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856페이지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있네요, 1억 6,000만 원. 그런데 식당에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이에요?

○김정희 위원 이, 홍보용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쌀 그거 하는 게 여러 군데 있던데. 그것은 그렇고, 865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이 있네요, 2,200만 원. 신규사업인가요? 865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859페이지 보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그냥 다른 데는 얼마 곱하기 몇 사람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000만 원.

○김정희 위원 아니, 참석수당인 줄 아는데, 다른 과들 보면 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에 몇 명 이런데,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김정희 위원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아보여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71페이지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하는 거 있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871페이지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김정희 위원 복지센터를 농정과에서?

○김정희 위원 이런 복지센터도 농정과에서 하네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860쪽 하단에 원주시 농촌관광 홈페이지 개편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각각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주최는 보면 다 원주시예요. 시행주최는. 그렇다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여기 관광홈페이지 개편을 하시면 이 세 가지 사업 하시는 게 다 거기에 포함돼서 홍보가 되는지.

○김명숙 위원 그래서 기왕에 조성된 체험마을이니까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소득도 높여야 되고, 또 원주를 알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오는 분들에게 지역특산물도 사 가시도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에 따라서 분류되는, 그러니까 도비냐 시비냐 국비냐 이래서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름이. 결국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10개 마을이 여기 세 가지 제목으로 돼 있는 것에 다 포함된 거죠?

○김명숙 위원 아, 시에서요?

○김명숙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이 3개의 제목으로 돼 있는 마을들이 다 이 홈페이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렇게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865쪽에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있잖아요. 1년에 몇 분이나 가요?

○김인순 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해준대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네 가구면 보통 150만 원 이 정도?

○김인순 위원 네, 가구당.

○김인순 위원 330만 원까지 최대? 거리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김인순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시골에는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고향이 그립고, 부모가 그리운 분들한테 한 가구라도 더 해서, 좀 더 책정을 해서…… 두 가구면 사실 도에서는 너무하네요. 너무 적네. 그렇죠? 그래도 한 네 가구, 다섯 가구 정도는 농촌에 일이 없을 때 겨울에라도 잠깐 갔다 오고 나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즐거움을 찾고, ‘나도 열심히 한국에서 하면 자기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렇죠?

○김인순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공무원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유석연 위원 감회가 깊으실 거고, 두 가지만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858쪽에 보면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있는데, 쌀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FTA에 따라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농촌 어민만 손해 보는 격인데, 물론 직불금이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 작년부터 농촌의 쌀값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손을 놓고만 보는데,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농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농기계 때문에 거의 농협에 빚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있는데, 농촌 땅값이 옛날에는 19만 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3만 원, 12만 원, 10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 지역마다 틀리지만 계속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또 쌀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런데, 시나 도나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석연 위원 농촌에 보면 농사를 안 짓고 정리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연구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864쪽에 보면 도비, 시비 해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80% 보조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56쪽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경상보조를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원해 줘요?

○용정순 위원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또 있어요?

○용정순 위원 예산이 엄청 늘어났네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있잖아요. 864쪽에. 귀농인 정착지원 해서 1년 차, 2년 차 정착지원 해주시는데,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누구를…… 한 해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용정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동안도 이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계속 해줬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한 해에 1명씩은 선정을 하셔서 80만 원씩 지원을 하셨던 거네요?

○용정순 위원 신청해서, 그럼 올해는 누구,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2017년에?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용정순 위원 아니, 대상자가 많지 않나요? 그렇게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869쪽 제일 위에 보시면, 예비마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해서 1,000만 원씩 3개 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농촌마을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정순 위원 미래포럼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특정마을을 정해서 거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용정순 위원 면단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누가 선정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민의 자발성이나 주민의 자체적인 역량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야기돼서, 실제 주민들이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 실제 마을단위 주민의 주체적인 역량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지는 마을이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마을…….

○용정순 위원 어디어디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 한 단위의 사업이 규모가 좀 크죠?

○용정순 위원 그래서 25개 읍면동 중에 15개 읍면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구감소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드웨어를 건립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또 흉물로 방치되거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을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맞춘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과가 상도 많이 타고 그러던데, 저번에도 최우수상 탔는데, 그랬죠?

○김정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877페이지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사과나 복숭아, 배 이런……

○김정희 위원 무농약으로 하는 거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87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해서 5억 4,000만 원이 있네요.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뭐가 부족한 거?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땅……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885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홍보용 토토미, 농정과에서도 1억 6,000만 원 강원쌀, 거기는 다른가요? 강원쌀 소비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농협협력사업으로 토토미 해서 있네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고 그랬네요?

○김정희 위원 농협협력사업이니까 농협하고 같이해서 농협에 갖다주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쌀을 누가 홍보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농협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886쪽 맨 아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새벽시장) 포장재 지원, 새벽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서 담는 봉투 얘기하시는 건가? 비닐봉투.

○김인순 위원 그럼 그게 전체 다 똑같은 사이즈로 흰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김인순 위원 그럼 거기에 문구가 ‘헬시 원주’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문구를 ‘토토미를 사랑하자’ 아니면…… 지금 제가 새벽시장이나 풍물시장을 다녀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경기권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원주에 대한 홍보를 그 봉투에 ‘헬시 원주’ 이렇게 하지 말고, ‘원주로 와라’ 이런 예쁜 단어를 좀 더 넣으면 어떨까 싶네요.

○김인순 위원 그래서 검은 봉투는 거기는 안 쓰나요?

○김인순 위원 뭘 사니까 검은 봉투에 주던데.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검은 봉투 사는 가격하고, 우리가 만든 흰 봉투 사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흰 봉투는 원주업체에서 만드는 건가요?

○김인순 위원 그럼 풍물시장은 어디에서 해요?

○김인순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새벽시장에 봉투 하나라도 외부손님이 들었을 때나 원주 분들이 들었을 때도 ‘아, 원주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작은 봉투지만 작은 것에 의해서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891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축·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용정순 위원 운영비 지원이면 매년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죠?

○용정순 위원 푸드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주푸드에만 한정 짓지 말고, 우리 품목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관리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어차피 센터를 운영하시고 거기 판매장을 만드실 거면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전시하고 또 판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요. 888쪽에. 기금을 따오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용정순 위원 그럼 배추를 원주 것을 쓰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생산되는 배추 중에, 납품되는 배추 중에 우리 원주지역 배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용정순 위원 이거 최대한 비중을 높여야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김치가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나요?

○용정순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김치는 어디서 납품 받으세요?

○용정순 위원 배추 말고 김치.

○용정순 위원 네, 김치는 계절적 수요요인이 별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로컬푸드과가 가공업체에 관해서 지원할 때는, 가공산업이든 반가공산업이든 지원을 하실 때는 항상 지역 식자재인지, 또 그것이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속의 한 부분인지를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정순 위원 다른 가공업과 달리 김치는 배추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해서 양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양념이 많이 들어오니까 되도록이면 가공업체에 납품되는 원료, 재료들도 지역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식자재의 원료에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908쪽부터 한번 여쭐게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지금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김정희 위원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원주는 아직 괜찮은가요?

○김정희 위원 그럼 AI도 그렇고, 구제역 같은 것도 겨울에 발생하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됐네요? 2억 4,000만 원인가? 908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2억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것은 불시에 하고 이러는 건데 약품 구입 지원이 왜 삭감이 됐죠?

○김정희 위원 아, 과목변경이 돼서, 삭감된 건 아니고?

○김정희 위원 이게 더 확대돼서 해야 되는데 삭감됐나 하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89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원이 있는데, 10개소,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원주에 축산농가가 꽤 많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1년에…… 그러면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1년에 10개소씩 해서 골고루 다 혜택 보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903페이지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김정희 위원 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김정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905페이지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이 있네요. 40만 원에 85인,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아, 아직은 아니고, 그런데 강습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정희 위원 도비사업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승마 이러니까 되게 예민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승마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905쪽에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이 있고, 또 912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인 것 같고, 912쪽에 나와 있는 것도 기금사업이긴 합니다만 기금, 도비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한 지가 몇 년 됐죠?

○용정순 위원 승마강습은?

○용정순 위원 도비사업으로 처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사업의 경우야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니까 알겠고,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대상이 다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누구나 승마강습을 신청하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얼마예요?

○용정순 위원 40만 원 중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 사업은 왜 해요?

○용정순 위원 한두 푼짜리 사업도 아니고, 뒤에 학생 승마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히 하겠다고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승마가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골프 치는 애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골프가 더 비싸요, 승마가 더 비싸요?

○용정순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2개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적인 스포츠도 아니고, 승마를 하거나 이런 것도 어쨌든 특정계층이 하고 있는 건데, 필요해서 개인들이 자기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것, 치악산한우, 894쪽에. 저희가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진행된 게 학교 의무급식 시행 이전부터 우리 지역 친환경쌀 차액보전사업과 광우병 파동 이후에 치악산한우 차액급식지원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어요. 이거 킬로그램당 단가 지원이 4,000원에서 지금 현재 5,000원까지 올랐는데,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 현물지원이 됨에 따라 기존의 치악산한우 납품업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현물급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현물급식을 현재는 축협에서 다 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 아마 기존에 납품하던 납품업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그것을 축협에서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축산농가가, 제가 만약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면…… 학교급식 또는 로컬푸드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지역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통단계거든요. 유통단계인데, 우리가 치악산한우 판매장이 또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유통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납품업체가 어딘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시는 기존의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902쪽 상단부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국비·도비·시비 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낚시터가 어디 낚시터죠?

○유석연 위원 일정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다음 904쪽 상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1억 4,000만 원인가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죠, 50%.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40%예요?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우산동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시설이 있어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악취를 잡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속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917쪽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예산이 섰죠. 품목별 연구회가 언제 발족됐죠?

○유석연 위원 38개는 아는데, 그러면 연구회를 설립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원주시 농민들 38개 단체가 인구로는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유석연 위원 저는 어떻게 콘셉트를 맞췄냐 하면, 연구모임은 8,500명의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전파해서 더 발전된 농업으로 가야지 코드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가식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확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강소농으로 가서 뭔가 연구를 해서 기술을 좀 더 추진해서 농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924쪽 상단부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 원 섰네요. 국비, 시비 3,000만 원 해서, 그렇죠?

○유석연 위원 지금 지도직이 인가상 몇 명으로 돼 있죠?

○유석연 위원 네.

○유석연 위원 30명이요?

○유석연 위원 33명 아닌가요?

○유석연 위원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해서.

○유석연 위원 33명이죠?

○유석연 위원 그게 인가에 100% 돼 있는 거네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왜 채용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그러면 지도관 세 분하고 지도사 30명하고 33명 플러스 기간제가 되겠네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지도관, 지도사 외에 기간제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죠?

○유석연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담소를 먼저 통합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또 상담소를 반환해서 하는 그런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농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환원됐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임무와 일을 다 꼼꼼히 따져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정책을 바꿔야지, 왜 일관성 없게 바꿨다가 뒤집었다가 해서 농민들만 혼란이 오게 하고 다시 또 번복하고, 그럼 공무원들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지. 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농민들의 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제도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농민들 여론을 안 들어보고 바꿨는데 농민들 반발 때문에 또 환원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석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려면 농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여론도 들어보고, 시 입장도 해서 3박자가 맞을 때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놓고 다시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 혼란이 오고,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겨서 꼬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건의하실 때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분명했을 때 건의를 해달라 이 얘기죠.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946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냉난방기 설치가 9,350만 원, 여기 시스템냉난방이 안 돼 있었나 보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있었는데 10평을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발생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명숙 위원 일부 10평에 동결건조시스템을 하다 보니 이쪽에 냉난방을 다시 해야 된다?

○김명숙 위원 그거 하는 데 9,300만 원이 들어요?

○김명숙 위원 애당초 활용센터를 할 때는 그것을 예측 못 했었나 보죠? 동결건조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할 때 예측되는 부분들을 -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 했으면 이렇게 냉난방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부분이 아닌가. 처음에 필요성을 인지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또 다시 냉난방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숙 위원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겠지만, 시작단계에서 집행부의 모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원주시의 보수공사나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추가비용의 필요성을 애당초 예측 못 했던 부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거면 조금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하다가 중간에 필요성이 발생된 거예요. 더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운영하시면서 발견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운영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게 발생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93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련해서 심야전기요금 절감시설을 10개소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용정순 위원 600만 원씩 해서 10개소 6,000만 원.

○용정순 위원 건강관리실이 모두 10개소가 있나요?

○용정순 위원 그럼 나머지 8개소는요?

○용정순 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럼 운영하고 있는 10개소는 심야전기를 써서 관리비용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전기요금도 심야전기가 싸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이 비싸서 심야전기의 효용성 이런 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어떤 게 더 나을지?

○용정순 위원 태양열은 거의 운영비가 안 드는데요?

○용정순 위원 태양광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2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500∼6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절감시설 설치하는 데만 600만 원이 들잖아요. 1개소에. 한번 견적을 다 받아보세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시고, 설사 투자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태양광, 태양열, 또 심야전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셔서 비용을 가장 절감하고 효과성이 높은 거, 가성비가 높은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정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2쪽에 국비사업이긴 합니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촌교육농장 육성 해서 2,250만 원씩 2개소를 민간자본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느 농가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이미 돼지문화원이나 벅스팜 이런 데는 일정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으신 건가요? 시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으셨어요?

○용정순 위원 이것을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938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장수환경 조성 해서 2개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봉산동 번재마을하고 귀래면 운계1리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장수환경 조성을, 특별히 2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25개 읍면동 중에서.

○김정희 위원 환경 조성해서 특별히 좋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941페이지에 대표음식 있잖아요. 대표음식 신규업소 전수 컨설팅 이랬는데, 지금 대표음식점이 여덟 군데였나 이랬는데 더 늘어났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하고 분담이 된 거죠?

○김정희 위원 일원화가 돼서 지금 농촌자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사업 내주는 거,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 다 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니까 훨씬 수월하시죠? 같이할 때보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밑에 대표음식 요리실습 재료 구입은 뭐예요? 10종 300만 원. 밑에 요리실습 재료 구입.

○김정희 위원 941페이지 밑에.

○김정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 위에 있는 신규업소 전수 1,000만 원하고 다른 거죠? 이것은 교육시킬 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표음식 가지고 나와서 선보이고, 올해인가 봄에 강릉에서 했던 적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가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원주가 안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하루 문 닫고 하면 그런 비용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알릴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갔고, 강릉에서 왜 동계올림픽 때문에 했던 때는 전혀 안 나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김정희 위원 출장비에 비해서 이러니까 아마 하루 문 닫고 나가는 것이, 하루 이틀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런데 대표음식을 알리려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나가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나가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아까 질의하신 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46쪽 보면 동결건조실 보수 및 전기시설 3,000만 원, 동결건조 장비 구입 2억 7,000만 원 해서 약 3억 원 되죠?

○유석연 위원 위에 시설비까지 하면 3억 원이네요?

○유석연 위원 건조실은 어떤 농작물을 건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18쪽에 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있죠. 원주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그게 2,500만 원인데, 이게 유통과에서 하는 농산물·특산물 직거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거래장터 지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전병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다이내믹하고 같이하는 거하고, 또 농민의 날 행사할 때 있죠. 그때 같이 농산물 파는 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예산이 별도로 따로따로 나가죠?

○위원장 전병선 예산은 별개잖아요. 유통과에서 하는 예산 별도로 나가고, 자원과에서 하는 예산 별도로 나가고. 그다음에 외부 소비자 만남 해서 서울까지 가서 하는 행사,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단지 같은 데 또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예산지원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지난번에 한, 안양사람들인가 안산사람들이 등산하러 전부 왔을 때 그때 우리 시장님도 가셨고, 거기에서 특산물 우리가 해서 소비자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요. 따뚜에서 농산물 부스 설치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실 시간 내서 다 한 번씩 가보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두 부스에서 우리 의원이 가면 강매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 좀 사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안 사면 미안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 한두 집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부스 운영하는 건데, 확인하러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들이 지원하고 전부 할 때…… 의원들은 해 주려고 왔는데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되고 모든 것을 설치할 때 같이 확인해서 안 나오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잘되면 좋잖아요. 우리도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951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됐죠?

○용정순 위원 단가도 오르고?

○용정순 위원 단가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용정순 위원 단가가 상승됐다고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면적도 늘어났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기존의 30%에서 40%로 늘어나면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용정순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보통은 시비, 농협,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2016년도에는 몇 퍼센트였고.

○용정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냐……

○용정순 위원 실제 농가에, 만약에 10% 정도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난 거면 실제 농가가 10%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용정순 위원 농협을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인헬기 방제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용정순 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무인헬기로 방제해 주면 농가에서도 돈을 내나요?

○용정순 위원 벼농사가 점점 경지면적이 줄어들죠?

○용정순 위원 줄어드는 게 맞아요?

○용정순 위원 많이 줄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더 늘어나요?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963쪽에 농업체험학습장, 이게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정순 위원 그게 많이 훼손돼서 새로 만드세요?

○용정순 위원 어디로 이전하세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조성비가 총 얼마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왜 거기에 짓냐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촌체험학습장도 또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슨 센터요?

○용정순 위원 종합센터가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이전하느라 돈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위치를 정확히 못 보고 드리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농촌체험학습장을 어쨌든 센터 안에,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있던 자리에 친환경기술센터인지 그것을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앉히지 왜 이쪽에 앉혔나, 그래서 2억 원을 이렇게 쓰게 만드냐 그 말씀이에요.

○용정순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용정순 위원 내가 봤을 때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2억 원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을 지금 쓰게 돼서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도 올해 연말이면 퇴직하시나요?

○용정순 위원 (웃음)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힘이 좀 실리겠네요. 우리가 쌀농사, 한국농업의 주 산업이 어쨌든 쌀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어서, 물론 외국쌀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원인도 있지만, 쌀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쌀 고정직불금도 주고, 쌀값 차액도 보전해 주고, 쌀 판매를 위해서도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해서 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기본적으로 저도 농업은 수지타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수요자체가 워낙 줄었잖아요. 쌀을 안 먹잖아요.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쌀농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물론 원주시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쌀이 남아도는 것은.

○용정순 위원 남아도는 문제인데, 원주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토토미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지역 안에서의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주시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매번 적자폭 내지는 경영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경지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체작목들을 찾아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조사료가 소득이 돼요?

○용정순 위원 뭐가 됐든 경지면적은 줄이지…… 물론 조사료도 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농지들을 다 개발해서 집 짓고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작목들, 농가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체작목들을 개발해서 쌀 생산량은 줄이되, 농가소득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만 쳐다볼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원주시만의 특화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공장이 있고, 오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축산분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한데, 축산분뇨를 악취도 안 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범적으로 축산과하고 기술과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다른 도시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셔서,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냄새도 안 나고, 또 재활용해서 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유석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 사업에서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민간사업으로 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됐어요?

○위원장 전병선 그게 퇴비액화사업으로 추가된 거잖아요?

○위원장 전병선 올해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게 6,500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별도 사업이에요?

○위원장 전병선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리부엉이가 발견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역도. 쌀 남아도는 문제, 그것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조사료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요즘에 약용식물 재배가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시대라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토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홍보 및 시정현안사업 홍보 3,5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 경제문화국 소관 원주 치악산모델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만 원, 행구동 수변공원 음악회 개최 5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무인자동결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 원, 행정국 소관 나라사랑 태극축제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승마강습 참가비 지원 1,190만 원 등 총 7건 3억 2,69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3억 2,69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방금 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