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안 291쪽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2쪽에 직원업무능력 향상, 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 원인가요? 직원업무능력 향상 해서?
○총무과장 변규성 네, 20억 8,000만 원.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공무원증 신규·재발급. 신분증 교체하는 데 왜 추가됐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공무원증을 우리 정규공무원과 시의원님, 청경, 공무직들에 대해서 신분증 발급을 하는데, 신규자, 수습자, 승진자, 또 분실·훼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에 임용장 제작이나 경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좀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명이나 승급이 돼요?
○총무과장 변규성 신규 공무원이요?
○전병선 위원 승급 인원들이. 어차피 승급이 9급에서 8급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신분증 같은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이것은 승진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분실·훼손, 신규, 수습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금번에도 수습을 62명 발령 냈는데, 금년에 예전보다 조금 더 신규인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사무관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사무관이 83명입니다.
○전병선 위원 사무관 83명 중에 지금 서열 1번이 총무과장님이죠?
(장내웃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총무과장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 직제상 서열 1위는 시정홍보실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83명 중에 1번이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은 여태껏 보면 국장 안 된 사람이 없고, 또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겁을 낸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뭘 하기 때문에 제일 우러러보는 자리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같은 자리가 얼마 사이에 명퇴를 두 분 다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변규성 한 분은 명퇴를 했는데, 한 분은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근무하고 있고, 그 자리가…… 물론 저희가 보직관리를 하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려를 좀 많이 하고,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보직 최종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시고요, 저희가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좌하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다. 특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서 혹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교체할 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같이 검토한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인사를 할 때 문제가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인사를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다만, 평소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러면서 옆에서는 얘기 나오는데, 남 하는 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에, 또 내가 행정복지위원 같으면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거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만나니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렇게 질의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앞의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의견은 물어봤어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거론되는데’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사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갑작스럽게 며칠 안 된 사람들 막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또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총무과장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모든 행사할 때마다 전 직원이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더라도 인사문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한두 사람 명퇴 갑작스럽게 돼버리니까 외부에서 느끼기에 ‘대중교통과장은 무조건 오면 명퇴한다. 뭐가 그렇게 힘드나’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 여기 훌륭하신 계장님들 있잖아요. 정확한 사람들 진급시켜서 그 사람들 갖다놓으면 잘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우수 읍면동 포상 400만 원 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고, 몇 개 동을 선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변규성 일단 최우수가 1개, 우수가 2개, 장려가 4개 이렇게 해서 7개 읍면동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도록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얼마나 잘 많이 달고 있는지, 또 읍·면·동장의 관심도는 어떤지, 또 태극기가 훼손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잘 이행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포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200만 원을 더 상향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체 의식함양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나라가 없으면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자. 그것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뜻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포상금이 기존에 200만 원이었고, 다른 시책들은 저희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인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한 400만 원 정도 전체 7개 읍면동을 포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더 상향조정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파트나 평상시에 다는 부락도 있고, 그러니까 국경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다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변규성 국경일뿐만 아니라, 그것도 심사기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태극기를 지나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어떤 거리를 태극기거리로 만든 읍면동도 있고, 또 한 2, 3년 전인가요? 무실동 같은 데는 태극바람개비도 만들고, 태극기가 우리 시민들 눈에 많이 띄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열심히 한 읍면동을 선정해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92쪽 상단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감액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단의 성과상여금도 그런데,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은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을 국외연수 또는 국내연수를 시켜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 공무원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것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명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 하단부에 성과상여금, 이것도 감액을 1억 5,000만 원 하셨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유는요?
○총무과장 변규성 성과상여금은 지난 5월에 평가해서 지금 지급 중에 있고, 지급금액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애당초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변규성 성과상여금을 총 42억 원 세웠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기보다도 42억 원에 1억 5,000만 원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숫자나 그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분,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42억 원에 1억 5,000만 원이니까 크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을 10억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게 삭감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9억 9,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내부유보금은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는 거죠? 예비비하고 좀 다른 성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억 원, 그다음에 생활민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매칭으로 했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이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되면서 내부유보금으로 자동으로 편성됐던 사항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부유보금으로 넘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삭감됐을 때는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추경이나 있을 때 예비비로 돌리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어디에 집어넣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거의 대부분 9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돌리고요.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일반 편성하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기 때문에 꼭 어디에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원래 이렇게 항상 저희가 삭감한 예산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예비비로 넘어가지 않고 내부유보금이란 형식으로 보관해 놨다가, 다음번 예산편성 시기에 예비비나 또는 다른 사업비로 편성한다, 절차를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94∼29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99∼3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4쪽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판사업 있죠. 이게 전체 특별교부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 자치에서도 예산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700만 원 모자라서. 6개 읍면동에 복지팀이 생기면서 간판조사를 해봤는데요. 소요액이 3,700만 원 나와서 특별교부세 3,000만 원하고, 7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특별교부세 해서 원래 예산에 없던 것이 3,700만 원,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3,7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3,000만 원.
○전병선 위원 3,0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700만 원 우리가 더 포함해서 3,700만 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몇 개 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동이 몇 개예요? 주민자치센터 간판 걸고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은 읍사무소, 면사무소, 16개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사실 우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를 모르고 그냥 동사무소라고, 아직 동사무소라고 돼 있는 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동사무소라고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없었잖아요? 그게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또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바꿔서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산비율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단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나왔으니까 700만 원만 하고, 2018년도까지 나머지 읍면동도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때 국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보충해서……
○전병선 위원 예산이 단지 간판 바꾸는 예산으로만 교부세가 내려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라고 바뀌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주위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판 같은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금 교부세 내려오는 것 중에서 주위의 알림판이라든가……
○전병선 위원 총무과에서는 어차피 주민센터 하나 이름만 바뀌어서, 주민센터가 행복센터로 바뀌니까 그 예산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하나만 바뀌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위의 안내판이나 그런 것도 전부 행복센터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3,700만 원 중에서 청사현판하고 인근의 위치안내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나는 아까 6개 해서 3,700만 원 하니까 한 군데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바뀌면서 주위의 안내판이나 그런 게 전부 바뀌는 것까지, 그것은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 같이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차피 원주시에서 바뀌는 것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건의해서 교부세 조금 더 받아서 세부적으로, 어차피 위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바꿔놓고 무조건 돈 몇 푼 딱 줘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취지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예산 확보되는 것도 사전에 들어갈 거 미리 뽑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소송수행 비용, 법무관리에 나왔는데, 원래 500만 원 정도로 돼 있다가 1,500만 원으로 됐어요. 왜 이렇게 2배, 3배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실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가 각각 55억 원하고 110억 원을 부과했는데, 그 비용이 많다고 해서 원주시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소송이 불합리해서 저희가 2차 항소를 했는데, 금액이 크니까 소송비용 인지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정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과하게 부담했다고 해서 부담금을 좀 낮춰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들어가는 법정비용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로 그게 안 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맡은 거고, 그 사업이야 어차피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문제 돼서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최초에 우리가 500만 원 했다가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3배가 늘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전에 법정으로 안 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붐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2억 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상설홍보관도 운영하고, 또 체험시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잔여표시기 설치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 관내 어디에 설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일단은 저희가 상설홍보관은 오크밸리에 체험시설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나 행사 때도 임시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95쪽 중간부분, 시에서 초·중·고 체육지도자 배치하겠고 해서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쪽에 바뀌었죠? 경정을 하시는데, 교육기관에서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임의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기정액 5억 원이라는 것은 시 권장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5억 원을 시 권장사업비로 빼놓은 것인데,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자금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가 5억 원 중에서 1억 8,3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체육지도자를 5억 원 확보해 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표기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시 권장사업비로 5억 원을 표기했는데 초·중·고등학교 체육지도자 비용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중에서 1억 8,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체육지도자 배치지원 1억 8,300만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1억 520만 원……
○황기섭 위원 5억 원을 세웠다가 그중에서 조정해서 3억 1,600만 원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변경 지원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적경비 같은데,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거의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하고는 좀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이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과거 같은 경우 동사무소일 때에는 개발위원회로 관리했는데, 동주민센터가 되니까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단 말이에요. 관리를.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로 되면 행정복지위원회가 되나? 이것도 바뀌어가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행정복지센터의 주가 사회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 그런 건데,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이 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하는 다른 것하고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읍면동 통·리·반 해서 행정단위가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관리하던 자체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했었냐 하면, 그전에는 개발위원회의 자체적인 단체가 동사무소에 관여해서 동 지역 관리를 하는 데 협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발전이나 모든 것을, 과거에 개발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그 명칭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다면. 명칭이 바뀌어 가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명칭이 바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거지만 앞으로 변형돼서 관리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직까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변경지침이 없어서 차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뭐랄까, 혼란이 오겠죠.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동사무소라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인식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 가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뀌니까 어느 지역은 면사무소, 어디는 주민자치센터, 어디는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앞으로는 읍면도 부론이면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명칭이 바뀌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황기섭 위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갈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금 명칭은 그렇게 바뀐 거고, 기관장 명칭만 동장, 면장……
○황기섭 위원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은 부론면사무소로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게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6개 읍면동만 시행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명칭이 조례상에 바뀌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명칭이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자료도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가 조례를 변경할 때 다른 관련 조례도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문막읍사무소도 문막읍 행정복지센터다? 정식 명칭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읍면은 빼고 동주민센터 그랬었는데, 읍면동 전체가 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간판은 2018년까지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하셔야 되겠네? 정착을 시켜야죠. 혼란이 가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현판 교체는 지금 현재는 동판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그게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는 해당 읍면동에서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나 해서 거기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통일성을 잃지 않을까? 규격이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금도 앞의 동판 조그만 거 말고도 크게 붙인 게 있거든요. 건물에 붙인 거 총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명칭만 하고 나머지 간판 규격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황기섭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규격이나 이런 것을, 로드맵을 몇 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지, 읍면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기존에 행정동 명칭이나 이런 게 현재 부착돼 있으니까……
○황기섭 위원 아, 그것에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통일성도 있고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고요. 315쪽 반곡관설동, 당초예산에 8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초예산에 8건이었는데 1건은 사업이 100% 바뀌었고, 3건 정도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8건 중 4건이 3,5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 4,500만 원 예산 세웠더니 1,400만 원, 3,500만 원 세웠더니 500만 원, 3,000만 원 세웠더니 2,000만 원.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부터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4,500만 원짜리를 1,400만 원에 공사했으면 당초에 올릴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예산 올라올 때는 이렇게 허술하게 올리지 말고, 본인들이 좀 직접적으로 나가 봐서…… 이것은 누가 봐도,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올려도 이것보다는 잘 올릴 것 같아요. 8건 중 4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도 좀 하셔서…… 이것은 뭐 급하게 막 적어낸 거예요. 하여튼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지만, 294쪽에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어느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동계올림픽 추진을 민간단체 강원도문화도민운동 원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유인종 회장이 있고, 115명인데, 거기에서 동계올림픽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보면 시 권장사업비 초·중·고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섰는데, 어떤 직종 지도자의 인건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초·중·고등학교마다 역도나 축구, 배드민턴, 농구, 사격, 양궁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14명, 중학교 14명 해서 29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또 다시 여쭤보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 2억 원 예산 중에 경상사업보조 해주는 단체는 문화도민운동 협의회이고, 그리고 체험관, 전시관, 홍보관이 설치되는 장소는 오크밸리이고, 그러면 오크밸리에 공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기에 상설홍보관 설치하는 게 2,800만 원이고요. 2,800만 원인데, 오크밸리에서 전기·수도나 책자나 문자나 전문인력이 협조를 해줘요. 그거하고, 체험시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홍보관 옆에. 아이스하키하고 스키점프, 컬링이나 이런 게 한 2,5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올림픽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사진 촬영하는 이벤트행사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오크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용정순 위원 그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이, 맨 처음에는 체험관, 홍보관을 오크밸리에 조성하는 거라고 했다가, 또 유석연 위원이 여쭤보시니까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 해주시는 거라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을 보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내용의 세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동계올림픽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18개 시군 전체가 다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된 시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함께?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용정순 위원 2억 원씩 다, 도비가 1억 원씩 내려가고, 자체 시군에서 다 1억 원 매칭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실한 답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의 사업비가 같은데, 거의 1억 원씩 배정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1억 원씩 다 배정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용정순 위원 그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보조사업인지 경상보조사업인지 구분이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봤을 때 올림픽인 18년까지 매년 이런 사업들이 아마 지속될 텐데, 세부사업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문막읍은 아주 주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사업예산 신청하라고 저희가 실·과·소·읍면동에 보내는데, 읍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빠진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조창휘 위원 나는 여기 없어서, 아무것도 없나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179∼1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0∼188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1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서(안)은 31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는데,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접수해 놓은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별도로 목록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어떤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데, 비용을 조금 감액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11월 초까지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개편의 주 내용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이번 개편은 저희 기존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개편을 하고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홈페이지 운영 기술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랜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능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감사내용 있죠?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최근에 모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특히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낮고, 또 감사내용도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아니면 찾아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우리가 정보를 소수 몇몇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정보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쉽게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그냥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일전에 언론에 났던 그 내용들은 행정정보 공개율이 저조한 게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는 괜찮고, 언론에 났던 내용 중에 저희가 부진했던 내용은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내용, 저희가 작년 3월부터 부단체장급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정보, 시민들의 알 권리에 의해서 하는 일반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안을 해서 부단체장 이상 결재한 문서에 대해서 비공개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재조정해서 공개할 것들은 과감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원주시가 강원도나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없더라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목록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데,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감사내용은 홈페이지 구조상 사실 메인페이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감사분야만 따로 빼서 올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가능한 이번 개편 때 감사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발췌해서 메인페이지의 한 공간을 할애해서 메뉴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그런 방법은 어때요? 검색어를 입력하는 란이 있잖아요. 검색어 입력란. 검색어에 입력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저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보려면 정말 몇 단계를 거쳐서 찾아가야 돼요. 특정정보의 경우에. 하다못해 원주시의 주민들이 제기하시는 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민원을 올리려고 할 때도 일반민원, 공식적인 민원 말고 불만성 민원들 있잖아요. 하소연 식의 민원들, 이런 것을 올릴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검색어로 입력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초기화면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와이파이와 관련한 겁니다. 우리 원주시청에는 와이파이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청 민원실만 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의회도 안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의회는 각 방별로 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저희가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청은 왜 전체를 와이파이존으로 만들지 않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공와이파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공공와이파이는 저희 시 자체계획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중앙에서 50% 사업비, 그다음에 도·시·통신사업자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단 시청보다는 다중집합장소,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그런 곳에 먼저 설치해 주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늦게 됩니다. 순위가.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다 끝난 상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센터도 전체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지금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센터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아니면 시청에 더 많이 모여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무래도 시청이 좀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맞지는 않다라고 느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래서 시청 1층 로비 쪽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되고요. 각 부서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공공와이파이는 저희 내부통신망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 와이파이를 저희가 따로 설치할 경우는 도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안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공와이파이하고 일반 와이파이는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공공와이파이는 일반 와이파이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쓰시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내부통신망하고는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원주시가 U-City 조성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와이파이 같은 것도 공공시설, 특히 시청이나 의회 같은 데 안 돼 있는 것은 저는 좀 뒤늦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물론 1층 민원실은 된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1층 민원실 되는 것을 왜 시청 전체로 확대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민간인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의 기능들을 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 회의하면서 컴퓨터 대신 그거 들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와이파이가 개통이 안 돼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와이파이 개통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원주투데이 나왔던 거 보면 226개 단체 중에서 원주시가 225번인가 이렇게 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주투데이에 벌써 두 번 게재된 것 같아요. 지난 2014년도인가 2015년 초에 나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전부 받았었어요. 공개자료를. 그때 답변결과 나온 거 보면 앞으로 행정정보를 문제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1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로 내용을 보니까 공개·비공개를 아마 체크를 덜한 것 같은데, 지금 문서생산을 담당자가 하면 최종적으로 공개·비공개 체크를 하시나요? 실무자가 하나요? 문서 생산해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기안을 할 때 기안책임자들이, 실무자들이 직접 하게 돼 있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공개·비공개 나온 것을 신문을 읽어보니까 기안자가 공개·비공개를 비공개로 많이 해서 공개실적이 적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들이 실무자들 결재할 때 공개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결과로 봐서는 제3자나 시민들이 볼 때는 원주시가 거의 끝번호니까 오해가 갈 수도 있는 것을 해명차원에서라도 문서공개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이것을 관심 갖고, 특히 위탁결과 감사 때 물어보면 “저희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명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318쪽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정보화교육장 PC 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125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314쪽이나 316쪽에는 예산편성에 1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PC 가격이. 어느 쪽으로 일괄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는 PC 본체는 100만 원씩 요구를 했고요. 모니터는 대당 25만 원씩 요구를 했는데, PC는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조달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정보화교육장에는 본체인 경우 한 100만 원짜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읍면동에서는 전부 130만 원대로 했는데 여기는 125만 원으로 예산 계상을 하셨으니까. 정보화교육용이면 지금 읍면동에서 쓰는 거나 사무실용이나 똑같은 것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굳이 5만 원 차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안 맞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가 해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도록 그렇게……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PC가 얼마라는 기준가격이 있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PC 중에 자기 이용환경에 맞는 본체나 PC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물품 조달하려면 어느 정도 PC 기본적인 표준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130만 원짜리 PC를 전부 했는데 여기만 125만 원에 구입하니까, 그러면 읍면동도 125만 원에 구입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5만 원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인데, PC에 차이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두 가지를 놓고 제가 판단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대당 가격 한 100만 원짜리면 저희 교육장에서 쓰는 데는 문제없고, 아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일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육장보다 조금 사양이 좋은 것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교육장용은 몇 년 정도 쓰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현재 바꾸고자 하는 PC는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6년 차.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황기섭 위원 가격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홈피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그날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지난번에 댄싱카니발 같은 것은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별도로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 링크가 되어 있나요? 시청 홈페이지하고 문화재단 거랑. 문화재단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문화재단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쪽에서 링크는 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홈피 개편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기왕 하실 때…… 원주에 네비게이션을 틀고 들어오면 ‘관광도시 원주’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주에 보러 오고, 즐기러 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 짜는 게 홍보실 담당인가요? 홈페이지를 새로 꾸미시는 것만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 이 내용을 짜는 것은 누가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체적인 구조는 저희가 짜고요. 세부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시장님 홍보내용이 많고요. 또 원주시의 역점사업 홍보가 메인에 많이 뜨고요. 화훼단지, 홍수댐 조절, 아직 계획 중인 이런 것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나 외지에서 원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원주에 대해서 구경하고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날그날 공연을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좀 띄워 달라. 그래서 외지에서 원주로 오는 분들이 ‘아, 오늘 원주에 가면 뭐를 볼 수 있구나.’,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아, 원주에서 오늘 이런 행사가 있구나.’, ‘아, 오늘 시립교향악단 연주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이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시에서 시의 것만 자랑하기 위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홈페이지 자체가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메인페이지에. 그러다 보니까 1차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2차 메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를 아마 메인페이지로 돌출시키려면 엄청난 지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구성돼 있는 거 보면, 새소식이라든가 고시·공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앞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도 앞에 나와 있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떠나볼까’에 관광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을…… 볼거리가 있어야 오죠, 원주에.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행정국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이 국장님 소관이라서, 어차피 예산도 행정국에서 제일 큰 것이 목적에 보니까 조직관리네요. 조직관리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데 대해서 별도의 예산도 반영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선호직책과 선호지역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선호직이라기보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하는데, 아까도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는 굉장히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직원들이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서의 직원들은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다음에 고생에 대한 답이랄까, 보상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직관리도 내년도에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많이 해서 계속 관리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고생한 부서 직원들은 다음에 가점을 주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문제 됐던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고통행정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쪽은 교통과가 아닌 고통과다. 또 선호직이 아닌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부론 가면 유배 왔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데 가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서로 자기가 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부론 같은 데도 머니까 일단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본청에 발탁시키고, 또 읍면동에 순환보직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이 좀 오래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퇴직자들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동에 있는 직원들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본청에 발탁시켜야 되는 그런, 물론 일을 잘하니까 읍면동에 오래 머물게 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개인의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본청으로 발탁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전병선 위원 과장님들 이동할 때 국장님이 면담을 하고, 사전에 한번 얘기라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본인들이 압박감을 갖고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조직관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세무과와 관련한 것인데,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는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방세수입이 이번 2차 추경에 -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 594억 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2차 추경에. 179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사실 과장님이 결정권한이 있으신 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2차 추경에 매년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편성합니까?
○세무과장 한필남 작년보다 좀 많은 금액이……
○용정순 위원 지난해 2차 추경에 얼마 증액하셨어요?
○세무과장 한필남 작년도에는 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594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세무과장 한필남 지방세 순수익은 292억 6,000만 원이고요. 어떤 요인이 있느냐 하면……
○용정순 위원 세외수입은 많지 않아요. 12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가 다 지방세와 관련한 수입이에요.
○세무과장 한필남 저희가 지방세 쪽으로 한 것은 292억 6,000만 원이거든요.
○용정순 위원 292억 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는 임시적 세외수입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달리,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한필남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10월이나 11월쯤 올렸는데 지방세 개정이 연말에 이루어졌고, 또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그럼 1차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한필남 그런데 또 정확한 것은 쓰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게 하려면 그때는 그게 바로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아직 기간이 얼마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드리기 위해서 2차 추경에 했고요.
○용정순 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런 일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한필남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확한 세수체계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몇 년도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오차율은 항상 4% 내지 얼마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정도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한필남 왜냐하면 예산이 나중에 감액된다든지 이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우리가 아주 고도의 경제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계상하는 데 도입되기 전에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게 무슨 우리 한 달 생활비 갖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아주 정확하게, 아귀가 딱 들어맞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세입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번에 워낙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불안정한 요인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치면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 정도 안에서 변동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면 되겠죠?
○세무과장 한필남 네,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맞추도록, 그리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지원부서나 사업부서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나 지역이 있고, 또 기피하는 부서나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중교통과의 공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문제, 인사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정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특히 대중교통과의 경우에 제가 1일 과장으로 하루 과장노릇을 했습니다만, 특히 나타나는 문제가 대중교통과에 민원업무가 과중하게 다 모여 있어요. 아시죠? 우리 원주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합쳐서 1,800여 대가 되는 택시문제, 또 행정력이 잘 작동되지 않는 대중교통회사와의 관계문제, 또 화물차 문제, 여러 가지 정말 기피하는 업무를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로 업무를 나누면서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감당했던 업무 중에 아주 기피업무들만 대중교통과에 엑기스로 모아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과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래 오지 않았고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이제는 아주 곪아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부서가 6급 다음에 7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용정순 위원 대중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6급 다음에 7급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7급이 3명인가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대부분 8급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8급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그 부서에 가서 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원도 많은데다가 실제 직원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특히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이 모여 있는 몇 개 부서들이 있잖아요. 생활자원과도 그렇고, 의회도 기피부서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의회는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것보다 의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서가 뻔히 있는 줄 알면서 그런 기피부서에 대해 그동안 인센티브는 뭐를 제공했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새로 생겨서……
○용정순 위원 나누면서.
○총무과장 변규성 나눠져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례들을 모아서 조직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보강, 또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 계셨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대중교통과뿐만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용정순 위원 또 어디 있어요? 기피부서.
○총무과장 변규성 생활자원과나……
○용정순 위원 거기는 분석이 다 끝나서 이제 다 선호하는 부서가 됐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선호하는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피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민원이 많고, 일도 어렵고 이런 부서 있잖아요. 과장님은 다 아시죠? 어느어느 부서인지.
○총무과장 변규성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떻게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바꾸고…… 일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직장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어떤 개선책을 만들었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일단 그쪽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성실히 일을 잘해서 능력이 인정되는 분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시켜주거나……
○용정순 위원 아니, 능력을 어떻게 누가 인정해요?
○총무과장 변규성 거기에서 민원이 크게 야기되지 않게 일을 잘하거나,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대충 피상적으로 직접 같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의 상급자나 하급자……
○용정순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까지 기피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부서나 조직을 관리하는 국에서 이것과 관련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사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그 부서에 가는 것조차를 기피하는데,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다는데, 퇴직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리 뛰어난 과장님이라도 그 부서 가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용정순 위원 네, 만들어주는 것.
○총무과장 변규성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을 잘한 사람들을 그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첫 번째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면서 부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 내에서 업무를 잘 분장해서 계를 만들 때 한두 개 더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그 과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지금 저희가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용정순 위원 조직진단을 하실 때 특히 일하는 구성원들의 직급도 고려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직급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경험이 많으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험이 적어도 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서에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근무성적을 평가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부서는 사실 좀 배려를 하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잘하고, 또 거기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나가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의 이동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만들어지고, 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게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해서 이렇게 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1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기 전에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이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일반적인 시정질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속해서 제가 제안드릴게요. 짧게. 기피부서, 선호부서를 조직의 책임자가 판단할 게 아니라요. 직원 전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구별하신 다음에 기피부서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인천 부평구에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요,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결과는 어떻고, 성과가 어떤지, 응모과정이나 효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고요. 인사우대정책, 결론적으로 인사우대정책을 해야지 그 자리에 가지, 똑같은 월급 받고 힘든 자리를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인사우대정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인사에 가산점 주는 거죠. 그리고 승진에 우선 기회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벤치마킹해 보세요. 거기에서 실시를 먼저 했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직원의 사기문제, 또 힘든 부서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데, 사실상 한쪽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서에서 아우성 치고 이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실무인사부서의 생각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진짜 굉장히 힘든 부서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마음에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이런 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라’ 해서 맡기면……
○행정국장 김억수 당연하죠. 그래서 요새는 저희들도 읍면동에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청으로 발탁하는 이런 순환의 절차보다는, 앞으로는 그 부서에 가서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거기에 배치하고, 그 사람이 물론 근무기간은 짧지만 일할 능력이 있으면 또 고생시켰다가 일정한 부분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실행에 옮겨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 건 때문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국외여비가 보통 얼마씩 세워져 있죠? 계상시키죠?
○행정국장 김억수 3,000만 원.
○류인출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는 어떻게 세웠어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억수 1,000만 원 정도…….
○류인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도 1,000만 원이요?
(방청석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김억수 정확하게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약간 적고……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환경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분명히 틀린 사업소 아닙니까? 규모가 좀 틀린데, 일반 국에서 각 국에 3,000만 원 정도이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도 과가 4개, 5개과씩 되는데 여기가 1,000만 원이면 사실상 보건이나 농업이나 수도나 분명히…… 국외여비를 세우는 목적이 선진기술을 배우고자, 도입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소 부분이 상당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쪽은 선진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지금 본청이 3,000만 원이고, 사업소에 1,000만 원 정도 세우고요. 일단은 국외여비를 가지고 총무과라든가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사유가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득이 부서들이 국외여비로 가다가 부족했을 때는 예산파트에 풀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예산계에서 채워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풀국외여비가 있으면 최근 3년 내에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사업소에 풀국외여비를 줬던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예산과장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일부 지원해서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보건기술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고, 농업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잖아요. 먹는 물인데.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각 국에, 물론 각 국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쪽 3개 사업소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선진기술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시킬 때는 국외여비를 똑같이 3,000만 원까지는 못 해줘도, 거기도 인원 대비해서 중요성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계상에 좀 도움을 줬으면, 반영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항상 모든 경상적경비가 중앙부처에서 얼마 이상을 편성 못 하는 페널티의 문제가 있는데……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다른 국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줘야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에 가능한지를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나 사업소는 700, 800으로 얘기 들었는데 1,000이라고 하시는데, 끝나고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10월 5일 자 보건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함종문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예산은 321∼32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엊그제만 해도 면장님이셨는데 과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질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뒤에 담당계장님들이 해주셔도 됩니다.
321쪽 자산취득으로 해서 IP 영상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2008년도에 보건소 신축 시 구입한 전화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영상이 탑재된 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영상전화기,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왜 이것을……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지금 본청하고 읍면동,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탑재된 영상전화기로 다 교체가 됐는데,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아직 옛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영상전화기 있는 데가 본청에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네, 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청에 있는 게 전부 다 영상전화기예요?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전화기는 하나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보건소장 배부연 지금 위원님들 방에 쓰는 거, 저희 본청에 쓰는 전화기에 사진 뜨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인데, 저희 보건소만 2008년도에 쓰던 아주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사진조차도 안 뜨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기는 발신번호 뜨고……
○보건소장 배부연 사진도 다 뜨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본인 얼굴사진 나오는……
○보건소장 배부연 네, 저희 전화기는 옛날 거라서 그것조차도 안 뜹니다.
○전병선 위원 보건소는 없다 그거예요?
○보건소장 배부연 네, 몇 년 전부터 정보통신과 본청 예산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부서를 다 바꿔줬는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차례가 안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없으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칫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건소장 배부연 그런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사람 대 사람으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배부연 지금 위원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쓰시는 그 전화기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는 아주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오래됐으니까 교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칫하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배부연 그런 전화기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지금 위원님 책상에서 쓰는 그런 전화기로 바꾸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화상전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배부연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안 되고……
○보건소장 배부연 네, 그냥 전화 받으면 사진이 뜨지 않습니까. 그 전화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에 60만 원씩 해요?
○보건소장 배부연 65만 원 정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그래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얼마 되는지 장터에서 한번 눌러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보건소장 배부연 저희들 어차피 이거 가지고 감사실에서 일상경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나는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칫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서로 이것으로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보건소장 배부연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책상에서 쓰는 전화기, 그런 전화기를 순차적으로 다 바꿨는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왜 여지껏 보건소는 못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배부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하다가 안 돼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를 배려해 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보건소만 하면 우리 시청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배부연 다 됩니다.
○전병선 위원 센터도 되고?
○보건소장 배부연 다 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안 되고, 읍면동도 다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제가 알기로는 시민문화센터도 저희와 똑같은……
○보건소장 배부연 같은 건물이니까.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게, 여지껏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안 된 것은 먼저 보건소장님이 뭐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셔서 추경에까지 세워서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엊그저께 우리 면장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과장님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기가 뭐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함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324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2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비매칭이 되는 건데, 민간자본사업체가 어느 업체죠?
○위생과장 김용하 네?
○유석연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위생과장 김용하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김용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방을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화장실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위생과장 김용하 30%입니다.
○용정순 위원 30%, 이것은 그러면 음식업소로부터 신청을 받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무리가 다, 매년 이 사업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올해 중간에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에도 해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용정순 위원 전통시장, 중앙시장 1층 같은 데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자부담이 드는 사업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원주시 전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고, 특정구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선사업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기타 다른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 1층에 분식점들 쫙 있잖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1타 한 3피쯤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그런데 면적이 66㎡ 이상 대상시설……
○용정순 위원 규모가 있어야 돼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가 정했어요?
○위생과장 김용하 도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니까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원주시는 좀 특화해서 특정구역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고,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보조지원이 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뭐를 고친다고 하면, 자부담 30%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 되나요?
○위생과장 김용하 1,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산을 다 봐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용하 네, 정산 봐야죠.
○황기섭 위원 정산 잘 보셔야 되겠네요. 이게 보면 그 정도 되면 거의 수리 정도에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정산 볼 때 인건비 문제도 있고, 재료 구입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큰 업체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자력으로 몇 명 고용해서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정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라서.
○위생과장 김용하 정산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324∼32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건강생활센터 지원 신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내역 좀 나중에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용정순 위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요. 우리가 담뱃세 올리고 나서 원주 같은 경우에 국산담배 소비세가 지금 현재 한 22억 원, 맞나요? 아, 227억 원. 외국담배까지 하면 더 많겠네요. 이게 실제 금연사업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담뱃값 인상하고 나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금연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보고 계셔요? 통계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이요. 시외버스터미널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이번에 9월에 조례로 제정돼서 12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용정순 위원 지정이 되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담벼락 뒤로 돌아가서 골목 뒤에서 담배를 피고 길 가는 사람한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딘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거기에 금연부스 설치는, 무슨 부스입니까? 금연부스가 아니고 흡연부스, 서울에 가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흡연부스 같은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방안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흡연부스는 시설 대표자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동신운수에서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워요? 동신운수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동신운수에 흡연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쪽에 흡연부스 설치 권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가 설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대중교통과에 확인하니까 그쪽에 씨가 잘 안 먹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시가 설치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고요. 거기에 도로라든가 그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용정순 위원 검토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어려우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광고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 돼야 되다 보니까, 도로상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효과라든가 이게 좀 미비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광고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 여유공간은 있나요? 설치할 만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동신운수 자체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러게, 그 답변은 아까도 하셨고, 지금 어쨌든 시의 재정을 투여해서 개인사유지 안에 금연부스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능한지 어떤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계속 설득하고……
○용정순 위원 저는 흡연자는 아닌데,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설득이 안 된다니까. 공공시설물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그런 거랑, 동신운수에서 하라고 하든가, 다른 광고업자가 하게 한다든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시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 옆에 또 고속버스터미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동일 의료지원과장 김동일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30쪽, 33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농정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35∼3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3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회관 방수공사 지원사업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비가 새나 보죠?
○농정과장 이병기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해서 그당시에 리모델링을 다 했었는데요. 지금 4층 옥상 있는 데 벽체 쪽에서 새서 4층의 작은 방하고, 그다음에 3층, 2층, 1층 화장실 쪽으로 계속 물이 조금씩 샙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지금 공간은 1층에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용정순 위원 몇 층이요?
○농정과장 이병기 1층, 예전에는 식당이었는데, 그리고 2층, 3층을 한 업체가 쓰고요.
○용정순 위원 나갔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왔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네, 1층은 다른 업체이고, 2층, 3층은 한 업체이고, 그다음에 3층은 2층, 3층 업체의 직원들이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소유는 농업경영인회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농업경영인회의 임대수익이 지금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병기 네, 그런데 임대수입이 작년까지는 업체가 다 들어와 있지 않고 비어 있어서 수입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입이 얼마 없고, 거기 또 사무장을 1명 쓰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세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농업인회관을 지어준 것도 시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병기 지은 것을 샀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은 것을 누가 샀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당시에 7억 원을 지원해서……
○용정순 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 예산을 들였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자체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가 건물 사주고, 또 임대수익은 농업경영인회에서 가져가고, 또 실질적으로 공간은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그러면서 리모델링비는 시가 지원해 주고,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이병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2007년도에 구입하고는 처음입니다.
○용정순 위원 왜 처음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비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뭡니까? 식당을 개소할 때인가?
○농정과장 이병기 그러니까 처음에 사서……
○용정순 위원 그게 2007년이었어요?
○농정과장 이병기 겉에만 리모델링할 때 지원을 좀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공간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실 계획인지, 아예 소유권도 농업경영인회 거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농업경영인회에 맡겨서 농업경영인회가 임대사업 소득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경영인회 운영에 공적인 기금으로 쓰든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가 리모델링 비용 지불하고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시라면 보다 농업인회관의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 맞죠.
○농정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용정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 마지막일지 모르죠. 그것은 누구도 얘기하지……
○농정과장 이병기 차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지원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식당으로 운영해서 사업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은 위치잖아요. 위치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병기 위치가 좀……
○용정순 위원 후미진 공간이라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통해서…… 거기도 만약에 건물을 유지관리할 만큼의 임대수익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농업경영인회도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몇 년 안에 매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공적자금 들어가면.
○농정과장 이병기 10년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7년 내년이네요. 무슨 대안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정과장 이병기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지금 계획은 우선 10년 안에는 우리가 매각을 못 하니까 10년이 지나서 매각검토를 해서 위치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비가 새니까 그것을 수리해 주고 더 이상 우리가 못 해준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이번에 해주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공간활용에 관해서…… 2017년이 먼 게 아니잖아요.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로컬푸드과장 이재만입니다.
로컬푸드과 2회 추경예산은 342∼44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공급박스를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박스를 사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서 운영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박스가 있습니다. 접이식 박스가 있는데, 학교에 공급할 때 박스에 갖고 와서 검수가 끝나면 다시 또 박스를 회수해서 옵니다.
○전병선 위원 재활용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네, 계속 재활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보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보관은 푸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입찰이나 수의계약 할 때는 한 50개 학교 정도 됐었는데, 지금 71개 학교에 현물지원 하다 보니까 박스가 좀 부족합니다.
○전병선 위원 1,000개 정도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것하고 충분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 여태껏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기존에도 갖고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부족한 양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344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이 포함된 2억 2,0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상하행선에 97년도에 10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이번에 다시 15평 규모로 상하행선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 원주가 관리하는 게 여기밖에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문막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 하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상행선에?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그래서 저희가 3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매출이 어때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연매출이 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용정순 위원 다 합쳐서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네, 세 군데 합쳐서요. 문막이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신림이 상하행선 합쳐서 한 4억 원,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거 누가 관리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영동고속도로는 문막농협에서 관리하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신림농협에서 관리해서 순소득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리하는 농협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수익을 배분합니다.
○용정순 위원 우리 원주시의 세입으로 잡혀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용정순 위원 1,000만 원씩. 그러면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어쨌든 농협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고, 수익도 농협이 같이 가져간다면 농협에서도 일정부분 신축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건물은 소유권이 저희 원주시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우리가 농협에 임대료를 받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그러니까 순소득의……
○용정순 위원 아니, 농협은 아무것도 대는 거 없이 수익을 가져……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판매원이 농협에서 나가 있으니까……
○용정순 위원 판매원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 수익에서 주는 거지, 농협에서 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운영비라든지 전기세 같은 것은 별도로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용정순 위원 농협에서 부담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네.
○용정순 위원 확실해요?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진짜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고속도로 휴게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나다니는 외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통 가서 보면 정말 시설도 낡고, 사실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인가 싶은 식자재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공간만 지어주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 관리도 잘, 물론 농협에서도 신경을 쓰기는 하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거기에 제공되는 물품을 그냥 형식적으로 차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고장으뜸농산물판매센터 이렇게 되는데, 새로 하면 거기에 원주시 로고를 넣어서 원주시로컬푸드행복장터 그런 식으로 산뜻하게 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347∼3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48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이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유석연 위원 현대화사업은 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FTA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주로 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에 지원되는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착유시설, 그다음에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동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회 추경예산은 353∼35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농업기술과장 경상현입니다.
2016년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35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357쪽에 보면 본관 옥상 방수층 보수공사 2,000만 원, 예전에 방수공사 안 하셨습니까? 하신 것 같은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2011년에 본관 방수공사를 했지만 누수가 지속돼서, 옥상에 있는 바닥 줄눈과 벽체가 겹치는 면에 대한 부직포 부착 후, 우레탄 도포를 통해 누수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16년 지역농업 발전 선도인상, 시장님이 수상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위원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서 시장님 수상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이 중첩된 관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과 수도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장 정인숙입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수도과장 장석호입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업무과,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61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수입예산은 13∼15쪽까지, 지출예산은 19∼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61쪽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도과장 장석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수 사후관리를 금년도에 20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개소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더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에 총 20개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지금 현재 청소해야 할 부분……
○김인순 위원 관정이?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 총은 아닌데요. 그중에서……
○김인순 위원 네? 청소를 해야 할 사업?
○수도과장 장석호 그중에서 청소해야 할 부분.
○김인순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업체에 줘서 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8개소를?
○수도과장 장석호 예.
○김인순 위원 물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시는 건데, 금대2리에도 지하수를 먹고 있죠? 금대2리.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인순 위원 그쪽에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 거기에서 비소가 나와서 한번 막은 적이 있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막은 적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한여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네?
○수도과장 장석호 한여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금대2리 마을로 들어가서 할매집 그 동네에 보면, 처음에 관정을 파서 비소가 나와서 한번 막은 적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 부분은 폐공을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폐공을 하고 나서 다시 팠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금년도에 새로 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을 금년도에 팠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아닌 것 같은데, 재작년 2014년 11월인가 그때 돼서 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파고 난 후에 검사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검사를 먹는 물이라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업체에 의뢰해서 하시는데, 파고 난 후에…… 물론 비소가 나와서 관정을 하나 막고 나서 새로 판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정도 검사를 하셔서 비소가 안 나왔는지, 아니면 파고 난 후에 그 물은 어떤지.
○수도과장 장석호 분기검사를 하고요. 매년 1회 했는데 비소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11월에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검사를 하셨고, 올해도 하셨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김인순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누수가 돼서 물이 모자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동네는 새로 수리해 주시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여동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량기를 달아야지만……
○김인순 위원 그런데 누수가 되는 것을 계량기 달면 계량기 다는 집들마다 그 누수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텐데.
○수도과장 장석호 아니, 그런데 계량기를 달아야지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누수가 돼서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수가 돼서 계량기를 달아도 소용없다. 일단은 누수를 먼저 막아줘야지만……
○수도과장 장석호 그런데 그게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선 조건이 계량기를 달아야지만 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 물을 쓰시고, 마을주민들도 그 물을 쓰시는데, 물이 많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던데. 그곳이 원주시내와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곳이잖아요. 먼 곳도 아니고, 아주 깊은 곳도 아닌데, 사실은 그 동네가 물이 많이 모자라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일단은 작년에도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조금 손을 봐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누수가 되는 것을 주민들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아시는 것 같던데, 누수가 되고 안 되고를.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일차적으로 계량기를 달고 나서 살펴서 점검을 새로 해보자고 했는데……
○김인순 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집집마다 달아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들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계량기 달려 있는데 유독 그쪽만 계량기가 안 달려 있어서 저희들이……
○김인순 위원 거기가 몇 가구나 돼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쪽이 한……
○김인순 위원 그럼 계량기 다는데 계량기 비용은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나요?
○수도과장 장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에서 보조하는 게 없고?
○수도과장 장석호 네, 계량기만큼은 개인들이 달아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농민들이다 보니까 몇십만 원을 못 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물탱크 큰 거 몇 개씩 놓고 밤에 물을 다 빼서 가니까 낮에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른 해결해 주셔야지.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 달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김인순 위원 계량기 단다는 말은 사실 올해 나온 말이잖아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인순 위원 그게 벌써부터 나왔던 말이 됐어야 되는데 그 계량기에 대해서는 올해 나온 말인데, 올해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나온 말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장석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살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금대2리라고 하면 시내와 가까운 곳인데, 그리고 그렇게 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물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면 지금 현대판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것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가보셔서 물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긴급민원해소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인가요?
○수도과장 장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몇 군데나 하시죠?
○수도과장 장석호 여기가 지금 현재 부론면 손곡리 40개소의 긴급민원해소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3억 원 투자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 원을 더 해서 관로파손이나 누수탐사, 펌프교체 등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장석호 감사합니다.
○업무과장 정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하수과장 김시건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일반회계 362쪽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세입예산 13쪽, 14쪽, 세출예산은 17∼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7월 29일 우산동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계천의 우산동 구간 준설하신다고 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준설 완료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완료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어디쯤 하셨어요? 구간이.
○하수과장 김시건 우산동 단계천은 박스부분 내부 약 1km 하고요. 노출된 부분은 바닥을 전부 다 준설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모래를 퍼 올리셨나?
○하수과장 김시건 슬러지.
○황기섭 위원 냄새가 많이 저감됐나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지난여름에는 냄새가 났는데, 현재는 냄새 안 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측정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신일아파트 개구부, 거기 가서 해야 되나? 냄새 측정을?
○하수과장 김시건 거기에서 해도 되고요. 현재는 육안상으로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냄새 자체가 안 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때 당시에는 물이 정체돼 있어서 썩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났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우산동 악취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감대책으로 예산서 내년 거 잠깐 문의드릴게요. 그쪽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축산폐수처리장 얼마나 계상할 계획이시죠?
○하수과장 김시건 이번 2추에 4,000만 원으로 약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축산분뇨동 자체를 정비하려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얼마나?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예산이 얼마?
○하수과장 김시건 예산은 7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7억 원?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7억 원이면 축산폐수 증설은 충분하겠어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탈취동은 탈취팬하고 시설보완을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악취가 많이 저감될까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장 김시건 종말처리장도 내년도 국비 38억 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으로 내년에 45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은 38억 원이면 다 완료가 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현재 계획으로는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다 덮는 것으로?
○하수과장 김시건 네.
○황기섭 위원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덮을 게?
○하수과장 김시건 ……….
○황기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그 두 부분의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예.
○황기섭 위원 그럼 그 위에 바이오 정도만 하면 내년에는 북부지역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실제는 우리 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는…… 지난여름에 위원님 나오셨을 때는 비도 안 오고 이래서 냄새가 일부 났지만, 현재는 그때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아마 시설보완을, 내년도에 탈취팬이라든가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현저히 줄어들고, 현재도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그래서 늘 불만이 있는 게, 우리가 삼양도 들르고, 또 제일유화도 들르고, 축산폐수 들르고, 하수종말처리장 들르고, 그다음에 이쪽 바이오도 들렀는데, 다 자기네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심하게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기준치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냄새가 나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그게 기준치라고 하니까 정말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지로 묶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견디기 힘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담당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45억 원 투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감대책을 철저히 좀 하시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해가 갈수록 민원은 더 생기잖아요. 힘들고.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어렵지만 45억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악취 저감하도록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8쪽 하단 부분에 봉산·단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럼 단구동은 다 끝난 건가요? 이것만 하면?
○하수과장 김시건 봉산·단구가 2개 동지역인데, 봉산동 지역은 다 완료됐고요. 단구동 지역은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일부 남아 있죠?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명숙 위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단구동은 내년도 상반기면 다 완료가 될까요?
○하수과장 김시건 내년도 하반기.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7년이면 BTL 하수관거……
○하수과장 김시건 BTL이 아니고……
○김명숙 위원 하수관거.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단계초등학교 앞은 언제 되나요?
○하수과장 김시건 거기는 지구가 틀린데요. 무실·단계지구 해서 그것은 올 10월쯤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내년 봄에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다.
○하수과장 김시건 그 사항은 단계초등학교 앞에 저희 하수관거하고 도시가스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10월에 착공하지만, 관로를 골목길 관로부터 먼저 묻어놓고 바로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 자체가 올해 같이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같이 하는 게, 주민들 편리상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땅을 파는 것은 내년 봄에 파서 시작하시겠네요?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명숙 위원 단계동은?
○하수과장 김시건 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어제 저녁 때 태장 흥양천을 돌다보니까 물 흐르는 것을 측정한다고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물 흐르는 것을 측정하려고 한다고 세우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저희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관계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예.
○위원장 김정희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상하수도하고 관계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뭐에 필요한 건가, 흥양천변 위 데크 위에 세우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저희들이 우수토실에 유량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유량계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양 체크하려고 계량기를 거기에 설치하는 거죠. 유속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 어제 그거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체크하는 거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그거 하고 계시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유속 체크하는 과정이 됐든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정확한 이름이 뭐고,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컴컴한 밤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상하수도에서 여기 물 흐르는 거 측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측정하는 거라면 유속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설치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께서 갑자기 월송IC 회의가 있어서 제2영동고속도로 회의 참석 차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는 365∼3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65쪽 민간이전 중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환영행사, 1식인데 1억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1억 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공공기관이 총 13개 기관이 이전해 오는데……
○김명숙 위원 11개 왔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11개 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공기관 직원들, 그다음에 원주시민 같이 한번 어울러서 할 수 있도록 한마당노래잔치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김명숙 위원 그럼 아직은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추경에 되면 할 거예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들어요? 그런 행사를 한 번 하는 데?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국비가……
○김명숙 위원 아니, 글쎄 단장님, 국비 7,500만 원, 도비, 시비 해서 프로테이지는 여기 보면 다 알아요. 총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시민의 세금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하고 원주시민이 같이 화합하는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로 이전한 직원들 프로테이지 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김명숙 위원 몇 퍼센트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저희들은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얼마……
○김명숙 위원 30% 미만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하고 충북이 제일 낮습니다.
○김명숙 위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많은 기관의 직원들이 아침이면 출근을 관광버스로도 하고, 기차로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는데, 하여튼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아침에 오고, 저녁이면 가고 그러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주소지가 원주가 아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김명숙 위원 그분들이 세금을 어디에 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지만 자기 주소지에 내는 것도 있겠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청사 외청이 대전으로 이전했다든가, 세종시 갔을 때도 이게 1년 안에 활착이 안 됩니다. 한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활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갖고 행사를 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원주문화재단 줘서……
○김명숙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은 원주시가 아닌가요? 아이, 참. 시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에 대행을 시키는 것뿐이지. 지금 문화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단에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하는 것뿐이지, 원주시가 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들이……
○김명숙 위원 그럼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데요? 노래자랑?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외부인사도 초청해 오고요. 그다음에 시·도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전부 저희들이 받아봐야죠.
○김명숙 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으로 들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예,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도시가 이전해서 자리를 잡고 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행사를 계획하셨으면 정말로 본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낭비만 되지 않도록 행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25% 이전한 분들도 얼마나 참여할는지 의심스럽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행사 참여하자고 여기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지역하고 융화가 많이 안 돼서 그런데, 결국은 우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스로 통행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 이용기간이 어느 정도 확정돼 있지 않나요? 향후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이렇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기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봤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기관하고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원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9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를 빨리 와라, 그다음에 지역물품을 사달라, 하여튼 그런 얘기 등등해서 저번에 회의할 때는 9개 사항을 얘기했는데, 회사별로 좀 틀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방 임차비용도, 월세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버스가 굳이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그대로 정착하니까 협의해서 향후 1년 동안 버스가 운행하고 점차 줄여나가야지만 그 사람도 이주가 되고 원주사람이 되는데, 버스가 계속 운행된다면 가능하면 버스로 출퇴근하니까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 이거죠. 공공기관 열한 군데에서 와서 우선 서울에서 많이 이쪽으로 와서 이분들이 원주에 정착하는 시일이 필요하니까 관광공사 같은 데는 버스를 향후 1년 동안 운행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냐 이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앞으로 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회의할 때. 자기들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나무를 원주에 옮겨 심었다면 활착이 될 수 있도록 한 1년간은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주목도 대주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출퇴근하다가 불편하면 본인들이 안 다닐 수 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2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버스통행도 줄여 가면 ‘다니다 보니까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원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적어도 이주해서 그래도 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 우리 회사는 출퇴근버스를 향후 1년 반을 운영하겠다, 2년을 하겠다, 1년부터 점차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도 다니면서 ‘아, 원주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감을 잡고 준비를 할 텐데, 그런 게 혹시 서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권고를 해야지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저희들이 한 23%인가, 올해 6월 현재 그런데, 충북하고 강원만 이주율이 제일 낮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전남, 광주 이런 데는 전부 머니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무리 서울이 가깝다고 해도 2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오는 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벌써 입주가 11개 기업이 왔는데, 그게 선례가 돼야지만 공적으로 전부 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돼야 되는데, 각자 틀리겠지만, 원주도 왔지만 점차 줄여나가야지 원주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계획도 갖고, 아파트도 사고 이래서 원주사람들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권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업지원과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시비 6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6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구입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조창휘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용정순김명숙유석연전병선류인출황기섭김인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정지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배부연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김동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병기
로 컬 푸 드 과 장이재만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경상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업 무 과 장정인숙
수 도 과 장장석호
하 수 과 장김시건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김경식
혁신기업도시과장김치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