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는 협의체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조창휘 위원 명칭은 그렇더라도 구성된 인원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대안리요?

○조창휘 위원 옥상방수 하는 비용이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386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원주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모두인가요, 국공립만 해당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평가기준에 부합한 어린이집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만 지원을 특별히 더 받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받나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382쪽의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유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류가 다 놓여 있을 거예요. 복지원 누수점검 의견서가 아마 위원님들께…… 과장님, 다 배부해 드리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복지원이 원래 혁신도시에 있다가 혁신도시 개발되면서 흥업 대안리로 이전해서 신축한 건물입니다. 지은 지가 올해 12월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방수는 3년이고, 일반은 5년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 보니까 방수가 되는 부분들이 2층도 있지만 1층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2층은 방수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1층이 누수되는 것은 배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벽이 균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의 하자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것을 하자보수기간 중에, 다행히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물론 시청에서 건축직이 가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건설업협회에 문의해본 결과, “그것이 일반하자일 경우에는 대형건물은 10년이 하자보수일 수도 있고,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민사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한 이서건축에서 가서 점검한 결과 이렇게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애매한 게, 도막방수의 우레탄 방수가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접착부분, 그러니까 구조물이 지붕에 있을 때 그 부위가 잘 처리되지 않아서 누수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1층이 누수된다는 것은 건축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철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서에서는 간곡히 요청하는데, 아무튼 관급공사에 관련해서는 하자보수 생기는 것이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축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다음 공개경챙입찰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든가 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하자발생의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실례로 보훈회관도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관급공사의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검토 잘해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부 민간자본이전에서 가톨릭복지관, 원주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매칭도 없이 시비 전액으로 이뤄지게 됐죠?

○류인출 위원 아,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에요?

○류인출 위원 그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하시려는 거죠?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100% 국비도 있고, 도비 50%도 있고 쭉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 100%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어떤 자격증이요? 여기 보면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류인출 위원 381쪽 하단부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틀린 사업이에요?

○류인출 위원 자격증 취득지원은 학원비를 내주는 것이고, 북한이탈주민 원주뿌리내리기는 자격증을 따는데 강의 개설을…… 이것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류인출 위원 운전면허 취득은 또 별개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원주뿌리내리기가 연례반복사업이죠?

○류인출 위원 이거하고,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지원 이 사업하고 전년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류인출 위원 전년도 것은 없어요?

○류인출 위원 네, 2개 자료 같이 좀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노숙인 재활시설 흥업면 거 4년인데, 그러면 지금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도 한 20년 지나야지 누수가 생기잖아요. 옥상 슬라브가. 웬만한 가정이나 보통 개인주택 같은 것은 한 20년 돼야지만 거의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옥상방수를 하고 그러는데, 벌써 3년 차부터 방수가 나서 계속 보수를 했는데, 하자 생겼는데 시공회사나…… 이건 건축계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공사감리자나 준공검사자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개인 거면 민사가 들어가는데 공공시설이라서 그런지 엉터리로, 더군다나 강릉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시설기능보강 해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되네요? 6,000만 원, 3,0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우레탄방수를 하지 말고 콘크리트방수를 다시 해버렸으면 됐잖아요.

○황기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자보수를 하면 보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슬라브 새로 지으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우레탄방수 가지고 안 되고 슬라브 다시 쳐야 되는데……

○황기섭 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는 누가 하셨어요? 준공검사는 우리 직원이 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준공검사 담당직원은 뭐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 있어요?

○황기섭 위원 파악해야지, 준공검사 한 공무원이 처리한 지 2, 3년도 안 돼서 샌다고 하면 시청의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냐. 문제가 있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준공검사 한 현장공무원이 나가서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답변을 받았어요? 준공검사 한 공무원이 준공검사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불러서 “당신이 준공검사했는데 하자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답변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자가 계속 생긴다면 시공회사나 공사감리자, 준공검사자에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달라져야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성동에 있는 노숙인센터 있죠?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 직원이 3명인가 근무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봤고,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 숙소도 보고 화장실도 봤는데, 상당히 열악해요.

○황기섭 위원 사실 내가 들여다보니까 한 5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거기 환기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하고, 노숙인이니까 거기 있는 것만도 고맙죠. 시에서 배려해 주는 거. 또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거 보고 이쪽 세면대 씻는 것도 봤더니 그분들이 “아, 여기는 앞으로 좀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셔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쪽에도 보강계획이 좀 있나요? 학성동에 있는 노숙인센터.

○황기섭 위원 오래된 건물에 했더니 고쳐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가서 화장실은 하나인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서는집이 태장1동에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보조만 전부 섰는데, 노숙인센터 운영이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도 추경이든지 내년에라도 보수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구 35만, 50만 된다면 길거리에 행려자들, 노숙인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사실 거둬야 되니까 확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여하튼 학성동 제가 가봤더니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인들인데, 일부는 요즘 얘기로 건설잡부로 일을 많이 나가서 자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384쪽 하단에 보면 6.25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함’ 이게 기념이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동족상잔에 의해서 사람들 많이 죽고 이랬는데, 이것을 과연 기념을 해야 되는 어원을 써야 되는가, 6.25 관련 행사라든가 아니면 6.25 몇 주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다른 지역도 기념행사라고 하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이라는 것은 축하하는 개념인데 6.25를 축하하면서 한다는 게 조금 어원이, 사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89쪽 중간 부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4억 1,4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안 줬냐 이거죠. 신규편성이냐.

○황기섭 위원 그럼 금년에는 추경에 세우셨나?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393쪽 중간부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확충한 게 있는데, 올해 2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있네요? 금년도는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예성어린이집하고 아라어린이집, 우산어린이집 그렇게 3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디 계획이 없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신청을 해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이 지금은 없네요? 당초예산에 없으니까.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도·시비가 작년도에는 24억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34억 원, 10억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주로 처우개선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유석연 위원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상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운송대금이네요. 수급자들 양곡 할인해서 공급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3만 5천……

○조창휘 위원 그러면 원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를 공급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는데, 시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을 먹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조창휘 위원 국비 매칭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나요?

○조창휘 위원 기초수급자한테는 100% 다 국비에서 주고요?

○조창휘 위원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토미 요구는 못 하겠네요. 시비가 매칭되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조창휘 위원 그리고 400쪽에 보면, 저소득층 상수도사용료 감면사업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전출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조창휘 위원 100% 면제를 해주나요?

○조창휘 위원 상수도만 면제를 전체 해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대상자가……

○조창휘 위원 대상자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5,400?

○조창휘 위원 지원해 준 지가 얼마나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대상자들 지원해 준 내역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03쪽에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 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류인출 위원 어떤 증액 요건이 있었습니까?

○류인출 위원 그것은 상승요인이 있어서 했다 치고, 주신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원래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당초 시작할 때 국비가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때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 국비가 아니라 뭐가 내려와도 사업을 잘 보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시니어클럽이 그때 당시 문제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주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사업지원 조건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도비가 언제부터 안 나왔어요? 작년부터 안 나왔나요? 올해도……

○류인출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국도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류인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올해 준 자료잖아요. 2017년도 본예산에 관련해 주신 자료잖아요.

○류인출 위원 여기 482페이지에 보면, 지원조건이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프린트해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류인출 위원 에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취업지원하고 위의 거하고는 틀린 건데 뭐. 그것도 앞 페이지에 별도로 있어요. 하여튼 자료를 이번에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라고 진짜 두껍게 두 권이나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 돈 들여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과장님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과 전체가 그래요. 볼 수 있는 자료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대충 그냥 적어서 준 자료야, 싹 다.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여러 권을 만드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407쪽에 보면 신설 경로당 냉방기 지원 있죠?

○류인출 위원 제가 냉방기하고 에어컨하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건가, 410쪽에 보면 상단부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라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거기는 8,400만 원, 이쪽에는 2,400만 원. 407쪽에 있는 것은 신설 경로당 13곳에 187만 원 정도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뒤쪽에 있는 에어컨하고 냉방기하고 틀린 겁니까?

○류인출 위원 같은 거죠?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신설 경로당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데에 해주는 건데 신설 경로당이 아예 없는 거면 한쪽에 몰아서 410쪽에 다 갔으면 되지, 왜 또 앞쪽에 13대를 별도로 세웠냐 그거죠. 없는 데는 더웠잖아요. 더웠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기능이 모자라는 데는 어차피 410쪽에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0쪽 그쪽 목에서 다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어컨 기능이 모자라는 게 있어서 해주는데, 없는 데는 당연히 도비에서 파악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면 410쪽에 신청한 게 100% 다 내려온 거예요?

○류인출 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100% 다 내려온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100% 다 내려왔으면 신설도 거기에 같이 얹혀서 신청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내고 나서 원주시에 신설 경로당이 13개나 더 생겼어요?

○류인출 위원 자료 내고 나서?

○류인출 위원 올해만 13군데가 더 생긴 거예요?

○류인출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진짜로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 제일 상단부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연합회 사무실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아니, 시설 단체가 없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시설 기능을 연례적으로 계속 하니까 연합회에 뭘 매해 투자를 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40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결식노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그게 5,500만 원이 감소됐네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됐다고요. 아니, 증가됐나? 증가됐죠?

○유석연 위원 이유가 뭐예요?

○유석연 위원 지원사업 장소는 어디예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배달한다 이거죠?

○유석연 위원 현재 원주시가 500명이에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02쪽에 장수노인수당 9,432만 원, 우리가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께 드리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22년 출생자면 몇 살이에요?

○용정순 위원 만 94세?

○용정순 위원 아, 22년 이상으로 하니까?

○용정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왜냐하면 이제 아마 100세 노인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럼 얼마씩 수당을 드리죠?

○용정순 위원 월 2만 원?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06쪽에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무료경로식당 식자재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데, 무료경로식당의 경우에 한 끼 단가가 2,500원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자재 한 끼 단가가 2,700원이에요. 2,700원이면 2,500원에서 200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동급식 단가는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한 끼 얼마예요? 비교해 보세요. 요새 2,500원으로 단팥빵 하나 사 먹나? 단팥빵은 사먹을 수 있겠네. 그런데 단팥빵에 우유 사 먹을 수 있어요?

○용정순 위원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단가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박하게 대접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방범대를 예로 들어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급식단가나, 예를 들어 산불방지 식사단가나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용정순 위원 3,000원도 적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깎아서 2,700원이 뭐예요.

○용정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들 도대체 누굽니까? 2,500으로, 2,700원으로 밥 한번 먹어보라고 하세요.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민간노인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용정순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정순 위원 제가 예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위생상태나 인권보호 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네, 관리감독 잘 해주세요.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요새 세상에 옴이 옮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실제 고령사회가 되면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늙어 죽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그곳이 인권의 사각지대이거나 위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특히 민간요양시설들도 위생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주관부서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추모공원입니다. 기금사업만 여기 나와 있고, 원금 상환과 관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 저희가 기금을 50억 원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해소는 기금 만든 것으로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추모공원은 되고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지금 시공업체의 변동이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용정순 위원 더파크 업체의 부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용정순 위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내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파크가 원래 민간부문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민간부문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 때문에 저희와 수의계약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간부문에서는 더파크가 돈을 내놓지 않아서 주민보상이 안 되니까 더파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쨌든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금을 만들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끌어온 사업인데 이래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업체의 상황이 부도가 나냐 안 나냐라든가, 민간부문의 공사업체로 지속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추모공원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과장님, 잘 살피세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에 보면 강원 어르신 한마당축제 지원비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과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여비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건강체육과에 보면 거기도 강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비가 1,000만 원 서 있고…… 거기는 1억 원인가보다, 1억 원.

○조창휘 위원 틀려요?

○조창휘 위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인데……

○조창휘 위원 그러면 개최가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한마당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조창휘 위원 그럼 원주에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참가비용으로 주신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70명 정도?

○조창휘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 비용이 건강체육과에서도 주는데……

○조창휘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그리고 409쪽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경로당마다 같이 주나요, 인원수에 대비해서 주나요?

○조창휘 위원 경로당별로……

○조창휘 위원 20㎏ 기준해서 7포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4백 몇 개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419개 경로당에?

○조창휘 위원 이것은 국비매칭은 안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국비가……

○조창휘 위원 도비가 22.5%?

○조창휘 위원 국비가 매칭돼서 여기도 나라미 공급을 해주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왜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를…… 돈을 많이 들여서 토토미 생산을 했고, 토토미의 판로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토토미 소비하는 데도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창휘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셔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장례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더파크에 39억 원을 선지급해 줬잖아요.

○김명숙 위원 어쨌든 먼저 39억 원을 장례시설 때문에 선지급한 것은 맞죠?

○김명숙 위원 맞죠? 그러면 과장님, 그거 내역을 좀 주세요.

○김명숙 위원 선지급한 것의 용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더파크에 15억 원이 갔으면 공사비로 선지급한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공사……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더라고요. 토목공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얼마인지 그거 명세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지원과 관련해서요. 모든 경로당에 다 드리죠?

○용정순 위원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밥을 안 해먹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양곡지원을 안 해준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게 방법인가?

○용정순 위원 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시설은 있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밥을 안 해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쌀을 줘서 떡을 해먹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이게 제공하는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411쪽에 보면 하단에 정토마을 대피로 설치비용이 국비도 매칭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411쪽 하단 맨 아래.

○조창휘 위원 거기 기능보강에 정토마을 대피로 설치가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보면 1,980만 원인가, 이게 시비가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정토마을 대피로 설치하는 1,980만 원이 계상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중에 국비가 그 밑에 900만 원……

○조창휘 위원 50%가 국비?

○조창휘 위원 그러면 50% 국비 포함해서 1,98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예산 보니까 불합리한 게 좀 있더라고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할 때 그런 문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들어가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자주 다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예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과장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추가 확보를 해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서 얘기 들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은 그 많은 문제에서도 다른 문제점 없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전병선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5,000만 원 연구용역비요. 최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한 것은 언제죠?

○용정순 위원 13년도에 했고, 2017년도의 중장기계획이면 언제까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의 양성평등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기본계획은 법적인 계획이고,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그동안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잘 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거,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보고서를 다 봤어요.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성분리통계가, 성별분리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기본현황 통계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연구용역 하실 때 5,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용역비거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적지 않은 용역비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성별분리 기본통계만큼은 용역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되어야…… 사실은 타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데 기본통계가 없으니까 타 부서에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449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 원씩 21인,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자립정착금을 100만 원밖에 안 줘요. 100만 원 갖고 이 허허벌판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용정순 위원 네, 센터하나 만들죠?

○용정순 위원 기거가 몇 명까지 가능하죠?

○용정순 위원 거기가 몇 명이 기거가 가능해요?

○용정순 위원 30명 정도 돼요?

○용정순 위원 그거라도 마련이 돼서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실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는 아이들한테 100만 원 주고, 300만 원 집 구해줘서 자립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우리도 못 하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52쪽에 보면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행사 2,000만 원, 이게 매년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도 무슨 음악회 행사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유니세프에 얼마를 후원하죠?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 실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금 행사를 저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얼마큼 기금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매년 1,000만 원은……

○용정순 위원 본부로 보내고, 또 1,000만 원은 난치성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비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럼 쌤쌤(same-same)이에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영계획 21쪽, 내년도에 3,4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에, 단체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8개 단체면 400만 원 정도를 공모 받아서 지원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350, 400만 원인데, 10%의 자부담을 받는다고 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0만 원 정도면 어떤 사업을 해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는 400만 원 가지고 자부담해서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해서 좀 더, 여덟 군데면 반 나눠서 한쪽에 그래도 800, 9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400만 원 가지고 회의나 한번 하고, 교육 한번 하니까 효과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요.

○황기섭 위원 성과분석을 하셔서……

○황기섭 위원 더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쪽 상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438쪽 상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 대상자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이분들한테 1년 동안 지원해준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럼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글쎄,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용이 아동양육비로 돼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런 쪽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아동양육비인데,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게 중·고등학교 내용까지 말씀하셔서…….

○조창휘 위원 이것은 단순히 양육비만이잖아요. 교육비는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입양아 수는 관내에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입양아 수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연중 입양아 수 데이터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3년 정도……

○조창휘 위원 네, 입양아 수, 입양된 내역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민원콜센터 구축, 지금 이사 다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여성가족과요? 2층에 콜센터를 설치해요?

○용정순 위원 1일 민원접수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용정순 위원 그럼 콜센터에는 몇 분을 배치해요?

○용정순 위원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나요? 운영시기가 언제죠?

○용정순 위원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애초의 설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준비과정에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용정순 위원 직원 7명은 그러면 콜 접수하시는 분들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관리할 사람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정순 위원 그런 준비들을 좀 잘 하셔야겠어요. 실제 운영하시면서. 통신 관련한 분도, 왜냐하면 전화가 한두 대가 아니고, 장비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죠.

그다음에 여권과 관련해서, 여권 발급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 지금 여권발급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1명이 해요?

○용정순 위원 여권 신청하면 발급되는 기일이 딱 정해져 있죠?

○용정순 위원 4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시민 전체로 봤을 때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민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용정순 위원 아, 거기가 오래 걸리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용정순 위원 여권 발급이 원래 원주시 사무는 아니죠?

○용정순 위원 위임사무면 여권발급 한 번 할 때마다 주는 게 있나요?

○용정순 위원 비율도 좀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요청하시고…….

○용정순 위원 그러게, 자기네는 가만히 앉아서……

○용정순 위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건물주인가?

(장내 웃음)

인력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수료 비율도 원주시 세입으로 조금 더 높이는 것을 청원을 하시든 건의를 하시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471쪽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구입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 위에는 무인항공기 항공영상 측량 용역을 주잖아요.

○용정순 위원 2개 지구 500만 원씩.

○용정순 위원 드론은 저희 거고, 용역은 다른 데 의뢰하고.

○용정순 위원 저는 회전인지 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규모의 드론을 구입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실 거고, 광범위한 범위와 관련한 사업은 용역을 주겠다, 이건 별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려는 질의의 의도를 먼저 다 듣고 말씀을 하셔야지.(웃음)

○용정순 위원 그럼 그동안은 드론이 없어서 측량하는 게 어려웠어요?

○용정순 위원 지금 이거 아니어도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항공위성사진 다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활용방안은.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어디죠?

○용정순 위원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축적해서 직원들만 봅니까? 누가 보죠?

○용정순 위원 필요하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축적된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정순 위원 필요한 사람한테? 요청하면?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위성사진하고 지적도하고 무슨 사이트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게 그렇게 공유가 되지 않고 직원들 몇 명만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드론을 배우셨어요?

○용정순 위원 작동법을? 작동하는 것을?

○용정순 위원 직원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인사이동이?

○용정순 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인지, 기왕 용역을 줘서 한 거나,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한 작업이나 이런 것이 실제 그간의 부정확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측량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478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상단에 주차관제시스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월 10만 5,000원이에요?

○류인출 위원 인터넷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암만 비싼 것도 2만 5,000원, 3만 원 선인데.

○류인출 위원 기업용. 인터넷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일반 인터넷 가지고 주차관제시스템 많이 쓰는데, 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인터넷에 쓰는 내용은 자기들이 A/S할 때 방문 안 오고 거기에서 원격제어 하려고 하는 건데, 주차관제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쓸데없이 너무 비싼 것을 쓰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서버백신 사용료도 있어요. 큰돈은 아닌데, 백신 사용료도 매년 60만 원씩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478쪽이요.

○용정순 위원 거기는 우수·하수관거 분리작업을 안 했나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양은 줄었어요?

○용정순 위원 줄었어요?

○용정순 위원 지하상가는 어디로 빠져요?

○용정순 위원 지하상가는 BTL로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79쪽 보면 수강료 반환금,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한 2억 6,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수강료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거의 10% 가까이가 반환되는 사례들이 있나 봐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면. 수강료를 받았다가 또 반환해 줬다가, 행정력 낭비가 장난 아니겠어요. 3,000만 원이면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용정순 위원 그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접수했다가 또 반환금 했다가 그런 행정력의 소모가 심하겠네요.

○용정순 위원 모바일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시민문화센터에 수강하시는 분들도 단골이잖아요, 단골.

○용정순 위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구성비가?

○용정순 위원 그런데 넣다가 뺐다 반환받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상습적이지 않나요?

○용정순 위원 많지는 않아요?

○용정순 위원 이게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수영을 수강하거나 이렇게 수강하는 데가 다 있는데, 여기 시민문화센터만 이렇게 반환금 예산이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죠?

○용정순 위원 애초에 수강신청을 받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써서 붙이세요.

○용정순 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하셔야지……

○용정순 위원 네, “매년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반환금만 해도 매년 이 정도 된다. 이런 거 한번 신청하실 때 ‘아니면 말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셔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면 그래도 신청하실 때 조금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복지국에 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청소년, 여성관련, 아동관련,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인원들도 많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3개월을 보장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주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일정기간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우리 출산율이 1.24라나?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를 고민하는데, 이런 제도적 조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게 현실에서 잘 실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기관에 민간위탁금을 줄 때 매년 고정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이 계상되어지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몇 퍼센트인가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4대보험을 다 들지는 않아도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빠지니까 대체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무슨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자부담으로 그것을 대신 메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냐 하면,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육아휴직이 끝나고 오면 채용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나 4대보험을 가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 처지를 또 이해해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만두게 하고 다시 대체인력을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을 1년만 쓰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지만, 왜 그런 사례가 많지 않냐 하면 알아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정착되면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 아이 낳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도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민간영리기업 같은 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적어도 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아이 낳고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조건들을 확대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센터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가서 한 번도 안 봤지만, 예를 들어서 강사와 시민들이 가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강사는 직업적인 성향을 띠고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냄새가 나고, 지적을 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강사로서 유지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했을 때도 가수면 노래를 하는 것을 들어야지 노래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적인 글씨로 보고 사람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최소한도 취미생활이든 그런 것을 하려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젊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유석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수강생끼리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문화센터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게 심사위원으로부터 가시적으로 평가하기 쉽게, 또 객관성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친환경 교통주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2,000만 원, 지구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인데, 보니까 신규행사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구의 날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김정희 위원 해마다 하기는 했잖아요.

○김정희 위원 아,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해마다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 그런데도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아, 체험프로그램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게 다 뭉뚱그려져서 여기 올리신 거죠?

○김정희 위원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

○김정희 위원 20일이에요?

○김정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 있네요?

○김정희 위원 악취측정기 구입,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산동에 악취가 나서 이런 거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거 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대기측정한 거 11월 말까지 한다고 한 거 재측정 했는데 다시 또 적발이 됐죠?

○황기섭 위원 그럼 제일유화가 적발된 건가요?

○황기섭 위원 얼만데요?

○황기섭 위원 기준이 얼마예요?

○황기섭 위원 1,000인데 3,000?

○황기섭 위원 과태료 100만 원 까짓것 물려봐야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제일유화 사장님 와서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1월까지 줬는데, 거기가 완전히 배출저감시설 끝이 난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도 2배나 초과했다고 하면, 1,000인데 3,000이면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 받고 이번에 시정하고 고치면 그 안에 들어갈까요?

○황기섭 위원 언제까지요?

○황기섭 위원 1월 31일, 그 기간에 충분히 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약 시설한 데는 약 넣으면 될 테고, 또 닥트는 그냥 만들면 될 건데, 큰 게 없잖아요. 기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황기섭 위원 8월에 갔더니 11월까지 주고, 11월 가서 또 1월까지 주고 그러면……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면 기계를 내년 언제쯤 구입하셔요?

○황기섭 위원 일찍 좀 구입하셔서 체크를 좀 더 하세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계속 과태료도 물리고, 태장동 주민들하고 우산동 주민들이 앞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민원이 힘들어서…….

○황기섭 위원 여직까지 참아오셨는데 어려움이…… 그러니까 빨리 구입해서 하시고, 저쪽에 바이오는 합격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언제 점검할 때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황기섭 위원 냄새는 계속 나는데 거기가 어떻게 합격이 됐어요?

○황기섭 위원 몇 차례 가봤는데. 냄새 안 날 때 측정했나?

○황기섭 위원 언제 측정할 때 같이 한번 갑시다.

○황기섭 위원 태장동 주민, 우산동 주민들 악취민원에 시달리는 것 좀 해소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488페이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호저면하고 우산동, 개운동 1,000세대 한다고 하네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을 내년에 하면…… 아직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은가요? 어느 정도 남았어요?

○김정희 위원 5군데만 하면 원주시내 다 들어가는……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여기 나온 것밖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김정희 위원 2017년은 호저면, 우산동, 개운동 여기 1,000세대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김정희 위원 예산도 그렇고요?

○김정희 위원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은데,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것 좀 얼른얼른 빨리해서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김정희 위원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200만 원씩 70가구 있고, 지열설비도 400만 원 46가구,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개인이?

○김정희 위원 이것은 홍보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홍보가 다 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잡힌 70가구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가구 수가 넘치면……

○김정희 위원 매뉴얼에 맞게 해서 맞는 사람들부터 우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게 홍보가 잘 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홍보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공고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차량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어요. 물론 국·도·시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천연가스는 어디서 연료를 공급받나요?

○용정순 위원 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차량 구입비를?

○용정순 위원 그러면 자부담분은 한 대에 얼마죠? 지금 원주시 차량이 천연가스가 아닌 버스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추가로 구입해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1억 2,000만 원이 몇 대분이에요?

○용정순 위원 10대. 버스회사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시내버스 업체하고?

○용정순 위원 구매하시겠대요?

○용정순 위원 어떤 것을, 뭘 지원해요?

○용정순 위원 차액금을?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전 차가 다 CNG 차량이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업체가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의논해 보셨어요?

○용정순 위원 아니, 지금 버스업체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해 보시긴 하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버스를 증차하려고 해도 버스회사가 어렵다, 한 회사는 어쨌든 현재 소송 중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법정관리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차량 1대당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정순 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용정순 위원 차량 한 대당.

○용정순 위원 이거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용정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이잖아요, 충전. 어쨌든 시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전기자동차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소잖아요. 충전소에 대한 설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요?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라도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용정순 위원 이마트에도 있어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자가 좀 많고 이런 게……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됩니까, 내년에도 됩니까?

○용정순 위원 계속 보급할 계획이세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충전소 확충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전소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 2,800만 원씩 2대 예산이 올라왔지만, 태장 바이오가스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가보면 아마 악취가 분명히 오버될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 자체를 보강해서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한다든지, 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했을 때 보관하는 데도 너무 허술해요. 그냥 포장마차 식으로 적당히 하니까 냄새가 싹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보관하는 장소도 공기가 밖으로 못 나게끔 완벽하게 하면 안 나는데, 포장마차 식 정도밖에 안 돼요. 덮어놔서. 그러니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바이오회사하고 만나서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악취는 계속 날 것이다, 제 판단은. 물론 내년도에도 건도위에서 현장을 가보겠지만, 자꾸 가서 보고 얘기하면 대표이사는 “시정하겠다.”, 시정한다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종이도 안 오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답답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말로 시민 입장에서 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우산동, 태장동 주민 대표들을 가장 잘돼 있는 바이오 음식물공장을 견학시켜서 그 수준까지 맞춰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강 설렁설렁 넘어가서 측정기 갖다 놓고 측정해서 오버되면 벌금 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계획을 단단히 세우셔서 현장에 가서, 견학도 해서 공장 자체를 다른 지역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거죠.

○유석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487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있어요. 도비, 시비. 487쪽 하단부에 보면. 그리고 488쪽 보면 민간대행사업 해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 해서 17억 5,000만 원, 그렇죠?

○유석연 위원 이것은 몇 개 지역을 하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3개 지역이요?

○유석연 위원 어디어디?

○유석연 위원 아마 아직도 도시가스 넣어야 할 데가 많을 걸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야겠네요?

○유석연 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도시가스가 강원도 시군 중에서 원주가 제일 비싼 이유가 뭡니까?

○유석연 위원 가스가 원주에 참빛도시가스 한 군데만 있어서 독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참빛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다운시켜 달라.’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유석연 위원 꼭. 서민들이 힘드니까 꼭 신경 써보세요.

○유석연 위원 그리고 아까 바이오 음식물쓰레기 공장 협의해서 분명히 계획을 만들어서 꼭 추진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행사, 그게 작년에 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후변화대응 행사라는 목이 생겼네요?

○위원장 전병선 작년에는 이것을 합해서 얼마 예산을 갖고 있었어요?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여기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원주 시비만 들어와 있네요?

○위원장 전병선 원주 시비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돼요?

○위원장 전병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예산을 반 정도로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이상 없이 다 진행됐는데, 작년에는 승용차 안 타기가 다른 데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산에 올라오고…… 그 당시에는 도비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구의 날 기후행사,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 해서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전병선 작년에 행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전병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악취측정기를 2대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동식을 2개씩이나 사요?

○위원장 전병선 아니,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이면 굳이 동시에 할 게 아니라 하나만 해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악취측정기잖아요. 돈이 일이 푼도 아니고 2,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만 사보고요. 어차피 이동식인데 2개를 같이 살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전병선 우산동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산동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동시에 악취가 나서 굳이 2개를 양쪽으로 나눠서 갈 필요는 없고, 이동식이니까 2개까지는 필요 없고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내년에 사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동식이니까. 고정식이라면 다른 지역도 나올 수 있다지만, 이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개 올렸는데 하나 정도만 사보고 나중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전병선 원주시내 악취 나는 데가 뭐 그렇게 많다고 두 군데 한꺼번에 동시에 나와요. 하나 정도, 악취가 많이 나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알았어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우산동 안 사셔서 그래요. 지금 2개도 모자란다고.

(장내 웃음)

유석연 위원님도 하셨는데, 원주시가 18%인데, 도 이사회에 원주시는 누가 참석하세요?

○황기섭 위원 잘되셨네, 국장님. 국장님 가시면 원주시가 18%이고 도가 50%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때 애당초 음식물을 진입해서 쏟고 음식물 하역할 때 문을 열고 하역해야 돼요. 좁아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미 문을 개방해서 쏟고 나올 때도 쏟는데,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어서 분뇨처리하고도 앞이 닫히니까 냄새가 비산이 안 되고 포집해서 날아가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입구가 좁으니까 음식물 가져와서 하역부터 문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쏟아붓고 나오고, 다른 차는 대기하고 이러니까 그 냄새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이 좁은데…….

국장님, 가시면 말씀하세요. 원주시가 민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음식물 들어가는 진입부터 더 크게 지어서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하역하고, 완전 쏟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공간이 확보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지금까지 우산동이나 태장동 한 5만 명 참고 있는데, 이거 안 하시면 내년부터 강원도 가서 항의집회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그리고 가스가 남아서 소각처리를 15%인가 20%밖에 못 해서 나머지를 더 확충해서 하겠다고 하면 냄새가 많이 잡힌다고 했는데, 그 가스 소각처리 아직 더 크게 안 했죠?

○황기섭 위원 이거 안 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봐준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측정했어요?

○황기섭 위원 시의원을 입회시켜야 돼요. 시의원들을.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맨 거기 사람들끼리 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합격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다음에 측정할 때 기계 사가지고 오면 사갖고 왔다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바로 갑시다. 갈 때 유석연 의원하고 태장동 김정희 의원하고 의원들 한 5명 다 집합한 데서 좀 촉구해서 시의원이 주민들한테 덜 시달리게 고민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냄새가 올겨울 나면서 봄 돼서 3월까지 제대로 안 잡히면 진짜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많이 기대해서 잘된다고 그랬는데, 합격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냄새 날 때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황기섭 위원 특별히 신경 좀 써줘요. 주민들한테 몇 개월 시달리고 났더니 아주 못살겠어, 우산동.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도시녹색공간 조성, 봉산동 삼익아파트 앞에 소공원 조성하는 거 있네요. 1억 9,000만 원.

○김정희 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 이상 증가됐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파트 앞의 부지는 시 부지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목식재하고 쉼터 조성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김정희 위원 넓어요? 어디…….

○김정희 위원 부지는 시 터고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495페이지 파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어디 있어요? 서곡리……

○김정희 위원 앞에 부지……

○김정희 위원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러 갔을 때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 옆에?

○김정희 위원 그래서 공원을 아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김정희 위원 시·도매칭이니까…….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8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 여기는 수목원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나무 식재하는 거……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엄청 많이 드네. 식재할 때 가로수 선택하는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여기도 명품길이라고 해서 시청 앞에서 쭉 넘어가는 길 멋있긴 한데, 메타세콰이어인가 그거 들고일어나서, 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갑작스럽게 많이 크는 나무라면서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민원 받았던 것은, 은행나무 식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지 종류가 다 선택돼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제 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이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을 보고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죠?

○김정희 위원 금방 하면 또 들어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 좋은 나무, 꼭 필요한 것들, 피해 안 가는 것들로 해서…… 그런데 은행나무는 보기는 좋은데 요즘에도 다녀보면 주택가에 냄새 때문에 엄청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화마을수목원 조성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4억 원이 넘도록.

○김명숙 위원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민원 있었죠?

○김명숙 위원 되어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공원, 수목원, 장례시설 모든 게 민원 해결이 선행된 다음에 진행이 되면 쉬운 일을, 사업부터 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체되는 수가 많잖아요.

○김명숙 위원 이 수목원의 민원이 해결됐나 제가 궁금해서……

○김명숙 위원 거의 된 상태인가요?

○김명숙 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은 됐는데, 나무식재를 올해 본격적으로 하시는……

○김명숙 위원 여기 보면 숲길조성에 관한 것, 또 약용 및 국화과 조성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예산이 많아요. 하여튼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깨끗하게 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분수대가 지금 총 몇 개죠?

○김인순 위원 그런데 더 설치할 곳이 또 있나요?

○김인순 위원 8개?

○김인순 위원 여기 보면 도심 내 10개……

○김인순 위원 아, 조형물?

○김인순 위원 8개를 관리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계절에 따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틀어요?

○김인순 위원 11월?

○김인순 위원 11월 중순까지면 좀 춥지 않나요?

○김인순 위원 어떤 날 보면 추운 날도 틀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막 찌푸리더라고요.

○김인순 위원 네, 그게 설치되기 전과 후의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셨어요?

○김인순 위원 (웃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동화마을수목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강원도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면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내년 연초부터 바로 개장하실 계획이시고?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운영해요?

○용정순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고, 입장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정순 위원 수목원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정순 위원 조성할 때 받으셨고요?

○용정순 위원 몇 퍼센트나 받아요?

○용정순 위원 아니, 관리·운영비를 얼마큼 지원받나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원래 수목원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숲 환경이나 수목의 다양성 이런 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에 수목원을 조성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 지역에 워낙 기반이 없나보죠?

○용정순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데요?

○용정순 위원 종이 다양해야 되겠죠.

○용정순 위원 어쨌든 조성해 놓고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부터 재원이 투자돼야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개장하게 되면 저희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용정순 위원 502쪽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요. 원주역사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인데, 저류지 조성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저류지는 인접 부근에 있고, 정원은 또 별개로 정원입니까?

○용정순 위원 역사부지만?

○용정순 위원 만약에 그 지역에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면 지방정원도 지정을 해야 하나요?

○용정순 위원 지역을? 면적을?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부지가 다 철도청 땅인가요?

○용정순 위원 개인 사유지는 없고요?

○용정순 위원 길이로.

○용정순 위원 정원이나 수목원이나 녹색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도시계획상 정원 같은 경우에…… 구도심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원이라는 것이 실제 사람의 유입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원도 금방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수목원처럼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도 있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원주시의 10년, 20년 후의 그림을 봤을 때 그 지역에 정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이게 단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지역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정원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 그런데 어쨌든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거라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내리실 때 잘 염두에 둬서 정확한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성과 있는 용역이 납품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508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인가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퍼센트?

○김인순 위원 9%?

○김인순 위원 9%면 괜찮네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509쪽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이 많이 늘었네요?

○김인순 위원 아, 151개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이화장실 보수 151개소인데, 공중화장실이 50개소이고, 간이가 101개 맞죠?

○김정희 위원 지금 원주시내 곳곳에 충분하게 돼 있나요?

○김정희 위원 늘어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날 듯한데, 중앙동 쪽으로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경 써보셨어요?

○김정희 위원 이번에 다른 지역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엄청 잘 활용하게끔 안내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화장실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하는 것을 봤어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원주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원주천 같은 데 걷다 보면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관리하는 차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외부에서 와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사실은 원주시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표시하는 것도 해서 누구든 와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513페이지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있네요. 원주도 고라니, 멧돼지가 이렇게 많아요?

○김정희 위원 아, 그래요?

○김정희 위원 그냥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원주도 이렇게 많군요.

○김정희 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 4억 6,500만 원, 지금 우리가 차량이 몇 개 남아 있죠?

○용정순 위원 9개면 9개 남은 거 전체 보상해 주는 거……

○용정순 위원 3개 업체?

○용정순 위원 그러면 6개는 남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상단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죠?

○용정순 위원 이게 1대당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도 폐차하나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 보상을……

○용정순 위원 그 차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지원 보상금이면, 이번에 폐업을 지원해 주는 업체 중에 차량을 폐차하는 곳은 어디예요? 폐차되는 곳은 어디예요?

○용정순 위원 폐차를?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버스업체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어쨌든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저상버스 지원금을 줬는데, 저상버스 지원금 준 것을 보조금 받은 것으로 해서 대출받아서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한 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폐업지원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있을 것이고, 폐차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실제 폐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지급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13쪽에,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라니나 멧돼지 포획보상금…….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체처리 문제,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귀를 자르는, 귀인지 뭔지 그것도 또 욕을 먹더라고요. 귀를 잘라왔니 어쨌느니 보도가 되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사실확인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사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방치돼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체처리 문제도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렇게 해야 지급한다든가, 뭔가 좀 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520페이지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 이래서 있네요, 5대.

○김정희 위원 5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일야미 쪽에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데 막 갖다버려서 한번 소란 난 거 아시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빈집이나 이런 데 으슥한 곳에 갖다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태장동이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막 갖다버린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린 사람이 몰래 버렸지만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그다음에는 간 크게 그냥 큰 것들도 버리고 이래서 서로 치우니 안 치우니 이래서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청에서 잘 해결을 해주셨어요. 잘 해결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빈집 있는 데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빈집이 있고 으슥한 공간 이런 데.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플래카드, 현수막 이런 것들 제작도 예산이 꽤 많네요. 그런 예산도 있고, 스티커 붙이는 거, 팻말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한 번도 안 와봤고, 연락을 해도 안 와봤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습지역은 가끔씩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해서 한차꺼리 정도에서는 문제 해결이 쉬운데, 너무 많아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발생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폐기물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방치 슬레이트 처리도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부채납을 시로 해주는데도 이것을 해결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엄청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팻말 같은 거 잘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가끔 한 번씩은 돌아보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희 위원 그것은 정비원들이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517쪽 맨 위에, 용역 2개 주셨죠?

○김인순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인순 위원 그리고 520쪽에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주는 추세인가요?

○김인순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김인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처리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김인순 위원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김인순 위원 부분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김인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원주에 이렇게 처리할 게 많아요?

○김인순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보면 522쪽과 521쪽에 폐기물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그다음 폐기물 수거 장려금 있죠?

○김인순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폐비닐을 모아놓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시는 거야, 그렇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비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셔서 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도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시골 농촌은 워낙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인순 위원 수집장이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이 좀 더 깨끗한 맛이 없고, 자꾸 지저분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김인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무단투기, 무단방치 되는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 봐요.

○용정순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무단방치 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또 늘어나잖아요.

○용정순 위원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

○용정순 위원 인력, 이번에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상차원 이것을 아마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516쪽. 원래 노면진공 청소차도 저희가 1대였었는데 전체가 3대인가 봐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상차원, 이것은 지금 신규예산인가요? 516쪽에 상차원.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원래 있었어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디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용정순 위원 평가용역?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아니, 인건비에서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인건비에서 늘어났다고요.

○용정순 위원 네, 인건비에서 2,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추가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누구 없어요?

○용정순 위원 아, 수당이 인상된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상차원은 어느 차에 타서 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5톤 트럭이 생활자원과에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무단방치 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차량과 사람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정순 위원 1대를?

○용정순 위원 무단방치 쓰레기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도 주고 있죠?

○용정순 위원 517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무단방치 폐기물 4,000만 원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무단방치 폐기물이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518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몇 분 쓰고 계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것도 또 쓰고 있고.

○용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무단방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무단방치 쓰레기는 골라가면서 하나요? 음식물쓰레기면 안 하고 생활폐기물만 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용정순 위원 네, 4,000만 원짜리.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단속요원은 단속만 하고 처리는 안 해요?

○용정순 위원 다니면서 단속만 해요?

○용정순 위원 그럼 쓰레기를 봤어, 무단방치 된 쓰레기를 봤어요. 뒤져서 단속하고 처리하고 그냥 놔두고 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또 누가 해요?

○용정순 위원 단속요원이 처리해요?

○용정순 위원 현장에서?

○용정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 먹고, 상하수도 잘하고, 대중교통 잘 닦아놓고, 쓰레기 잘 처리하고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 행정이 계속 변화가 안 돼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땜빵하고, 저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 땜빵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 과장님은 두루 꿰고 계셔서 이 사람은 이런 업무, 저 사람은 저런 업무라고 업무분장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는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다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무단방치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해야 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처벌해야 되고, 사람들이 최대한 무단방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최대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돈 주고 적법하게 버린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무단방치 한 불법자들의 쓰레기를 치워주느라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을……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액수가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이 사람들 월급도 안 뺐잖아요. 이 사람들 월급이 8,400만 원인데,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단방치 쓰레기를…….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룸을 지을 때 건축과하고 협의하세요. 원룸 쓰레기가 많잖아요. 원룸을 지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의무적으로 재활용 분리함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갖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된다고요.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건축허가 원룸 같은 거 낼 때 반드시 재활용 분리수거함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정순 위원 하나 더요. 523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기초생활수급자 선불제 카드 충전비라고 해서 70세대에게 음식물쓰레기 충전카드를 지급할 계획이신가 보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70세대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용정순 위원 아파트?

○용정순 위원 10개 단지는요?

○용정순 위원 거기는 어떤 곳인데 선불제로 하고 있어요? 후불제로 하고 있는 곳과 선불제로 하고 있는 곳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세대 규모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세대 규모로 구분하세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전에 설치했어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10개 단지. 그런데 10개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수급자 분들이 70세대예요?

○용정순 위원 70세대?

○용정순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5만 46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어이구,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아파트에 한 달에 1,000원 정도 냈었잖아요. 과거에.

○용정순 위원 물론 저희는 음식을 많이 안 해먹어서 그렇지만, 4인 가족일 때도 1,000원이었거든요. 5만 460원의 산출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요. 확인해봐 주시고요.

○용정순 위원 1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5만 원 내는 데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네.

523쪽에 마저 보시면 기금전출금,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내역도 여기서 하죠?

○용정순 위원 기금전출금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세입예산하고 기금전출금하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의 민간사업자 위탁비용하고 3개가 딱 맞아야 하죠?

○용정순 위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용정순 위원 세입 184쪽이에요. 우리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으로 매립장 수입의 10%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기금전출금으로 4억 7,980만 1,000원을 기금으로 줬다면 우리 매립장의 수입금이 47억 9,8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네, 그래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이 10억 4,400만 원이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10억 4,400만 원이면 10%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얼마를 줘야 돼요?

○용정순 위원 10억 4,400만 원의 10%가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네, 기금으로 1억 400만 원만 줘야죠. 그런데 여기 세입에 전출금을 얼마 잡으셨어요?

○용정순 위원 4억 7,9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과장님, 안 맞죠?

○용정순 위원 네, 그렇죠.

○용정순 위원 아니, SRF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매립장 수수료로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매립장 배출계 10억 4,40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사업장 배출시설계, 사업장 생활계를 다 합친 금액이라는 겁니까?

○용정순 위원 사업장 9,000톤에 대해서만?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위의 거 생활계는 사업장 생활계 플러스 우리 생활계를 총 다 합친 거라는 거죠?

○용정순 위원 다 합친 거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사업소에 또 다시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서…….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매년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갑자기 지난해부터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47쪽에 보시면 2015년도까지 3억 6,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12년도만 해도 1억 8,600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늘어났죠?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다시 2015년도에 3억 6,1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1억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사유는 뭐죠?

○용정순 위원 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린사업자하고 용역 원가산정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용정순 위원 운영업체가 뭐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폐기물량은 또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2016년 올해 거하고 작년 거 한번 줘보세요.

○용정순 위원 네, 생활계 폐기물하고 배출계 폐기물 실제 기금전출금 내역들 있죠? 산정근거.

○용정순 위원 이거 한번 줘보세요. 정확하게. 결산된 내용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쪽 중간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내년에 1억 4,4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추경까지 합쳐서 금년에 총예산액이 얼마죠?

○황기섭 위원 총 1억 5,400만 원?

○황기섭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나가보니까 폐기물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수거하잖아요. 봄부터 수거해서 가을 정도 되면 모아서 업체에 얘기해서 가져갔는데, 거의 가을에 보내는 이유가 겨울에 놔두면 바람에 날아가고 관리가 힘드니까 봄부터 수거해서 가을쯤 보내요. 가을쯤 보낸다고 하면 수거 장려금을 받아야 되는데, A급은 120원, B급 100원, C급 80원 이래서 4,000㎏을 보냈다고 하면 100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월쯤에 내면 돈이 안 들어와서 “왜 안 들어오냐?” 시에서 물어봤더니 돈이 떨어져서 줄 게 없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부녀회, 노인회에서 엄청 어렵게 모아서 준비했다가 가을에 냈더니…… 인건비도 사실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환경은 오염되고, 또 거둬야지만 농사짓고, 그래서 거둬 모아서 했는데, 시의 자료를 지금 보니까 1억 5,4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9월까지 1억 5,200만 원을 벌써 지출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럼 10월, 11월에 낸 사람들은 돈을 줄 수 없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민원인한테 “시의원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꽤 여러 차례 받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비닐 모은 것을…… 사실 이거 인건비도 안 나와요.

○황기섭 위원 예산 좀 더 세우셔서 지출을 해주셔야지, 내년도에 1억 4,400만 원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000만 원 더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는 10월, 11월에 환경공단에 내니까 시에서 돈 떨어졌다고 안 주니까, 10월에 이미 환경공단에 가져다 수거할 것을 저 양반들이 거기다 쌓아놓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동네 입구에 쌓아놓으니까 이게 바람에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누가 그거 하나? 쌓아놓은 거 신경 안 쓰다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봄에 돈 준다고 하니까 몇 달 그냥…… 9월까지는 돈을 받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은 돈을 안 주니까 4, 5개월을 그냥 방치했다가 봄에 돈 줄 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황기섭 위원 이게,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이거 실질적으로 돈 3,000∼4,000만 원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10월에 동네 어귀에 쌓아져 있는 비닐이 10월, 11월 바람에 날아다니기 전에 수거가 돼야지. 돈을 시에서 안 주니까 3, 4개월 쉬고 봄까지 그냥 놔두잖아. 봄에 바람에 막 날아다니고 난리잖아. 이거 왜 안 치우냐니까 시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생활자원과에 좀 세우셔서, 9월에 보통 소진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우든 2추에 세우든지 해서 매월 10월에도 처분이 되고 11월에도 돼서…… 12월은 얼어서 곤란하지만, 적어도 10월, 11월에는 수거해서 지역도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9월 끝나고 돈을 안 주니까 10월부터 그냥 쌓아져 있으니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뿐이 아닌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같으면 예산계에 얘기해서…… 계장님, 이거 예산 좀 더 세우세요.

○황기섭 위원 세우세요. 한 3,000만 원 더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적어도 3,000만 원만 더 세우면 10월분, 11월분 줄 수가 있잖아. 꼭 세우세요.

○황기섭 위원 꼭 세우셔서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 노인네들이 어렵게 비닐 수거한 거 돈 좀 줘서…… 농촌환경도 깨끗해지잖아요.

○황기섭 위원 꼭 좀 세우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541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시비 해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541쪽.

○유석연 위원 541쪽 하단부에.

○유석연 위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유석연 위원 작년도에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 아니고 신규예산으로 세웠으니까, 특별히 취약지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신규사업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524페이지 맨 밑에 산악자전거 조성이 있네요.

○김정희 위원 524페이지 2억 5,200만 원.

○김정희 위원 산악자전거 조성길, 이거 산악자전거 타는 분들이 원주에 많은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524페이지 숲길(산악자전거) 조성 해서 2억 5,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김정희 위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은가 보죠? 자전거길이 원주는 워낙 잘돼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다시 조성을 하는 거 보니까 동호인들이 많으세요?

○김정희 위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김정희 위원 원주시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게?

○김정희 위원 그럼 이제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529페이지, 임산물유통센터 1개소 공모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524쪽에 산악자전거 MTB파크 조성하면서 일부 부지에 사유지가 있나 봐요.

○용정순 위원 토지사용료를 줘서 협의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용정순 위원 여기 시유지 토지사용료 예산이 편성돼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휴양림이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노선이 꼭 사유지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보죠?

○용정순 위원 봉화산 등산로요. 이게 다 우리 시유지예요?

○용정순 위원 지나는 길에 개인사유지는 없어요?

○용정순 위원 개인사유지는 하나도 없냐고요.

○용정순 위원 거기로는 안 냈어요?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사유지가 있으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또 있나.

○용정순 위원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매년 토지사용료를 줄 수는 없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 532쪽에 보시면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532쪽. 그러면 예를 들면 단체들, 의용소방대만 하는 게 아니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하는 게 여러 단체들이 하시죠?

○용정순 위원 아예 한정을 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531쪽에 있는 산불예방 참여주민 급식 보상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531쪽 앞쪽에.

○용정순 위원 급식보상이라고 써 있어요.

○용정순 위원 밥 주는 거고?

○용정순 위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이러면, 예를 들면 주로 간식비를 주나요, 간식을 주나요?

○용정순 위원 아니, 이 비용을 어떻게 쓰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용정순 위원 이게 감사 지적됐던 예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감사에 지적돼서 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다르게 쓰이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여러 단체에 줬던 것을……

○용정순 위원 어쨌든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실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용정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보조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542쪽에 헬기임차 있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헬기가 5억 4,000만 원인데, 헬기를 우리가 임차하고 안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산불이 나면 우리 헬기를 임차해서 거기 있는 거나, 다른 소방헬기가 와서 꺼주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5억 4,000만 원씩 들여서 임차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헬기가 막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임차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간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빠르다, 초동진화를 할 수 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런데 왜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전병선 우리가 이렇게 투입해서 정말 잘했다는 결과를 받은 적은 있어요?

○위원장 전병선 우리 원주시에서 산불 났을 때 초동진화 된 사례가 있냐고요.

○위원장 전병선 어차피 예방차원인데 그런 게……

○위원장 전병선 아직도 양궁장에서 대기하는 거죠?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하나 빠뜨려서…….

544쪽에 구학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 예산이요.

○용정순 위원 여산골프장 조성하려고 했던 산이 구학산 아닌가요?

○용정순 위원 임대 주기로 한 시유지 말고, 다른 시유지 얘기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산이 있으면 산 가장자리에 둘레길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설계가 나왔죠?

○용정순 위원 이 시설비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용정순 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편성 안 하시고, 시설비 안에 설계비를 넣으셨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억 원이 나왔는지 산정근거가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건지,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건지, 2억 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큰 사업 중에 아주 일부인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산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골프장 조성하고 무장애숲길하고 등산로하고 이런 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 좀 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안전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