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88억 원이 증가한 1조 2,6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85억 원이 증가한 9,9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2,7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55억 원, 민자공원 420억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575억 원, 지방교부세 163억 원, 조정교부금 64억 원, 보조금 61억 원, 그리고 폐지기금에 따른 기금전입금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7억 원, 사회복지 114억 원, 농림해양수산 14억 원, 산업·중소기업 8억 원, 수송 및 교통 2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69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5억 원, 환경보호 2억 원, 기타 34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11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사업 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50억 원을 포함한 총 167억 원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참고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원 전문위원 권순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장님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95쪽과 2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95쪽에 고속도로 간판, 그거 왜 철거하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위원님들께서 철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 3,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철거하는 중에 기초콘크리트가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한 1.5m로 잡아서 했는데 실제로 파다 보니까 4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가 부득이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일부하고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만종에 있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만종에. 그럼 철거하고 나면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예, 이게 도에서 2011년부터 불법간판으로 돼 있어서 계속 문서가 왔는데 저희가 철거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독촉문서가 계속 오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김인순 위원 그럼 몇 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어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저희가 2005년에 세워서 2005년부터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많지도 않은데 하나가 또 없어지니까.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다시 어디에 하실 그런 것은 없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예, 그쪽에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홍보위원들 그거 왜 다 삭감이, 3개.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나머지 예산들은 지출잔액에 대해서 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다 삭감시키는 거예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다 삭감시킨 겁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은 허가를 어디에서 내줘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허가는 도에서 계속 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불법으로 돼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문서가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거를 계속 안 했었거든요.
○황기섭 위원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동고속도로 문막지역하고 만종지역에 보면 제천한방병원 게 있고, 또 다른 간판 보면 오크밸리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주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원주 것은 저쪽에 토토미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2영동고속도로 이번에 됐으니까 원주 진입 쪽에 간판을 하나, 원주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를 어디에서 내주는지, 앞으로 그래도 어쨌든 제2영동고속도로 쪽에도 원주 진입하면서는 홍보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분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설치위치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황기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좀 늦은 것 같아요. 제2영동고속도로 벌써 신설한 지 꽤 됐는데, 준공이 11월 말로 예정됐었어요. 됐으면 그전부터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준공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만종이나 문막 같은 데 타 지역은 했는데 원주 게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홍보실에서 어렵지만…… 서울 쪽 지하철 홍보도 좋지만, 고속도로 통행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쪽에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세요.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299∼3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과에 보면 도비가 내려와서 지역에 - 312쪽에도 있는데 -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단구동 지역 같은 경우 세 분 의원님이 다 계시는데, 도비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 나서야 계상된 것을 아니까, 뭐랄까 미리 계상시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서로서로 좋을 텐데 그것 좀 안타깝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어제 시립도서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도서관이 완공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주차를 공공시설에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2부제를 시행하든지 3부제를 시행하든지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다가 정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삭감했는데, 하여튼 중앙도서관도 일단은 2부제나 3부제 하면서 그것을 한번 병행해 보시다가, 아니면 하루 종일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계도해서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도, 또 의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제 운영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 그리고 열람실을 종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도, 유도도 한번 해보고 다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부제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부제 운영이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저하게 인원이 배치돼서 단속하기 전에는 사실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려면 인건비 2명 정도는 계속 있어서 유도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무인시스템이라도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든 안 되든 한번 부제를 해보라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2부제 한번 해보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결과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반영을 해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319∼346쪽, 특별회계는 457∼466쪽, 기금은 11∼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349∼3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87∼489쪽, 기금회계는 56쪽, 57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민간중앙근린공원 조성, 420억 원 세외수입이 돼서 토지매입비로 잡혔는데, 그러면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있죠? 원래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구역만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구역, 4구역……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중앙근린공원은 1구역, 2구역이 있는데요. 2구역만 하고, 1구역은 아직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는 단구공원하고 단계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그때 당시 판단한 게 523억 원인데요. 거기의 80%인 420억 원을 지난 10월 19일 예치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2구역은 언제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황기섭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53쪽 중간부분에 대형폐기물 위탁용역 1,050만 원 정도 예산, 353쪽 중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황기섭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용역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성창환경 갔더니 거기에서 부족해서 어렵다는데, 거기 추가로 해주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당초에 폐기물량 추산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에 이거 가지고 소진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됩니다.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민간근린공원에서 단구근린공원은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계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단구근린공원은 금년도에 투자제안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마감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마감은 아직 안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 단구공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14개 업체가 참여의향을 제출했고요. 내년 1월 15일까지 제안서를 다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럼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시의 의견은 반영을 안 하고 업체 독자적으로 제안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안서가 들어온 이후에 채택이 된다거나 이러면 채택된 업체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주문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역의 의견도 받겠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의견 받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주민의 의견도 잘 반영시켜서, 물론 시의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안전건설국장 조원학입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361∼374쪽, 특별회계는 451∼4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367쪽에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부지매입비 2차 예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짓나요? 토지매입비 보상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예, 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차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토지매입비이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2017년 7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연말이면 다 완공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조성되고 거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예정에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조창휘 위원 그것은 언제쯤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그것은 안전건설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복지국에서 해서 예산이 거기도 다 섰습니다. 국비가 다 서서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먼저 1차 끝난 데 쓰나요, 2차에 쓰나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1차 부지 끝난 데.
○조창휘 위원 1차 부지에, 그러면 내년에 추진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거기도 내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인데요.
362쪽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난방기구, 응접세트, 캐비닛, 책상, 의자가 있는데, 읍면동 소규모 사업을 건설방재과에서 어디에 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합동설계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비축하는 책상 및 의자, 응접세트 등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사업이잖아요. 토목직 직원들 설계할 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책상하고 의자도 매년 이렇게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처음 사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이 부분은 이번에……(담당과장이 설명)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다른 해에는 해당 사무실에서 빌려서 썼었는데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책상이나 이런 집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얼마나 한 달……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앞으로 그쪽은 장기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장기간 활용계획이 있으셔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류인출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도 읍면에 나가 있다 들어오신 토목직 직원들은 뭔가 시방서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읍면동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해 주셔서, 바뀐 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그냥 옛날대로 계속 설계하니까, 실제로 보행환경 같은 경우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대로 계속 설계해서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도 그냥 설계해서 공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63쪽 방범용 CCTV 설치 4억 원, 몇 개소 어디 설치하시는지, 그다음에 369쪽에 중앙로 문화의거리가 과목변경이 됐는데, 보니까 민원이 사무실에 접수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363쪽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가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고, 그다음에 369쪽에 민원이 좀 있는데 잘 좀 처리해서……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369쪽에 있는 5단계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회를 다 가졌었습니다. 설명회를 다 가졌는데, 거기는 가구골목이다 보니까 현재 문화의거리처럼 차량을 완전히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골목에 있는 분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지금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소광 씨 외 1명인데, 그분들에 따르면 그분들은 당초부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시켜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의회에 민원이 접수됐던데, 하여튼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1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개운동 명륜초교 앞에 교통체계 개선공사 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류인출 위원 그쪽에 보시면 치악교에서 명륜초교 지나서 남부시장 삼거리까지 오는데, 그쪽에 유독 낮은 볼라드가, 가로수가 있는데도 바로 10cm 옆에 볼라드를 세워놓고 해서 볼라드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볼라드도 꼭 좀 잊지 말고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부분이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어서 도로개선사업으로 4차선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도로개선을 하면서 볼라드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쪽에 나가보시면 벽하고 10cm도 안 붙어 있게,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해서 하여튼 볼라드가 진짜 걸을 수 없이 많아요. 꼭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범이 되게 설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될 수 있으면 볼라드를 안 세우는 게 좋아요. 볼라드를 안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5단계, 이게 부기를 중앙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상위목에는 여전히 중앙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잖아요. 문화의거리는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00% 동의해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의견들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께서 자꾸 이런 것으로 딴지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원주시도 5단계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지중화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중화사업이.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향후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는 구역임에는 또 맞잖아요. 그게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구간이 지중화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인도하고 상수도하고 이 정도 사업을, 아마 수목 제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차 설명회를 한번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하셔서, 물론 반대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최대한 참석하게 해서 투표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든 뭔가 그런 제스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문화의거리 사업을 조성할 경우에…… 실제 예산만 투여됐지, 그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3구간에서 이미 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 조성하고 나서 문화의거리 조성하느라고 투여된 예산을 생각하면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에 불빛 조성을 해놨어요. 그 기둥이 과일가게 적치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분수대는 청소하시는 분들 마대걸레 빠는 장소로 전락했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도 이미 자유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가 둘 중 하나로 빨리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집은 거기에 주차도 해놓고 짐도 쌓아놓고 완전 자기네집 창고마당처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행정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저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그 이후 문화의거리 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전략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경제전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정순 위원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관리가 되죠. 그것은 누가 가도 관리가 어려워요. 아마 국장님이 가도 관리가 어려우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경제문화국하고 협의하셔서 분수대를 철거하시든, 그래서 그냥 차량이 통행하게 하시든, 아니면 문화의거리대로 유지하시겠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하시든, 디자인과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이후의 관리는 다른 부서에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61쪽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도로개설, 보니까 160억 원이네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괄사업비하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 해당 과장님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총 투자예상금액은 54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9억 원이 기 투자돼 있고요. 2016년도 본예산에 30억 원 예산이 섰고, 추경에 130억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이 87% 돼 있고요. 2016년 4월 22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기업도시 진입로 구간 240m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130억 원을 세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1쪽에 사업용자동차 목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다음에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렇게 목이 바뀌어 들어갔거든요. 뭐냐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이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경정비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목을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교통카드 할인이고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는 한 2억 원을 빼서 2억 원이 남고, 그다음에 그것이 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2억 8,900만 원이. 사실 보면 빼고 주고 그런 문제인데, 목이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대중교통과장 최영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용자동차 재정지원 카드할인하고 환승 지원에 대한 43억 원은 실제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운송 재정지원은 시민들이 알기로도 ‘많이 한다. 많이 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환승은 어차피 우리가 탄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재정손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된 교통 관련, 271쪽인데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우리 예산액이 6,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87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750만 원.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또 있죠, 2,870만 원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반 정도만 쓰고 반 정도는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짜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3차 계획을 짜는데, 국토부에서 예년과 달리 늦게 고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약금액 중에서 선금을 주고, 나머지 선금잔액은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못 쓰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선금만 지급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거의 완료가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토부 계획이 연초에, 한 4월쯤에는 확정고시가 됐는데요. 지금은 내년 1월이나 돼야지 확정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월된 2,871만 8,000원, 이것은 내년 초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네,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라서 용역 재개하면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김명숙 위원 혹시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영창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세입이 279∼282쪽, 세출은 377∼4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397쪽 하단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월예산 아니죠?
○행정국장 김억수 동 말씀이신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밑에 학성동 남산로……
○행정국장 김억수 이게 학성동 사업인데, 연초에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부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거죠. 위에 삭감하고 새로 신설하는……
○황기섭 위원 사업이 끝난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아니, 사업이 끝난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연도폐쇄기 돼 가는데 이제 편성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김억수 당초에는 예산심의 할 때 위의 사업을 편성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기적으로 인해서 선 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한다고 하고, 이월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황기섭 위원 마무리 다 된 거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황기섭 위원 조정만 하고.
○행정국장 김억수 네, 마지막 정리추경이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부기변경도 안 하고 막 해도 되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402페이지요. 단계동 단계은행아파트 상가 취득하는 게 있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김정희 위원 무슨 용도로…… 여기가 상가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 김억수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아마 행복위에서 승인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게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 일반 매각하는 것보다 주택특별회계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필요하니까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김정희 위원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지금 비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비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씁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검토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차액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공매를 하면 이익에 대한 수입이 더 되니까 시가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407∼409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413∼4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423∼440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24쪽 상단부분에 보면 농작물(폭염) 피해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폭염 지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큰 금액도 아니고 소액이 이렇게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지난 6월하고 8월 폭염에 따른 인삼 피해발생 농가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 인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농약대하고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폭염피해를 그때 조사해서 올린 게 이제 왔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올해 새벽시장 관련해서 시상도 받고,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30쪽 하단에 원료곡 건조료 7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올해 3년 연속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킬로그램당 건조료를 50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가마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지원이 되지만,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농협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농협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면 농협에 주는 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농협이 자기네 거하고 합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농민하고 간담회 할 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소장님 3회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429쪽 하단하고 430쪽 상단에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폐기물 처리비는 아마 푸드센터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폐기 보상금은 또 어디에 주나요? 430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폐기 보상금은 농가한테 직접 지원합니다.
○용정순 위원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했을 때 원주푸드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은 돌려보내, 원주푸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은 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429쪽 얘기하시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29쪽 하단하고 430쪽 상단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것은 저희가 신림지역인데요. 폐금속 광산지역에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부적정에 대한 폐기물하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폐금속, 저희가 신림 용암2리하고 1리, 신림1리 세 군데에서 폐금속 광산지역에 의한 중금속 오염 농산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정순 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그래서 거기 농산물에 대한 폐기처분하고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다 중금속 오염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3개 지역에서만 판정받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용정순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매대금으로 인해서 한 4만 2,136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요. 벼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용정순 위원 올해 출하된 농산물만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용정순 위원 왜 올해 특별히 거기에 중금속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들이 안전성 조사를 하거든요, 샘플로.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저촉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필지 안에서는 중금속이 안 나올 때까지는 경작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면적이 꽤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6,800㎡.
○용정순 위원 그러면 토질에 중금속이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희가 검출된 게 카드뮴하고 납이 검출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 인근이 광산지역이다 보니까 하천에, 농경지에 유입된 물로 인해서 오염이 된 거죠.
○용정순 위원 용암1리, 3리가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용암2리, 1리, 신림1리 3개소.
○용정순 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거기 농사짓기가 쉽지 않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복구 시까지는 경작을 못 하죠.
○용정순 위원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기간은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완전히 복구된 이후에나 경작이 가능하죠.
○용정순 위원 아니면 다른 흙이랑 섞어서 갈아엎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것은 광해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구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농사짓고 사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니까 충격도 크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다음에 438쪽에 농촌자원과 소관, 강원 나물밥 전문점 육성사업 5개소 600만 원씩,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기술원에서 올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강원도만의 대표음식 나물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지역 5개소에 대해서 나물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기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기존 식당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신청받아서요.
○용정순 위원 뽕잎황태밥 그것도 나물밥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강원도기술원에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개발한 음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얼마나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아직 초기니까 예단할 수는 없죠.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33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7∼20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별책 13∼14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17∼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홍보실 및 국·소·단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소·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으신 소관 국·소·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예산 할 때 제가 하려다가 감사관실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종합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지금 국장님한테 드려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사관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실제로 청렴도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가에서 75개 중에 73위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직원교육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은 가장 신뢰받는 길이 청렴도가 높아야 주민에게 신뢰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 예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저도 감사관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청렴도가 저희 직원들 한 1,500명 중에서 - 먼저 감사관이 답변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 사실상 99%의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한두 명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부정을 저지른 한두 명의 점수가, 평상시 교육이라든가 청렴동아리 점수는 0.1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전체 한 3%, 4%씩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분은 원인부터 찾아서 강하게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음주단속을 하면 음주단속 당사자에 대한 부분만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단속 걸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급자까지 제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이미지가 추락하잖아요. 원주시의 모든 공무원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사전에 방안을 강구하셔서……
○행정국장 김억수 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좀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용정순
위 원김명숙유석연류인출황기섭김정희김인순조창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순원
의사담당이영섭
사무보좌정지훈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신관선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조원학
행 정 국 장김억수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보 건 소 장배부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상하수도사업소장권명회
시 정 홍 보 실 장김재덕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대 중 교 통 과 장최영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