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2년 2월 27일 공무원직종개편계획안을 발표했잖아요.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지방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것도 직종이 없어져서 폐지하는 거고, 이미 2011년 5월에 없어진 건데 조례 폐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4개의 직종으로 크게 만들려고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현행 정원이 몇 명이죠? 1,368명?

○ 박호빈 위원 늘었어요?

○ 박호빈 위원 신규?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어떻게 되죠?

○ 박호빈 위원 거의 1,400명 돼 가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5개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1,386명 이 속에서 5개 과가 신설되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신설 과는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의 3D 현상, 사무관께서 피해가고 싶은 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또 어디죠?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신설도 좋지만…….

○ 박호빈 위원 현 정원에서 5개 과가 생겨서 거기도 벅찰 텐데 뭐…….

○ 박호빈 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돈 나눠주는 자체에도 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속에 예술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과는 옛날에 기획예산과라고 칭했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 인력배치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영서지역이 육지에 있다 보니까 수산, 어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냥 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사실 이게 신경이 쓰이냐고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남한강 줄기가 2,400만 수도권 사람들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한강 줄기가 보배예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치어방류하고 놔 주기만 했지,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가서 완전히… 경찰도 잡을 수 없잖아요. 걔네들이 죽기 살기로 칼 들이대고 그래서 완전히, 배터리를 이용해서 싹쓸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한강 쪽에 지저분한 곳 청소를 사실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도에 있는 것 그게 뭐죠?

○ 박호빈 위원 환경출장소죠? 그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를 하나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분명하게 수산자원에 대한 것도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 박호빈 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개 과에 18개 담당이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아까 대강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5개 과를 늘리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한꺼번에 왕창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종전에 5국 28실·과, 2직속기관에 7개 과 해서 35개 과였거든요. 이제 40개 과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분구가 같이 된 파주시 있죠. 파주시 인구가 39만 명 정도 됩니다. 아시죠?

○ 김홍열 위원 우리보다 6만 이상 많은 거예요. 파주시가 35개 과입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물론 담당 많이 생기고 과 많이 생기면 직원들 승진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반면에 정원을 늘리지 않으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대국대과라고 해서 한 과에 20명 이하 되는 데는 전부 통폐합시키고 아우성쳤잖아요. 그 개념은 없어진 건가요?

○ 김홍열 위원 공단 설치하고 이번에 5개 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5개 과하고 공단하고의 문제는 없냐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23명 직급이 상향되잖아요. 정원이 많이 변화되니까 이것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여유가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홍열 위원 그런 것하고 자꾸 연관돼서 그것까지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5급의 경우 말이죠. 일반직이 1,162명이잖아요. 그러면 7% 이내니까 81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74명인가, 75명인가요?

○ 김홍열 위원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늘리는 김에 박호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조금 많이 나가고 일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데가 시급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이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1,000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이번에 보조금 횡령사건도 발생이 됐는데 - 다른 과이긴 합니다마는 - 그런 과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이 안 될 거예요.

○ 김홍열 위원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문제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고요. 그 사이하고 시차가 조금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 19조인데요.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 했을 때는. 지금은 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 신재섭 위원 그것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던 축산과장은 옛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에는 축산과장하고 농업유통과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축산과장은 빠지는 것이고 옛날 그대로란 말씀이죠?

○ 신재섭 위원 농업유통과장만 지방행정사무관하고 농업사무관 이 두 직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이것을 변동하게 된 사유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변동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배제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어떤 과의 장을 임명할 때 직렬이 제한되어 있나요? 무슨 과는 몇 개의 직렬만 가능하다.

○ 신재섭 위원 행정직은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지금 신설된 농업유통과장이면 농사짓는 법이나 농산품의 품질 아니면 농산품의 재배현황 등을 잘 알아야 유통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사를 전공하신 분들 직렬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죠. 이게 다르죠. 유통을 주로 하신다면 기업지원과나 지식경제과에 있어야 되는데 농업유통과잖아요. 농업이면 최고로 농사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직렬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이 거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방행정사무관이 빠져야지 어떻게 농촌지도사가 빠지냐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자리에는 지방농촌지도관 그분들은 그 자리를 가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지도사들이 빼달라고 한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 신재섭 위원 지도사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 신재섭 위원 바람직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신재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직에서 우리를 빼달란 게 아니라 지도직은 계 직렬은 내버려 달라고 했는데 괘씸죄로 인해서……

○ 신재섭 위원 새로 생기는데 왜 지도직을 그 자리에 못 가게 하냐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유통과 밑에 계가 4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 복수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도사가 갈 수 있는 계가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계가 3개가 더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과의 직렬문제는 해당 지도사무관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따가 잠시 정회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내용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과, 18개 담당이 신설돼서…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것에 적절하게, 몸이 커졌는데 계속 작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에 맞게 기구를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컨벤션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계가 얼마 못 가고 금방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5개 과나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 더욱더 신중하게 이 기구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하고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성을 가지고 기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위원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위직들 실제 일할 사람들에 대한 인력충원은 없이 5급이나 담당의 부서를 늘려서 ‘선심성 자리 만들어 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무분석을 해보고 이랬더니 사실은 늘려달라는 인원은 100명도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일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사무관이나 담당이 늘어나죠. 물론 담당도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제 직원 분들의 욕구와 실제 실행되는 추진 계획에는 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구개편과 정원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 제가 정원 문제도 짚을지 모르겠지만, 기구를 늘려놓고 정원은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정원증원에 관한 계획은 있으시죠?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우리가 5개 과가 늘어나고 담당이 18개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6급 4명 이상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5개 과가 늘어나게 되면 60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단순하게 사고했을 때.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면 기구개편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시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정원충원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규칙사항이지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보육계를 2개로 나눴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용정순 해보셨어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300여 개소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쪽 부서의 얘기였고요. 실제 300여 개가 넘는 보육시설을 점검 나가려면 지금 있는 인원 갖고도 부족한데 거기에 계를 나누게 되면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업무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될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조직을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관광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가장 염려하는 것은 관광과를 만들어 놓고 실제 조직은 있되 일은 없거나 이럴 경우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수도권전철 연장이라든가 교통이 수도권과 가까워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해서 이것이 실제 지역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를 보면 5개 계예요. 현재. 그것을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해서 관광과에 3개의 계를 신설하게 되는 거죠. 실제 다른 과를 보면 건축과가 6개의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네요. 6개 계가 있고. 특별히 문화관광과가 계가 많아서 한 과에 사무관이 담당을 지휘 통솔하기에 버거울 정도는 아니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랬을 때 관광과를 신설하기보다는 문화관광과 안에 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좀더 신설해서 하는 것도 당분간 그렇게 해 가다가 업무가 커지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보건소장 직렬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직렬과 관련한 문제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규칙 제15조에는 “(보건소장 및 지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소장님이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용정순 이것 맞지 않죠? 지금 현재.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편이 되면 회계과에서 사업소와 읍면동의 계약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시설계약과 물품계약 2개로 나눠서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읍면동의 계약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게된 계기는 뭐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엄청나지 않아요?

○ 위원장 용정순 25개 읍면동에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이면 이게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과중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이고요. 업무가 과중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 인력충원을 통해서… 실제 저도 민원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말을 하려면 눈치가 보여요. 일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일이 과중한 부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그에 따른 인력배치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까지 그렇게 조직과 인원을 긴축운영하다고 갑자기 많이 늘리는 것은 정말… 물론 당위성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원하고 기구를 이번에 늘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과 분리과정에서 보상업무가 거의 도로보상이겠죠?

○ 김홍열 위원 도로과로 가야 되는데 도로과가 너무 비대하고 건설과가 너무 축소되다 보니까 억지로 건설과에 넣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김홍열 위원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 외의 일반 지역개발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건설하는 거죠.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 김홍열 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과 업무비중이 한쪽은 너무 비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련 과가 건강체육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고 이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홍열 위원 그것은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해서……

○ 김홍열 위원 그리고요.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노인건강 문제도 여기에 같이 넣어서 좀더 구체화시키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요. 아까 건강체육과 노인건강 문제를 함께 묶어서 기구의 조정 문제, 업무의 분장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다음 기구조정 때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 공항하고 한지 업무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고요. 억지로 관광과의 업무를 늘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항 업무의 경우는 시군에서 인허가 업무를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승객유치, 들어오는 인원, 나가는 인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도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합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는 교통부서에서 했는데 인허가나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업무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지·옻 업무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요. 이것도 업무를 분명히 해야지 지원업무… 지원 그것 괜히 과 간에 분쟁만 생기지, 이것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시장님 후보 나왔던 분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원주시 전체가 직속기관까지 해서 192개 계인지 193개 계인지 그렇게 되는데요. 인원이 903명 정도 됩니다. 여기 주소록에 나와 있는 인원을 계별로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계별로 4.7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농정과가 몇 명이냐 하면 2.4명이에요. 반도 안 돼요. 보니까 8개 계 중에서 2개 계는 1명씩 있어요. 그다음에 또 3개 계는 2명, 그다음에 1개 계가 3명, 2개 계가 4명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세분화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원예특작이 있잖아요. 원예특작은 뭐죠? 유통분야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나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는 직접 농업의 생산, 지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판매라든가……

○ 김홍열 위원 그거야 다 마찬가지죠. 어느 것은 뭐 살 목적이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원예특작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계별로 인원이 적은 데가 많아요. 보면 지식경제과 같은 데가 2.2명이고, 건강체육과가 2.5명 이렇게 아주 적은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성격상 나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수도과가 업무적으로 조금 특성은 있습니다만 보니까 7개 계에 82명입니다. 과장이 직원 이름도 다 모릅니다. 틀림없이 모를 겁니다. 그전에 보면 60명 정도 돼도 직원이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직원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82명이에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인원인지. 이 책에 나온 것을 보면……

○ 김홍열 위원 현장근무자도 다 과장 통제하에 있게 되니까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먹는물검사계를 업무과로 넘기셨는데, 이것도 업무성격상 수도과에 당초에 배치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업무과가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거기로 넘긴 것 같은데요.

○ 김홍열 위원 수도과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업무 중에 레저관광계 보면 암벽, 등벽, 등반, 스킨스쿠버,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이거 체육 쪽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가 1개 계가 있는 것을 2개 계나 3개 계로 늘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1개 계 있는 것을 갑자기 4개 계로 늘려서 뻥튀기해서 하나의 과를 만든다. 물론 명분은 돼요. 수도권전철이 오니까. 그런데 수도권전철도 춘천이나 천안 같은 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통이 좋으니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반대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그게 관광부서를 설치해서 좀더 관광식품을 개발한다든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1개 계밖에 없는 것을 갑자기 4개 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과를 만든다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춘천하고 원주를, 관광 분야를 비교한다면……

○ 김홍열 위원 지금까지 교통부서에 있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도로과로 됐네요.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스쿨존사업이라든가 차선도색사업 등 아예 토목직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면 어떨까요?

○ 김홍열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넘기는 게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교통행정과가 잘 아시다시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청내에서도 3D부서 중의 하나가 교통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 물론 넓게 봐서는 다 교통업무예요. 사고 많은 지점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도로업무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스쿨존 같은 것도 도로법에서 나온 법령이거든요. 도로 쪽으로 넘겨주시고 아까 공항업무 부분도 관광과로 넘겨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통분야의 일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도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 김홍열 위원 그런 업무분장 하나라도 신경 써서 윗사람들이 챙겨줬어야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토목직 7급 한 명이 민원이 와서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고, 온갖 민원 때문에 과장, 계장이 다 나가서 거기에서 사니 다른 업무가 마비가 되고… 지금 신호등 관리가 얼마나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물론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일이겠지만, 기구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제대로 바로잡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신호등이나 ITS에 - 신호등이 다 ITS에 속하지만 – 전문가 해고한 뒤에 교통신호등이나 관제센터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정말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전에 시청에서 행구동으로 가는 길 먼저 시장님이 전체 직원들 있는 데서 몇 번씩 말씀하셨잖아요. 소통 잘 된다고. 지금 보세요. 몇 번 서야 통과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심지어 평원로도 가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원주의 중심도로인 원일로와 평원로, 원일로는 요새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조직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글쎄, 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지도직 사무관들의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유통과의 직렬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조례안과는 상관없이 규칙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규칙을 개정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관광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사실 문화관광과 안에 계를 좀더 신설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추후에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분과하는 것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집행부가 수도권전철 연장과 관련해서 관광사업에 좀더 치중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중들을 잘 헤아리셔서 이번에 기구개편이 선심성 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3명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1억 6,7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대충 33%대예요?

○ 박호빈 위원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죠?

○ 박호빈 위원 거의 10% 된다고 봐야 되네요? 경상적경비 나머지 것 다 하면. 사실 정년이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부러움을 사는 직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인 만큼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엊그저께 민원인이 와서 해결하는데 6급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왔는데,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무적으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해야 될 일들 불러주고 안 되면 법대로 하시라고… 이런 관리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7급에서 6급 자동승진되는 게 몇 년이에요?

○ 박호빈 위원 12년이면 자동승진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리자의 능력이… 요새 신규직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무능하다는 표현 쓰겠습니다. 그 계에 있는 직원들은 무능한 사람 밑에 있는 게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한 검증을 충분히 해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훈련을 시켜서 해야지, 세월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나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가지도 않고 계속… 어쨌든 6급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핵심 역할이거든요. 항상 민원인에 대해 역지사지 입장에서 헤아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전 공무원이 간부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정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정된 직장인만큼 거기에 준하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지금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죠?

○ 김홍열 위원 현원이. 대책은 어떻게 되죠?

○ 김홍열 위원 그 시험은 우리 시가 하나요, 강원도가 하나요?

○ 김홍열 위원 어차피 정부방침이 해줄 거라면… 그렇게 어렵게 내서 시험공부하느라고 애쓰고 합격률은 낮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기능직 10등급이 4명인가 있죠?

○ 김홍열 위원 정원에 10등급은……

○ 김홍열 위원 기간이 돼 가나요? 기간만 되면……

○ 김홍열 위원 계약직 5급이 2명 있던데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이 정원은 언제 책정이 됐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싸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 김홍열 위원 규정상 몇 명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러면 많이 써도 되겠네요? 통제도 없고……

○ 김홍열 위원 99억 원이나 여유가 있는데요.

○ 김홍열 위원 기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 사실 원주시가 지향해야 할 점은 이런 유능한 인력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기업유치나, 결국 원주가 살 길은 그쪽 아닙니까? 원주가 커나가는 이유도 일자리가 늘고 뭔가 원주 오면 살 거다. 요새 어느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강릉이 인구가 많이 줄고 원주가 많이 느는 이유가 “강릉시장이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간 거냐? 원주시장이 오라고 해서 오느냐? 결국은 원주에 오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원주가 이렇게 32만이 넘어서 33만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류·유통·기업 등이 원주에 자리잡고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조건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기업보조금도 축소되고 땅값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유치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을 이런 자리에 모셔와야지, 오늘도 신문에 보면 춘천시 같은 데는 기업유치에 물꼬가 텄다라고 하면서 교통분야 보조금 환원된 부분 신문에 났던데요. 이쪽에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 김홍열 위원 직급별 직렬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1,130명 정도 되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거기 현황을 보면 대체로 13명에 5급이 1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데가 세무직 같은 경우 48명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됐을 때는 13명이라면 어떻게 되나 3명 정도 이상, 그래서 거기는 대체로 1명 정도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쪽에도 높은 경력자가 있다면 당연히 승진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직이 61명 되는데 아직 1명도 없고, 사회복지직도 이제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김홍열 위원 일반행정직이 10년?

○ 김홍열 위원 그 분야도 특수한 직렬에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 쪽도 평균 20명이 되는데 의료기술이 13명인데 없고, 환경이 28명인데 2명인가요?

○ 김홍열 위원 간호직이 25명인데 지금 1명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부족한 부분, 형평을 꼭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특히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는 감안해서 승진할 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하셨죠?

○ 신재섭 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며…” 이렇게 돼 있네요. 10급을 폐지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급이 1명 는 건가요? 원래 5명이었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요. 그것은 똑같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 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정원이 현재 오버됐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기능직이 어쨌든 그나마 전문직 아닌가요? 그 분야에서는.

○ 신재섭 위원 일반업무 비슷한 쪽만 줄인다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정원을 줄여 놓으면……

○ 신재섭 위원 정원을 줄여놓으면 처음에 채용할 때 인원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해드리니까 좋긴 하지만 현재는… 나중에도 기능직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200명에서 180명으로 준 거니까 기능직을 더 이상 뽑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예전에 기능직이었지만 지금은 평준화되어서 안 뽑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원을 그냥 유지시켜 놓으면 다른 기능직을 더 뽑을 수 있는 거네요. 새로운 기술에 있는 기능직.

○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4급이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1명이다. 이게 적었으면 감사관을 4급으로 해서 좀더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사관을 정말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모셔오려면 4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7명이 응시했다면서요?

○ 김홍열 위원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 여러 기관에…….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심사 말이죠. 교육청에서 교장선생님 공모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거기서 배우셔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인사가 날 때까지 완전 보안을 해주십시오. 선임된 것, 심사한 것 절대로 보안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전혀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든. 심사관이 현직 교장선생님도 있고 전직 교장선생님들도 오고 학부형도 오고 또 저도 참가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안에 붙여집니다. 모르겠어요. 100% 보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보안에 붙여져요. 저도 로비 받은 적도 없고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인사가 끝난 뒤에 ‘아, 그때 될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인사를 보고 왔는데, 그런 분야는 개선을 하셔서 좀더 심사가 잘 되고 우리 목표지향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난 것도 저희가 아는 것은 언론에 난 정도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왕 시작한 것.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고 그런데 잘 치유하고, 좀더 원주시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감사관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