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단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장님들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심사의 필수검토사항인 일반회계 세입 및 수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및 기금, 공유재산, 기금, 채권·채무와 부서의 예산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원주공항 이미지 홍보가 어떤 내용이죠?

○조창휘 위원 언론……

○조창휘 위원 242쪽에 촬영용 자동차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실장님, 242쪽에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 시정홍보실에서 기사님들이 드론을 작동하십니까, 누가 작동하시죠?

○류인출 위원 지적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론 구입했죠?

○류인출 위원 올해 구입합니까?

○류인출 위원 아, 각각 구입해서?

○류인출 위원 같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계속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인출 위원 지적과는 계속 쓰시고, 시정홍보실은 상시 쓰는 것은 아닌데 지적과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따로 쓰셔야 된다 이 얘기죠?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상단부분에 시정현안사업 홍보가 지난해보다 7,000만 원 증액됐어요.

○황기섭 위원 연례반복사업들인데 갑자기 7,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황기섭 위원 내년에는 7,000만 원 증액해서 더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덜 하셨나?

○황기섭 위원 아, 중앙 쪽으로?

○황기섭 위원 하여튼 증액이 되면 거기에 맞는 원주시의 시정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실장님, 용정순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 7,000만 원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각 국별로도 홍보예산들이 있죠?

○용정순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증액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7000만 원의 예산에 관해서는 중앙지에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방지의 경우에,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지방지에 지원을 해주나요? 지방지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아니, 저는 한 예를 들어 일간지의 1면이냐, 중간의 10면이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일간지하고 주간지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지 보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언론에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홍보를 의뢰하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은 지역 언론의 가장 큰 자본은, 자본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기대서 여러 언론매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좀 걸러주는 장치가 없게 되면 보조금만 바라고 난립하는 신문사, 언론사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문광부에서 내놓은 안 아시죠? 지침.

○용정순 위원 ABC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이러한 기준 알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 정말입니까?

○용정순 위원 원주시에 ABC에 등록한 언론사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용정순 위원 알고 계세요?

○용정순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등록한 데하고, 그것의 비율에 따라서 저는 지원이 되어야 그나마 공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소셜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242쪽 기타보상금에 원주시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제작 외부요원 보상 2,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42쪽 하단에 보시면 LED 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예를 들어 LED에 광고하는 동영상과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동영상과, 또 예를 들어 시정방송을 통해서 하는 동영상이 시스템 전환이 안 됩니까?

○용정순 위원 전환이 되게 만드시면 되죠.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전환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홍보효과를 높이시려면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원주시의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한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도 할 수 있고, 같은 예산이라면 세 가지 홍보 동영상이 필요하다면 세 가지를 만들어서 각각 골고루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차피 소셜미디어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2건이 다. 하나는 단지 외주를 주는 거고, 하나는 자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LED 전광판 시정홍보 동영상은 또 자체 제작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라도 외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려우시다면 외주를 주고, 외주로 납품받을 때 그것을 SNS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시정방송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전광판에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하시면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최근에 청소년 UCC 시상한 작품 보셨죠?

○용정순 위원 그것만도 아주 충분히 훌륭하더라고요. 큰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게 아주 전문가,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영상이 워낙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게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전문가 영역인 것처럼 하고, 이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마치 중복사업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앞에 보면 시정홍보비에 8,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세부적인 내용하고, 이것이 내년, 후년 선거 때가 돼서 시정홍보비가 배로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전병선 언론사는 똑같이 됐어요. 언론사는 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시정홍보비만 8,000만 원, 배가 증가됐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엇이 증가됐다는 건지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청렴시책 시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대상자가?

○조창휘 위원 직원들이요. 또 247쪽 하단에 보면 거기에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이 있는데요?

○조창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평가를 하는 대상자들은, 누가 평가를 하죠?

○조창휘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혹시 원주시 청렴도가 계속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황기섭 위원 작년에 우수를 받았다고 해도 금년에 신문이나 방송에 몇 건의 사건이 터졌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보면 직원이 한 1,500명 되니까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직원의 청렴도나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을 예산 좀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1년에 몇 차례나 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 쪽에서는 청렴도에 대한 골든벨, 부조리 신고 포상, 청렴시책 시상금 이런 것만 좀 돼 있고, 예산서 633쪽에 보면 총무과에 주로 위탁교육 해서 전문직 이런 것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나 청렴도를 위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황기섭 위원 상하반기 두 번만 한다고 해도 계속 퍼지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무원 부조리나 청렴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포상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로 부조리나 이런 내용들이 항상 같은 유형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10년 주기로 발생된 요건을 쭉 모아서 사례별로, 원주시에서 나타났던 부조리나 청렴도 문제 있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직원 상호 간의 다툼이라든지 음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연도별로 나온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 피부에 와 닿게 현실적인 거, 원주시청 공무원 중에 주로 일어났던 내용들 사례별로 자꾸 직원들한테 주입시켜서 계속 줄여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고, 내년도도 아마 예측은 안 되지만 직원들 한번 비리 저지르면 청렴도 조사가 많이 떨어지죠?

○황기섭 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씩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신규직원하고 사무관들은 원래 본인들이 사고 안 저질러요. 중간층이 많이 저지르지. 신규나 사무관들 누가…… 그 사람들 교육보다는 중간층…… 신규직원들이 사고치는 거 봤어요? 5급 사무관들 하는 거 봤어요?

○황기섭 위원 잠깐만, 그래서 1년에 두 번 된다고 하면 이번에 당겨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고, 1회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황기섭 위원 글쎄, 원주시가 좋은……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 청렴도가 앞으로 계속 상위권에 돼야 되는데, 방송이나 신문 쪽에 하향으로 내려가면 원주시민 전체한테도 누를 끼치는 거니까.

○황기섭 위원 여기 포상만 주는데, 포상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황기섭 위원 공무원 비리 저지르는 거 신고하라고 포상금 줄 돈이면 그 돈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정작용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하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청렴도에서 올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른 사건이 많았어요. 언론에 나오는 게 많았는데, 예산 보니까 청렴도 예산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됐잖아요? 청렴도 예산 증액이. 248쪽에 청렴도 향상 해서……

○위원장 전병선 전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500만 원 올랐죠?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500만 원 오른 만큼 다른 사건이 안 생기게 미리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지 다른 큰 대외적인 사건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생기는 것은 거기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전병선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옻칠 있잖아요. 옻칠이 이번에 열다섯 번째 시상식이 이뤄졌었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홍보는 어떻게, 그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김인순 위원 네.

○김인순 위원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도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발송하는 것은 없으시고, 원주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두 분이 상을 받으셨던데.

○김인순 위원 아니, 출품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셨나?

○김인순 위원 거기 원주 분들은요?

○김인순 위원 원주 분들이 이번에 은상하고 동상을 받으셨잖아요. 좀 더 원주 분들이…… 아무래도 원주에서 있는 행사인데,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서울 분들이 상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주 분들도 배우고 계시는데, 출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원주 분들이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인순 위원 그래서 원주 분들은 심사를 안 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외부 분들이 하시고요?

○김인순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인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원주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좀 더 많은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60쪽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가 사실은 참 예쁘게 단장해 놓으셨는데 단장해 놓은 만큼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김인순 위원 저녁 7시만 되면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요. 다 닫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도 마지막 방송이 8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방송을 하는데, 그 거리 상가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거기에서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시간을 폐쇄시켜 버리셨다고,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투자한 만큼 아직 사실상 그만한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7시만 되면 다 문을 닫고 가시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곳의 활용도가 높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문화의 거리에 청년들 일자리로 시에서 똑같이 리어카를 만들어 주고, 저녁 한 6시부터 9시까지 그것을 예쁘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로 주시면…… 다른 시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도심 그런 데, 잘 안 되는 곳에 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할 때는 만약에 열 팀이 참가를 했다고 하면 한 팀당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5만 원씩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내에서 물건을 사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문화를 거리가 살지, 투자한 만큼 사실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투자한 만큼 거기가 아직까지 살지 못하고 있는 거리가 돼 버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 2,016만 원 계상됐거든요. 여기 활동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김정희 위원 열두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셔서 효과가 있어요?

○김정희 위원 열 몇 명이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나와서 할 때마다 얼마씩 하나요?

○김정희 위원 1일 3만 5,000원씩 해서.

그리고 260페이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등) 2,0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치맥축제하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문화행사 지원 2,000만 원은 무슨 행사 때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럼 이것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희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치맥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서 했잖아요. 거기는 전혀……

○김정희 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서 빚졌다고 카톡으로 얼마씩 해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2,0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그럼 다른 페스티벌이 관광과나……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페스티벌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럼 상인들이 해서……

○김정희 위원 그런 분들 해서 사례비처럼 주는 돈이에요?

○김정희 위원 사실은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활성화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치맥축제고 뭐고 이런 것들 보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전혀 영향력을, 1만 원짜리 하나 못 팔고, 중국에서 관광 오고 그래도 시끄럽기만 하고 5,000원짜리 하나 못 판다고 하거든요. 이게 활성화사업 때문에 보니까 투자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문화행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페스티벌 백날 많이 해야, 물론 문화적인 것들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즐기고 보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8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꽤 많은 돈이 계상됐네요. 5,000만 원이 또 증액됐고요.

○김정희 위원 전통시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대비해서.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소방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해서 되겠어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55쪽에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 이것은 고산리에 하고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용정순 위원 조성을 해서 위탁을 주시려고요? 옻제품 개발센터로 조성을 한 다음에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용정순 위원 지금 특정업체……

○용정순 위원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초등학교 폐교를?

○용정순 위원 지난번 추경에 1억 원 편성하신 것은 뭐에 쓰신 거예요? 옆에 있는 예산, 이것은 뭐죠? 1억 원, 전년도. 이게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쓰신 것은 아니시고요?

○용정순 위원 다른 거고, 지금 옻제품 개발센터 조성과……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옻제품 개발센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 갖고는 뭘 하시려고 하세요?

○용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 14억 원은?

○용정순 위원 위탁 주실 계획이시죠?

○용정순 위원 임대, 특정업체에게?

○용정순 위원 세부사업 계획서 좀 주세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256쪽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500만 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라. 2016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얼마 집행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용정순 위원 2015년도, 과장님.

○용정순 위원 2015년도 결산서에 423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라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액수만큼만 편성을 하시든지, 사업을 폐기하시든지 그러셔야죠. 그런데 매년 이렇거든요.

○용정순 위원 한지나 옻과 관련해서 전통사업으로 우리가 육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화가 잘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전략을 바꾸시든지. 별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실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용정순 위원 그렇게 제대로 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번 옻·한지와 관련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할지, 전통공예산업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점검할 때가 됐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말만 전략산업이지, 그게 산업화되지 않는데 이름만 자꾸 가져가서 거기에 실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옻이나 한지와 관련한 산업업체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내가 봐서는 전략산업화 되기보다는 전통공예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현실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 하고……

○용정순 위원 지금 대부분 공예제품으로 가니까…….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업종과 관련기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새로운 방향설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해서 87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전통시장에 크게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원주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정순 위원 2개, 어디어디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정말 화재에 취약한 곳은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게 개인사업자에게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되는데 그러죠? 많이 들어요? 화재보험 가입이?

○용정순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텐데, 대구서부시장의 경우에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실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지 않고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그 화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시장상인들이 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서, 261쪽이요. 이게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들의 경우에는 집행결산액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결산하고 예산하고 연동이 잘 안 돼서 불용되는 예산은 매년 똑같이 불용되고……

○용정순 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좀 잘 하세요.

○용정순 위원 조정이 안 돼요. 안 되고 결산서를 제가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한 번쯤은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보시면, 그래도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특히 경제전략과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4건 정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만 보완이 돼야 될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32쪽의 과학문화 창달 및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2016년도의 경우에 여성 2,925명, 남성 2,925명, 관내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이 5,850명이란 얘기인지, 이 수치를 50%, 50% 이렇게 수혜자를 획일적으로 나눠놨어요.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요.

○용정순 위원 이게 운영한 인원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운영한 인원이죠?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받아야 돼요.

○용정순 위원 성별분리통계를 받으셔야 돼요.

○용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참여자의 성별분리통계를 받으셔야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작성자가 머리가 덜 아픈데, 통계가 없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나눠놓을 수밖에 없어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마찬가지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것도, 이것은 소비자 권익보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수혜자인 것처럼 분석을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물가모니터요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상자를 상대로 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1,200만 원 예산, 소비자 권익보호나 예를 들면 상담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상담하신 분들의 성별분리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상담, 내담자.

○용정순 위원 그것을 항상 받으세요. 거기에.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실질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한데,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모니터상담요원 12명이 여자니까 마치 100%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용정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이고, 우리가 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용정순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용정순 위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담자들이 실제 주로 여성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소비자 상담과 관련해서. 그런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시면 닥나무사업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해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렇죠? 옻사업은 그나마 괜찮은데, 옻사업은 또 1,000만 원 깎였네요? 그 밑에.

○유석연 위원 아, 신청자가 적어서?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닥나무사업은 한번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석연 위원 주로 닥나무 보면 호저에 많이 심는데, 가 봐도 썩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석연 위원 그게 가려면 제대로 가든지, 안 가려면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주처럼 가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해야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닥나무도 가 보면 산 건지 죽은 건지 별로 가슴에 안 와 닿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고요.

259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1억 9,400만 원인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유석연 위원 15명이면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유석연 위원 15명이 원주시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문막시장은 안 가네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으로 우리가 원주몰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증액으로 계상됐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 총예산이 올해 2%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볼 때 거의 18%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주몰을 들어가 봤는데, 원주몰에 제품이 등록되는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 3,300만 원을 거기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링크를 해주시나요?

○김명숙 위원 자체 홈페이지를……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원주몰에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에 육류, 과일, 건강식품 등등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일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럼 원주의 대표과일이 뭡니까? 치악산배하고 치악산복숭아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홍로사과가 몇 개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주몰에 원주의 대표 명품배, 명품복숭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육류를 들어가 봤어요.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는 당연히 치악산한우가 있겠죠. 그리고 치악금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요. 치악산소고기만 몇 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잡곡을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토토미는 없어요. 그렇다면 원주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만 하는 건지,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들 중에 신청하는 업체만 거기에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연간 인터넷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목적이, 우리 원주몰을 운영하는 사업목적이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매체 제공 및 인터넷 마케팅 지원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카테고리를 통해서 제품들을 점검해본 결과,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구매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난해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추세네요, 액수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진흥원에 속해 있는 기업들만 해당되는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에서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본인들이 의사가 없는 데는 여기에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화장품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미용·화장. 그런데 비누만 한 가지 달랑 있고, 원주시에도 제가 알기로 여러 화장품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기업인도 있고, 참존 같은 큰 회사야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여기 다 안 올라와 있고 비누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몰이 과연 얼마나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액수를 늘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금돈이나 다른 특산품들은 어떻게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나 해서 여기저기 들어가 보니까 명품팜이라는 데에 금돈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강원도내 몇 개 지역의 대표 물품들을 올려놓고 링크가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쇼핑몰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몰의 취지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매체 제공과 인터넷 마케팅에 있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돼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원주의 우수제품들이 빠지지 않고 하게끔, 기업에도 자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링크를 시킬 수는 없나요? 이 홈페이지에?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쇼핑몰이다 보니 내용이 좀 다른 데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쇼핑몰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요즘은 쇼핑몰이 다른 데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안 하는데 원주시는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운영을 안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이게 과연 맞는지 적절한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해서 2,520만 원 돼 있죠. 전년도 예산보다 1,08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증액됐는데,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스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원주시 전체에 홍보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가 10개 내외 업체라는데, 이 10개 내외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아, 시청 홈페이지에 해서 그것을 보고 신청해서 심사해서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오로지 시비잖아요. 2,520만 원 오로지 시비가 계상돼 있는 건데, 세부설명서 보니까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가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10개 내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이는 못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예산 때문에?

○김정희 위원 한번 선정됐던 업체들 다음에는 다른 업체한테 하고, 골고루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늘 했던 사람들 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들…….

○김정희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이것은 다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에서 하는 창업센터 말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육센터가 거의 인건비죠? 지금 여기 예산 돼 있는 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입주하는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김정희 위원 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새 뉴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나온 적 있죠? 그거 보셨나요?

○김인순 위원 그럼 그거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원주는 아니고요?

○김인순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263쪽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실적이 좀 낮습니까?

○용정순 위원 2015년도에는 8명밖에 못 하셨네요? 올해는 4명이에요?

○용정순 위원 이게 너무 저조하네요. 비정규직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용정순 위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용정순 위원 저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34세 이하 청년이나 55세에서 64세 미만의 장년을 채용할 경우에 월 1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 지방기업 고용창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해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당연히 저라도, 제가 만약에 기업주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개가 동시에 가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대신 기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지원금만 받아먹고 해고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없애고, 차라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으로 몰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최근에 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전기업 가운데.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관해서 정확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세요. 반론을 하시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실제 이전기업들, 현재 원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름 지원해 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머무르는데,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실제 소득이 더 높다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원주지역에 기업 이전하라고 돈도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말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고…… 기업들이 다른 데 있을 때는 더 많이 주다가 원주에 와서는 그렇게 임금을 낮춰서 주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죠. 어쨌든 지방기업 고용창출 사업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원도와 정확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평가한 후에 둘 중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이거 원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도 옛날에 도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었어요? 다 자체사업이었어요? 애초에?

○용정순 위원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정순 위원 검토해 보셔서 도비도 받으면서 실제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하잖아요. 24회면 한 달에 두 번. 265쪽이에요. 이것은 시가 직접 행사를 진행하시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년 희망드림버스도 시가 직접 하나요? 임차료 100만 원씩 두 번.

○용정순 위원 그래서 대학을 가시려고 하세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 잘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박람회를 매월 두 차례씩 시청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이것을 왜 꼭 시청에서 하죠?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주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준고령자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런 분들이 주로 찾아오실 텐데, 물론 시청이라는 위치에 대한 인지성은 높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차량이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라 대중교통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시청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 편리하겠지만, 정작 일의 수혜자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공간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옆에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닐수록 구도심도 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지하상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성별분리통계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사업실적이 상당히 낮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요. 이것은 지자체와 비영리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15년도에 여성이 1명, 남성이 27명입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로 이게 확정된 계획인지 아닌지 당초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여성이 열 분, 남성이 마흔한 분 이렇게 수혜자의 성별편중이 지나치게 심해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비영리 법인과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성별균형을 맞출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73쪽 하단부에 보시면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공사 7,700만 원,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거기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제가 수영장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수영장보다 물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도 보수할 게 있으면 가셔서 꼼꼼히 한번 챙겨서 보수를 해주시고, 7,7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내년에 보수가 다 되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천장도 내려앉고, 헬스기구도 망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감독인지 코치인지 있죠? 그 사람들은 원래 몇 시부터 나와야 돼요?

○유석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점검해서…… 많이 나오는 시간에 그분들이 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주로 원주시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잠이 없으니까 새벽 6시에 많이 나가시는데, 없을 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 지도감독할 사람이 없는데 뭘 감독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1개 부서가 나가 있죠? 원주시 직원이.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포커스를 새벽 6시에서 9시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협조하려면 6시에서 9시까지 최소한 1명이든지 2명씩은 조별로 해서 공무원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고쳐줘야 되는데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나머지 공백기간은 어느 사람이 통제를 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고,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입장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83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치악산모델 전국 사진촬영대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해마다 계속 하던 사업 아니었나요?

○김인순 위원 몇 번째 하셨나요?

○김인순 위원 그게 몇 번째, 우리 사진촬영 작가님들이 하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김인순 위원 잘 모르시고요?

○김인순 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김인순 위원 성과가 있다고요?

○김인순 위원 그럼 그날 설명을 좀 충분히 잘해 주시지 그랬어요.

○김인순 위원 하셨어요?(웃음)

○김인순 위원 아니, 삭감돼서 올라왔기에……

○김인순 위원 그리고 284쪽 중간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로 나가는 팀한테 주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어느 팀이에요?

○김인순 위원 내년에 어느 팀이 나가요?

○김인순 위원 어디요?

○김인순 위원 아, 농악. 행구동 농악팀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289쪽 중간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종교시설) 안전점검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수수료.

○김인순 위원 왜요?

○김인순 위원 법규상?

○김인순 위원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전기 이런 것도 하나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높은 산에 있는 절 같은 데 보면 전봇대 이런 선들이 노후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향사라든가 우리 문화재인 절이 혹시나 화재위험이 있을까 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선을 정비해야 될 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김인순 위원 한꺼번에 다 못 하지만 해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절의 전기시설이 노후된 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김인순 위원 예, 있어요.

○김인순 위원 절 자체만 해도 노후됐으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올라가는 라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라인을 보면 가끔 산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위험한 부분들은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기면 중요한 문화재들이 소멸되니까.

○김인순 위원 그것을 한번 과장님 신경 좀 써줘 보시고요.

○김인순 위원 그것은 정말로 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낙산사 같은 좋은 데도 그렇게 불이 나서…… 화재를 보면 절은 촛불 아니면 전기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297페이지 밑에 보면 원주어리랑 전승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존회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용역 줘서 한 건가요?

○김인순 위원 그럼 확실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그 뒤 298쪽에 구술사 기록사업은 역사, 향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건가요? 맨 밑에 원주 구술사 기록사업.

○김인순 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그런 거, 화재의 위험이 노출된 데를 심한 부분부터 찾아가셔서 그것 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요. 원주시민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민의 날 경축기념 해서 노래자랑 하는 건데, 한 번도 참석은 안 했지만, 올해 제 기억에 다른 행사가 겹쳐서 여기를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호응도가 어떻고, 많이 참여했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부분도 많은데 꼭 노래자랑 따로…… 읍면동이 골고루 다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많이 모였어요?

○김정희 위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서 궁금하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어떻고 이것은 모르는데,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추석맞이 해서 노래자랑 하는데 정말 원주시민이 다 모이더라고요.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25개 읍면동 그렇게 크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몇 회 왔어요? 오래 했나요?

○김정희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이 너무 많고, 반복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해와서 계속 하는 건지, 정말 활성화되고, 시민들, 25개 읍면동들이 다 모여서 정말 행사답게 하는 건지,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년에 꼭 참여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84페이지 역사문화 사랑캠프 이것은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3회째 해서, 이것도 그럼 호응이 좋았어요?

○김정희 위원 앞으로 기업도시도 그렇고, 혁신도시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아, 대상이 그렇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강원감영 상설프로그램 운영, 8,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시간 날 때 가서 참여하고 이러기는 했는데, 보면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몰라서 나중에 ‘그거 거기에서 했는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몰랐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예산투입을 생각하면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늘상 하니까 거기는 그냥 자기끼리 모여서 감영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희 위원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처음보다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에 더 많은 원주시민들이 가서 응원도 하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가요제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보면 노래자랑이 3개 있어요. 원주시민 대항 노래자랑 2,500만 원, 치악가요제 3,000만 원, 박건호 가요제 3,000만 원, 치악가요제는 3,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문화행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노래자랑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인협회 주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맞나요?

○김명숙 위원 치악가요제는 예술인협회.

○김명숙 위원 박건호가요제는 박건호사업회에.

○김명숙 위원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치악가요제를 통해서 신인가수 발굴을 했나요? 취지가 그런데.

○김명숙 위원 치악가요제하고 시민노래자랑은 예술인협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요즘 노래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 국민이 가수예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가요제를, 과거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건호가요제 같은 거, 원주를 상징하는 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가수 발굴이야 원주시가 굳이 안 해도 여러 통로가 있고, 그런데 실제 사례로 다른 부서에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돼서, 10년 가까이 돼서 정말 바꿔야 되는데도 2,500만 원을 못 사줘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몇 년째 올라오지 못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 노래자랑을 굳이 몇 년씩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야 되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혹시 언론사하고 관련돼서 같이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단순히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지금 보면 동별, 또 사단법인, 개인회사 이런 데서도 노래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의 내용을 볼 때, 노래자랑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신인으로 발굴돼서 가수가 되려면 중앙무대나 요즘 방송이나 채널이 많은데, 등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놔두고 굳이 원주시가 3,000만 원씩 들여서 가요제를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총의 행사 중의 하나다?

○김명숙 위원 음악분과에서 이것을 하나 보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가요제가 너무 흔하고 구태의연해요. 행사를 뭔가 좀 새롭게 변형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노래자랑 하더라도 가을에 집중돼 있고, 대개 같은 시기에. 또 노래자랑은 너무 구시대적인 행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 위원 네, 좀 새롭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같은 내용의 행사가 같은 계절에 너무 넘쳐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279쪽에 보시면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 제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매체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죠?

○용정순 위원 인력을 더 확보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이름은 뭘로 붙일지 모르겠지만,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신다, 맞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출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5억 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3억 3,500만 원 등등의 사업들 중에 저희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별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원주시에. 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해서 노래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들이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과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치악산 생명문학축제, 예술제야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 그렇지만, 연주회, 아트페어 이렇게 어쨌든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고 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하고, 물론 사업방식은 문화재단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에서야 사업주체와 대상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왜 구분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예술가라서 그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용정순 위원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총에 들어 있거나 민예총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들은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고, 예총이나 민예총에 조직되어 있는, 가입되어 있는 곳은 직접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전문예술인의 영역과 생활예술인의 영역이 아직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특성들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생활문화예술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리고 전문예술인들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의 것들은 이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어쨌든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도 문화재단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생활예술인이 됐든 전문예술인들을 그 공연에 배치하고 공연사례비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역할은 뭔지, 문화재단의 역할은 뭔지, 또 실제 전문예술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생활예술인들은 어떤 건지에 관한 총체적인 고민과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상당히 궁색스러워요. 이게 실제 나눠먹기거든요. 나눠먹기처럼 돼 버린 거예요. 예총과 민예총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 각각의 분과에 일정 정도 예산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른 문화재단을 통한 공모사업은 어쨌든 일정 정도 공모를 통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실적을 평가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안에도 사실은 예총 산하의, 예총에 조직되어 있는 예술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민예총에 소속된 예술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분과별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단체의 분과.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수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어떤 기준과 근거로 나누는지 참 그렇고, 그다음에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요. 신규사업 1,000만 원으로 도비가 500만 원 내려왔는데,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요. 어디에 보조해 주시나요?

○용정순 위원 행구동 오리현농악단은 오리현에 있는 농악,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는 농악을 보존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수변공원 음악회하고, 물론 거기에서 농악을 치면 수변공원 음악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리현농악회는 아까 말씀하시기로 어리랑인지 그 사업을 거기에서 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를 하는 게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구동 수변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화적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단체 중심적 사고를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예술과에 책정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주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사업주체에 따라 여러 개가 배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래자랑이 단적인 예잖아요. 행구동 수변공원의 경우에 올해만도 몇 차례의 공연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용정순 위원 여름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하다못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영화제를 한다든가 해서 문화예술과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행사들이, 더욱이 수변공원이고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일몰제로 폐지하든지, 예산 지원하지 않고도 자생력을 갖고 운영 가능하게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기존사업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신규사업을 늘리게 되면 나중에 재정부담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히 아쉬운 게, 291쪽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용역 4,500만 원, 올해도 학술용역만 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도 만들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또 용역비를 편성하는 선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실제 있는 것을,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다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있는 것의 가치들을 어떻게 시민적 여론들을 형성하고 뭐를 만들어낼까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용역비 4,500만 원 외에는 편성한 게 없잖아요.

○용정순 위원 저도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게 하려면 학술적 가치들을 제대로 엮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폐사지들을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적 여론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시민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민간차원에서 어쨌든 두 군데인가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적 여론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외의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원감영이요. 감영 복원이 언제 되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다 가로막고……

○용정순 위원 그래서 현재 변경된 그림들은 다 나온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용정순 위원 설계는 끝나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사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담벼락이라도 먼저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관을.

○용정순 위원 미관을 좀,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방치돼서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공사가 금방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수년째 가림막에 가려져 있잖아요, 거기가.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다 지금 관련부서에 직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느리죠?

○용정순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저한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황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거짓말을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 어려움들도 이해를 해가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단위사업으로 회계처리가 되잖아요. 단위사업 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위원장 전병선 네, 단위사업으로.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맨 앞에 부서잖아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그다음에 단위회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단위사업이 회계에서 과장님 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없어졌다 생겼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네, 단위사업,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얼 광장이라고 있는데, 얼 광장 자체가 없어져버렸거든요. 얼 광장 조성사업이.

○위원장 전병선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좋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됐어요?

○위원장 전병선 뭐라고 포함돼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죠? 중기계획에도 올해 예산에는 포함 안 시켰죠? 그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기계획도 작년까지만 해도 220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작년에 10억 원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 삭감되는 순간에 이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하는 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50 대 50으로 하면 100억 원 정도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만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위원장 전병선 당초예산에 없고, 예산이 엄청 큰 사업인데, 220억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 되는 게 웰딩콘텔을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사용 못 하고.

○위원장 전병선 어떤 것으로 사용한다고요?

○위원장 전병선 그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220억 원 그렇게 하던 것이 우리 시비로만 하려다 시비가 안 되니까 중단된 상태거든요.

○위원장 전병선 과장님, 그러면 중기계획도 매년 다르게 작성하지 마세요.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데, 매년 달라요. 처음에는 얼마 예산을 넣었다가 그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그러거든요. 중기계획 몇 년 치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신경 쓰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거, 상지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303페이지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가 따로 있고, 걷기행사 지원이 따로 있네요. 330만 원, 550만 원. 걷기행사 홍보비가 330만 원 들어요?

○김정희 위원 법천사지……

○김정희 위원 강원일보사 공모 선정 1회네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강원일보사에 주는 돈이에요?

○김정희 위원 추진하는데, 이거 전면에 내주는 건가, 왜 이렇게 330만 원……

○김정희 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럼 또 걷기행사 지원 550만 원은?

○김정희 위원 버스 이런 거?

○김정희 위원 그럼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 내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까지 해서……

○김정희 위원 그래도 인원이 있겠지.

○김정희 위원 홍보비가 있어서 330만 원이 있구나.

그리고 306페이지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2,5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운영지원 3,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그럼 지역별로 6개 지역이 2,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인구 비례 이러지 않고 그냥……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 방문학교 공연단 지원 3,000만 원.

○김정희 위원 아,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말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학생들?

○김정희 위원 경비를 대준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 학교가 다 선정돼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김정희 위원 중국학교는 선정돼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 전혀 없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문화의 거리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하고 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가 했는데, 어쨌든 문화의 거리 와서 하는 것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뭐 하나 도움 안 주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잘해 보세요. 무조건 보이는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제가 봐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거기하고 연관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여쭌 거, 2,5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닌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와서 공연하고 갈 때 인센티브 드리고 이러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다이내믹 올해 처음 우산동하고 태장동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런 예산은 특별하게 발견을 못 했는데, 그냥 따뚜에서 하는 것하고 분산시켜서 해서 예산이 더 들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효과적이고, 참여 못 하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호응도 좋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 행사는 지역을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정희 위원 부스 같은 것도 너무 허술하지 않게, 이왕 우산동이나 태장동이나 이렇게 넓혔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거면, 그렇죠?

○김정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305쪽에 관광홍보물 구입은 관내기업으로 나가는 한지나 양말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인가요? 관내기업으로 나가는 거?

○김인순 위원 관내기업으로?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요. 원주시 전체 홈페이지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302쪽 상단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는 다른 건가 봐요?

○김인순 위원 거기만 따로?

○김인순 위원 그리고 305쪽 밑에 보면 관광마케팅 공연팀 운영, 팀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김인순 위원 네, 305쪽 마지막에 관광마케팅 공연팀.

○김인순 위원 네, 팀 주관은.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08쪽 원주산업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런 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나요?

○김인순 위원 관광버스에?

○김인순 위원 여행사에 주면 그분들이……

○김인순 위원 여행사에 지급하면 여행사에서 버스를 해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나요? 열차로 오셔서 여행사에서 관광버스를 대줘서 그분들을 받아서 원주에……

○김인순 위원 전통시장 그쪽을 들어가도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버스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잘 내려드리지 않나 보던데.

○김인순 위원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뭐를 사고 싶어도 무거워서 걸어가기가, 원래 저희들도 관광을 가보면 버스 타는 거리가 너무 멀면 뭘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김인순 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옛날 금성호텔 위에, 옛날 원주극장 있는 그 앞에 세워주면 좋은데, 거기는 너무 복잡해서 안 되니까 그 위에라도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이라도 보시게끔, 거리가 좀 가까운 데에 차를 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인순 위원 오는 것도 40명, 30명이 한꺼번에 확 오시면 괜찮은데, 뒤에 또 몇 분 떨어지시고, 몇 분은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기사 분들이 애가 타니까 거기에 1분이라도 주차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런 것이 좀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09쪽 맨 위에 보면 장미축제, 장미축제라고는 하는데 사실 장미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신경 좀 써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인순 위원 꽃이 없어요.

○김인순 위원 원주에서는 사실 축제가 여기저기 많기는 하지만, 장미꽃이 필 때 장미축제에 걸맞게 그곳을 좀 더 발전시키면…… 가보면 진짜 꽃이 없거든요. 이름만 장미축제이지, 이름은 예쁜데 가보면 예쁜 맛이 없으니까 꽃을 좀 더 많이 심으셔서…… 꽃이라도 활짝 피면 예쁘다, 멋있다 그러는데, 그런 맛은 하나도 없고, 축제할 때 노래하고 뭐하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장미축제 맛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10쪽 맨 위에 보면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김인순 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게 집행이……

○김인순 위원 그러면 행사가 많지 않으면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인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304쪽에 올해 관광기념품 공모전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용정순 위원 304쪽 관광기념품 구입 및 홍보(공모전 수상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공모전을 했고, 그 선정을 했나요?

○용정순 위원 그분한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작품을 한번 가져와 보시지 그러셨어요? 시청 로비에 전시하신다고 하더니 전시 안 하시고……

○용정순 위원 했었어요?

○용정순 위원 최우수작이 어떤 작품……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뭘 만들었어요?

○용정순 위원 사진도 안 찍어놓으셨어요?

○용정순 위원 글쎄, 왜냐하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셔서 좀 창의적이고 괜찮은 관광기념품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자고 하신 거잖아요? 실제 사업 당초 목적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면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올해는 왜 공모전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작품을 한번 봅시다.

○용정순 위원 작품을 한번 보자고요.

○용정순 위원 저도 제가 봐서 ‘아, 이거 참 사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다. 평범한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괜찮다.’…….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원주가 아무리 관광객을 몰아와도 실제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이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원주 가면 하다못해 단팥빵이라도 하나 사먹을 게 없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원주관광 블로그 공모전, 이것도 매년 하고 있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으로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작년에는 뭐를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블로그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네, 원주도 파워블로그 했던 적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블로그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네, 그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원주 왔다 간 거 올리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자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학생 블로그는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블로그의 시안을 공모하는 건가요? 블로그의 시안, 블로그의 틀?

○용정순 위원 요새 블로그 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용정순 위원 요새 블로그 하는 대학생들이 있냐고요.

○용정순 위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블로그 하는데…….

○용정순 위원 정확히,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기성세대들과 달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가 좀 더 창의적이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게 일회성사업에 그냥 그쳐 버릴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블로그 공모전의 시상금이라고 하면 블로그의 틀을, 프레임을 받아서 그것 중에 괜찮은 프레임을 디자인한 학생한테 주는 건지, 평소에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주는 건지 이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디자인을 잘한 것을 시상하는 거예요? 블로그 디자인을 잘한…….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웃음)

○용정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세부사업계획서.

○용정순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마을 관광안내소 운영 600만 원, 305쪽에 있어요. 우리 관광안내소가 원래 있잖아요. 원주역에 있는 거 말고.

○용정순 위원 자판기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거 있는 곳은 대부분 관광단지 안에 넣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레일파크나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나,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비치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상금이 많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유치 인센티브 해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보상금만. 관광과 예산에 큰 사업 빼고는 대부분 보상금이 차지하는데, 아직은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볼 만한 곳이면 누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일부러 돈을 써가면서 찾아갈 텐데, 아직은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일천하다 보니까 뭔가 인센티브, 보상금을 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있는 관광자원들을 잘 브랜드화하고 기존에 오던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악산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의 다른 관광자원들도 돌아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작업,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본래의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원도체육회하고 원주시가 시행주최인데, 원주시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거기 밑에 보니까 어르신 사랑체육대회도 또 있네요? 2,000만 원.

○김정희 위원 그것은 도 단위 행사이고, 밑에도 또…….

○김정희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22페이지 반곡관설동 어린이집 인근 안전시설물 설치,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렸었는데,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 때문에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태도 이것을 안 해서 세상에……. 제가 우연히 거기 어린이집에 들렀는데 공이 날아오고 이러는데, 서로 미룬다고 하더니 여태도 안 하고 이제 세웠어요?

○김정희 위원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공이 계속 날아오고, 주워오는 거 보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언제 말씀드렸는데 여태도 이게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김정희 위원 네, 잘하세요. 아이들 다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315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매입 2억 2,000만 원이요. 그동안은 숙소가 어디에 있었죠?

○용정순 위원 아예 매입을 하시려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전세금은 반환……

○용정순 위원 숙소매입은 언제 하시려고요?

○용정순 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선수들이 육상하고……

○용정순 위원 또?

○용정순 위원 몇 분이세요?

○용정순 위원 열다섯 분이 한 집에 사세요?

○용정순 위원 어디 살아요?

○용정순 위원 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솔파크에……

○용정순 위원 두 채를, 그러면 기존의 한 채는 구입한 게 있고……

○용정순 위원 그럼 한 채를 더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320쪽에 원주굽이길 정비사업이요. 걷기운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정비사업을 경상보조 해요? 정비를 하는 건데?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닌데?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길을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비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길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자본보조가 아니고 왜 경상사업보조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에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정순 위원 정비사업을?

○용정순 위원 아직 주최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5,000만 원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굽이길 거기 나와 있는 10개 코스 중에 5개 코스 정도를……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면……

○용정순 위원 한 코스에 푯말 세우고 이러는 데 1,000만 원씩 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기존에 다 있는 코스잖아요.

○용정순 위원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했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업비 추계 5,000만 원을. 왜 5,0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나.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시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사업보조 해주면 돈을 단체에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계내역서를 좀 주세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반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3,000만 원, 실시설계비인데, 이거 반곡동 어디에 하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얼마고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 해요?

○용정순 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줘보세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줘보세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막농민체육센터의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제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월요일 쉬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대체로 월요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직원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회사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주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와서 티켓을 산다고 하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주5일 근무이고, 또 더군다나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329쪽 치악체육관 관련해서, 치악체육관을 복합문화공연장으로 꾸미면서 시설개선을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언제 했죠?

○용정순 위원 네, 2년, 3년 그거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시설물 보수공사가 무대조명 이런 거 다 그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예산을 투여하게 됐죠?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특히 치악체육관 무대조명, 물론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을 버튼으로 변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애초에 공사를 할 때 2,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했던 공사내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서 혹시 중복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용정순 위원 꼼꼼히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45쪽 드림체육관과 관련해서, 드림체육관 수영장 라커룸 바닥타일 교체공사인데, 라커룸이 미끄러운 게 아니고요. 샤워실하고 수영장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용정순 위원 네, 이게 비장애인도 미끄러워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바닥에 비눗기라도 있으면 정말 자빠져서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그런 것을 왜 고려하지 못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용정순 위원 아니,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예산낭비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용정순 위원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생기면 원래 누가 책임져요? 설계한 업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거 준 부서가 문제인가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웃음)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챙겨주시고, 퇴직하시죠?

○용정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27쪽 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치악체육관 그게 예산이 3억 700만 원인가 올라왔죠?

○위원장 전병선 3억 7,000만 원인가, 얼마야? 치악체육관 관리 327쪽.

○위원장 전병선 그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거기가 공연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공연장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보니까 수익금은 1년에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 수익금이.

○위원장 전병선 그렇죠. 수익하고 따지는 것보다도, 작년인가 해서 다시 한 번 체육관 활성화할 수 있는데, 어차피 너무 적자가 나니,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면 관리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인데, 지금 그게 몇 퍼센트 사용이 돼요?

○위원장 전병선 101일 정도만 사용한다면…… 181쪽 보세요.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2,500만 원밖에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일 정도 해서 2,5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대여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어차피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고, 겨울 같은 때는 스케이트장을 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하는 게 어차피 원주시 예산이에요. 예산이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 좀 더 시민들한테 개방하면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문제가 되지, 그냥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3억 7,000만 원 들어가니까 올해도 3억 7,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정확히 따져서 대여를 했으면 얼마 대여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익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나간다, 이것을 구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병선 아니, 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전병선 제가 체육관하고 그 밑에 몇 번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할 때만 그렇게 되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오니까 한 건데, 다시 한 번 검토 잘해 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있잖아요. 4,500만 원. 작은도서관은 몇 개나 돼요? 국립 말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비 4,500만 원을 가지고 50개에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매뉴얼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선정도서 구입 있잖아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원래 교육문화회관에서 했었죠?

○김정희 위원 사업인데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김정희 위원 하다가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1개만 여쭤볼게요. 선정도서가 1만 원씩 1,000권이잖아요. 구입하는 거. 이 1,000권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선정이 되면 개인은 책을 다 사서 보잖아요. 그렇죠? 선정된 도서를 저희들은 사서 보잖아요. 책방이나 어디에서.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1,000권 구입한 것을 도서관마다 나눠주고, 또 비치하고 하는 데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정희 위원 아, 그것을 돌려서?

○김정희 위원 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무료주차죠?

○용정순 위원 무인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은 유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왜 그러죠?

○용정순 위원 아예 결정을 하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현재의 상황에서는.

○용정순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대부분 차량을 가져오다 보니까…… 왜 차량을 가지고 오겠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걸어서 갈 만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지은 지가 10년, 20년 된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시립도서관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협소해서 새로 중앙도서관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됐어요?

○용정순 위원 만 1년 됐는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드림체육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주차요금을 이용하시는 분들더러 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을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도서관에 몇 차례 갈 때마다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뱅뱅 돌고 이랬는데, 이것을 당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으로 바꾸기 전에, 예를 들면 주5일 그거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아니, 번호로……

○용정순 위원 무슨 부제라든가, 홀수 이렇게 5일은 5번하고 2부제로 하든 10부제로 하든, 2부제 정도는 해줘야겠죠. 5일에는 5번하고 10번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무인자동결제시스템부터 갖춰서 강행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을 무인자동결제시스템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냐 이런 것을 한번…… 어차피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여론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몇 부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든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효과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물어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있던 게 많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인력도 더 보충이 됐나요?

○용정순 위원 인원보충이 안 돼서 힘드시겠어요. 그럼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런 거 하면서 문화원 이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원주역사박물관 현재 부지의 부적합성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전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더 이상 유물이나 이런 것을 기증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고, 또 어제도 제가 모 도의원님을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을 기증하고 싶어도 현재 수장고나 전시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 이전 또는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요?

○용정순 위원 아, 올해 2016년 예산 가지고요?

○용정순 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경제문화국은 그나마 좀 여러 건을 하셨는데, 결국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배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골고루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면 성별통계가 선행돼야만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하철의 손잡이를 똑같은 길이로 했을 때는 키가 작은 남성이나 키가 작은 여성은 그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데 길고 짧게 손잡이를 했을 때 키가 작은 사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남자도 있고, 특히 여성이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성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같은 예산이 쓰여졌을 때 어느 성이든 공평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에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잡이 하나라도. 그래서 더욱더 모든 것에 성별통계를 꼭 좀 해주시고, 성인지예산에 더욱더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경제전략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협동조합 육성 그래서 해설사 지원 및 조합원 양성교육이 있고, 또 관광과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산업관광이 있고, 아마 기업지원과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지만, 많은 지자체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 전반을 함께 조정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했어요. 강원도도 사회적경제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런 업무를 경제전략과에서도 맡고, 또 관광과에서도 맡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맡고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곧 예산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어느 한 부서가 전담해서 맡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면에 있어서도, 또 일의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지원하는 게 1년에 32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29억 원 지원했었는데 올해 32억 원으로 또 증액이 됐는데, 올해 보면 김영란법인가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이나 거기 갈 수 있는 그것이 또 중단됐어요. 중단됐는데도 예산은 더 올려서 오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왜 그게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상이 없다면 올해 소급해서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병선 의원들도 홍보할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작스레 김영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의원들 두 분 가는 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전병선 올해까지 같이 소급해서 내년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그리고 조금 전에 치악예술관, 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태껏 들어왔던 수익금하고 관리했던 것 3년 치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네.

○위원장 전병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