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91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해서 1억 3,200만 원이 있네요. 어디 보건소, 보건지소 말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아니, 장비 말고 이전신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밑에 자동화학검사기 구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내년에 여기서 한마음대회 하나요?

○김정희 위원 강원도대회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건 그렇고, 796페이지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생물테러, 조금 생소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795쪽 상단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한센복지협회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여기 지역이 철거 다 했는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가 계시죠?

○허진욱 위원 여기 81명인가 돼 있던데, 그렇죠? 자료에 보면. 대명원에 아직도 70명 정도 거기 살고 계신 건가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돈이 이분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치료가 되나요?

○허진욱 위원 아, 병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알겠고요. 넘어가서 801쪽 제일 하단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병상을 운영하시더라고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원주시 34만 인구 중에서 12병상 운영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어요.

○허진욱 위원 금년도에 180명이나 수용했다고요?

○허진욱 위원 이거 가지고 좁지 않아요?

○허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804쪽 하단에 보면요.

○허진욱 위원 아, 거기는 위생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저희가 인구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는 독거노인 1인 가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30, 40대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1인 가구는 더더군다나 많고요. 원주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제 환자로 가보면 병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숙 위원 의료원에 작년에 196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지금 그러셨죠?

○김명숙 위원 몇 명이요?

○김명숙 위원 257명? 그런데 그게 빌 새가 없어요. 입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금 의료원에서 통합포괄의료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거기가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들이, 의료진들이 돌봐주는 제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실도 사실은 본인이 거동이 되는 사람만 가능하고요.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병실을 쓸 수도 없고요. 문제점들이 더러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가족이 없어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응급실을 제가 며칠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서 상황을 보니까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은 해야 되는데 그 병실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일반병실에 입원을 해서 유료 간병인을 쓴 다음에 그 병실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입원수속을 하더라고요. 거기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고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명숙 위원 여기 796쪽에 보면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 이래서 성병진단시약 구매하고, 에이즈진단시약 구매가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이, 우리 원주에 에이즈환자가 이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쓸 만큼 그렇게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62명이요?

○김명숙 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하는 시약이 6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300만 원인데, 기금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이라서 600만 원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추경에 하시면 되니까요?

○김명숙 위원 현재는 62명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797페이지에 보면 결핵은 증액이 됐어요. 6,6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인데, 3,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김명숙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다?

○김명숙 위원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거기 인력이 모자란 상태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환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먼저는 환자가 더 많은데.

○김명숙 위원 3명이 계속 했는데 추경에 하셨다?

○김명숙 위원 본예산에 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01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운영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게요. 시·도 매칭이니까…….

○김정희 위원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우리 34만 인구에…… 저도 보호자 없는 지인들이 그렇게 가서 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까다롭고, 골고루 할 수가 없고, 병실도 작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원하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확대도 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시·도 매칭이니까 아마 쉽지 않은가 보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1인 가족들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서 간병인 때문에 간병비를 따로 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804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허진욱 위원 거기 201-02에 보면 합동단속이라고 나와요. 설명서에 보니까 단속을 하시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떴다방이라고 그러셨던가요?

○허진욱 위원 떴다방에서 허위광고로 인해서 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다니까 경로당에 다녀보면 정말로 많더라고요. 소위 약장사라고 하나요? 이분들한테 노인들 주머니에 쌈짓돈 갖고 계시던 거 다 털리고, 털린다기보다는 귀가 얇아서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좋다고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쓰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 수법을 보면 떴다방 같은 데 한두 번 오실 때는 매일 휴지나 이런 선물공세를 해서 거기 있는 분들로 하여금 안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노인들이 집에 들고 오시는 것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쓸데없는 거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확실히 하셔서 노인들이 그런 데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더라고요. 거기 갔으면 안 사고 못 배긴데요.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꼭 하나씩 사시는 것 같은데, 단속을 충분히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허진욱 위원 805쪽 402-02 설명서에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허진욱 위원 네,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접객대 개방, 싱글·트윈침대, 조식 제공시설 등 이런 시설에 침대까지 우리가 구입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집에 한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요?

○허진욱 위원 올림픽 관계 때문에요?

○위원장 하석균 그렇다면 뭐 할 말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805페이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있잖아요.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인 건가요?

○김정희 위원 지금 원주시 최우수업체가 각 분야별로 엄청 많지요?

○김정희 위원 전체의 5% 내외?

○김정희 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 가고 이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게, 식당이나 이런 데 붙여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식사할 때에도 우수업체들을 찾아가면 뭔가 더 대접받는 것 같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나, 식당이나 무슨 업소들이.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5%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더 하는 건 아닌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럼 이렇게 표지판 제작도 해주지만,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토미 같은 것도 식당에서 많이 쓸 수 있게……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해서 전주면 전주에 관해 나오는 그런 특산물을 쓰는 업체 이렇게 해서 그런 표지판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토토미를 원주가 많이 식당에서도…… 원주 식당들도 좀 싼 쌀들을 구입하느라 각양각색으로 구입을 해서 쓰잖아요. 원주 사람들이라고 꼭 토토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을 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쌀 소비 같은 게 더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지판 제작도 중요하지만, 식당에 그런 점검도 잘 해주셔서 원주의 것들이 다 잘 소비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식당 같은 데 위생모도 해드리는 거죠?

○김정희 위원 어디 가서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가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804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보면, 전년도에 4억 1,600만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삭감되고 올해 1,600만 원이 계상됐네요. 사업을 축소시키셨나요, 아니면 국가시책이 끝났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4억 원씩이나 감소가 된 거죠?

○김명숙 위원 불량식품 단속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런데 한두 푼이 아니고 4억 원이란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었는데, 올해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불량식품이 없어졌나, 아니면 지난번에 과다책정을 했나.

○김명숙 위원 네, 소장님.

○김명숙 위원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액수가……

○김명숙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김명숙 위원 왜 지난해에는 세출과목을 조정 안 하고 그냥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설명서……

○김명숙 위원 네, 여기에 문구를 삽입해 주시거나, 목이 변경돼서 그렇다든지 해야지,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4억 원씩 억대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커피숍 운영하는 거, 예산 조금 증액시켰나요?

○김정희 위원 819쪽, 우울증 가진 환자들을 위해 그 사업을 통해서 조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 한번 들렸었을 때 걔네들이 시간당 일당 받는 게 기본 5,000원인데 거기는 2,500원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급이 5,000원은 돼야지, 그래서 아픈 사람이 더 우울하겠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김정희 위원 그거 증액이 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 따뜻해야 되는데 냉·난방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과니까 좀 신경 쓰셔서…… 거기 여름에 가니까 숨이 턱턱 막히도록 덥고…….

○김정희 위원 네,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5,000원씩 되게 반영하신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가 금연에 대해서 사업을 넓히고 예산도 많은데, 원주 금연구역을 보니까 1,986개소더라고요.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버스정류장은 다 금연이죠?

○김정희 위원 358개가 지정돼 있는데 더 되나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금연거리가 2개소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금연거리는 더 확대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해요. 자율점검시스템하고.

○김정희 위원 오늘도 확인하니까 아직은 공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건강증진과 예산 중에 금연이 국도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금연교육 아동극 같은 것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잘 봤거든요. 예산이 많은 만큼 잘 활용하시고 잘 해서 금연사업에 성공하는 새로운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엄청 많잖아요.

○김정희 위원 거기에 과장님 더 신경 쓰시고, 금연벨 설치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서.

○김정희 위원 그게 1대당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되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여러 대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게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예전에는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일이 많았는데,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나요?

○김정희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배정하셔서 더 성공적으로 금연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는 건데, 자살률이 지금 강원도가 1위잖아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부모가 자살할 때 자녀들을 먼저…… 동반자살하는 것도 본인 자살 숫자에 들어가나요?

○김인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821쪽에 무연고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무연고자들은 진료비 지원을 할 때 병원으로 바로 주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병원에 바로 주시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825쪽 상단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아동극이 6,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흡연예방 및 금연체험 홍보관이 1,000만 원. 그런데 6,800만 원 인형 아동극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 이게 1년에 6,800만 원을 극단에 지원하고, 그 극단에서 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1회 공연?

○김명숙 위원 그러면 순회공연을 하나요?

○김명숙 위원 아니, 30번을 하니까 이동을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유치원이 현장학습으로 와서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30번을 치악예술관 지하에서 했으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음이라는 단체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했나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원주에 인형극을 하는 단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형극은 새싹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음악극은 지음이라는 단체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잘 하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김명숙 위원 이게 무슨 계약기간이나 위탁공연에 대한 계약을 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명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세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공연 횟수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단체가 1년 했으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으면 선발하는 규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다른 단체들도 많으니까 1년마다 공연을 시켜봐서 심사를 해서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맡겼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 단체에 맡기실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고, 836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나와요.

○허진욱 위원 그런데 질환 종류가 134종류나 돼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134종에 관련돼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이 134종이라는 것은 원주에 있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질환을 앓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종류가 134종이다?

○허진욱 위원 나는 우리 원주에 이렇게 134종의 희귀난치성 환자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건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료라 이거죠?

○허진욱 위원 네, 그리고 838, 839쪽에 가면 골다공증 검진비, 갑상선 검진비, 동맥경화 검진비, 재가진폐 검진비가 동일하게 3,2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작년 자료를 쫓아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허진욱 위원 아니, 그런데 골다공증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갑상선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셨는지, 나는 그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동일한 금액이 네 과목이 나오기에 너무 준비가 안 된 편성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개회식 때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원주시가 평균연령이 40세 정도밖에 안 되고, 가임기간의 여성이 많다고 봐서 30, 40대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도시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출산지원 장려금을 주셨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가 적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일부 그것을 많이 주는 지역에 출산을 하러 갈 때 임시로 주소이전을 해서 출산을 해서 타먹고, 먹튀인가? 속된 말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그것이 원주시에서 장려금을 받고 다른 시로 전출을 갔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지, 미국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려면 원주시도 뭔가는 좀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기준을 보완하면 되죠?

○김명숙 위원 일시불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상의 문제를 개선하면 되는 거지, 또 설사 타 먹고 다른 도시로 간다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김명숙 위원 또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직장문제로 다른 도시로 갔다 해도 고향이 거기면 다시 시댁이든 친정이든 또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오히려 출산지원시책은 액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은 66%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김명숙 위원 불임이 많군요.

○김명숙 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원하면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런 것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좋은 시책인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노년이 됐을 때 세금을 내는 인구가 적으면 그 영향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도 좀 보시고……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지 연구해서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좀 많이 요청도 하시고, 정책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과장님, 842쪽에 청소년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아이들한테…….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없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김인순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난 후에 2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김인순 위원 그럼 거기까지 뒤를 좀 봐주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그것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소장님, 어제 시민복지국, 행정국 이어서 보건소 마지막인데, 국장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서를 찾아보면서 설명서가 있어서 ‘상세히 됐겠구나.’ 생각하고 열어봤는데, 오히려 예산서보다 더 간단하게 적은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책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저께 기획예산과에도 물어봤더니 모든 과에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참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음 1추에도 작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때 여기에 간단히 적는 것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적어놓으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과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위원들이 검토할 때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 노숙인 보호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방금 이성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성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삭감된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관계부서에서 전문건축사에 의뢰하여 전문진단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