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옻·한지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수탁자 모집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형식으로 계속 진행되죠?

○위규범 위원 공개모집을 할 경우 옻·한지산업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공개방식으로 모집하는데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1인이 공모한다든지 이럴 경우도 생기잖아요.

○위규범 위원 공개모집방식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사실 공개모집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위규범 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잖아요. 19조3항 보면,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수탁기관을 재갱신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갱신한 것을 다시 재갱신할 수가 있는데, 옻·한지육성 지원 조례 14조1항에 수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10년밖에 못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도 사문화된 규정이죠. 14조1항이요. 지금 현재 14조1항, 2항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최초 5년인데,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니까 합하면 10년이 가능하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2항을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2항을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2항을 삭제하면 10년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공개모집형식이든 수의계약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거든요. 기술력이 요구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렇다라면 1항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항하고 2항하고 맞지 않아요. 2항을 없애는 경우는 이 규정으로 봤을 때는 10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2항이 있는 경우는 특정업체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공개모집 하더라도, 한 업체만 있더라도 2항이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2항이 없어질 경우는 10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옻·한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네 군데죠? 원주옻칠기공예관, 원주한지공예관, 원주옻산업보육센터, 원주옻문화센터.

○김학수 위원 또 하나가 뭐죠?

○김학수 위원 조례 별표에 보시면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별표를 열어보시면 명칭하고 위치, 주소가 나와 있는데, 별표도 이번에 수정을 해서 한 군데 더 집어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보셨어요? 보시면 별표 제가 출력했는데 네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네 군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별표를 이번에도 아예 집어넣으라고요.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해서 한 군데 더 집어넣는 게 맞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별표의 한지테마파크도 명칭도 넣고 주소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결 하시죠. 뭐. 별표까지도 달아서.

○김학수 위원 당연히 해당되는 시설이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따르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공개모집 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16조 관련해서 수탁자의 의무 중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도 있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수탁자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싶은 걱정이 되거든요.

○김학수 위원 민법을?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특히 화재나 도난 시에 보험을 정확히 들도록 지금 보험 드는 것을 우리가 드나요, 수탁기관에서 드나요?

○김학수 위원 저희가 들어요? 수탁기관에서 드는 게 아니고?

○김학수 위원 그러시면 아까도 시설이 한 군데 안 들어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나 그런 데 보관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록들이 전부 화재보험 시에 평가가 돼서 들어가 줘야 돼요. 도난 시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학수 위원 그거 들 때 해당 과에서 그 목록을…… 관리대장이 따로 있죠?

○김학수 위원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18조2항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수탁자가 이렇게 되면 책임 권한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려면 화재보험 시 모든 목록을 재조사해서 목록별 재산가치를 산정해서 화재나 도난 시에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1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옻·한지육성지원위원회가 있죠?

○김학수 위원 위원회를 연간 회의 몇 번 하고 있죠? 몇 번씩 해요?

○김학수 위원 그것 한 번 할 때도 다시 한 번 재산관리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20조 관련해서 이것도 수정하는 거잖아요. 특정 성의 위촉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10분의 6을 넘은 적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별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학수 위원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별표에 4개의 시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한지테마파크가 빠졌다 그러셔서 그것을 별표에 삽입을 하려고 보니까 옻·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에 4개가 있는 것으로 됐고, 그렇다라면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사용수익에 대한 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수탁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규범 위원님하고 김학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부칙 2조 보세요. 이미 관련 법률이 3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강원도……

○위규범 위원 그때서야 알고 개정하신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그동안 어떻게 감지를 못 했어요?

○위규범 위원 부칙이라도 상당히 중요한 개정이었잖아요.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 강원도에서 그것을 통보 안 해 주었으면 시기를 놓쳤을지도 모르잖아요.

○위규범 위원 법률이 전체적으로 개정될 때 그런 것을 누가 개정된 내용을 감지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데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법률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어디어디죠?

○위규범 위원 이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 많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른 민생법안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또 했다가 다시 제정하려면 시일이 엄청 걸리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 시스템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건의하셔서 법체계가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에 반영시킬 시간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5월 28일 관련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부칙 제2조 한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하여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창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6년 1월 8일과 2016년 6월 3일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죠?

○김학수 위원 그만큼 우리 원주시가 기업들을 투자유치하기 위하여 이전, 신설, 증설에 대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원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제11조 관련하여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규칙에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죠?

○김학수 위원 그것 관련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학수 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그때만 하고 안 하셨다?

○김학수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조례에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과의 직무, 위원회 위촉, 간사회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규칙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33조 관련해서 보면,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관내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관내 기존 기업들이 추가로 신규투자 시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50명에서 30명 이상 추가 시 이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예, 봤습니다. 뒤의 것을 삭제하면서 더 확대됐네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35조 관련해서 보니까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창업투자를 말한다.”인데, 이전·신설·증설이 들어간 거죠? 증설도 추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김학수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많이 증가하려고 하면 정말 저희 행정 쪽에서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 관내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지원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다 하는 것하고, 지원업종도 제조업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외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가 됐다는 것, 또 중대규모 특별지원범위도 확대해서 관내 중대규모 증설기업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기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에는 이전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받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우대를 못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2조(정의) 있잖아요. 정의에서 보면 이 부분도 확대가 많이 됐어요. 2조16호에 보면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예전에는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고용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일반기업으로 확대가 된 거죠? 이것은 이전기업만 주는 거예요, 관내기업도 주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위규범 위원 관내 포함한다는 게, 뒤에 보면 이전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는데,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 규정이? 정의에만 있고.

○위규범 위원 관내면 강원도?

○위규범 위원 그래서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위규범 위원 그런 내용들이 뒤에 관내기업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없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를 봤을 경우 일반기업인들이 관내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일부개정 돼서 관내기업에 신·증설 투자 지원이 확대가 되고, 대규모 투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또 교육훈련보조금도 신설이 됐죠?

○위원장 황기섭 그다음에 산자부 고시 강원도 조례에 반영해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원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6쪽에 제4조(구성) 협의회 구성에 원주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어요. 6쪽에 상단에 보면 4조(구성)에 이번에 삭제할 때 원주시의회의원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황기섭 원주시의회의원을 명시 안 하고라도 위촉해서 하겠다? 위원으로? 삭제가 되니까 의회의원은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간사 및 서기),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7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거기 보면 동화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게 계약만료일이 2016년 12월 29일이에요. 여기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에 보면,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촉박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9조에는 계약체결에 대해서 1개월 내에 반드시 공증을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공증을 꼭 좀 해 놓으시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거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됐어요. 늦게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매지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80페이지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그때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용료, 이용료도 수정된 부분이 많이 있죠?

○위규범 위원 집계에 써놓으신 부분들이 사용료가 변경된 부분이죠?

○위규범 위원 사용시간도 조정하고 사용료도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위규범 위원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시고 수정작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9조2항에 보시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휴관일에 관한 것.

○위규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조2항3호에 보면 “정기휴관일은 제22조를 준용” 이렇게만 해 놓으셨잖아요. “준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제22조를 준용”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아니, 준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22조를 준용한다.”라든지 “제22조 준용” 이렇게 한다든지 매끄럽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끝맺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기휴관일은 제22조 준용” 내지는 “정기휴관일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그렇게 하든지 끝맺음이…….

○위규범 위원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장애인체육회는 만들어져 있나요?

○위규범 위원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규범 위원 안 만들어졌을 텐데…….

○위규범 위원 없잖아요. 이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경규정이. 새롭게 신설하셨는데, 시 체육회하고 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신설이 되셨는데, 시 장애인체육회도 우리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죠?

○위규범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8조4항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는데요. ‘13세에서 55세 이하의 여성’이 ‘1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 여성’으로 확대가 됐어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거기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끄럽지 못한 조문을 봤는데, 19조(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것인데, 1항 있잖아요. 19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를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쭉 나열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뭐 뭐 한 때에는 정지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돼요. 이미 위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중복해서……

○위규범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전후를 구분해 보면 매끄럽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조4항이거든요. 19조4항 보시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이잖아요. 예전보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30일 전, 15일 전, 사용개시일 직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용개시 30일 전에 취소하는 것은 전액반환을 하고요. 15일 전부터 3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10% 공제 후 반환하고, 그리고 사용개시일 직전부터 1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20% 공제 후 반환합니다. 사용개시일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기간에서 취소할 경우는 우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5항 들어와 보시면,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해요. 그럼 사용개시일 임박해서 했을 경우 오히려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대를 준 거거든요.

○위규범 위원 사용개시 이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요.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럴 경우 더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야죠.

○위규범 위원 보세요. 일관성이 없는 게, 위는 사용료에 관한 전체 규정이잖아요. 사용료 등의 반환이란 말이에요. 물론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용료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위의 규정들이 다 사용료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30일 전, 15일 전, 사용개시일 전 이게 다 사용료에 관한 것이잖아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용료가 왜 나와요? 그리고 개정하기 전에도 5항에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용료에 관한 것이라면 따로따로 그 밑에 규정하시든지 5항 같은 경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갑자기 이용료가 튀어나오니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패널티를 더 줘야죠. 15일 이내 취소하는 사람도 20% 패널티를 받는데, 이 사람은 기다릴 것 아니에요. 사용개시일 전까지 가보자 해서. 기다리면 10%인데 무엇 하러 일찍 취소해요? 안 그래요?

○위규범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용개시일부터 14일 전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20%를 공제하고 받아요. 사용료 반환금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 직전까지 기다리면 10%……

○위규범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위규범 위원 사용자라는 개념을 알아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빌리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사용허가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일정부분을, 자기가 처음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이라고 하면 2일을 사용하고 3일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위규범 위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다 치더라도, 이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규정은 만약에 이용개시 이후에 관한 규정은 없어졌잖아요. 왼쪽에 있다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왼쪽에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어디 있어요?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

○위규범 위원 ‘다’항까지는 사용개시일 직전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사용개시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한 것은 있어요. 사용개시일 더 멀리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사용료 등 반환)제4항에 따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환경기본조례 중에서 두 가지를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안 열었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15조에 기능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해서 환경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 중요시책 결정사항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원주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도 완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해산하고 이렇게 되면 연속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꼭 이렇게 삭제하고 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환경오염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게 공표를 해야지만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분들도 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텐데, 두 가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앤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위원들이 그때그때 바뀐다고 하면 정책의 연속성이나 예전 위원회에서 뭘 했는지를 다 따로 교육시킬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위원들이 주기 전이나 주고 나서 결과물이나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서 원주의 모든 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를 삭제한다는 게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원주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고, 악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분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분야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그 고유의 분야가 있었을 거예요. 3년간 개최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원주시 여러 가지 발생상황으로 볼 때에 상존하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활용하면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다. 원주시 상황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미세먼지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 분께 이 문제로 조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해요. 미국하고 같이 미세먼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올해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없죠.

말씀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최종 용역결과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달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두고 볼 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겠다. 성급하게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을 없애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이은옥 위원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다뤄질 만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폐기물이나 대기나 악취에 관계돼서 각 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확인을 하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애초 계획했던 그 내용도 확인하면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19조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환경현황에 대해서 감시나 측정은 환경과에서 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지, 검사나 측정한 예는 한 번도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원주시 자체적으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 한 것도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우산동에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저희 산경위원님들이 오산시 생활폐기물인가요, 거기를 갔더니만 현대화시설을 갖추어서 주변들 민원이…… 저희도 가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냄새도 없고. 그러면서 국비를 받고, 물론 경기도는 강원도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으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종말처리장을 완전히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그 자리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는 되는데, 왜 강원도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왔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민원이 많이 있고, 악취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산시의 종말처리장시스템을 봤을 때는 우리 원주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환경기본조례 3조(정의)에서 4항을 보면,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가 환경정책이 뒤로 후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8조에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수립했었죠? 최근에? 지금이 몇 년 차인가요?

○김학수 위원 14년도에 했어요?

○김학수 위원 그리고 19조3항, 자료 주신 것에는 그 내용을 안 넣었어요. 이것 읽어보면, ‘시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하면……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에 물어보고 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표되는 강도가 약하게 된다. 이런 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또 바꾸려고 하는지……

○김학수 위원 언론기관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한 순위 나온 것이 원주시가 최하위예요.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시를 지향하면서 환경정책이 더 강화돼야 될 중요한 시점임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피해방지단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학수 위원 여기하고는 좀 틀리지만, 별표를 쭉 봤어요. 별표가 10까지 있는데, [별표8]은 또 네 장인가 그렇더라고요. 전체 검토하셔서 서식을 간소화할 수 있으면……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별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김학수 위원 한 열세 장 돼요.

○김학수 위원 이게 많이 줄인 거예요? 별표 몇까지 됐어요? 기존에는 [별표10]까지 있었는데.

○김학수 위원 그러면 [별표10]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관련됐기 때문에.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침 있죠? 3조 보면 지급대상이 있어요. ‘포획 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만을 대상으로 포획 보상금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별표를 보면 고라니뿐만 아니고 멧돼지 해서 다 있죠?

○김학수 위원 여기는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라니 등 이렇게 가든가 지침 자체를 아예 고치시라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사짓는 것은 다 되나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창휘 위원 밤농사도 농사잖아요. 그 경우에도 지원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밤농사…… 그분들은 밤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밤농사도 농사인데,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밤을 다 주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주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있는데도 이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밤나무는 연식이 어느 정도 돼야 수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어떻든 아름드리나무에 올라가서 털어서 수확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수확이 한꺼번에 다 여물어서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무는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수확을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워 오기 이전에 동물들이 다 주워 가니까 밤농사 짓는 작목반원들이 한입으로 똑같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가 피해자가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린 나무에서는 수확량이 적잖아요. 달리지도 않고. 멧돼지나 이런 게 나무 피해를 줘서 보상을 받을 정도라면 그 산은 다 망가진 산이고.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밤나무를 전문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창휘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것을 확대하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통계자료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통계자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확대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저도 지원금액을 농가당 100만 원은 너무 낮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200만 원으로 확대시킨 것은 농가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100농가란 말이에요. 총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40%가 되니까 거기 60%인 1억 2,000만 원 정도만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00농가라는 것은 3년 동안 평균치를 내서 한 거예요, 아니면 100농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럼 100농가 정도 된 거네.

○위규범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네요.

○위규범 위원 1,700만 원 정도 증가하나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시의회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류인출 위원 그 밑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전에도 앞의 조례 개정사항에 있었는데, 시의회의원으로 넣는 것보다는 ‘시민의 대표 또는 관할지역의 주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시민의 대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관할지역의 주민은 아예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할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민 한두 사람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민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찾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원은 안 주잖아요. 그만큼 대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상위법 명목하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관할지역의 주민을 평가했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조항을 없더라도 삽입시켜서 해 주면 민원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규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오전에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똑같은 사안으로 다뤘어요. 거기도 “원주시의원을 빼면서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정책,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시의원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을 연속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3항의2 거기 보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넣으면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타 부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을 넣어서 시의원님들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여기도 3항의2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넣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수정해도 되잖아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것은 주민이고, 그러면 먼저 그 조례는 잘못 되었겠네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수정하면…… 기존에 몇 분 들어가 계시죠?

○김학수 위원 10명인데 우리 의원님들 몇 분 들어가 계세요?

○김학수 위원 아까도 한 분을 두 분으로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명 있는 것도 뺀다고 하면…… 충분히 수정해도 돼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관할지역 주민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해석을 산사태 349개소에 있는 관할지역 주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수정을, 3항2호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이것만 삽입하면 기존처럼 할 수 있다 이거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주민을 대표하거나’만 넣으면 주민 대표가 다 들어갈 수 있다. 아까도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거든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 상위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각종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가 계신데, 특별히 이 조례만 문구를……

○김학수 위원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것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관할지역의 주민은 349개소에 산사태지역을 그 지역의 관할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먼저 조례 다룬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넣었어요. 이거 넣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김학수 위원 아까 것은 되고, 지금 것은 왜 안 돼? 그럼 아까 것은 자문 안 받았겠어요? 다 자문 받았지. 잠깐 정회하셔서 협의 본 다음에 그것 넣자고요. 넣어도 문제 안 돼.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협의 본 대로 구성에서 ‘관할지역 주민’을 시의원들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학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위규범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위규범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5항에 따라 원주시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본 의원과 조창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 농업 보조금이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별표1]과 같이 정하였으며, 안 3조에 농업 관련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4조에 [별표1]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 6조에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및 보조금의 연속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서 제11조에 총액제와 보조금 연속지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 및 보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 이상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관련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위규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보조금 지원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보조금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는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요. 지원기준만 나와 있고.

○류인출 위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으면 누군가는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농업 보조금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류인출 위원 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류인출 위원 보조금은 단체나 이쪽의 보조금까지 같이 다 거기에서 한다고요?

○류인출 위원 범위가 엄청 광범위할 것 같은데……. 농업 보조금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농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별도로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류인출 위원 단체도 많은데……. 조례 만들 때 심의위원회를 같이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여쭈셨네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농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있나요?

○이상현 위원 그럼 다른 분이라도 추천을 해서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챙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게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우리 농업에 필요한 사안이 이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심의해 줘.’라고 올렸는데, 그 사람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전문지식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라도 2명 정도는 추천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게끔 시장님한테 건의하든지 그래야죠.

○이상현 위원 우리 시의원도 거기에 배척됐잖아요.

○이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시에서 들어오고, 물론 센터에서도 많이 당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먼저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업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임은 센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올리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책임감이 부실하지 않는가. 과에서 심의했을 때 전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조금 심의할 수 있는 단체나 위원회도 없잖아요. 조금 전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여기에 구성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현 위원 건의가 아니라 조례안에 삽입을 시켜야지.

○이상현 위원 예.

○이상현 위원 분과별로요?

○이상현 위원 농업지식이 뛰어난 사람, 경영에 출중한 사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 빼먹을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수월한 사람들만 거의 타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고 싶은데 경영마인드나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말 저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많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되느냐 이거야. 그랬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되고, 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서류만 갖춰 갖고 뭐 뭐 갖고 와라, 갖고 와라 하니까 그것이 귀찮고 싫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권장사업이나 선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폭넓게 지원하고 보조금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는 현재 신청할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손 안 대고, 그 외에는 실과별로 자체 심사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다음에 원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원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시의원은 배제하는 쪽으로 삭제해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아까 얘기한 시의원은 안 되지만 주민의 대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시민의 대표로 위촉하는 쪽으로 협의 봐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시의원은 안 되지만, 시민의 대표로,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해 나가겠고요.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울 때 위규범 의원님하고 조창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조 보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품목농업인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만 보조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주가 좋아서 오는 귀농가, 독농가, 영세농가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어렵게 배제가 되니까, 제한되어 버리니까, 보조사업자에서, 원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면 독농가라든지 영세농가, 귀농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뒤에서도 농업 자재지원은 제목에 들어 있는데 그런 쪽도 고민해 주어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7조에 보면 보조금 사후관리를 10년 하신다고 했거든요. 보조 조건에도 명시를 하거든요. 보조 조건을 달아서 하는데, 농업시설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100평짜리를 보조 받아서 창고를 지었으면 이 창고가 등기가 날 때 보면 어떻게 나냐 하면, 개인 것이나 단체로 나와요. 그러면 4, 5년 지나다가 영농 하다가 손해 봐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경매가 나버린다고. 보조시설물도 경매가 나가요. 그것을 여기서는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조 준 것 5년 정도에 경매가 난다 하면 보조금을 우리가 회수하게 돼 있잖아요. 보조 준 것. 방안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황기섭 글쎄, 여기 보조사업 사후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 다 잘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다 보면, 농업이 어려우니까 벌여놨다가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는 확률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그전에도 이것 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설물은 정부보조 지원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로 명시해 놓은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아니, 그것은 밖에 써 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 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표시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황기섭 특히 농업을 보조받은 시설물이든지 건축물은 반드시 정부보조 지원으로 건축한 건물이라고 명시를 하게,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동안 보조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이상입니다.

○위규범 의원 4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실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위규범 의원 귀농인이나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는 4조1항에 보면 농어업경영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보시면,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돼 있고요. 농업인에 대한 범위가 나오거든요. 4조1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그럼 모든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네?

○위규범 의원 그렇죠. 그리고 4조3항에 작목반이 있는데요. 영세농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집행부 의견에서 나온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내수면발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창휘 위원 어떤 농업인에 관련돼서 보조사업 근거마련이 됐긴 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산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분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축분처리를……

(○류인출 위원 의석에서 - 발의자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축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퇴비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민원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돼지나 양계 같은 경우는 축분 처리가 원활한데, 낙농이나 한우는 축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볏짚이 섞여있다 보니까 퇴비공장에서 수거를 안 해 가요. 처리가 어렵고 넘쳐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줘서 축협에 위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협에서는 퇴비가 필요한 농가들은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나 아니면 경종농가들이 퇴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다른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아마 장비를 시에서 사서 축협에 위탁해 주니까, 농가들한테 필요한 양을 신청받아서 공급해 주니까 축분처리도 원활히 해결이 되고, 원예농가나 화훼농가, 과수농가들이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을 못해서 어떻든 과실이 거름을 많이 해야 당도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못 했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농가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축산농가들은 축분을 다 소비해서 깨끗한 축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하셔서 축산농가들 축분처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20항에 축산분뇨처리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서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보조사업자 중 제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1]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목록에도 내수면 발전을 위한 장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방금 류인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류인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규범 의원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