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나중에 1차선 맞물려 들어가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들어가는 쪽은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대성중·고등학교에서 진입하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입하는 고속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램프 구간은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진입할 때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연결은 하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로를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시 담당이니까 거기까지는 2차선을 하고, 그리고 램프 구간이 시작하면서 1차선이잖아요. 그럼 그냥 1차선하고 2차선을 연결하느냐 이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처음 진입할 때 도로는 2차선이잖아요, 지금 개설하시려는 데가. 그런데 가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1차선이 돼 버리잖아요. 그것은 주체가 다르니까요. 그럼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다시 변경해서 간다는 말씀이죠?

○신재섭 위원 하나를 더 해서 흥업면 쪽으로 진출하게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럼 결국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은 1차선 하나만?

○신재섭 위원 그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매입하면, 완충녹지를 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그 도로 옆으로 완충녹지를 다시 지정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 완충녹지를 지금 지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로 지정해놓으면 그 완충녹지 때문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토지 소유주한테는.

○신재섭 위원 완충녹지를 해놓은 의미가 있는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충녹지를 왜 거기에 해놓으셨어요? 거기 완충녹지가 쭉 있잖아요. 그것을 왜 하신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애초에 완충녹지하실 때 도로 확장개념도 같이 가져갑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개인 땅을 완충녹지로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매입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충녹지 때문에 땅 소유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해보고요. 이게 군도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시도도 있고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신재섭 위원 회의한 것, 선정위원회 없나요?

○신재섭 위원 그럼 회의한 것도 없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누가 해요? 담당이 하시나?

○신재섭 위원 자료는 없으시다?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계장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주IC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면을 주시고요. 그리고 교차로 개선사업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대성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삼육중·고등학교, 그리고 한우타운에서 나오는 차, 또 이마트에서 뒤로 소로로 해서 나오는 차,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대성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차, 또 옆에 있는 식당가에서 나오는 차량, 그리고 IC로 들어가는 차, 저쪽에서 IC로 나오는 차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 잘 아시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IC교차로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복잡한 교통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하고 계신 거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은 들었는데 가곡∼가곡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군도5호(용곡∼압곡)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바꿨네요. 예산을 변경하셨네요.

○용정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용곡∼압곡 도로 확·포장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2018년도부터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확 앞당겨지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을 쉽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앞당긴 사유가 뭡니까?

○용정순 위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진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268쪽 보시면, 군도11호(손곡∼정산)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나요? 반영하셨나요?

○용정순 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사업비만 남은 거예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한 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우고 토지보상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총사업비가 얼마……

○용정순 위원 소멸됐어요?

○용정순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데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억 원이면 나머지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이 공사비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셔야 순서가 맞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관례적으로 설계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총사업비 안에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1980년대부터 해왔던 사업을 여태껏 안 하고 계시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하신 게 - 무엇이 갑자기 급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20억 원 이상 사업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끝났고, 다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예를 들면, 2016년도부터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재원을 투자 못 한 것이 훨씬 더 많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원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해에 제때 재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1∼2년 후에 재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상당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단적인 예로, 이게 저희 지역구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태봉교∼흥양리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건도위에 처음 와서 도시계획도로나 중로든 대로든 어떤 사업이 한두 푼의 사업이 아니라 몇십억 원, 또는 몇백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재정이라는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쓰여야 한다고 보고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물론 시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절차에서는 기존에 수립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이 먼저 지켜져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그것을 먼저, 예를 들어 “횡성과 협약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수긍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용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15건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계획된 것은 이미 다 했다. 이렇게……

○용정순 위원 계획된 것을 먼저 안 하면서 뒤엣것을 당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그것 다 따져볼까요?(웃음)

○용정순 위원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이미 2018년도 이후에 재원을 투자할 사업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설교차로 옆 도로(중로1-63) 개설공사(L=0.176㎞ B=12m) 실시설계, 태장주공4단지 옆 도로(중로1-14, 1-12) 개설(L=0.3㎞ B=20m) 실시설계, 포스코아파트∼오페라웨딩홀 간(중2-49) 도로개설 실시설계, 270쪽에 있는 사업이요. 이것은 다 소규모 사업인가요?

○용정순 위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정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용정순 위원 271쪽 보시면, 원주천 풍물시장 입구 통로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받고 총 3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통로 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새벽시장상인회에서 민원 나왔던 것이라서 원주천에서 풍물시장까지 통로를 개설하는……

○용정순 위원 이게 총사업비예요?

○용정순 위원 3억 원?

○용정순 위원 통로가 그런 통로가 아니고 지금은 통로가 새벽시장에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계단에서 다시 내려와서 오게 돼 있는데, 새벽시장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은 원주천이 있고 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려오는데 이 둑하고 원주천 양쪽 사이를 뚫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억 원으로 다 되느냐 이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수문이 아니라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문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부서이지만, 고가도로 정비, 이것은 뭐예요?

○용정순 위원 이 통로 개설하는 위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도로를?

○용정순 위원 전체를?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YWCA 앞 중로(3-2) 확·포장사업(L=0.07㎞ B=12m)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용정순 위원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토지매입비가?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71쪽에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L=50㎞)하고,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천재해예방 유지·관리비는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확보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당초에는 5,000만 원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도 5억 원을 증액해요.

○권영익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만…… 지금은 태풍도 다 지나가는 시기라면 천을 유지·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려면 당초에 해서 적절히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니까 여기에 기성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인제 와서 무엇을 하는데 5억 원씩,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단 이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권영익 위원 정말 그야말로 예측해서 확보하시려는 거네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별로 비가 안 왔고, 작년도에도 안 와서 재해 난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야말로 과장님 답변대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지금부터 확보한다.”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권영익 위원 준설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하천 준설비를 여기서 하신다고요?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간 계획이고 1년마다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계신데,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우리 각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을 보고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도로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하거나 순위가 바뀌면 지역주민이나 시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순위나 투입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절차나 순위나 계획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73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규모는? 몇 명 정도예요?

○유석연 위원 1,000명이면 식대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72쪽에 지역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도색 7,213만 7,000원.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이 모두 몇 대예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차량도색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세요?

○용정순 위원 경찰 뭐라고요?

○용정순 위원 아, 그런 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 모양을 한 것을 다 바꿔야 해요?

○용정순 위원 그럼 디자인을 무엇으로 바꿀 예정이세요?

○용정순 위원 일괄 만들어서 똑같이 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복은 어떻게 합니까?

○용정순 위원 그래서 경찰복을 바꿨어요?

○용정순 위원 방범대와 분리하느라고 경찰복을 바꿨어요?

○용정순 위원 방범대원이 경찰을 사칭하는 일이 많이 있나 보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7쪽 예비군 지원 문제를 안전총괄과에서 맡기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 하나 들어왔는데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서 예비군 지원이라고 하나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예비군 지원에서 우리시민운동이 왜 그 밑으로 들어와요? 그게 더 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하게 되면 군의 우리시민운동 함으로써 예비군 지원도 하고 무슨 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예비군 지원 밑에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이라는 게 출신부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36사단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보다 군의 우리시민운동이 상위 항목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227쪽 보면, 방범초소 신축(학곡자율방범대)하려고 했다가 왜 감액됐어요?

○권영익 위원 거기도 근무요원이 있을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바로 하수과에서 했겠지만, 왜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지,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그리고 273쪽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가 본데 차량 침수 우려지역 안내판 설치 있잖아요. 차량 침수가 겨울, 가을에는 저것 하잖아요. 여름에 침수가 되겠죠. 주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권영익 위원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방 차원에서 그야말로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사전사용할 수 없었어요?

○권영익 위원 이게 도에서 늦어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 보내줬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제2회 추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거기도 제1회 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했으면 6월 정도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선사용이 가능하지 않았었겠느냐 그 말씀이지……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73쪽에 시청 저류공원 데크 보수 7,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게 장소가 의회 앞인가요, 어린이집 앞인가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지금 물이 없잖아요. 그 안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요, 외곽을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한 1m 높여서 하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뜯어내야 하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다시 설치 왜 해요? 아무 쓸모 없는 저류지를. 거기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모기만 있지.

○신재섭 위원 어쨌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물도 없는 곳에, 물론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많으면 위험하고, 원래는 물이 없어야 하는 시설인데, 왜 거기에 데크를 하느냐 이거죠. 구경할 것도 아닌데 그냥 철거해서 없애지.

○신재섭 위원 지역주민이 그 둘레는 걸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다리처럼 수평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왜 그것을 해요?

○신재섭 위원 차라리 철거하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순찰차 오래된 게 10년 넘은 차가 있죠?

○이재용 위원 지금 차 도색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소규모로 작게 고장 나거나 큰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이재용 위원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이재용 위원 10년 넘은 차량을 파악해보신 게 있겠죠. 그렇게 10년씩 되니까 노후화되고, 또 방범대 순찰차량 특성이 매일 한 분이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율이 잦은 게 사실인데, 소규모로 고장 나는 것은 자체 수리하겠지만, 제가 알기에도 200∼300만 원씩 들어갈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는 대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수리해 주시든지…….

○이재용 위원 그래서 소모품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겠지만, 큰 고장 나면 사실 방범대원도 부담이 가거든요. 차라는 게 늘 움직이다 보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 고장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차량 도색은 올라왔지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77쪽에 노점단속반사무실을 리모델링공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용정순 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나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거기 시 건물이 뭐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너무 멀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현장 갈 때는 어떻게 이동하세요?

○용정순 위원 예전 시공관 옆에 복싱체육관에 새로 만드니 어쩌니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무산된 건가요?

○용정순 위원 지금은 어디로 임대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 부지를?

○용정순 위원 그게 주차장 안으로 포함돼 있나요?

○용정순 위원 임대를 주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278쪽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은 이미 기존에 하고 계셨고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인가요?

○용정순 위원 횡단보도를 환하게 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용정순 위원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야간경관계획 하잖아요. 조도 개선 사업할 때 야간경관과 관련해서 관련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빛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조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범위까지 교차로 조도 개선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용정순 위원 지금 몇 군데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한 군데 하는데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꽤 많이 드네요.

○용정순 위원 타워식으로 해서 LED등으로 하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1개소 설치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사업이라면, 실제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아요? 교차로마다 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를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스크린 해보시고, 연차 계획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흥양천변도 원주천변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흥양천의 주공4차아파트 들어가는 다리 밑이 매우 어두워서 조명 설치를 요청했는데 설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시민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는 곳, 원주천변은 몇 년 전에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의 시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두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흥양천변, 원주천변, 또 그 외 시민이 야간에 산책을 많이 하는 하천변 다리 밑 조명을 확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절전형 고효율램프 LED등은 수명이 오래가는데, 안정기는 오래 안 갈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동안 안정기가 고장 난 것은 없나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정리되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정기 보수한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79쪽 보면,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0억 원.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갖추는 거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축구장이에요, 테니스장이에요?

○유석연 위원 교회 앞이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문막소도읍 체육공사를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안 된 거예요?

○신재섭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농구장 몇 개, 축구장 몇 개 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 부지가 그 부지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이것은 매입할 때 강제 매입해요, 협의 매수해요?

○신재섭 위원 시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의 도로나 이런 것을 수용한다면 이해하지만, 체육시설도 강제수용해요?

○신재섭 위원 체육시설이 공공성을 띄어서 강제매입한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도 크게 관계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강제매입을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체육시설을 공공시설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따져 볼만한 일이에요. 골프장도 빠진 게 그런 것으로 빠진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죠? 체육시설로?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수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신재섭 위원님은 그 결정이 없이 수용절차가 됐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9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2억 4,3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보상 대상 토지가 더 늘어난 건가요?

○용정순 위원 2억 4,300만 원이 지난해 이월금이라고요?

○용정순 위원 하기에는 모자라고, 남고, 이래서 넘기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게 어디예요?

○용정순 위원 대상 부지가 어디냐고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단계, 이 7,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세웠던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데, 주민하고 다 협의했어요?

○권영익 위원 관목 종류로?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은 더 발생하지 않겠죠?

○권영익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구는 인도에 널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럼 지금 새로 하더라도 인도 폭은 1m 50㎝를 유지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500만 원씩이에요? 4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공사를 언제 해요?

○용정순 위원 아, 시상금. 경관주택 예쁘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용정순 위원 이게 많이 들어와요?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은 왜 해요?

○용정순 위원 대상 주택이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농촌 대상이 어쨌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용정순 위원 시내 동은 아니고?

○용정순 위원 읍면만 해당하고, 그럼 농촌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돼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고, 2개소 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용정순 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정확히 파악 안 된 거네요.

○용정순 위원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누가 공사해요?

○용정순 위원 자활센터나 노나메기에서 하나요?

○용정순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했었나요?

○용정순 위원 아마 수요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83쪽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씩 8개소 설치하는데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인데요. 이게 예전의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하고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용정순 위원 지난 번 것은 문제가 많았던 것 아시죠?

○용정순 위원 의회에서 계속 예산 자르는데도 도에서 계속 돈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시설물을 횡단보도에 설치했다가 문제돼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용정순 위원 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요. 시에서 만들었지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요?

○용정순 위원 (웃음)

○용정순 위원 횡단보도상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죠?

○용정순 위원 원주 관내에?

○용정순 위원 통계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시스템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6,000만 원) 2개소 하고 있잖아요.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남은 게 몇 개소예요?

○용정순 위원 혁신도시 내에 5개소?

○용정순 위원 거기 안 돼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택지 조성할 때 왜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끝났어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인도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용정순 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용정순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417쪽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2억 6,000만 원. 이것은 그동안 주·정차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게 2억 6,000만 원이고?

○용정순 위원 그때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구매하나요?

○용정순 위원 새올행정시스템인지 뭐에 띄워서 사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아니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스쿨존을 말씀하다고 답변하셨죠?

○권영익 위원 대상지가 선정된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에도 몇 개소 했죠?

○권영익 위원 지침 이전에 한 것은 9개소이고……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게?

○권영익 위원 그게 경고음성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한 지가 1년 정도 됐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고장률이나 이런 것은 지침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없어요?

○권영익 위원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분들은 컴퓨터 작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세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시정보센터를 건설도시 위원님들이 가보셨잖아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운영비가 1억 6,400만 원 정도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3분의 1 가까운 비중이네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인력이 많이 줄었나요?

○용정순 위원 몇 퍼센트 계약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 이상으로 낮게 된 거네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뭐가 줄어요? 임금이 줄어요?

○용정순 위원 임금은 제대로 줘요?

○용정순 위원 실지급액이 그렇습니까?

○용정순 위원 확실합니까?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미 계획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자체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놓은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예산편성 절차. 그에 따라 사업의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강변도로와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강변도로는 차량이 빨리 달리는 구간이잖아요. 예전에는 끄트머리에 단속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그것조차 없어요. 차량이 과속을 하는데 도로선형 자체는 직선이 아니고 굽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커브 돌 때 바깥쪽 도로가 위로 약간 경사져서 올라와 있으면 회전할 때 좋은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오히려 회전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커서 이것을 직선으로 펴달라는 민원은 있지만, 직선으로 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선형과 관련해서 약간만 개선하면 교통사고율을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겠죠, 국장님?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강변도로변에 선형이 굽어진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것 같죠?

○용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