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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본회의(2012.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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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2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전병선의원,조인식의원,김병석의원,김명숙의원)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관련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나복용 의원님․유석연 의원님․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1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김홍열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규정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유석연 의원님과 홍선표 전직 공무원을, 시장이 한송희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석연 의원, 홍선표 전 공무원, 한송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한상국 의원님.

한상국 의원(의석에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에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오는 27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나와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앉아서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오는 3월 27일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홍열의원,전병선의원,조인식의원,김병석의원,김명숙의원)

(11시34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여 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서 김홍열․전병선․조인식․김병석․김명숙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홍열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4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새로운 일들을 힘차게 추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00세 사회 노인 건강부터”라는 제목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자료집을 보다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54년생의 남자는 10명 중 4명이, 여자는 10명 중 5명이 98세까지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8년 뒤인 2020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말하는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는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세계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지진으로 뿌리째 흔들릴 것이고 한국은 그중에 가장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점점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나 준비 안 된 100세의 모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3%는 90∼100세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향후 100세 사회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시스템과 정책 및 국민의식은 여전히 80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30∼40년간 경제활동을 하고, 60세 전후 퇴직하여 20여년 여가생활 하는 것이 80생애 주기 패턴입니다. 100세 시대의 노년의 생활은 건강한 삶, 안정된 삶, 일하는 삶, 풍요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08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통은 건강문제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순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자료를 몇 커트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첫 번째,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이란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마상진 님의 설문조사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건강 측면에서 노후 준비 정도” 표를 보시면 ‘준비하고 있다’가 26%,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41.4%로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의료컨설팅회사 엘리오엔캠퍼니에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평가 분석하여 발표한 시·도별 건강 종합 순위에(2011. 6. 7)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가 16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1위인 광주광역시는 질병 예방성과가 우수하며 당뇨, 고혈압 환자가 전국 최하위, 비만, 흡연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강원과 제주도는 간암환자, 흡연율 최고, 고음주 등 이러한 요인들이 최하위를 마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지자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강 수치입니다.

세 번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 인구센서스를 기초자료로 연구한 한국인의 “건강수명과 병치레 기간”을 산정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면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생존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서울시가 73.9세로 가장 높고, 이 자료 역시 우리 강원도는 69세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맑은 공기와 물에 의해서 건강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바로 뛰어난 의료시설이 건강수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에 대하여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경로당 문화 변해야 합니다.

둘째,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셋째, 방문보건사업 시스템을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노인건강사업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04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합에 가입한 바 있어 건강도시 사업을 흐지부지할 게 아니라, 추진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가지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 아젠다로 채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 원주시에서는 우선 고령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 노인건강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먼저 시행하여 머지않아 다가올 100세의 재앙을, 존경하는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100세의 삶을 축복으로 맞이하도록 하지 않으시렵니까?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어제 울산에서 치러진 울산 모비스와의 원정경기에서 70 대 50으로 승리해 프레이오프 2승 1패로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갑니다. 올 시즌 원주동부의 기록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것입니다.

KBL 최다 연승기록인 16연승과 한 시즌 최다 승기록 (44승), 최소 경기 우승(47경기), 최단기간 우승(123일), 최소 실점(67.3), 최대 승률(81%) 등의 화려한 기록을 세우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원주동부는 전신 TG삼보 시절 포함 네 번째이자 4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이며, 다시 한 번 대망의 통합우승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원주동부 농구단이 최고의 구단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기 까지는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전신이었던 TG삼보가 경영난을 이유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강원도 연고지인 농구단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원주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도내 농구 마니아들이 연고지 살리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강원도 출신인 동부그룹 창업자 김준기 회장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는 강한 의지 아래 지난 2005년 동부그룹이 프로농구단을 전격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동부 프로미는 시즌 우승과 더불어 현재 챔프전을 훌륭하게 치르면서 농구특별시 원주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주동부는 다른 구단에 비해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대체로 성적과 인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관중수도 많고 열정 또한 뛰어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주에서 펼쳐지는 홈경기 수는 연간 27회, 한 경기당 평균 관람객수는 2,5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연간 관람객수가 약 7만 명에 달하는 수치이며, 지난 10년 동안 70만 명이 경기장을 찾은 것입니다. 프로농구가 열리는 원주실내체육관의 객석은 3,000석, 입장수익은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구단의 또 다른 수입은 광고수익 3천여만 원, 기타수입은 7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지출 비용은 선수들 연봉 19억 4,000만 원을 포함, 선수단 인건비 38억 원과 경기운영경비 20억 원, 기타 8억 원 등 총 연간 운영비는 66억 5,000만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입장수입과 광고수익을 최대한 감안한다고 해도 운영비의 15%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스포츠를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보상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원주동부 농구단의 운영 주체인 동부그룹은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스포츠 뉴스, 주요 스포츠신문, 일간지의 스포츠 섹션,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동부 프로미 이미지로 시청자와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광고 효과로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로팀 연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원주시는 시청자들의 시각에 자리매김 하면서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주시민들에게 계량할 수 없는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군사도시란 이미지에 만족하던 원주를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하게 만든 도시홍보 효과는 수십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주시가 프로농구로 인해 많은 홍보 효과를 누렸으며, 지금과 같이 성적까지 좋아 그 효과들은 시너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미디어에 부각되고 우승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원주시의 존재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이 계속되리란 방관적인 자세가 자칫 힘만 빼는 제 자리 걸음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에 대구 오리온스가 고양시로 이전했으며, 2001년 모비스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같은 해 KCC는 대전에서 전주로, 수원과 청주에 연고를 두고 있던 삼성과 SK는 동시에 최대 시장인 서울로 연고지를 옮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원주동부 농구팀도 기업의 손익계산에 따라 연고지 변경이라는 카드로 언제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훈련비 명목으로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게 되는 프로팀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프로농구 원년의 도시, 우리 원주시의 시민들이 타 지역 도시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농구사랑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하루속히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동부 농구단이 바로 우리시민이요, 원주시민 한 분 한 분이 원주동부 농구단이라는 인식이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원주동부 농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원주동부 농구팀이 제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가슴 벅찬 애향심을 모아서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체육관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며, 강원도에서 약속된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원주동부 농구팀의 통합우승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부정과 부패가 없는 원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원주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부정과 부패는 줄지 않고, 상식과 원칙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도 있었고 개선도 있었다는 것 또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자 하는 자유발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도시생태현황도라고 하는 비오톱지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비오톱지도에 대하여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부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1문1답의 보충질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의 말씀도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10여억 원 이상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추진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을 조목조목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처럼 제대로 개정하여 위법 소지를 없애서 바로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원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담당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는 생명의 도시입니다. 동학교 해월 최시형, 그리고 좁쌀 한 알로 유명하신 장일순 선생님,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지학순 주교님, 그리고 박경리 여사 등 우리 원주는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로서, 지금은 건강도시로 전국적으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원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행정에 입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히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담당이라는 계조직에 있어 원주의 정체성을 담아 원주의 브랜드를 행정으로 구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박경리담당처럼 생명사상 담당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입니다. 이에, 협동조합담당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천주교․기독교․불교․유교 등 종교 부문을 관장하는 종교담당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병석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는 국회의원 2명 선출 확정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그리고 수도권전철 개통 등 지역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도시발전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자 원주시는 관광과 등 5개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관광상품 관련 제안공모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수도권 주민 2천만 명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춘천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1년 동안 공시지가는 6.22%로 전국 251개 시․군․구 중 최고, 대학생 및 기업의 유입 증가, 1,000세대에 이르던 미분양 아파트 일시 분양 완료, 열차 이용객은 4배 증가한 437만 명, 관광객은 26% 증가한 422만 명, 그리고 재래시장 등 음식업소 매출은 35% 증가 등 수도권전철 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약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의 캠핑 동호인 모임인 캠핑 퍼스트 대표단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원주시의 현안에 대하여 벤치마킹 차 전주시 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본 의원은 단구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경상남도 통영시도 다녀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경우 마침 평소에 관광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영시의 주요 관광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각종 사례와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번성했던 통영시도 1998년 일본과의 어업협정으로 어선 감축이 시작되면서 통영의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통영시와 통영시민들은 지역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개발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통영의 미륵산에 전장 1,975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4월 최초로 개통 이래, 지난 3월 16일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463만여 명의 탑승객을 유치하여 침체에 빠져 있던 재래시장이 되살아나는 등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와 시행착오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통영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케이블카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300억에서 1,5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13만여 명의 통영시의 1년 지방세인 1,1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통영시를 먹여 살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원주의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원주의 명산인 치악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을 자유발언의 형태를 빌려 정식으로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마침, 2010년 10월 25일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케이블카의 설치기준이 당초 선로거리 2km에서 5km로, 건축물 높이는 당초 9m에서 15m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케이블카의 설치사업을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개최된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1단계 시범사업 검토대상으로 기 신청한 7개 지역인 설악산 양양, 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월출산 영암, 그리고 한려해상 사천 중에서 금년 6월 말까지 환경성․경제성․기술성 등이 충족된 지역을 최종 시범사업대상에 선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제2단계 사업 추진 시 우리 원주시와 횡성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재정적 위험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각종 규제 등으로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5일 근무제 및 수업제 실시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의 욕구 확대와 특히 신체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한 노약자와 장애자, 그리고 유아들에게도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연 훼손과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밀어붙여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실시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 수도권 시대와 올림픽 개최에 따른 선제적 전략차원에서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건강문화센터는 원주시가 1992년 12월, 시가지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구 군인극장 터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곳에 민간 자본을 유치, 상가건물을 건립하여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97년 7월 (주)대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착공 이후 IMF, 시공사 부도, 공사 중단 및 소송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원주건강문화센터로 2008년 12월 16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공사비 62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397㎡의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로 건립되었으며, 지하 4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차량 29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하 1층과 연결되는 지하상가는 문화․전시공간과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광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ㆍ창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능력 개발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특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 꿈나무 방학교실의 초등학생부터 65세 이상의 실버대학에 이르기까지 연간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보건소에는 임산부교실 및 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를 동반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가용 이용자들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하게 되고 도보로는 지상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지하상가에는 통행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상가가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22개 점포 중 현재 11개의 점포만 운영될 뿐 11개소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업종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만남의 광장은 지나가다 보면 알콜중독자나 노숙자의 잠자리로 전락하여 너무도 적막하고 공포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존 입점했던 점포들은 임대료조차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상가에는 현재 여건상 특성화된 테마상가가 아니면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공목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춘천과 강릉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어 보육에 필요한 정보와 도서, 용품, 장난감 등을 임대해 쓸 수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보육 관련 종사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과 지역 특성에 기초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 제1의 인구를 자랑하며 보육시설도 제일 많은 우리 원주시에는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육아 부담을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지하상가에 보육용품 및 도서 판매 전문상가와 더불어 도서 및 장난감대여점, 영유아용품 교환코너, 벼룩시장 등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값비싼 영유아 물품들을 구입하지 않아도 임대하여 쓸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필요 없게 된 물품들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기부문화도 형성될 것이며, 녹색생활 실천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건강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시민문화센터가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업무분장의 재조정을 통하여 시민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현장감각이 반영되는 처리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문화센터 교육 과정에 제빵‧제과과정이나 커피 바리스타과정, 밑반찬 만들기 등의 과정들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에도 개인 창업 이전에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 기회를 제공, 싼 가격으로 시민에게 판매하여 창업의 노하우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문화센터와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 가면, 사람이 있고 음악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아울러 좋은 시설에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과 의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나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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