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문순서는 김정희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답게 우리나라 중심부인 서울 세종로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서부터 아산 신정호수공원, 진도 울돌목, 목포 유달산, 여수 자산공원, 진도대교를 비롯해 충무공과 관련된 지역은 물론, 시골의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추앙받는 인물들의 동상도 많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동상으로는 서울 남산공원에는 독립운동가 백범김구 선생의 동상이, 전남 완도에는 해상왕 장보고 장군의 동상이, 강원도 강릉에는 신사임당 동상이, 경기도 구리에는 광개토대왕 동상이, 인천 자유공원에는 한국전쟁의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충남 천안에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충남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의 동상이, 대구에는 곽재우 장군의 동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남 함양군은 상림역사인물공원을 만들어 함양을 빛낸 선비들을 기리는 공간을 2001년도에 조성하였으며, 대구 달성군도 달성의 뿌리를 찾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달성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선정하고 인물 흉상을 제작해 2015년 달성 역사인물동산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 역시 천년고도 신라를 빛낸 인물의 탄생설화가 있는 장소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에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각화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신라문화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역사적 인물의 동상을 건립하고 인물동상을 만드는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을 본받고 추모하는 한편,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직전, 원주의 역사와 원주팔경을 주제로 이 연단에서 초청연설을 하신 한상철 전 원주시장님께서는 우리 원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임진왜란 때 호국의 성지 영원산성에서 목숨을 바쳐 원주를 지켜낸 김제갑 원주목사의 동상을 시청 앞 광장에 세워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전 원주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김제갑 원주목사의 동상 건립에 대해 원주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제안을 수용하신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실 것인지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갑 원주목사를 비롯해 우리 원주에도 원주를 빛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타 도시의 사례처럼 우리 원주시도 원주의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원주시청 앞 공원 또는 여타의 장소에 역사인물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원주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할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지난해 8월 시청 앞 공원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민긍호 의병장, 박건호 선생, 박경리 선생, 지용주 선수, 심일소령 등의 동상과 봉산동 새마을공원에 세워진 임윤지당 기념비를 비롯해 정미의병 100주년 기념비,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부론면 독립만세기념비 등과 같은 기념비도 원주시의 재산인 공원부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곳곳에 세워진 동상과 기념비들이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공유재산에 동상과 기념비를 건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시의 공원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동상과 기념비의 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여야 할 연말, 시국이 어수선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분주하지만, 우리 원주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고장 인물을 선양하여 원주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지역에서 존경받으시는 원로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에 세워지고 또 앞으로 세워질 동상과 기념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큰 희망으로 힘차게 달려왔던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고, 또한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사안의 문제들이 또 다시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우리 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우리 시 일원 보도실태를 조사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 시민과의 간담회도 실시하였고,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6대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했던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 이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던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선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주시는 지난 6월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폐지의 명분은 이해하지만, 조례가 있고 없고는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보행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조례가 있을 때에는 도로과가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막연히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하겠구나 하는 정도이지,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알 수 없으며,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 규칙 어디에도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팀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행안전 및 편의업무의 관심 증대와 업무분장의 명확성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사무명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분야를 명문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 수립과 보행친화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실시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도변에 설치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의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게임기, 불법주차 등은 계도를 통하여 정비하고, 변압기와 전주의 이설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문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이동수단입니다. 길의 주인은 보행자입니다.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할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차량통행 위주의 사회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하기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2017년도 보행환경 개선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사업목록과 새로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와 중기의 도심 진입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의 주차난, 밤샘 주차문제,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대기오염, 도심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조기 조성을 주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심 진입부에 분산하여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주시의 추진 움직임이 없어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원도내 춘천시의 경우 2013년 12월 동내면 학곡리에 8만 여 제곱미터 부지에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차 302대, 소형차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이용자가 없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춘천 230억 원 들인 공영주차장, 공터로 전락”이란 연합뉴스의 기사와 “230억 원 예산 들인 화물차 공영주차장 공터로 전락, 왜?”란 JTBC 보도를 보더라도 현실성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한 여러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심 진입부의 권역별로 여러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당시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본 건에 대해 검토가 끝났는지, 아니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심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더라도 화물차 주차장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멋지고 훌륭한 화물차 주차장보다는 일단 권역별로 부지만이라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게 터만 닦아놓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는 현실성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원주푸드위원회, 원주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앙정치권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 생각에는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간에 있었던 대중집회를 보면 알듯이, 국민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밤이 깊은 후에 새벽이 오듯이, 국민들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깊고 어두운 밤에서 헤매이고 있다고 봅니다. 절제된 분노, 성숙된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앞서가는 한 정치권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시민 앞에 올바른 정치인과 공무원만이 예우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도래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모두가 먼저 함께 바르게 가자는 뜻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으니, 1,500여 공무원 또는 정직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교육경비 예산으로 119억 8,500만 원을 – 도비, 시비, 교육청 포함합니다 – 지원하던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주시 71개 초등·중등 31,600여 명에게 학교급식 관련 예산지원 방법을 개선, 원주종합푸드지원센터, 즉 원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물론, 학생과 시민의 건강 및 토양관리를 위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퇴비 같은 유기비료를 쓰는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병충해 방지는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측면에서 2016년 5월부터 급식비 현금지급이 아닌 농산물(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무시한 채 사실상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상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자, 당초계획보다 1개월 늦은 6월부터 원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며, 그 외 미발주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지원청(학교) 측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그리고 해당부서로부터 수집한 문제점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책임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을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게 되었고 -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학교 측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한 사전가격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에서 식단을 구성하고 선 발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정확한 납품금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남은 예산 수준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매 및 정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양사협의회에서 식품의 등급별 가격할인제를 제시하였음에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단일가격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한 결과, 소규모 학교는 잔액이 발생하고, 시내권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차액발생 학교에 대한 처리방안이 10월 말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 측은 식단의 가격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식단긴축운영을 하는 학교와 또 기존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학교와의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식단긴축운영이란, 육류 선택 시에 선호품목보다는 비선호품목으로, 또 가격 대비 저렴한 품목으로 변경하거나 국내산, 지역산, 도내산의 품질이 인증된 우수재료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으로 식자재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1식 4찬에서 1식 3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와 지역여건 등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유난히도 더운 관계로 일기예보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함으로 식품도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은 폭등을 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월별 예산액 대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에 의해 거래금액을 비교 시, 6월 한 달을 보면 현물지원과 당월 소요예산액 대비 나타난 결과, 현물 대비 초과금액 발생 학교가 26개 학교로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했고, 현물 대비 잔액발생 학교는 37개 학교로서 잔액이 3,600만 원 정도로 약 1,700만 원 정도가 6월 한 달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 8월을 묶어서 비교해 보면, 현물지원과 당월 소요예산액 대비 나타난 결과, 29개 학교 초과금액 한 6,000만 원, 그리고 현물 대비 34개 학교 잔액이 3,000만 원, 결국은 마이너스 3,000만 원 정도가 또 발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으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건의받은 가격할인제도를 무시한 채 단일가격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한 결과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릉지역의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관내 학교가 시장조사를 거쳐서 기초가격을 결정하고, 기초가에서 낙찰률 90% 수준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강릉시의 7, 8, 9월 시장조사 자료와 원주지역의 9월 현물가격 비교결과 축산물하고 닭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자재 가격이 우리 원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품목에 대해서 시장조사 대비 115%, 낙찰률 대비 90% 적용 시 우리 원주시가 127%로 전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현물가격은 춘천, 강릉과 비교했을 때 농산물 가격은 춘천보다, 축산물은 강릉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산물 품목 가격이 원주시가 높은 것으로, 춘천 대비 112%, 강릉 대비 12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개선할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적합품목 납품 및 지연배송, 클레임 지연 등 납품방법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적합품 납품 및 지연배송, 클레임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월별 15건 이후로 동일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박호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과 백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1항,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민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되묻습니다.

지난 2012년 이맘때 바로 이 정례회 자리에서 원주시청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회사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시내버스를 더욱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동감하고, 노선 전면개편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여전히 버스결행, 조기출발, 신호위반, 난폭운전, 탑승거부, 불친절, 버스노선 불만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중교통 등 교통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책임자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 도시확장에 따른 새로운 노선수요를 반영하고, 중복 장거리노선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차례 주민공청회도 갖고, 의원간담회도 갖고, 그동안의 중복노선, 굴곡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당초 2015년 3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시작했던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었다 퇴직을 하시고, 그 사이 담당과장이 2명이나 바뀌는 등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3월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상버스 보조금은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량 가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이 지원된 저상버스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이전까지 관리감독부서인 원주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였으나 묵인 방조하여 보조금 사용의 불법행위가 6년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원주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원주지역 ‘A’ 운수업체가 받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저상버스 44대를 도입하면서 받은 보조금 59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비운수업체도 저상버스 21대를 도입하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30억 원을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들 두 곳의 운수업체가 부당 사용한 저상버스 국고보조금이 총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보조사업 위법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 번째, BIS는 원주시민들에게 버스운행과 관련된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해 통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BIS는 버스단말기를 통해 GPS 위치정보를 수집·가공해 도착예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어서 수집된 GPS 데이터로 시내버스 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증회 또는 감회 운행한 실태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 대중교통 관련 민원의 발생 정도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중 시내버스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불법 증회 또는 감회운행 적발건수와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번 운송업체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 및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엄청난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와 환승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내버스 업체들은 매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지원해 준 돈이 적자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적자라고 하면서도 버스운송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확한 버스이용객의 수와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금 액수에 거꾸로 근거를 맞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듭니다.

카드납부의 경우 정확히 체크되고 있지만, 현금납부의 경우 업체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운송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원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가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창원·여수의 경우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여 현금수익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금요금확인원을 투입해 현금수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수입과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과 산출근거,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투명한 수입확인을 통한 지원금 산정에 적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승용차 운행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방점을 찍어왔던 교통행정은 대신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만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했습니다. 2005년 원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 1,616대로 10만 4,779세대수와 비슷했습니다. 2015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 5,000대가 증가한 14만 6,855대로 세대수 13만 8,380보다 높습니다. 세대수의 증가에 비해 자동차의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신택지개발, 학교이전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없이 출퇴근할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니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개설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길이 막힌다고 수십·수백 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겠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한 면에 1억 원짜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중앙시립도서관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까?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중교통의 이용률 증대는 도심의 정체, 주차난 등 교통혼잡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의 감소를 유도해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의 배출량을 저감시켜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사회적 편익이 막대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도서관 갈 때 구태여 승용차를 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도로개설 확장, 주차장 건설 등 비용에 끝도 없이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팽창과 인구증가, 그리고 고령화로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은 수십 년째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한 적이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오직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세우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선순환구조로 바뀌어야 하는데, 조금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은 해마다 커지는데 버스 서비스와 질은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용객은 줄어들고 다시 지원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영업적자를 지자체가 보조하는 현행제도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영업적자 보전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의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력합니다. 대중교통을 현재 체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또 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100만의 도시 원주를 이야기하면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화훼단지·테마파크 등 어마어마한 개발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발이 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왜 누구도 준비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것에 휘둘려 정작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제라도 대중교통 정책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인구증가와 도시팽창에 대비해서 운송업체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승합차 도입, 수요대응형 교통체계, 비수익노선 공영제 운영 등의 방안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인출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또한 본 질문순서와 같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만, 공무원 구조상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국장님 하시면 거의 1년이나 1년 반 안에 퇴직해서 가시고,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에 첫 질문을 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조경식 국장님한테도 들었고, 이상선 국장님한테도 들었고, 윤주섭 국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아직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조원학 국장님께서는 앞에 먼저 가신 세 분하고 똑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실행 가능할 수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류인출 의원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2013년 6월 10일부터 해서 2014년 1월 28일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해주십사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지 못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못 했죠. 2015년도에도 거의 끝까지 계시다가 행정국장님께 용역비만큼은 꼭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2억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했는데, 6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6월에 우리 시 관련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류인출 의원 폐지된 이후에 분장사무에도 보행환경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중간에 또 도로과장님이 사고가 나서 공석으로 있었고, 또 한 과장님은 채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이전해 가셨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인출 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생리상 인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서로 업무의 인수인계는 전혀 없는 겁니까?

○류인출 의원 그래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류인출 의원 1억 8,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용역결과서는 와 있는데. 물론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공교롭게도 과장님 발령받은 달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참, 인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결원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주무계장이라도 뒀다가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자리 좀 잡은 다음에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과장도 문제가 있는데 주무계장도 다 발령 내버리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결과서 검토한 적도 당연히 없고, 그렇죠?

○류인출 의원 당연히 없으니까…… 결과서를 우리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다음 달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렇죠? 만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설계를 담당하는 토목직 직원들한테 시공설계,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도 없고, 설계지침도 없고, 시방서도 없고. 그러니까 남부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 인도를 이번에 공사를 몇 번이나 뜯었습니까. 올렸다, 낮췄다. 바닥 낮춰서 다시 또 인도 올려서 높였다 낮췄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하고. 어차피 고치는 것도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류인출 의원 적어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통보했으면 아무리 용역 중이라도…… 국토부에 지침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만이라도 토목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공지를 하든지 알려줘서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공지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남원로 같은 경우 의료원사거리까지, 환경청사거리까지 올라오면서 이면도로 이런 데 몇 번이나 뜯었다 고쳤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이면도로 진입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가자고 제시했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용역결과서 나왔는데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적어도 토목직 직원들한테는…… 당장 1월 되면 설계해야죠. 설계해야 되는데, 특히 읍면동장님들 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 마음대로예요. 설계가 내려와도 동장님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숙지해서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하실 거죠?

○류인출 의원 진짜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바뀌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그리고 우산동 상지대 일원 공모에 선정되셔서 하시는 거 좋고요. 연세 세브란스병원도 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서 보행환경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 두 군데 말고 우산동 같은 경우 2015년 11월에 지정됐죠?

○류인출 의원 이것도 담당직원들께서 용역결과서 나오면 신청하신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류인출 의원 그런데 2개 지역 말고 인도 위에도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를 이동 설치해 달라고, 두 군데 말고 한전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리고 이동대상 변압기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류인출 의원 이동대상이요?

○류인출 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론 인도에 세워져 있는 것은 한 300개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한쪽 편으로 있는 것은 딱히 옮길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 한중간에 있어서 인도폭이 한 140cm 정도 되는데 인도가 50cm, 60cm밖에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총 한 12군데밖에 안 돼요. 당장 이동해야 되는 게. 그런데 담당직원 분들이 차 타고 시내 한 번만 돌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본 의원이 얘기한 지가 벌써, 보행환경특위 이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의 두 번 이상은 말씀을 드렸는데, 전봇대 6개 옮기는 데 2년 걸리고요. 시에서 설치한 CCTV 받침대 하나 옮기는데 그것도 1년 2개월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지, 업무연관이 안 돼서 그러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1억 8,000만 원짜리 용역결과서에 이 내용은 제가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분명히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할 때 인도 위 지장물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책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즉각즉각 나오는 대로…… 제가 볼 때 한전에 100개, 200개 다 모아서 신청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못 해줄 겁니다. 당장 시급한 데부터 한두 군데라도 먼저 이동해서 편안한 보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결과서 보니까 다른 것은 잘 나와 있는데, 인도에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무단적치물.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그다음에 일반상가에서 상품 진열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용역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직원 분들이 읍면동 직원들 통해서 별도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어차피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치워주시고, 현장을 좀 나가셔서…… 한 번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본예산에 볼라드 정비내역 해서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류인출 의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예산도 제가 볼 때 볼라드 정비계획만 세우셨고 특별하게 어느 대상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기획예산과도 보통 예산을 세워주려면 어떻게 쓸 것인지 보고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얘기하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몇 군데 지역은 대리석으로 30cm, 15cm 돼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단구사거리에서 원주중학교 내지는 치악삼거리에서 치악교사거리하고, 그다음에 삼광사거리에서 너르네사거리, 현충로 같은 데는 아주 형편없고요.

○류인출 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도 지역마다, 낙찰된 업체마다 볼라드 규격은 비슷하지만 색깔이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런 것은 좀 통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용역도 하셨고, 결과물도 나왔고, 용역책자 보니까 343페이지 이후에 설치규격이나 이런 게 참 잘 나와 있어요. 험프형 횡단보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도 고생했고, 또 그 만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보다 편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의원 그리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로써 제가 총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앞서 먼저 퇴직하신 세 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들으셨죠? 그런데 여태껏 5년이 지나도록 한 곳도 설치를 못 했어요. 단 한 곳도. 권역별로 보통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5년이 지나도록 한 곳도 설치를 못 했고, 또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보면 정당성 여부와 소요예산, 건설 우선순위 선정 등 용역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곳도 설치 못 하신 것도 2009년에 용역 했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류인출 의원 용역 해서 부지가 몇 군데, 네 군데 나왔죠?

○류인출 의원 국장님, 아닙니다. 우산동은 용역 한 네 군데 대상지에도 들어가지 못한 데예요. 용역비 써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려던 대상지는 2009년도에 용역 한 4개 대상지에도 못 드는 곳이잖아요. 거기 안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는데 제3의 장소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산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왜 했습니까? 물론 국장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죠. 애써 돈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용역 한 대상지는 다 빼놓고 엉뚱한 데 주차장을 조성하려니까 결국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필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섰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제가 누구를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역 해놓고 대상지는 엉뚱한 데 하고, 또 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5년 동안 검토했는데 아직 결과물도 없고. 솔직히 검토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류인출 의원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역 해야 되죠?

○류인출 의원 앞에 용역 한 용역비는 누가 책임져요? 앞에 용역 했던, 2009년도에 용역 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요? 김기열 시장님 불러서 변상시켜야 됩니까? 제발 좀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도 잘하셔서, 용역을 했으면 했던 결과물을 내가 보직이 바뀌더라도 다음 후임자한테 꼭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들어간 용역이잖아요. 용역 했는데 용역 하고 나서 1년도, 2년도 안 돼서 대상지를 바꿔서 제3의 장소에 한다고 하니까 민원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까 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은 춘천시처럼 한 군데에 크게 했을 때, 만약에 우산동이 대상지라고 치면 우산동에 했을 때 봉산동, 관설동, 단구동, 태장2동에서 절대 거기까지 안 갑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 당장 보시잖아요. 춘천시는 50% 주차를 할인해 준다고 해도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군데 대형으로 하기보다는 작게라도 권역별로 예산 되는 대로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류인출 의원 그래서 올해는 아까 국장님 답변도 바뀌었어요. 공감하신다고. 공감하신다고 바뀌었으니까 진짜 공감하시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류인출 의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인사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생기는 부서는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이 인사이동 하게 되시면 그래도 주무담당이나 팀장이라도 자리를 지키게 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렇게 인사이동을 해주시면 업무에도 연관성 있고 계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보행환경 개선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류인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시에 대규모 승진, 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좀 철저를 기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입니다.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죠.

소장님, 이제 한 반년 이상 공직기간이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동안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고, 승진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셔서 - 물론 앞의 소장님께서 계실 때 기획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 업무를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가 있을 때 만든 사업인데 끝까지 잘 정착이 돼서 학교급식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잘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오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또 제가 근간에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알아본 결과로도 교육지원청에도 만나서 확인해 봤고, 학부모회에서도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서를 참고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드리고, 또 대안은 없으신지 같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결정 지연에 따른 구매 및 성장과 급식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기 가격결정 방법으로, 아까답변서에 보니까 미시행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강릉 보니까 학교, 학부모, 시가 함께 가격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조사를 사전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또는 조건이 유사한 지역별 샘플링을 설정해서 유사식단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으신지…….

○허진욱 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유사식단제를 도입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식자재 납품의 문제점 및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와 교육청, 학부모 3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수표를 만들고, 검수표에 의한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부적합품목이라는 이유로 식자재 반품이나 또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지식이 다는 아닙니다만, 모든 식물이 가물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종족번식을 위해서 씨를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문 해를 보면 유난히 감과 도토리, 대추 이런 것이 많이 달리고, 역시 수박도 씨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금년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납품했을 때 영양사 분들은 씨가 많은 수박이 왔다고 해서 반품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이나 학부모회, 시에서 3자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셔서 표준규격 검수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납품한다면 학교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큰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허진욱 의원 그래서 검수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보고드리고, 학교에서 학부모회에 보고드렸을 때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진욱 의원 또 강원도에서 생산된 식자재 평균 소비율이 강원도 61.9% 대비 원주시가 소비하는 것이 72.8%라는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원주가 인구가 많으니까 소비를 많이 시키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72.8%, 상당히 높은 부분을 우리 원주시가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배정 기준표를 보면 양구나 인제하고 별다를 게 없이 똑같은 기준 잣대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 배정을 해주죠?

○허진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강원도 농산물 소비를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 그 비율에 적용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허진욱 의원 원주가?

○허진욱 의원 타 지역보다?

○허진욱 의원 네? 동일하게?

○허진욱 의원 동일한 것은 당연히……

○허진욱 의원 소비를 72% 정도 더 시켰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데, 도에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진욱 의원 6개월 남았을 때 마지막으로 힘을 내셔서 조금 더 예산 확보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 예를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원을 파견시켜서 파견된 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도 적게 하고 업무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원주가 제일 크니까 원주 한 곳만이라도 파견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한 사람 파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직 강원도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어렵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업무를 조율하실 때 긴밀히 협조하셔서 한 분 정도 파견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시면 엄청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욱 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가격 대비 초과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는 초과금액 발생 전 사전에 통보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 외에 식수인원 곱하기 400원 곱하기 190일 해서 추가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6월 한 달에 1,700만 원, 8, 9월 묶었을 때 3,000만 원 이렇게 평균 다달이 1,500만 원 이상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가 질문했더니, 아까내년도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어요.

○허진욱 의원 그런데 3억 원 확보하시는 데 어려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주 명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식수인원 3만 1,600명이거든요. 거기에 한 500원, 600원 정도 계산해서 예비비를 세웠다가 예기치 못했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3억 원을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처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리고 종전방식인 학교급식 희망 납품업체와의 계약체결을 통해서 식재료 구매 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발생함은 물론, 현금지원 시보다 몇 배 인상된 식재료 단가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식재료 구매방법 등 혼선으로 인해서 학교의 어려운 운영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재검토하셔서 원주시의 급식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허진욱 의원 그리고 아까 월별로 한 1,500∼2,000 가까이 적자폭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원래 교육지원청이 30%, 학교급식지원센터가 70% 지원하게 돼 있었죠?

○허진욱 의원 그런데 교육청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우리 센터에서 100% 안고 가던데, 그러면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허진욱 의원 원예농협이 끌어안고 가겠다.

○허진욱 의원 적자폭에 대해서 시에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적자폭도 줄여주고, 학교급식 사업도 잘 활성화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그리고 부적합품 납품 및 지연배송, 클레임 지연 등 납품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보면, 월 평균 15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별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답변서 보니까 클레임 전용차로 금년도 3대, 내년도 5대 이렇게 증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5대, 3대 증차하는 비용은 어떻게 담당하시죠?

○허진욱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억 원 적자 본 폭에서 추가로……

○허진욱 의원 그리고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업체들 내지는 개인들이 아직 계약재배 하지 않습니까?

○허진욱 의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로 방향을 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허진욱 의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답변서에 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린 것, 추가예산 세우시는 것, 서산 예산을 본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고, 그리고 클레임 걸리는 거, 지금 그쪽에서 예산 적자폭을 안고서라도 차를 증차시켜서 운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담당할 일이고, 앞으로 학교와 학부모회, 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소통하시면서 이러한 작은 민원들 발생을 막고,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긴축식단 운영제로 해서 손해 보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점심 싸 가지고 가는 것은 고사하고, 미군에서 보급하던 옥수수죽을 남들 먹는 도시락 뚜껑에 연명했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아이들에게 기왕이면 다른 시군보다 더욱더 좋은 식단을 가지고 학교급식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 남으신 6개월 동안 정말 아주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고, 퇴직하신 후에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홍 소장님 있을 때 해놨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욱 의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죠?

○용정순 의원 오늘 국장님께 질문이 많아서 저까지 답변하시게, 힘드시게 만들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또 일은 일이니까. 아까 답변내용 중에 나름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좀 의문이 들고, 미심쩍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서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만, 또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하고요. ‘내년 3월경에 법원의 태창운수 회생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7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거쳐서 노선 전면개편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용정순 의원 지금 원주시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는 원주시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공재인 시내버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업체가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재정여건이나 운영상황에 따라 원주시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회생여부가 결정되든,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그 외의 태창운수 또는 운송업체의 사정이 생길 경우에 지금 하신 국장님의 답변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용정순 의원 구두답변이죠? 지금 자료가 떴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창티피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나 했더니, 2012년 5월에 태창티피가 사업자등록하고,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지금 현재 태창운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쨌든 재정상태 아닙니까? 경영의 어려움들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소송도 아마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맞죠?

○용정순 의원 그래서 2015년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태창운수가 재정적 어려움 또는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원주시 버스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죠?

○용정순 의원 원주시는 태창운수와 운명공동체의 상태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는.

○용정순 의원 만약에 버스회사가 버스를 멈춰버리면 그 민원은 그대로 우리 원주시로 올 거고, 원주시로서는 대중교통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될 입장에서 버스가 멈춰버리면 그 포화를 시 전체가 맞게 되고, 교통약자의 경우는 당장 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초래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29일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이상은 자동차 매매양수가 불가능하죠? 현행법령상.

○용정순 의원 네, 차량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태창운수가 태창티피에게 자동차 35대를 넘겼죠?

○용정순 의원 넘긴 상태였고, 면허신청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후에 받은 거잖아요.

○용정순 의원 2015년 7월 1일 원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셨죠?

○용정순 의원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양수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하죠. 그런데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도 차량 일부 양수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급하니까 조속한 회신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국토부로부터 회신이 왔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원주시로서는 태창운수의 버스 35대가 태창티피로 적법한……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인수했고, 그 과정에 원주시가 그것을 나중에 승인해 준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면허발급을 어쨌든 나중에 해준 거고. 그다음에 2015년 9월 11일 태창운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어요.

○용정순 의원 하고, 이게 확정된 게 언제죠?

○용정순 의원 10월 6일 됐습니다. 태창티피가 태창운수로부터 버스 35대를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도 따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매입하고, 3개월 만에 태창운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도다 이런 얘기죠?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35억 원인가 해서 자동차를 팔아먹고 나서 3개월 만에 부도났다 이렇게 신청한 것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이게 고의 부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원주시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그런데 태창운수가 부도나면 원주시가 안 되죠?

○용정순 의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가 태창티피의 버스 35대를 매매하고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자동차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쨌든 편의를 봐준 거네요.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에 “저상버스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국비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고, 지방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근거하여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환수를 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정순 의원 어떻게든 태창운수를 살려야 되는군요.

○용정순 의원 간절히 바라고 계시네요.

○용정순 의원 또 하나, 원주시에 접수된 민원 중 노선이탈이 84건, 결행이 76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17건에 대해서만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BIS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용정순 의원 그것은 또 따로 알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연세대 매지리 앞에서 귀래 갈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신 노인 한 분이 귀래 가는 버스가 그냥 지나쳐버렸을 때 그분은 어디 가서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가 감회운행을 하거나 증회운행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어쨌든 서비스가 나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만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잖아요. 원래 따지면. 원래 따지면 그렇죠. 유순하게 불법을 저질렀거나 행정적으로 위반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미흡하면 누가 지키려고 하겠어요.

더욱이 사실 운전기사 분들이 과로와 시간에 쫓겨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받아요. 숱한 민원을 받습니다. 11월 말 현재 기준 614건의 민원을 받는데, 이것을 버스회사에 ‘너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저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하면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전혀 행정력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 혼쭐을 내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텐데, 우리 집행부가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과징금은 다 내나요? 부과한 과징금은 다 내고 있어요?

○용정순 의원 과징금도 잘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정책은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운송업체가 결정하는 겁니까?

○용정순 의원 어떤 정책을 하고 계세요? 지금 버스운송업체가 망할까 봐, 숨이 넘어갈까 봐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번연히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이 회사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정순 의원 저도 국장님 마음과 같아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되었으면 좋겠는 것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는 정확히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원주시민의 발, 또 대중교통 운송업체의 생사고락의 문제는 우리 원주시 대중교통 전체, 전반을 흔들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노선개편도 물 건너가는 일이고요.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도 주된 원인이 급격한 여건에 비해서 시내버스 차량의 대수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한 기사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운송업체의 적극적인 투자 및 개선의지가 미흡해요. 이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운송업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운송업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 원주시민의 대중교통 체계를 믿고 맡길 만한 운송업체예요?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정상태가.

○용정순 의원 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한두 해 진행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판결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2016고합54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차량할부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2014년도 실제 부채 총계는 270억 5,149만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당기순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문에 나온 결과예요.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9월 11일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0월 6일 위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5년도 자산총계는 102억 3,000만 원, 부채총계는 25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54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생이 가능해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장양리 차고부지, 관설동 719호 토지가 자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판결문에 따르면 관설동 차고 및 정비공장 부지가 2012년 토지매각 결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감정가는 2009년 기준 50억 원인데 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5년 무려 38억 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팔아봤자 빚 갚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 경영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퇴직하려고 하는 기사 분들이 퇴직을 못 하고 있어요. 퇴직금 지급을 안 해줘서.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회사들에게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거기에 맡기고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쉽지 않겠죠. 계속 이런 상태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폭탄이라 내가 있는 동안만 터지지 않게 떠넘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정적자 보전해 주면서 말하자면 원주시가 ‘을’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업체가 ‘갑’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준공영제가 저도 반드시 옳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답변서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준공영제 도입 시 높은 재정지원 증가가 예상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어쨌든 반대 및 단계적 도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찬성 및 단계적 도입으로 읽을 수 있어요.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우리 시가 도입하면 총괄운송원가는 현액 대비 약 33.2% 증가한다고 했는데, 보고서 어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고서 어느 부분에.

이거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1페이지인데, 준공영제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전체의 버스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18개 시군의 자료, 2014년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면 원주는 17.6% 증가, 운송원가 증가율이 17.6%예요. 거기 써 있죠. 17.6%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뜬금없이 33.2%가 나왔냐 이겁니다. 국내 사례도시 재정지원 증가율 해서 이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건데, 어디에서 보고서를 엉터리로 읽고, 이게 원주시민 전체에게 공개되는 답변자료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 내면 됩니까? 그렇죠? 용역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여기는 일본의 도야마시입니다.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는 책을 읽고 찾아봤습니다. 도야마시. 지루하실까 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콤팩트 시티’를 지탱해 주는 노면전차 도야마시입니다. 일본에서 ‘콤팩트 시티’ 조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도야마현의 도야마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도야마시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콤팩트 시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 확산되고 팽창하면 할수록 환경파괴만 되고, 기반시설 비용 들고, 교통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에, 되도록 도시 중심가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 모여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일본 도야마시는 도심의 교통,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중시켜서 중심 시가지로 활성화한 ‘콤팩트 시티’의 대표적인 성공도시로 꼽힙니다.

‘콤팩트 시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가지 저밀도화가 빠르게 진행돼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야마시는 인구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도시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이 도시는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도야마시의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야마 시내전차 센트럼은 이 도시의 명물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 센트럼이라는 전차를, 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5분 또는 10분 거리에 문화시설, 영화관, 모든 시설들이 되도록이면 교통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느냐 하면, 중심 시가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주택을 구입·임대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역에서 500m 이내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해당사업자에게 가구당 100만 엔 또는 일정액의 재건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의 권역 내에 거주할 경우에 3년간 매달 1만 엔의 월세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권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50만 엔을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외곽으로 팽창하고 도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향후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의 시대에 그 관리·운영을 못 합니다. 재해가 나서 도로가 끊기거나 다리가 무너져도 그것을 수리할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주시도 25개 읍면동 중에서 15개 읍면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신택지로만 몰리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자전거나 도보 편리성, 또 도야마역 주변, 시가지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손자·손녀를 데리고 버스나 트램을 타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다닐수록 건강해진다 이겁니다. 건강해져야 의료비가 적게 든다. 도야마시에 언제 가시겠습니까?

○용정순 의원 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원주시도 인구통계연보에 따르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4년 12월 3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9,862명으로 12.2%를 차지하는데, 10년 후인, 말하자면 55세부터 59세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기가 되면 고령인구의 비중이 24.4%에 이릅니다. 고령인구들은 대부분 뭐를 타고 다니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운전하면…… 지금도 제가 운전하는 것을 아들은 걱정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 운전하면 사고 난다고. 그런데 제가 노인이 돼서 운전하거나 이러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걸어다니겠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라도 대중교통의 기반과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의 속도를 훨씬 더 능가해서 따라잡고 있어요. 인구성장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형확장의 도시계획을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어요. 이것을 전면 검토하지 않으면 저는 심각한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해보자. 지금처럼 기존에 버스운송업체에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당장 혁신도시의 출퇴근버스, 통학버스, 아이들이 7시 30분에 출발하는 통학버스 놓치면 엄마 호출하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가야 돼요. 통학버스 이런 거 전세버스를 만들어서라도 당장 투입해 주십시오.

운송업체가 경제적으로 회생여부가 결정 나고 이래서 그때 돼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갑질을 하겠어요. 우리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가는 것에 계속 뭔가 지원금을 통해서 연명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 초부터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통학버스 증편운행 하시고요.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원주시 버스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당장 급하게 막혀 있는 부분들은 뚫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의 운송업체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실 거죠?

○용정순 의원 대부분 저거라고 말씀하시는……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왜 지원하세요? 공공재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의원 공공재니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공공재가 유지될 가능성이 워낙 낮고, 실제 주민불편이나 민원의 문제제기가 돼도 그게 계속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같이 갈 만한 파트너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지만 전면적인, 예를 들어 출퇴근과 통학시간에 전세버스나 시청버스, 뭐가 됐든 대응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벽지노선에 곽희운 의원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마을버스 도입문제도 지금 아마 목이 다 쉬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을버스조차도 사실은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수요요구형 승합차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도 마중버스나 마중택시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중대형버스의 32%에 불과하대요. 그다음에 마중택시는 시내버스 운영비의 2.4%에 불과하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놓지 않으니까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문제 전반에 관련해서 집행부 혼자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주지역에 예전에 해피버스사업단도 있었고,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킬까 토론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민간운영업체가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는 실제 어떤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또 우리 집행부, 민간기관, 전문가, 또 필요하면 우리 시의회도 함께 모여서…… 이게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나 직원 또는 과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멀 때 그래도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걸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을 부시장님 산하의,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 산하에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순 의원 네, 잘 꾸려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잘 꾸려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여러 부서가 기피부서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대중교통과는 주민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할 맛이 나는 것은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신바람이 날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힘들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는데 실제 민원을 수렴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버스업체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용정순 의원 그러면 그렇게 힘든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는 원래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용정순 의원 예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피부서나 좀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승진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한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지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 16년 각 부서별 승진인사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총 한 150명, 2015년에는 207명, 2016년 현재까지 195명이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뭐를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승진 아닙니까, 승진. 아니면 그다음에 조금 더 나은 부서에 가는 것을 바라는데, 실제 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2014년에 2명, 그것도 운전서기 하시고 이런 분이고, 2015년에 세 분 이렇게 가셨어요. 2016년에는 좀 많은데, 뭔가 어렵게, 힘들게 일하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게 되면 누가 그 부서를 다 도망가려고 하고 기피하겠어요. 공무원치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으니까 피하는 거죠.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 행정 중에 원주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깨끗한 물 먹이고, 물 제대로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해주는 거, 저는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죠, 배려를. 그렇죠?

○용정순 의원 아마 시장님도 듣고 계시고……

○용정순 의원 그러시고요. 오늘 긴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화면의 그림을 바라보며)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곳에 2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177대의 차에 승차해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사람들 걸어 다닌다고 했을 때 이 정도죠. 걸어 다닌다 치면. 자전거를 탔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200명의 사람은 버스 3대면 돼요. 버스 3대. 기차 1대면 됩니다. 기차 1대면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향후 고령화, 또 도시팽창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원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인지 이런 두꺼운 용역보고서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원주시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는지는 모르지만, 원주시의 중장기계획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대중교통은 우리가 나이 들어 고령화되고, 또 대중교통 아니면 이동할 수단이 없는 교통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뭔가 개선의 단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정순 의원 믿습니다.(웃음)

○용정순 의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학수 대중교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충질문해 주신 용정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큰 열정으로 보충질문해 주신 허진욱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호빈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도 이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12월의 날들은 남겨진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이 배가 되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