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희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석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6쪽이요. 농촌주택개량하고 농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농촌 빈집 정비가 없었거든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전병선 위원 농촌주택개량이 농촌 빈집 정비하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예산이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세부사업에 보면 우리 계획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예산서에 보면, 우리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쪽 사업이면 우리 쪽 세입에 잡혀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 목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 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정책사업이 주거복지사업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책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것도 그쪽하고 하면 예산이 장애인 쪽에서 들어오는 게 5,700만 원이네요. 장애인 농촌주택이 5,700만 원인데, 거기도 연례반복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하고 여기 3,000만 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하면……

○전병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런 데도 정비대상은 아직도 많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공가라 할지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오히려 3∼4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해야 만이 그야말로 농촌의 경관이 좀 더 낫겠다. 이렇다 할지라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하는 금액도 높아져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한 집에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완전히 철거하는 굴삭기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도 일부 대는 거예요? 자부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형식적으로 자부담이지 솔직히 안 하잖아요.

○권영익 위원 아예 지원이 안 된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 빈집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동당 100만 원인데 이것은 철거는 안 하고 시건장치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경관을 해치는 농촌 빈집도 그렇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도시동의……

○권영익 위원 빈집이라고 하면 교통이 아주 열악해서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가 있어서 장비를 투입할 수 없고……

○권영익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청소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건장치 해주고, 담장 허물어진 것 있으면 천막 같은 것으로 가려주는 정도잖아요.

○권영익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자체 시비만 들여서 해준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동의받는 것도 없겠네요?

○권영익 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죠?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하신 것 보시면, 도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핀트가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도시 빈집 정비사업을 성인지 예산의 하나로 포함해서 명시하시고, 원인분석과 관련해서 도시 빈집 정비대상 세대주가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바라보고 평가하니까 말이 웃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점을 ‘도심 안에 있는 빈집은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빈집이 우범지대화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면 훨씬 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목적에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 가구주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명시하셔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고민하신 것에 관해서는 잘하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는데, 이 분석은 좀 다르게 표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도심 내 빈집에 관해서 실태조사돼 있는 게 있죠?

○용정순 위원 3년 이상 된 도심 내 빈집이 어느 정도 개소수를 차지하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용정순 위원 조사를 하셨죠?

○용정순 위원 언제 하셨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 각 읍면동의 인구 변동 추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면, 25개 읍면동 중에 10개 동만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 15개 동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신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구도심 내 인구 감소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외곽의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나 - 문막읍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 면 단위의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빈집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시건장치하고 안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의 빈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안전에 위협받고, 또 옆에 빈집이 생기면 안전에 위협받고 슬럼화되니까 그 옆의 집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요청해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서 발의된 상태이고,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방치한 빈집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빈집을 철거해서 그 나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꽃밭을 가꾸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는 그와 관련한 대책이 있나요?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구도심의 공동화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나름, 노력하고 계신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들게 하고요. 발의한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법안 마련 이전에 강원도에도 조례를 마련하게 하고, 원주시도 조례를 마련해서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시·군 단위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원주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작업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요청을 곧 할 겁니다.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빈집이 화재나 범죄의 장소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신재섭 위원 화재는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빈집이 되면 전기는 차단하시잖아요. 주인이 차단하고 가시겠죠?

○신재섭 위원 만약 전기가 차단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차단할 수 있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농촌은 정비를 해서 철거비를 일정 보조해주는 것이고, 시내는 환경정비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어쨌든 시골을 예를 들면 밀집돼 있지 않아서 미관상 시내보다 조금 덜할 것 같은데요. 시내는 바로 옆집에 주거하시는 일이 많아서 더 보기 안 좋고 악취도 있고 미관상 매우 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비슷하게 책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환경정비나 미관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지나가는 차량이 보는 것보다도 바로 옆집에서 냄새나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하여튼 도시 빈집도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것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면 세금감면은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그런 제도가 있죠?

○신재섭 위원 저희 봉산동에 일부 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세금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홍보해서 유도해 주시고요. 주민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쓰는 거니까 만약 안 된다면 되게 해서…… 골목마다 주차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철거하게 해주시고 그때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해주시면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빈집이 많은데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독려해 봤는데, 빈집이 대부분 옛날 슬레이트가 많아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려니까 철거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이 철거하려고 하다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저면을 보면, 철거하는 집이 매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승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구옥을 상대로 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석연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08쪽이요.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질의했는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여기도 있네요?

○전병선 위원 건축과장님한테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하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각 과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량사업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까 건축과장님도 얘기했는데 건축과에도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것은 주택개조사업이고, 아까는 농촌주택개량 추진여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또 있고, 이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은 거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든지, 지금 3개 과에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쪽에서 종합해서 안 되면 세 분이서 모여서 검토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고 중복될 수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업무영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주택과는 자본적지출이 별로 없는데, 경로장애인과는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대행사업비가 발달장애, 부모 상담 지원도 얼마 해주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언어발달도 바우처 지원을 한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주는 게 무엇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는 주택정책지원에 주거복지급여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돼 있는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전병선 위원 국비·도비·시비 해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전체가 61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가 69억 원이나 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도 7억 원 정도 되니까요. 이런 것은 어차피 선발규정이나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돈을 지원하면 지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나니까요.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 투덜댈 것이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09쪽에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1억 4,500만 원.

○권영익 위원 이게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도 확보하셨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 원이 줄어서요. 아파트 느는 거야 최근의 건이니까 지원에 해당 안 되겠지만, 아파트 개소수는 많아졌는데 어떻게 줄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권영익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권영익 위원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단지 내의 인도블록도 마을안길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동네로 봐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항목은 많이 늘어났어요. ‘인도블록을 교체해줄 수 있다.’ 그런 항목도 있고, ‘야외 헬스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한 예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가 있어요?

○권영익 위원 사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야외 헬스기구, 공간만 허락된다면 해 달라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했는데도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다니까 올해보다도 3,500만 원이 적게 편성돼서 올라와서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시 재정으로 봐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중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있어요. 2,000만 원. 1개 단지에 지원하는 게.

○권영익 위원 그럼 인증받지 못한 것은 사용하지 못했던 그 단지예요?

○권영익 위원 다 해결했어요?

○권영익 위원 봉화산e-편한세상아파트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권영익 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인증받지 못해서 사용 못 하는, 폐쇄한 곳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권영익 위원 그것은 몇 개 단지예요?

○권영익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다?

○권영익 위원 그럼 다 인증받아서 사용가능하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시소 하나 내지 미끄럼틀 하나 정도 있는 아주 열악한 연립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런 데도 있어요.

○권영익 위원 지금 언뜻 기억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철제로 한 미끄럼틀.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인증받은 게 친환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악한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 보면, 놀이터를 아직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철제로 된 미끄럼틀이나 시소, 한쪽 손잡이는 떨어져 나간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못 쓰는 것이면 그쪽의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그런데 꼭 놀이터를 비치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는 게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서요.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지역의 자활기관에서 하던 게 왜 바뀌었죠?

○용정순 위원 거기에 줘요? 다시?

○용정순 위원 왜 그렇게 이중적 구조를 취해요?

○용정순 위원 시는 관리가 편해서 좋기야 하겠지만.

○용정순 위원 그리고 609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예산이 3억 2,500만 원 잡혔잖아요.

○용정순 위원 더 증액됐어요, 1,000만 원. 맞죠?

○용정순 위원 왜 늘어났죠?

○용정순 위원 우리가 경상보조해주는 것은 10년 이상 된 곳이 아니라 전체?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봤어요. 201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 2억 9,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한 1,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그러니까 결산서가 예산서에 잘 반영이 안 돼서 매년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사업은 매년 반복되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연동하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요. 임대주택이 모두 1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단계은행아파트?

○용정순 위원 그런데 994쪽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조금반환, 이것은 뭐죠? 과·오납금?

○용정순 위원 나갈 경우.

○용정순 위원 이것은 그럼 지금 세입이 어떻게 잡혀요? 보증금은?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앞의 특별회계 세입에는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이것은 보증금이죠. 임대료가 아니라.

989쪽의 세외수입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월 임대료는 여기 쭉 나와 있어서요. 그럼 100세대 정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용정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용정순 위원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선은 안 되나 보죠? 대상자가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몇 퍼센트예요?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43%?

○용정순 위원 그럼 장판을 갈아주거나 수선하는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안 해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이면 그 돈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 네.

○용정순 위원 수선유지급여 대상자가 아니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받잖아요.

○용정순 위원 하나만 받아요?

○용정순 위원 하나만 받아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죠?

○용정순 위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우리 원주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 있죠?

○용정순 위원 거기에도 주거와 관련한 조사항목이 있죠?

○용정순 위원 주거환경에 관한 설문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놓여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다면 인구센서스 통계조사를 확보하셔서 실제 원주지역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주거기본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 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부동산 열풍에 휘말렸고, 그리고 원주시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무분별하게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것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지나치게 공급되고 있고, 그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격을 엄청나게 높이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원래 거주민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사도 못 가고, 집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안이 마련되어진 만큼 원주시도 최저수준 이하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또 주택이나 택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주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원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도에서 900만 원, 시에서 900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유석연 위원 아니에요?

○유석연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세대까지예요?

○유석연 위원 150세대 이하?

○유석연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로 시의 변방에 있는 데를 보면,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돼서 페인트칠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돼 있고 담장도 안 돼 있는데, 아파트는 지원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연립은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물론, 공동주택의 숫자가 많지만, 작고 영세한 연립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석연 위원 안전진단만 하지 말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나 공동시설이나 담벼락이 넘어가면 담벼락 지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기초적인 게 돼 있는데, 연립주택은 전혀 안 돼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지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니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좀 더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08쪽의 주거급여를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중위소득을 어떻게 책정해요?

○신재섭 위원 재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신재섭 위원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인정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퍼센트로 해서 소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제가 우리 시 공직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정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재산이 많지 않다고 보고, 거기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 은행에 넣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으로 계산하면 너무 적으니까 - 임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면 몇 퍼센트 안 될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잡고, 그리고 근로소득을 잡고 계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가구가 살았느냐. 근로소득을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결혼해서 세대주 분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그해마다 계속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위소득을 조사할 때 매년 해요?

○신재섭 위원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신재섭 위원 4인 가구 중에 성년이 있고, 미성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 기준의 43% 이하? 그러니까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한 120∼130만 원 미만이면 그게 중위소득 이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조사는 시에서 해요, 중앙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시청 전산망에 들어가면 나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식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을 신고 안 하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용직 나가는 것은 근로관리공단에 신고해야 소득이 잡히고, 안 하면 안 잡히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을 보니까 매우 잘사는 것 같은데 그런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요새 자식이 성년이 됐는데 이혼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끊겼는데도 자기는 수급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계속하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보고 나서 전산망을 다 돌려보고 나서 중위소득 이하이면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물론, 이런 것을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사회복지직이 조사하시고 읍면동에 계신 이·통장님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신청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신재섭 위원 주거급여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의료급여도 있고 몇 가지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청주의니까 발굴도 하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게 꽤 있어요. 있으신데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가보면 어려운데 또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를 매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식과 단절된 지가 꽤 됐는데 자식이 성년이 됐는데 어디 취직했다거나 하면 자식한테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가서 확인해 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탐문합니까?

○신재섭 위원 1인 가구로 치면 얼마였죠?

○신재섭 위원 4인 가구 43% 이하가 190 얼마라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1인 가구는 얼마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근로가 없으면,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을 계산했을 때 그 벌이만큼 안 되면 주거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재섭 위원 그런데 건물가액을 얼마로 평가해서 그 몇 퍼센트를 소득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면? 보통 1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면 도대체 소득을 얼마로 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나요?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치니까. 그런데 1억 원짜리 건물로 살기 힘든데, 월 소득을 60∼70만 원 정도로 잡으려면 연 소득이 700∼800만 원대인데.

○신재섭 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조사하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청하실 때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대상자인지 아닌지 저희한테 살짝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대답하기가 어려워서요. 공직자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안다고 하니까 “가서 넣어보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선뜻 가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10쪽 도시주거환경 재정비 추진 여비 있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재개발이 5개 되고 재건축 2개인데요.

○신재섭 위원 지금 재개발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나요?

○신재섭 위원 재건축의 하나는 세경아파트가 되나요?

○신재섭 위원 대도시를 보면, 옛날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나게 광풍이 불었잖아요. 거기는 토지여건이 외곽에 나대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작용이 많아서 요즘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하더라고요. 재건축은 합니다마는, 재개발은 거의 못해요.

그런데 원주시는 여러 군데에 나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주민 갈등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특례 조항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일정 지분을 주는 거잖아요. 일정 금액을 감해주고 차액만 조금 내고, 또 시행사는 남아야 하잖아요. 시행사는 남아야 하는데, 그게 원주권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계산해봐서 건설회사가 남는 게 있어야 책임준공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방에 아파트 부지 천지인데요.

○신재섭 위원 재건축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신재섭 위원 조합을 결성하면 거기 안에 있는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일정한 구역 안에 조합을 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몇 년을 끌면 몇 년 동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대고 “너희가 서명한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거기 살다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O·X가 아니고요.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기존에 원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이고, 지금 아파트 인허가를 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는 쉽지 않다. 일시 해제했다가 다시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든지.

○신재섭 위원 요새 재개발하는 데 취소요건이 주민의 몇 퍼센트 동의를 받으면 취소돼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대도시도 보면, 토지 여건상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도시에서도 재개발 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자치단체장이 직접 그곳에 가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당신네가 투표해서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취소해 주겠다.” 이렇게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죠. 개량도 못 하죠.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거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장을 하잖아요. 과장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냐 이거죠. 그것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잘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612쪽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이것 위치가 어디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유석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회전교차로요. 이번에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면 설치해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도비는 1억 5,000만 원밖에 없고, 시비는 13억 5,000만 원이던데?

○전병선 위원 그러면 13억 5,000만 원으로 하나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부 10개 설치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중지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를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권장은 하는데 예산은 안 주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를 해놨는데, 열 군데를 전부 검토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열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앞으로 설치할 게 10개소잖아요.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를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했는데요. 예산서(안)에는 원주시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1억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계상하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설치 몇 개 해놓은 것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해놓고…… 가보셨어요? 출퇴근시간에 회전교차로 막히는 곳?

○전병선 위원 흥양리 교차로는 들어가야 할 데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해놓고 문제 됐던 데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있는 데.

○전병선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예산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까지 규격에 맞추려면 1억 5,000만 원으로 턱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 밑의 상가나 그쪽에서 규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억 5,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1식처럼 올라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얼마, 뒤쪽 규격은 제대로 나올 것인지, 교통량은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일률적으로 1억 5,000만 원에 10개, 원주시내에서 아무 데나 10개 고를 수 있죠. 최소 규격이 14m 이상 나와야 하고, 또 교통량 때문에 3차선은 안 되고, 설계기준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설계기준에 맞추려면 이렇게 10개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무실동에 하는 것부터 검토했는데요. 제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10개라고 하지만, 10개라는 개념을 떠나서 제대로 하려면 몇 군데만 해서 검토를 다시 하세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필요한 데라도 규격이 제대로 나오는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없는가?

○전병선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디를 하고, “설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 여쭤보겠습니다. 우회전 차량 확보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하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 하시고 나서 도색하는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열기가 있을 때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유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한 번 더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몇 퍼센트나 하신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겠죠.

○신재섭 위원 승·하차하시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재섭 위원 유지·보수·관리는 계약을 맺어서 해요?

○신재섭 위원 화면 망가진 게 꽤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민원이 있으면 설치해 준다. 이 말씀이죠?

○신재섭 위원 1억 5,000만 원으로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관리 여쭤보겠습니다. 금지표지판 정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남원로 정비하시면서 주차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주도로가 아니라서 시간 여유를 점심때는 허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남원로는 그게 어렵나요?

○신재섭 위원 그전에 평원로나 원일로는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았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알아요. 거기에 원래부터 주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었는데, 남원로는 그전에 주차하고 있었잖아요, 시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계치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 주차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택가로 차량을 세우고 볼일을 볼만한 여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주차해놓고 와야 하니까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것을 남원로 개발할 때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개선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조업주차가 있고, 그 조업주차에 화물차량만 대는 게 아니라 일정 승용차도…… 몇 분이에요?

○신재섭 위원 10분을 댈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승용차 10분 댈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10분을 크게 악용한다고 보기는 그렇잖아요.(웃음)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볼일 보러 왔다가 10분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분이 넘어가면 주차 딱지 떼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든 5분이든 세웠다가 갈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런 저런 민원이 있으니까 올해는 못 고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업주차 공간을 조금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거기에 화단을 해놔서 좋기는 좋은데, 먹고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고사는 것 다음에 화단 가꾸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웃음)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한데요.

○신재섭 위원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50쪽에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유휴지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땅인가요?

○신재섭 위원 몇 개 되나 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시는 거네요.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철거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정한 면적이 되면 종용할 수도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재산세가 사실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만 일부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만한 땅의 임대료를 낸다면 상당히 내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건물가액을 인정받으려고 철거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건물가액도 있고, 그리고 그만한 터에 우리가 세를 낸다면 금액이 있잖아요, 월세 같은 게. 그것을 다 감안해봤을 때 다른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많지 않다고 보고, 그 땅을 월세로 빌렸을 때를 계산해서 재산세 감면해주고 그것의 절반을 준다든가 그러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봐 이것저것 일거삼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 왜 철거를 안 하느냐고 여쭤보면, 그런 속내가 있어요. 나중에 건물감정가를 받으려고요. 그 동네가 슬럼화되면 나중에 무슨 작업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때 건물값 보상받으려는 그런 의중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방치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우범지대가 돼서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을 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갖고 있는 게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일정한 면적이 나오는 곳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048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권영익 위원 예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권영익 위원 가구당 맥시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권영익 위원 무조건은 아닐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글쎄, 상한이 200만 원이고,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권영익 위원 견적서를 갖고 와서 지원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유휴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도 가능해요?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유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랬을 때 계약기간이 거기 명시돼요?

○권영익 위원 글쎄, 본전도 못 찾고 건물 짓겠다고 하면 골 아프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에 할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기 경사도가 있는 땅이라서 부지 정리해주고, 그리고 폐허 된 허름한 건물이 있어도 다 치워주고 뭣하고.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나는 여기에 건축행위 해야 하니까 또 뜯어줘요.” 또 콘크리트 했으면 콘크리트 타설한 것 다 걷어 내줘야 하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약을 해야죠.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48쪽의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활동비 지원. 이 3,500만 원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용정순 위원 2개 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일괄 2,000만 원을 지원해줘요?

○용정순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용정순 위원 원주시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시 높아졌다고 최근에 신문에 났잖아요.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 노력하는데 왜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용정순 위원 오보예요?

○용정순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왔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것대로 잘하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잘하세요, 좀.

○용정순 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교통사고가 났죠?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성아파트하고, 우리 위원님 사시고 계시는 요진보네르카운티아파트 건널목에서 사고 났는데 인사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밤에 상가에서 불을 끄면 - 행복마트에 불이 켜져 있으면 환해서 괜찮은데 - 상가의 불이 꺼지고 나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나 횡단보도 건너는 게 눈에 안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진우아파트 입구의 조명등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잦잖아요.

그리고 상지여중·고에 통학로가 없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개선방안이 안 나와서요.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전에 주차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 매년 최소 10가구 정도씩 지원해 왔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10년이 넘었죠? 제 기억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산동이나 구택지 주변에 과거에 단독주택지였던 곳의 경우에 주변에 원룸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민원을 겪고 있어요. 물론, 신택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그동안 진행해온 게 어떤 행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예전에 농협창고 부지이고 지금 LH……

○용정순 위원 네, 거기도 유휴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노면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있는 것은 왜 관리를 안 해주고, 새로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거기는 면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 한 번도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면 정리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정순 위원 확인해주시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만 코멘트를 드리면, 212쪽 보시면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성인지 예산을 계속 얘기했더니 올해는 전부서에서 1건 이상씩은 다 성인지 예산으로 작성해주셔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12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를 3∼13세 어린이 현황을 잡으셨어요, 성별로 분리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여성·남성 분리해서 어린이 현황을 잡았는데, 사업수혜자 수치하고 사업대상자 수치가 다르거든요. 다른 데, 제가 봤을 때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와 관련한 대상지역을 특정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작위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서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보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적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앞에 있는 사업대상자 수치와 사업수혜자 수치 밑에 토를 달은 것에는 통계연보에 따라 3∼13세 어린이 현황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수혜자를 좀 작위적으로, 여성 어린이가 더 많은 것으로 58.3%로 잡고, 또 예산도 그 퍼센티지에 맞춰서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웃음)

○용정순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것은 쓰셔도 - 아니, 애를 쓰셔서 잘하셨는데 -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대중교통과로 분과 됐죠?

○전병선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는 정수가 몇 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PC 교체가 매년 5대씩 돼 있어요. PC 교체비로 해서 작년에도 790만 원, 올해도 690만 원, 재작년도에 850만 원. 이것 전부 회계과에 정수 보고된 것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정수 보고해서 정수대로 한 것인데, PC 교체를 몇 년으로 봐요?

○전병선 위원 매년 5대씩 교체해야 하네요. 그럼 PC 교체를 해주면 과장님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바꿔주면 그게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더군다나 대중교통과로 분과 됐잖아요. 대중교통과는 PC 교체가 올해 1대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전부 새것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PC나 모든 것은 정식 인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교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몇 년도 산인지 검토하시고, 교체주기가 언제이고, 교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누구 것을 교체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교통행정과 것 싹 해주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작년도에도 컴퓨터 5대 해주고 올해도 5대, 내년도에도 5대를 계속 교체해주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컴퓨터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는데, 매년 교체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1050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1대 있죠?　3,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이것은 견인차가 아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6대 운영하는 거네요?

○권영익 위원 이게 차량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그런 데 부합하니까 노후화돼서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권영익 위원 그렇게 구매하면 결국 6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45쪽 버스정보시스템확장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몇 대를 할 계획이신지?

○위원장 곽희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수랑 이번에 설치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위원장 곽희운 앞으로 계획은 몇 대를 설치할 계획이죠?

○위원장 곽희운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 때 한번 지적 드린 바가 있는데, 주무부서로서는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필요한 곳이 얼마인지 정확히 수요 파악을 해서 향후 언제쯤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이것은 끝도 없이 그냥 돈 되는 대로 매년 몇 대씩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냐. 예를 들어, 과속카메라 설치나 아니면 횡단보도 조명 설치나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곽희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버스정보시스템은 편리성을 높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에 좀 더 특별회계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50쪽이요. 연구개발비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대행료 산정원가 분석 용역비를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처음 세우신 거죠?

○위원장 곽희운 민간위탁이 12월에 종료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곽희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1월에 계약을 하려면 그전에 용역을 끝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위원장 곽희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아까 간현역 뒤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자가 사업자 허가를 내면서 “추후에 본인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정면민들만 사용하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자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원래 먼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서 이후에 주차장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관광과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자가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 곽희운 또 한 가지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신지? 그것이 세무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위원장 곽희운 그 부분도 잘 파악해보셔서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면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맞게끔 세금감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13쪽 하단부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도에서 3,100만 원, 시에서 3,100만 원, 그런가요?

○유석연 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6개 마을로 돼 있는데, 호저면 대덕2리는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갑니까?

○유석연 위원 아니, 대덕1리는 안 들어가는데, 대덕1리 노월마을은 안 들어가는데, 2리 말이에요. 2리.

○유석연 위원 한쪽만 들어가요?

○유석연 위원 안 들어가는 쪽에 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가구별로 신청하는 겁니까, 주민수로 하는 것인지?

○유석연 위원 신청할 때 혼자 가는 거예요, 몇 명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가느냐, 혼자 갈 수도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네.

○유석연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이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것?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55쪽이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게 작년도에 9,000만 원으로 했네요.

○전병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원가분석 한 게 일주일 치인가 그것만으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일주일 치로 전체 1년 치를 계산해서 내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업체는 또 바뀝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데가 합니까?

○전병선 위원 네, 여기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것.

○전병선 위원 같은 회사에서 2년, 3년 하면 또 그게 되고, 한 번씩 바꿔서 용역업체가 두 회사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일주일로 1년 치를 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게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차피 원가분석하고, 적자노선이나 적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번에 대도여객인가 하나 더 늘어서 3개를 나눠서 노선 결정도 해야 하잖아요. 노선도 대도여객 따로, 태창운수 따로, 동신운수 따로 하잖아요. 정류소가 다르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대도여객하고 태창운수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 좀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브랜드(카드결제기 설치) 택시 통신료 지원. 3억 4,000만 원을 작년도에도 지원했고, 그것하고 똑같이 올해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통신료하고 카드결제기 다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추가된 게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가된 거예요? 작년도에는 없었네요.

○전병선 위원 콜센터 운영비라는 게 우리가 콜로 전화하면 옛날에는 1,000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2억 5,000만 원이나 돼요?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당장 전화오고 난리 피울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한 90% 이상 더 확보하시네. 그렇죠? 3,000만 원이었는데 6,200만 원인가 되잖아요.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대상지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지는 그대로인데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에는 최초에 여섯 군데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거네요.

○권영익 위원 마을안길이 협소해서 버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 분들이잖아요,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권영익 위원 그러므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럼 희망택시를 2015년도부터 운영했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도 이용하고 그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데 지원받는 거예요? 연령기준이 있는 거예요?

○권영익 위원 노약자잖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0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쨌든 콜택시 통신료 지원은 지난 제2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실 대당 월 8,000원 주던 것을 지금은 1만 2,000원 지원해 주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이 올렸을 때는 “월 1만 5,000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면 그대로 1만 5,000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무슨 얘기죠?(웃음)

○권영익 위원 1만 2,000원이었었는데 12개월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도에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식 해서 이렇게 3억 8,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추경에 하기 전까지는 대당 8,000원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하면 대당 얼마를 주는 거냐고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브랜드택시 중에 카드결제기 설치돼 있는 것은 원주시 관내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총 몇 대예요?

○권영익 위원 원주콜이라든가 드림콜은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택시가 주로 드림콜 아닌가요?

○권영익 위원 아니, 원주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사업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카드결제기니 뭐니 해서 브랜드사업해서. 예?

○권영익 위원 그것 말고 드림콜이라는 것도 지원해 줬지만, 그것은 법인이 드림콜인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권영익 위원 글쎄, 그것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드림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더 모르는 나도 헷갈리고 이러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콜 중에 시민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시민콜이 있고, 문막읍에는 문막콜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2회 추경 때 분명히 얘기는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월 1만 5,000원씩 지원해 달라는 것을 어쨌든 삭감…… “수수료라는 게 개인택시·법인택시만 카드결제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제가 100% 삭감해버렸더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반 정도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카카오택시인가 뭔가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콜 받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안 받아.” 이러고 나서 이것 해 달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런 거죠?

○권영익 위원 결국은 내가 그때도 “이것 안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것 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원주콜하고 드림콜은 해주고, 문막콜도 있고 시민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같은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럴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차별대우하느냐.”

지난번에 양도·양수 안 된다는 것을 해준 것도 “형평성에 저것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 같은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사람들도 양도·양수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법인택시에서도 그러고,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러고,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양도·양수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그렇죠?

○권영익 위원 이렇게 형평 따지면서 시민콜이라든가 문막콜은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안 해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는 것과 딱 맞는 소리예요, 이게.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게 문호를 개방해놓고 언제라도 그런 쪽으로 원하면 혜택을 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개인택시업계와 드림콜 법인택시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는 뭐라고 봐요? 이것을 해서 시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확보해주든지 하지.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 이거예요.

○권영익 위원 일자리가 없어진다?

○권영익 위원 잘 들었고요. 이것을 강원도에서 하는 시·군이 있어요? 콜센터 지원해주는 데가?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심의를 받은 사항이죠?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정말 개선이 안 된다면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대중교통과로 택시기사가 그전보다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전화를 자주 접한다든가 하면 이런 것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 운영되게끔 해야지.

○권영익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의 말씀도 나왔다 이거죠?

○권영익 위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05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요. 9,700만 원인데, 아마 전체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정순 위원 내년도 1차 연도에는요?

○용정순 위원 교통안전공단으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여기 설명으로 봐서는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택시마다 무엇을 달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다 파악하는 시스템인가요?

○용정순 위원 예?

○용정순 위원 운행기록?

○용정순 위원 위치도 확인이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이 차가, 5580번이 무실동에 있는지, 봉산동에 있는지 그 위치도 파악이 되겠네요?

○용정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다 겹치지 않아요? 지금 콜택시도 위치 추적이 다 돼서 공지하면 무선망으로 해서 어느 택시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용정순 위원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누가 관리해요?

○용정순 위원 교통안전공단에?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택시회사에서도 동의했어요? 개인택시도?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관리하는 측에서야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물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원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은 저희 돈으로 나가잖아요, 9,700만 원이라는 돈이. 올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해서 원주시는 뭐가 좋아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택시회사에 나가는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나가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죠? 우리 시로서는? 사고예방? 뭐가 있죠?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마 이것을 하나 본데요. 그렇죠? 자기네가 돈을 다 대서 하지, 왜 시에서 돈을 내라고 하죠?

○용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올해 한 1억 3,000만 원 중에서 9,700만 원을 시가 대는 거죠? 그럼 국비도 별로 나오는 게 아니네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서 대행은 자기네가 하고.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택시회사에서도 알고 있나요? 이런 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용정순 위원 어쨌든 협조가 안 되면 못하는 사업이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용정순 위원 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아니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가 그것을 꼭 해서 시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한편으로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존의 시스템이 일정 정도 있는데 이것을 또 중복, 반드시 중복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업을 또 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한다면 안 한다고 할 때 페널티를 줘가면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지만, 실제 기존에 나갔던 사업과 중복되면서 예산도 중복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반드시 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도가 되는 사업도 아니라는 점이 염려스러워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버스 및 택시) 하는 것 있잖아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및 보수할 때요. 여기 나온 수치로는 66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부터 사업을 착착 진행하면 명시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는데, 연말에 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봐도 불용처리한 예산도 꽤 되고, 또 사고이월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스나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것을 연초에 빨리 모니터를 받아서 조사해서 사업을 실행해서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요. 지금 과장님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간단하게라도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13쪽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매년 100억 원씩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출해주면 100%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름값이 비싸니까 너희가 너희 동네에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기름값 보전해줘라.” 이렇게 하려면 자기네 주머니도 좀 내놓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좀 내놓고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다 떠넘겨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중에 국비가 있어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럼 만약에 올라갈 돈이 안 올라가고 내려와서 자체 편성한다면 그게 어디 세금을 갖다 써요?

○신재섭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올라갈 돈이 안 올라가고 우리가 대체해서 쓴다면 그것도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항의해야 해요. 항의해서 “국비 일부를 내달라. 시비 매칭해서 유가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자동차세하고 기타 등등 세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야지만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수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서 못 거르나요?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경유차에 한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이유로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해소해야지만 이전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할 때는 다른 이유로 자동차에 압류돼 있는 것들은 다 해소해야 이전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압류가 안 돼 있으면 빠지나요?

○신재섭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압류가 붙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냈을 때 자동차 압류는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상관없이 압류하면,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한 번 밀리면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밀려야 압류하나요?

○신재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자동차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압류사항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하기 어렵잖아요. 압류라든지 기타 등등 채권설정이 돼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전에는 이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쭉 해소하고 나서 이전했어. 그러니까 자동차세 관련한 것은 모두 다 해결됐는지 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자꾸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팔면서 다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버리는 거야. 자동차세는 몇 개월 쓰고 남은 개월만큼도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세 1년 치를 내야 하는데 아직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계산해서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달라고…….

그래서 환경과에 연락하면 “이 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6월에 나가기는 나가겠지만, 4월에 매매하니까 4개월 치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럼 싹 정리가 되는데, 그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 하시는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재섭 위원 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논의해보시고, 내부 논의를 해봤는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저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나가는 과태료, 부과하는 과태료의 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용정순 위원 이것밖에 안돼요?

○용정순 위원 31억 원, 그렇죠?

○용정순 위원 이 과태료 종류가 매우 많네요. 이게 총 맞아요?

○용정순 위원 다 따로따로죠?

○용정순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만 해도 사업별 차량검사와 관련한 것도 있고, 무슨 자동차 검사해야 하는 것, 책임보험 한 것 해서 분야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총액으로 따지면 꽤 많죠? 부과하는 과태료 건수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부과만 하고?

○용정순 위원 징수는 누가 해요?

○용정순 위원 부과는 여기서 하고, 징수, 돈은 누가 걷어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하고 다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많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하고 징수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체납률이 더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왜냐하면,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퇴직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제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희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620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 관제인력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일정의 자금 지원을 받나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화물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우산동에서 반대하죠?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예산이 올라왔나 했더니 없어.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산동은 유치 안 된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환영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지금 제2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이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위원장 곽희운 예전에 비해서 세부사업항목으로 도비 매칭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럴 경우 우리 시 우선순위 사업 간의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매뉴얼이나 치침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92억 원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 편성한 게 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에 비하면 사업예산이 매우 적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하천준설에 대한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인가 제가 중앙정부에 질의했는데 “사용해도 괜찮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준설사업에는 기금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기금을 편성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강수량이 적어서 피해는 작았지만, 지금 사전예방사업을 안 하면 사후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내년도 추경에라도 기금을 편성하셔서 사전사고 예방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부서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하고 계시죠?

○위원장 곽희운 그런데 저희가 연도별 집행계획 세운 것과 예산 세워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계획과 집행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런 것은 좀 명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가 올 연말을 해서 내년도 초에 고시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가 방향을 선회했죠?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가 정리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겠다.”라고 광고했으므로 그렇게 알고 계신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제할 계획이시죠?

○위원장 곽희운 이 부분에 대한 시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계획을 세우시고 아직 개편 못 하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랑 운송업자랑 원주시의회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제가 들어보니까 운송업체에서는 “지금 대수에서는 어렵고, 자기네들이 버스를 더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고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카카오택시 때문에 브랜드택시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원천적 해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시적인 해결방법일 수 있지만, 경쟁시장에서 지원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또 자체 앱(App)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서비스 이런 부분이 대기업 앱하고는 전혀 경쟁력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앱을 개발해 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앱도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버스나 택시에 대한 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강원도 전체로 해서 시·군이 얼마의 돈을 각출해서 앱을 만들든지 해서 진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희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창조도시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