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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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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10시03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총무과장 변규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625∼6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페이지 원주시 시민 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얘기하기는 입장이 좀 그렇고요. 동료의원이나 타 심사위원이 여럿 계셔서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미리 공적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심사표를 다 정해놨는데, 심사하는 현장에서는 대상자들이……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씩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럼 그 해당 지역구 의원도 몇 분 계시고, 심사위원 중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 있고, 그럼 벌써 그 사람만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쭉 하고 와서 어느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제 마음속에 있는데, 거기서 여론몰이 식으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자 심사위원들 본인의 마음속에 채점해 놓은 것을 점수로 매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면서 나중에 함께한 얘기인데요. 3년 동안은 시민대상 후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3년 동안 원주시 시민대상자가 나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그분들이 다 원주시 시민 대상 감인데 많은 탈락의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이번에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해서 다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나눠서…… 이번에 접수가 좀 많이 됐어도 다 비슷비슷하고, 내년이나 후년에도 대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돼야지, 한 번에 훌륭하신 분들을 다 심사해서 거기서 한두 분만 되고, 나머지 분들은 탈락의 수모를 겪으니까 뒤에서도 잡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못 받으신, 탈락하신 분들이 내년에는 대상 심사 신청을 해서 다시 자격 부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대상 말고 그 밑에 상이 뭐였죠?

○총무과장 변규성 본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상을 받으신 분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시민대상 및 본상을 받으면 시민대상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본상을 받았음에도 두 분이 억울해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본상 받은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외 훌륭하신 분들 중에 탈락한 분이 여럿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모범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은 모범공무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총무과장 변규성 일단 팀을 신청받아서, 팀별로 몇 명씩 구성을 해서 해외 벤칭치마킹을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팀에 대해서 개인역량, 조직발전 노력도, 벤치마킹 계획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런 것도 같은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나라사랑 태극축제 있잖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8월 15일 행사였죠?

○총무과장 변규성 8월 14일에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14일 행사였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0명 모였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3,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5,000명 모였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저녁때 잠깐 하는 행사에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니까…… 프리마켓 운영에 5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체험부스 및 프리마켓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와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500만 원씩 들어가죠?

○총무과장 변규성 거기에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부채 만들기라든가, 이런 무료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재료비를 대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게 500만 원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기선양사업 유공자 표창패에 50인 있네요. 그날 표창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이것은 나라사랑 태극축제 때 표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국기선양사업에 유공한 유관기관이나 민간인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1년에 50명 정도……

김정희 위원 이분들도 12월 정기표창 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럴 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태극축제나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이런 분을 몇 분씩 넣어서 포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선양사업 유공자 표창이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총무과장 변규성 네, 읍면동에서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김정희 위원 태극축제, 물론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서너 시간 때문에…… 무대제작도 1,200만 원이나 들고 이러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보통 행사라는 게 음악회를 해도 그렇고, 불과 한 행사가 2, 3시간 이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고요. 올해 모여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많이 모여서 이러니까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좋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읍면동을 강제로 동원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자발적으로 딱 모이면 기분 좋게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막 ‘너네 몇 명 데리고 와.’, ‘몇 명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모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게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어쨌든 올해 많이 모여서 좋았는데, 여기 5,000명이라고 해놨거든요. 내년에는 5,000명 모일 수 있도록, 행사비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630페이지 공무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8만 원, 30박, 6개소.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지금 공무원 하계휴양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계휴양관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션하고 텐트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직원들 및 공무직이나 의원님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션하고 텐트 10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65%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35%는 자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화이트샌드, 충남 태안에 바닷가펜션, 주로 펜션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주셔서 기대를 걸고,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건데 설명이 전혀 제대로 돼 있지 않고요.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쭙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적어 놓으시면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643쪽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원이었죠?

○총무과장 변규성 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1,200만 원으로 9,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시는 데 상관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서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70명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사망조위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이 정도만 잡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30% 정도가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돌아가시는 분을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과다책정을 했다는 결론이지요. 이런 것은 언제 누가 어떻게 돌아가실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예산 책정할 때 그전보다 장수시대가 됐고, 돌연사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를 근거로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626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우수 읍면동 포상 몇 군데 주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7군데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400만 원 가지고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러니까 최우수 1개 읍면동에 100만 원, 우수 2개 정도 70만 원.

김인순 위원 채점은 누가 해요?

○총무과장 변규성 어떤 읍면동에 주겠다고 채점기준이 당초에 내려가고,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실적을 보내면 실적을 점수화해서 계산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실적을 검토하고 채점하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온 숫자대로 정량제로 심사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태극기를 달 때 보면 예쁜 거, 깨끗한 것도 있지만 아주 지저분한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태극기 다는 깃봉도 떨어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깃대나 태극기는 수시로 확인해서 교체하는데, 민간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교체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계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김인순 위원 각 동에 말씀하셔서 동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변규성 그래서 국기가 많이 훼손된 것을 달면 안 되니까 저희가 동마다 태극기 수거함을 마련해서 반납을 받아 규정대로 처리하고 새롭게 국기를 배부하는데,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금액을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봉을 보면 가까운 시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는 봉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외부로 나가면 봉이 떨어진 데가 너무 많거든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시가지나 이런 데, 아니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가로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634쪽 포상금 중간에 시정연구동아리 연구수행 우수동아리 시상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변규성 저희가 시정발전과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아리별로 6명에서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동아리별로 과제를 정해서 과제수행을 하고, 과제를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발표회를 가져서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건데, 시상금액은 총 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의,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은 시상금 150만 원, 우수상은 시상금 120만 원, 장려상은 8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직원들 동아리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조금 더 많이 액수를 잡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631쪽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요. 629쪽에 기간제근로자나 631쪽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체육지도자도 있는데,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왜 보수가 다 차이가 나죠? 어떤 팀은 월 단위로 계산을 했고, 어떤 기간제는 일 단가로 했고, 다 틀리게 작용을 했네요?

○총무과장 변규성 기간제 중에서 공무직근로자와 같은 체계로 보수를 지급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제로 체육지도자를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들은 호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당인데, 일당이 예를 들어 행정보조원 또는 밖에서 활동하는 도로보수원 이런 분들이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허진욱 위원 단가 기준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변규성 네, 단가가 전부 달라서,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허진욱 위원 그게 800원도 나고 하는데…….

○총무과장 변규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업무에 따라서 단가 기준표가 별도로 있다?

○총무과장 변규성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기획예산과장 심준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644∼652쪽이고, 기금안은 130∼1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도비·시비 매칭이라서 안 여쭤봐도 되는데 궁금해서요. 648페이지 기타보상금 답례품 500만 원이 있네요. 무슨 답례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이것은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라고 해서 원주시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또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응답자한테 답례품으로 주는 겁니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65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이거 다 이해 가고 잘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에 3명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회를 다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25회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월 2회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로 그렇게…… 1년에 서너 번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나…….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금년 같은 경우에 7회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학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조금 더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희 위원 25회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653∼664쪽까지이고, 기금안은 73∼79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667∼74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6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편견을 갖고 질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회 규모를 볼 때는 새마을회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운영비 보조하는 데는 새마을회가 바르게살기회보다 적게 나가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맞습니다. 새마을회의 규모가 바르게살기회보다 좀 큰데요. 새마을회는 새마을회의 건물이 있어요. 거기 임대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허진욱 위원 그 임대수입 때문에 그만큼 감안해서 감액을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것도 모순 아닌가요? 시에서 보조해 줘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654페이지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범구축 해서 3개소가 있네요. 여기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이것은 전체 읍면에 186개 리인데, 설치 대상을 조사해 보니까 135개 리예요. 135개 리 중에서 농촌권역화사업으로 설치한 게 56개소이고, 앞으로 설치 대상이 79개소, 약 58%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때 재난위험취약지역이고, 농촌에 고령화 인구가 많고, 자연마을로 흩어져 있는 데를 선정해서 읍면에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농촌권역화사업으로 선정돼 무선마을시스템을 설치한 데는 빼고 설치 안 된 데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 예산은 처음인데, 농촌권역화사업으로 56개소 41%를 이미 설치했어요.

김정희 위원 아, 설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 3개소를 더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3개소를 하면서 권역화사업…….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방송해서 마을의 현안을 알리고, 재난방송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전에는 마을방송으로 했었는데 마을이 산재돼 있고 흩어져 있으니까 방송이 안 들리니까 개별적으로 집에 실내 수신기를 달아서 집에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집집마다 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집집마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3개소나 설치하고 집집마다 하는데 이거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1개 마을에 120가구 잡아서 4,6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3개 마을 해서…….

김정희 위원 올해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간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저희도 설치를 하고 농촌권역화사업 할 때도 설치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 읍면동민 체육대회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체육대회 보조금을 인구수 비례로 해서 배정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체육대회 보조금은 이 예산 가지고 기본으로 우선 70%를 보조하고, 인구 비례해서 20%, 그다음 체육대회냐 걷기대회냐 이런 종목수에 따라서 10%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걷기대회보다 체육대회를 하는 데 예산을 더 배정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전체 중에 10%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화합을 하라는 뜻에서 체육대회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실행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이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 주민화합이라고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예산이 적게는 400∼500만 원에서 많으면 600∼700만 원, 700∼800만 원 이 정도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주민이 1,000명, 1,500명, 2,000명까지 나오는데, 돈 500∼600만 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원래 이 취지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라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각 읍면동에서 어느 날부터 걷기대회로 변질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이성규 위원 걷기대회를 하니까 주민화합이 아니라…… 요즘에는 보통 오후 1시 반이나 2시에 하더라고요. 집에서 점심들 먹고 나오게 하고, 그래서 걷기 좀 하고 와서 바로 경품 추첨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 수도 없고, 여기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아파트별로 부스를 주고, 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이웃에 누가 사는지, 그럼 옆에 배정된 아파트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웃 간에 정을 쌓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걷기대회는 말 그대로 예산낭비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25개 읍·면·동장님들하고 회의시간에 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걷기대회는 하지 말고 체육대회로 전향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체육대회로 다시 전향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민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하루 나와서 화합되고 보람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앞으로 더 많이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있어요. 계산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음에 658페이지요. 존경하는 우리 허진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이 다 틀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를 봤을 때 인원 숫자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세 군데를 놨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 새마을이 위에 있고, 저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읍면동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 버금가는 예산을 주는데, 이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서…… 어차피 원주시에서 예산 보조가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읍면동의 동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이왕에 예산이 내려가는 거니까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읍면동에서 회원도 좀 확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이름만 있고 회원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필남 세무과장 한필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7∼178쪽, 세출예산은 749∼7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징수과장 김경환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8∼189쪽, 세출예산은 754∼7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755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차량번호판 수리비가 영치차량이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김정희 위원 20만 원에 10대인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때 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것을 다시 물어줘야 돼요?

○징수과장 김경환 그것을 예비해서 보험성격으로 미리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 떼어왔는데, 세금을 내면 다시 붙여줄 때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잘 떼어야 되겠네.

○징수과장 김경환 네, 다시 제작하거나 내지 수리하거나 하는 예비성 예산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비성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드물게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잘 떼어야 되겠네.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와서 난리를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허진욱 위원 자기가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와서 육두문자 써 가면서 온갖 싫은 소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수를 높여서 원주시의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작년보다도 8,400만 원 예산을 감했는데, 정말 시민들한테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세금 받아들인 공무원들, 누가 그렇게 욕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배치됐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신설하셔서 예산 삭감 당하지 마시고 늘려나가도록 해보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래야 징수가 잘될 것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대개 체납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신용카드라든지 다른 것들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요즘에는 1인이 핸드폰을 다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연락을 주시나요?

○징수과장 김경환 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체납자 중에 체납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경우에 따라서.

○징수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것은 또 개인정보에 속한 사항이라 본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문자 통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서 일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동차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세액에 대해서 문자알림 수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요. 점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개인정보에서 속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휴,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처 날짜가 됐는데 깜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연체되는 것은 악질적인 차주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저는 행정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순수하게 날짜를 놓치는 사람들은 다시 메시지를 주시면 ‘아참, 내가 날짜를 놓쳤구나.’ 이렇게도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손쉽게 모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로도 되고, 또 핸드폰으로, 인터넷상으로도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연체되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것도 세수 확보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적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개인정보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 때 침해당하는 거지, 본인한테 본인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해 보세요.

○징수과장 김경환 본인이 수신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면은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일단 한번은 전체로 그런 것을 보내도 좋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보내신 다음에, 그다음에 시행하시면 되죠.

○징수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하면 수신자 입장에서 그것을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징수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8∼7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어제도 시민복지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회계과에서 작성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설명서 전체요?

허진욱 위원 인쇄 들어가고 할 때.

○회계과장 박봉선 예산계에서 합니다.

허진욱 위원 예산계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박봉선 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허진욱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계시나?

○회계과장 박봉선 아까 지나갔습니다.

허진욱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시면 정말 질의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예산서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너무 간단하게 해서 이 두꺼운 것을 들고 다니면서 봐도 실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작성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솔직히 과장님들한테 여쭤보지 않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도시·시비 매칭 된 건데, 여쭤볼게요.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고도화 1,000만 원 있네요. 이거 뭐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3.0시책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항목을 선정해서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을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관광지 정보 등 29개 항목을 저희가 대외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와이파이 그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의회도 드나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공공 와이파이는 원주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자하고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중이용 집합장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우선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김정희 위원 시청에는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청에도 민원실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구나. 더 확산시킬 계획은 없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대상에 들어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단문메시지, 행사 때나 축제나 재난 이런 거 알릴 때 다른 시도에서 장문으로 해서 딱 한눈에 보게 하는데, 단문메시지 때문에 지적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보완이 됐다고 그러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771쪽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1억 2,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

김명숙 위원 771쪽 308번,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1억 2,4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예산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작년에는 뭐로 돼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산목이……

김명숙 위원 재해복구시스템이라서 다른…….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재해복구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업무시스템 종류별로 15가지 업무가 됩니다. 15가지 업무 중에 10가지 업무는 강원도청으로 재해복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시스템상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10개 업무는 강원도청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없었는데 이게 생겨서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은 설명서에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갑자가 만드느라고 저희가 상세하게 못 만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에 없던 것에 대한 예산이, 더군다나 적은 액수가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정보센터의 전산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5가지 업무는 도시정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생산되고 있는 각종 DB들을 도시정보센터에 복사를 해서 두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김명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올해만 필요한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스템 구축이라 올해만 필요합니다.

김명숙 위원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김명숙 위원 그것만 필요하지, 이것은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비용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최첨단으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예전에 하는 것들이…… 저희가 도시정보센터를 세울 때도 늘 염려하던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경찰서 4층에 일부가 있었고 교통에 관련해서는 흩어져 있던 원주시의 모든 CCTV 카메라 이런 것들, 교통에 관련된 것, 방범, 안전에 관련된 게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센터를 한 만큼, 이런 것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정보센터로 연결시켜서 하는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도시정보센터가 원주시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신다고 늘 행정에서는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도 최첨단을 한 거면 과거의 것들을 그쪽으로 다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정보센터가 정말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이내믹 페스티벌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을 좀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 적은 데나 많은 데나 일괄지원을 하시니까, 행사지원을 하는 단구동 같은 경우는 일개 군 단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그 부분은 물론 경제문화국 업무지만, 저도 그 업무를 1년 좀 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고요. 산업경제 소관인데 제가 산업경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시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이성규 위원 이 행사가 이제 국제적인 행사로 바뀌어서 원주시민들한테 호응은 많이 받는데, 시민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우리 원주시 새마을회에서 소머리국밥이나 돼지국밥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청받아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 나오는데,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 권장하는 음식업들 이런 분들이 그런 데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창출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원주의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 아니면 5년이나 7년 정도 경과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업소는 부스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런 데 업소들이 참여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또 그 안에서 원주 와서 하다못해 닭갈비면 ‘춘천에서 먹는 닭갈비는 여기서 먹는 것도 맛있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들도 우리 원주에서도 다 괜찮다, 그다음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음식을 다양하게 선보여서 댄싱카니발 큰 행사를 할 때 원주음식이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착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대표음식을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지만, 그 대표음식들이 아직 크게 원주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음식을 자꾸 선보이고, 외지사람이나 원주시민들이 접하면서 우리 원주음식은 이게 맛있다, 이게 좋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행사부터 큰 행사할 때마다 지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그런 데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것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부서 입장에서…… 지난해에도 댄싱카니발에 먹거리 문제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올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부분 좀 강조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마지막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상시 조직진단 업무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36만 원씩 작년에도 책정이 됐었는데, 본청이나 읍면동, 또 각 실·과·소에 조직진단을 마치고 어떤 안이나 방침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조직진단을 하고 올해 어떠한 안을 내놨는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직원들 조직진단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총무과에서 올해 같으면 복지허브화라든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서에 필요한 진단을 수시로 해서 상·하반기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서 정원을 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자료를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조직진단을 한 부분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건으로 제출해서 승인도 받고, 이런 부분은 계속 해서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 인력이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달이 퇴직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시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도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이성규

위 원김명숙김정희김인순허진욱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현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심준식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세 무 과 장한필남

징 수 과 장김경환

회 계 과 장박봉선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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