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이동식 악취측정기 구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공기 중에 있는 악취를 포집해서……

○조창휘 위원 일전에 문막공단 주변에 1톤 차에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 놓고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단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굴뚝 높이하고 차량 높이하고 감지할 수 없을 텐데, 제 느낌에는 그런 것 같은데, 굴뚝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창휘 위원 일반적인 굴뚝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삼양라면 같은 데는 굴뚝이 아니라 스프 볶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조창휘 위원 차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나요? 어떤 기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 적발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조창휘 위원 그 밑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어떤 건가요? 버스인가요? 485페이지.

○조창휘 위원 이게 1대 분인가요?

○조창휘 위원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더 증차하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3억 1,2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10년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이은옥 위원 총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를…….

○이은옥 위원 총사업비?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총사업비는 16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확인해 보세요. 맞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16억 4,800만 원으로 계획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 설치를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게 계세요. 어디어디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내년에 지원하는 것이 15대?

○이은옥 위원 15대를 위한 충전소를 이 정도로 커버가 될까요?

○이은옥 위원 내년도 계획은 4대죠?

○이은옥 위원 장기계획을 가지고 실시는 해야 되겠지만, 10년 계획 안에서 전체 전기차는 510대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일이라 차량을 16억 원, 10년에 계획하신 것도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이은옥 위원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서로 짚어가며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484쪽에요. 하단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떤 예산이에요?

○류인출 위원 앞 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물 제작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태양광 임대 준 것 있죠. 시유지.

○류인출 위원 그쪽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때 담당계장님이셨잖아요.

○류인출 위원 임대 줘서 태양광 발전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했고, 임대 줘서 하되 금액 더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탄소포인트제를 어차피 우리 시유지 임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탄소포인트를 원주시가 득해서 나중에 기업유치 할 때 쓸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2,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탄소포인트제를 임대업체에서 관리는 신경 쓰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기 임대됐던 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재임대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거기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제가 얘기해서 계획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그 부분 3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계시고, 새로 임대 넣는 데도 그렇고, 담당자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태양광 1㎿ 정도면 기업 1개 정도 그냥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거는……

○류인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탄소배출권을 시유지를 빌려서 발생되는 거니 임대를 줄 때 어차피 그 업체는 탄소배출권이 필요 없는 업체예요. 태양광 하는 업체는. 받는 것을 그 업체가 득하게 하지 말고 계약 초기 당시에 우리 시에서 득할 수 있게 계약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배출권 가지고 기업들 유치할 때 그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류인출 위원 그것하고 틀린데, 관계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또 여쭤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이고, 488쪽에 도시가스 공급이요.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심사하면서 보니까 3년 전에 신청한 데나 5년 전 신청한 데나 매번 들어올 때마다 점수제로 심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데는…… 올해 세 군데 했어요. 4등 해서 턱걸이해서 안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다시 신규지역이 들어와서 또 심사하게 되면 그 지역은 또 밀려요.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1, 2년밖에 신청이 안 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먼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밀리게 되고, 지난번에 비공식으로 해서 이번에 회의록에 남기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 2, 3번까지 되고 4번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 할 때 최소한 4, 5번 정도는 1, 2번으로…… 월드컵 할 때도 시드 주잖아요. 시드 배정해서 1, 2번 준 다음에 3, 4번을 새로 심사해야지, 매번 심사하다 보니까 턱걸이는 계속 코앞에까지 갔다가 잘려버리면 그 지역은 계속 잘리잖아요. 그것을 관련돼서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류인출 위원 금액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포기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4, 5년 됐는데, 계속 앞에서 신규 조건이 좋은 지역이 들어오면서 평가에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못한다는 거죠. 됐는데 주민들이 포기하는 것은 개인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 줘서 순위 안에 들게는 해 주어야 된단 얘기죠. 순위 안에 안 들면 아예 물어볼 기회도 없잖아요.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0쪽에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이요. 청소년수련관이나 한울타리태양광 발전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임대 주고 있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체육관하고 치악체육관은 우리 시에서 자가발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가발전하면 키로와트당 보통 얼마 들어요?

○류인출 위원 민간에서는 얼마씩 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320만 원 들여서 우리 시청 내 전기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키로와트당? 92원 정도 되죠?

○류인출 위원 320만 원 들여서 1㎾ 해서 20년 쓰면 100원씩 해서, 물론 기금에서 50%는 준다지만 차감이 됩니까?

○류인출 위원 50% 빼고, 160만 원 가지고 봤을 때도 차감이 돼요?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나 한울타리 같은 데는 이해가 된단 얘기예요. 우리는 시 산하에 이런 시설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전기료를 관공서보다 훨씬 비싸게 쓰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임대를 줘서 어차피 누가 설치하든지 간에 태양광이 발전되는 것은 어차피 원주시내에 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이나 제주도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는 데는 시 산하 시설 쪽에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한울타리나 우리 체육관에서 신청하는 것 똑같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또 여기를 하시려고 하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울타리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의회 주차장에 있는 것은 키로와트당 720원 줬죠? 690원 줬나요?

○류인출 위원 30년을 써도 투자비용을 못 건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합체육관에서 우리 시가 써서 자가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내년도 75㎾는 꼭 해야 되는 건가 보죠?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꼭 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75㎾를 꼭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가 보죠?

○류인출 위원 앞으로는 시에서 자가발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만약에 원주에 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한다고 하면 금액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도 240∼260원 정도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원주시에 사는 사람이 원주시의 면적을 시에 임대료를 낼 테고, 본인도 소득이 되고, 발전된 전기는 원주에서 쓸 테고. 우리가 자가발전 해 버리면 금액적으로 결국 한전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지.

○류인출 위원 다 하면 100㎾ 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가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 하단 보시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용역하고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용역 2개 계상이 되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배로 늘었거든요. 사업소가 확대된 건가요?

○위규범 위원 검증 때문에 들어간 거죠?

○위규범 위원 14개 업소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14개 업소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잖아요. 그 업소에 대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검증업체는 서울?

○위규범 위원 그리고 484쪽 상단 보시면,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하고 지구의 날 기념 기후주관 행사가 있는데,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행사죠?

○위규범 위원 항목을 분리한 거죠?

○위규범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꾸신 거죠?

○위규범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고요?

○위규범 위원 감소되었어요?

○위규범 위원 48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하죠? 몇 대 정도 하죠? 내년에?

○위규범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지난 차를 기준으로 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 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안 하나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490쪽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가정에서 소형 태양광발전기를 달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일괄적으로 40만 원이요?

○위규범 위원 금년에는 100가구 정도 예상하시고요?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설치할 때 키로와트당 32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전에 팔 때 키로와트당 100원 정도에 판다고 했죠?

○위규범 위원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상업용으로 나중에 팔 때는 키로와트당 어느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키로와트당 150만 원이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것에다가 탄소배출권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까지 같이 도에서 효과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판매액만 따져서 이 효과를 측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런 효과를 동시에 측정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검토하셔야 돼요.

○위규범 위원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게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상 있는 대로 현상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굉장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규범 위원 폐기물부문에 나오고 공공부문하고 같이 하죠?

○위규범 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위원장에게) 나중에 따로 하나요?

○위원장 황기섭 기금은 다음에 하시죠.

○위규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선정된 곳이 세 곳이죠? 어디어디예요?

○위규범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어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기 전에 순위를 처음에 매기죠? 해당 과에서.

○위규범 위원 이번에 에너지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은 몇 개 지역이었어요?

○위규범 위원 이것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가지고 하잖아요. 처음에 신청순서, 두 번째는 다른 사업이 병행되는 부분인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반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 또 공급관 100m당 경제성을 얘기하죠. 세대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위규범 위원 평가요소 간에 가중치를 두셨어요, 아니면 똑같게 하셨어요?

○위규범 위원 가중치를 줘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우선 신청한 순위에 가중치를 많이 줘야 돼요. 경제성만 고려하다 보면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제성이 좋은 데만 계속 선정이 돼요. 신청을 먼저 했더라도 계속 순위가 밀리면서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취지가 뭐예요? 처음 애초에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보시면,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취지가 그래요. 이것을 입법취지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경제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경제성을 우선시하게 되면 시 부담도 적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가스 공급조례 취지와 목적은 서민의 연료 부담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를 하듯이 에너지복지급여를 하는 것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제성만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업자 위주로 나가다 보면, 서민에 부담을 줘서 독점적인 사업자 이익만 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배불리게 하고.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가스사업자가 독점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전기사업이라든지 가스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에서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세 가지 평가요소들 있죠. 가중치를 두셔야 돼요. 신중하게 더 고려를 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순위가 안 되는 지역,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계속 밀려서 그런 지역은 도저히 이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발전소주거지역지원금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 보시면, 서민층 가스지원 시설개선사업 있죠.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전체 가구 수가 전체 몇 가구 되죠?

○김학수 위원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김학수 위원 전체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김학수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7억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2억 5,300만 원 정도, 올해는 1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저는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김학수 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먼저 하셔서 조금씩 1억 원 정도 400가구 정도씩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사업이 힘들지 않겠어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연도별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가비교를 해 봤어요. 전년도 것보다 올해가 조금 가격이 올라갔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는 가구당 23만 1,000원이고, 한 1만 4,000원 정도가 가구당 올라갔네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전전년도나 전년도나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김학수 위원 대행으로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 철저히 하셔서 2020년까지 국비도 더 확보할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죠. 꼭 2020년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489쪽 보시면,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이신데, 태양광 설비 70가구 200만 원씩, 지열설비 400만 원씩 46가구, 이것은 어디서 사업을 대행해요?

○김학수 위원 가구당 지원만?

○김학수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네요.

○김학수 위원 과목이 변경돼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태양광 설비는?

○김학수 위원 지열이 훨씬 많네요. 이게 다 소진됐나요? 지열도 다 했어요?

○김학수 위원 남았죠?

○김학수 위원 태양광은 다 소진이 됐고?

○김학수 위원 지열은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잡은 것의 26가구가 남은 건데……

○김학수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세웠던 것보다 50%도 못한 거네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46가구 올해 잡았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지열설비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구 수가 또 늘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많이 줄이셔서 오히려 태양광 설비 쪽으로 유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올해 지역업체들이 인입배관공사에 참여하는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었고, 제가 지역업체도 꾸준히 만나왔고, 참빛도시가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정은 생략을 드리고, 참빛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를 배려하겠다라는 것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서로 지키기 위한, 공식화하기 위한 문서를 교환하기에는 양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제가 실시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진행시키기에는 지역업체들 간의 이견이 너무 많아요. 참빛에서도 여러 가지 이권개입들이 많아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업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키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참빛도시가스에서 보내오셨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은, 배관공사 중에 100m 이상인 경우 지역업체가 수주를 해 와도 그것은 안 줬어요. 100m가 넘으면 내부규정상 될 수 없다. 도의 시행규칙에 있는지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주를 해와도 주지를 않았어요.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치겠다. 이것도 고치겠고, 100m 이상일 경우도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견 차이로 제가 좁히질 못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몇 가지 자료 받은 것을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되면 서로 글로 주고받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지도감독 좀 해주시면서.

○이은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주셨으니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산동하고 북부권의 악취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문에서 내용을 봤는데, 현재 그러면 준공처리를 하셨나요?

○위원장 황기섭 포집하기 전에 현장 가보니 냄새가 어때요?

○위원장 황기섭 삼양이 10배, 제일유화가 5배,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가서 보니까……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좀 어때요?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여전히 나요. 강원바이오는 밑에 폐기물도 다 끄집어냈나요?

○위원장 황기섭 강원바이오는 준공이 아직 안 들어왔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삼양하고 제일유화는 준공처리를 하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준공처리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아, 포집을 해서?

○위원장 황기섭 2추에 간이측정기, 간이포집기 400만 원 세웠는데, 사셨나요?

○위원장 황기섭 내년에 5,600만 원 가지고 2대를 사신다?

○위원장 황기섭 수시로 측정해야죠. 냄새나는 것.

○위원장 황기섭 애 많이 쓰셨고, 그러면 강원바이오는 금년 연말 돼야지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거기도 하고, 금년 여름에 북부권 5만여 명의 시민이 고통을 몇 달 당했는데 관심 갖고 계속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도시가스는 8개 지역이 신청해서 세 군데가 됐으니까 결론적인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총 얼마죠?

○위원장 황기섭 내년도도 17억 원 세웠는데, 어렵지만 예산을 1추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 황기섭 신청하셔서 어차피 단독주택 서민을 위한 가스인데, 우산동 지역에 금년에 설치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농민들한테. 내년도도 8개 지역이 신청해서 3개 지역이 선정됐다면 결국은 예산을 더 세워서 신청지역이 많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4쪽 상단부분 교통주간행사 하는데, 민간행사보조인데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황기섭 자료에는 신규로 나와 있고,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주간행사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몇 집을 하는 거예요? 승용차 없는 날을 며칠 정도 해요? 484쪽 상단. 친환경 교통주간행사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하는데, 몇 회 정도 행사를 해요?

○위원장 황기섭 여기 신규행사 자료에 보면 기본적인 것만 줘서 자료를 이해하기가 부족한데, 세부내역하고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재원조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이 된 거죠?

○위규범 위원 전기요금의 6.5%를 떼죠?

○위규범 위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조성되는 게……

○위규범 위원 전기요금의 6.5%를 떼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1,410만 원 정도가 수입에 잡혀요. 기금에.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했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5년 차에 접어드는데, 일단은 처음에 기금 조성이 많이 됐을 때는 사업기금으로 인해서 주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410만 원밖에 조성이 안 되고, 기금조성액도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고갈돼 있잖아요. 매년 조성하는 1,410만 원 정도 가지고……

○위규범 위원 몇 개 마을이 돼요?

○위규범 위원 보니까 과거 5년 치를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만 계속 하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래도 신청하면 많게는 600만 원 정도, 적게는 3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매년 보면 혜택 보는 마을만 계속 가고, 그렇지 않은 마을들은 거의 배제가 돼 있어요. 기금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마을들이 수혜는 볼 수 없더라도 공평하게 그 지역에 있는 마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규범 위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위규범 위원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게 그냥 들어온 건데,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그냥 들어오는 건데, 왜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을 보니까 계속 신청하는 데만 신청하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어떤 데는 노인회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을 이장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보면, 주로 신평2리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의사를 타진해 보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중부발전이 요즘 계속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데, 지난 25일 현장견학을 가보니까 연기가 나더라고요. 가동 중단이 자꾸 되게 되면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2014년도 시정질문 때 다이옥신 연 2회 하기로 시장님한테 약속받았는데 작년에도 예산 안 세웠고, 올해도 예산 안 세웠어요. 내년도 편성 안 하셨네요. 시에서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그러면 내년에 검증위원회 결과 나오거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시겠다?

○위원장 황기섭 검증위원회 결과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우리가 중부발전 측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다이옥신이 원주시청 자리에서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발전소 가동을 했을 때 원주지역에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발생됐는지 발전소에서 측정을 해주나요, 우리가 해야지. 과거보다 발전소 운영한 이후에 원주시에 다이옥신 발생량이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측정해야지, 저 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우리가 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압박하든지 제재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해 줄 리가 없잖아.

생각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없던 발전소가 생겨서 원주시 대기질이 나빠지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실시간 측정기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 TMS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체크해 주고 점검하셔야지. 그리고 여기도 지난번에 10월, 11월 두 달 정도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어요?

○위원장 황기섭 정상가동 되면 하루 170톤인데 어느 정도 소각을 해요?

○위원장 황기섭 130톤 소각하게 되면 생활자원과에 있는 RDF 전량 반입시키나요? 소장님 오셨네. 반입시켜요?

○위원장 황기섭 체계적으로 통보를 해주게 체계를 갖춰서 공사중단이 됐다든가, 공사중단 됐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중단됐는지 언제 재가동 되는지 시청 관계부서하고는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원주시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공장을 가동하는지 중지하는지 재가동을 언제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큰 관심 사안인데 시에서도 일일이 물어봐서 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공장에 협조를 구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재가동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스스로 정보공유가 되도록 체계를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동화수목원을 현장견학 잘 다녀왔는데요. 지금까지 거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올해까지 들어간 게 65억 원 들어가고요.

○조창휘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부터 투입될 거잖아요. 앞으로 더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지난해 갔다 오고 올해 갔다 오고 해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정비는 됐더라고요. 예산 대비 보면 미흡한 부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수목원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부분은 시에서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진입로 문제가 아무래도 수목원이 개장되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교통문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관계 부처하고 관계 과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히 진입로가 개설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론산단 같은 데는 도로부터 닦는데, 여기는 공원부터 조성했잖아요. 도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도로를 우선 닦아주셔야 될 것 같고,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문막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가에 있는 화단이 엉터리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내년에는 보기 좋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원대로 가로공원 조성하시는 거요. 좋은 계획 잘 잡으시고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중간에 보면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 변압기가 한중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변압기를 도로 쪽 화단 조성하는 데로, 남원로처럼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류인출 위원 돈 많이 들여서 이쁘게 하는데, 흉물이 중간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충녹지,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저단형 현수막거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하고 인도 사이 경계석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도 자리는 괜찮지만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공원과에서 완충녹지…… 완충녹지가 도로에서 인도 바로 가면 완충녹지니까 완충녹지 저단형 해 놓은 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70cm, 80cm 정도 올라오거든요. 완충녹지가 높게 형성된 데는……

완충녹지 언덕형으로 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2단 정도 해도 1m 30cm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행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완충녹지도 그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처럼 높이 6m, 7m 돼 있는 것보다 저단형으로 완충녹지선을 따라 쭉 해놓으면 훨씬 깨끗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완충녹지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완충녹지 끝선에 그 정도는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류인출 위원 타 지자체 몇 군데 가봤는데, 완충녹지 쪽에 저단형으로…… 높이 올라오면 흉물인데, 저단형으로 해 놓으니까 깔끔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완충녹지가 시민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유익하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위규범 위원 어린이공원 하나 있는 것……

○위규범 위원 494쪽 상단에 보시면, 녹지공간 유지관리비가 작년 예산보다 2억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거든요. 증액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위규범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녹지공간이 전체 몇 개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구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증용역, 단계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위규범 위원 타당성검증 용역회사는 어디?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위규범 위원 시청 밑에 있죠?

○위규범 위원 단계공원은 중앙공원 2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예요?

○위규범 위원 49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있는데요. 과거 3년간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 거의 사용된 적이 없어요.

○위규범 위원 신고포상금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위규범 위원 499쪽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사무관리비도 과거 3년간 보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고요. 30% 불용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죠?

○위규범 위원 499페이지,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규범 위원 매년 세우시는데…….

○위규범 위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도……

○위규범 위원 여비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500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계절꽃 식재,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685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거 3년 치를 보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토지 임차료 같은 건 일정하게 나갔잖아요.

○위규범 위원 약간 혼선이 있는 게 있는데요. 498페이지 보시면,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세부사업으로. 500페이지 보면 다시 도시숲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이 동일하게 있어서 혼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예, 세부사업명이 동일하잖아요. 사업은 완전히 틀려요. 하나는 나무은행 임차하는 것하고 명품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동일해서……

○위규범 위원 세부사업이니까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뒤의 조성을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위규범 위원 무궁화공원도 연간 임차료죠? 250만 원.

○위규범 위원 여기가 국유지예요?

○위규범 위원 연세대학교 소유가 아니고요?

○위규범 위원 250만 원을 내면 연세대학교도……

○위규범 위원 국유지에 대해서만?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하단 보면, 나무은행을 관리하시는데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임시로 보관하는 은행이죠?

○위규범 위원 세 군데 있는데, 이게 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위규범 위원 500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위규범 위원 반곡동 도유지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1페이지에 도심지 분수대 관리사업이요. 4,500만 원인데, 조형분수대 관리비 1,500만 원, 조형분수대 청소용역, 그 뒤 보면 도심지 조형분수대 시설유지 1,500만 원, 이게 각각 뭐가 다르죠?

○이은옥 위원 한 10개소를 말하나요? 공공요금 비용이?

○이은옥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은옥 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는 뭐가 다를까요?

○이은옥 위원 잘 알았고요. 495쪽에 파랑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5억 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이은옥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구만요.

○이은옥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은옥 위원 네, 494쪽에 삼익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이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494쪽 하단.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했던 494쪽에 단구공원 조성사업하고 단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어서 70 대 30로 30%의 면적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근생으로 조성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인근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요? 70쪽에 들어가요, 30쪽에 들어가요?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김학수 위원 아, 사업자가 30%에 한한 면적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쪽에 포함되고, 비수익 쪽에서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은 70%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죠?

○김학수 위원 먼저 중앙공원 공모했을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죠?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면적은 작지만 2,200만 원씩 세운 거네요.

○김학수 위원 단계공원은 공모를 언제쯤 할 예정이시죠?

○김학수 위원 12월 중순에?

○김학수 위원 원래는 복지회관이 단계1호 공원 쪽에 예정지라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건너편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건너편도 단계1호인가요?

○김학수 위원 거기도? 자투리땅도?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새마음근린공원 있죠. 면적이 70,585㎡, 한 2만 1,000평 정도. 이게 부영아파트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이게 산 33-1번지.

○김학수 위원 48-8번지요?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주신 자료는 틀린 자료예요?

○김학수 위원 아니, 여기 새마음공원에……

○김학수 위원 먼저 자료 주신 것에 무실동 산 33-1번지를 치니까 주소가 잘못된 건가요? 1번지가 부영아파트 뒤인데.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자료 주신 게 잘못된 거네.

○김학수 위원 48-8번지? 산이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산이 붙어요?

○김학수 위원 여기 코오롱아파트 쪽이고, 그런데 먼저 자료 주신 시정주요업무에는 사업 위치가 분명히 산 33-1번지로 나왔어요.

○김학수 위원 전체 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한 120억 원 정도, 그럼 지금 기 투자된 게 얼마 있나요?

○김학수 위원 처음 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나요?

○김학수 위원 토지 매입비가 150억 원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뭐……

○김학수 위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완충녹지 10호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전에 도로관리공단인가 그쪽……

○김학수 위원 이것도 처음 서는 사업이죠?

○김학수 위원 예산 자체가 처음이고, 50억 원 중에 43억 원이 토지 매입비이고?

○김학수 위원 토지주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김학수 위원 협의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개인토지잖아요?

○김학수 위원 그 인근에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토지 매입하는 데만 제가 보니까 기간을 또 오래 잡았어요. 이 부분도 토지 매입을 서둘러서, 기왕 한다면 매입기간을 단축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인출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서원대로 가로공원 조성하면서 이쁘게 조성은 잘해 놨는데, 중간에 횟집들 있는 데 있잖아요. 횟집들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횟집들이 바닷물을 버리니까 한 번 심고 여름에는 말라 죽어서 다시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라서 죽은 것도 있지만, 소금물 때문에 죽은 것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물 버리는 것을 방문하셔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간격을 얼마만큼 심어요?

○류인출 위원 아니, 가로수. 큰 것.

○류인출 위원 그것을 도시과의 가로등하고 계산을 맞춰 보세요. 가로등이 제가 알기론 50m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류인출 위원 아니, 가로등.

○류인출 위원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규격이 틀리다 보니까 가로수가 이만한데, 가로등이 한중간에 꽂혀요. 지금은 나뭇잎이 떨어졌으니까 가로등 역할을 하는데, 한여름 녹음기에는 아예 가로등이 나뭇잎에 가려서…… 관련 부서하고 연구를 하셔서 가로수 간격하고 가로등 간격하고 할 때 혹시 기존의 가로등이 먼저 설치되어 있으면 가로수를 띄어서 심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로등이 있거나 말거나 옆에 나무를 심으면, 조금만 크면 가로등이 나무숲에 가려서 아예 안 보여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좋지만 냄새 때문에…… 즉시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마다 민원이 많던데 애 많이 쓰셨고요. 493쪽에 학성공원 LED 설치사업을 하는데, 호저의 고니골에 가보면 LED장미를 많이 했어요. 지난 24일부터 ‘고니골 두 번째 이야기’ 해서 빛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과장님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학성공원 할 때 참고를 하면 도움 되실 것 같고, 시청 앞도 시화가 장미인데, 여기도 가을 되면, 11월 말부터 3월까지는 그냥 보기 휑하니까 계획이 되면 여기도 LED장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황기섭 494쪽에 민간단계공원 조성하는데, 제2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계획이 있죠?

○위원장 황기섭 한라1차 아파트 앞에 보면 버스가 병목현상이 많이 생겨요. 주차장 있고, 도로 폭이 좁아서. 단계공원 제2노인복지관 할 때 어렵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인근에 있는 차들이 이용하게 되면 차량통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민원이 많이 생겨요. 이거 용역 주시게 되면 언제쯤 착공계획이 있을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황기섭 지금 준비하면 2018년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시장님이 이거 기자회견 때도 언급하셔서 거기에서 곧 되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1년 후면 속히……

○위원장 황기섭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1쪽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보상금 있잖아요. 그것이 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액수인가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 있나요?

○조창휘 위원 3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 폐업의 동기는 뭔가요?

○조창휘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9개 중에 3개가 폐업하게 되면 6개 업체가 남잖아요. 6개 업체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원주시 전체 관내 정화조 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조창휘 위원 노후돼서 폐업신고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폐업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업을 시작한 지가?

○조창휘 위원 9개 업체 중에서 서로 폐업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폐업보상금은 법이 바뀌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한 것은 없었나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510쪽에 보면. 24만 원씩 해서 12개월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원주 관내 축산농가들이 양돈부터 양계 다 있는데, 양돈농가들의 축분은 결국은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낙농이나 한우 쪽에서는 볏집이 섞여 있다 보니까 축분처리가 어렵거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주고, 축협에서 운영해서 농가들의 축분을 충분히 발효시켜 놓은 상태에서 경종농가나 아니면 과수농가, 원예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한 차씩 실어서 주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들이 규모화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밭에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규모가 크면 처리를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아마 볏짚이…… 소는 볏짚을 많이 먹다 보니까 생짚이 떨어져서 밟히다 보니까 처리가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고, 돼지에서 나오는 분은 볏짚이 없고 순수한 분만 있다 보니까 종말처리장 가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고, 액비저장고 해서 논밭으로 발효시켜서 나가는데, 이 축분은 볏짚이 섞이다 보니까 퇴비공장이랄까요? 그런 데에서도 그걸 안 가지고 가요. 기기가 돌면서 감기면서 기기가 망가지니까 안 가져가다 보니까 낙농이나 한우 쪽 농가들은 그것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데, 지난번 다른 시군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줘서 그것을 농가나…… 원예농가나 과수농가나 이런 데는 거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실어다 주고, 저렴하게 실어다 주니까 분이 모자라서 못 갖다 주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축분처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그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축협에 위탁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해주게 되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 중간 보시면,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비상설화하는 것으로요.

○위규범 위원 최근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을 많이 느끼진 못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7쪽 야생동물 구조 및 밀렵·밀거래 단속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위규범 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했어요?

○위규범 위원 2015년도?

○위규범 위원 그리고 508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해 오시는데,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인가요? 30% 이상이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위규범 위원 현금을 많이 낸다는 얘긴가요?

○위규범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위임사무죠?

○위규범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들이 6,500만 원이 넘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9%가 3억 5,700만 원이에요?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위규범 위원 경유차?

○위규범 위원 50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수도요금 10개소에 대해서 납부를 해 주죠?

○위규범 위원 지난번 관광과에서 보니까 관음사는 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면 안 되나요?

○위규범 위원 대부분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나요?

○위규범 위원 분뇨수집 운반처리업 하는 사업자들한테 위탁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경비가 최근 3년간 30% 이상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적합한 곳이 많게 되니까 수질검사비용이 그만큼……

○위규범 위원 그 밑에 수질오염사고 방제능력 구축 관련된 사무관리비도 30% 이상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원인이죠?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9쪽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었네요.

○류인출 위원 152개소.

○류인출 위원 금방 주신 따끈따끈한 자료로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류인출 위원 한 달 새에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책자 만들고 그렇게 늘었는가 봐요. 여기 분명히 15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개소수가 늘어났으면 3년 전에 100개 정도였을 때 1,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2,000만 원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170개면 2,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류인출 위원 증액이 어렵다고 누가 그래요?

○류인출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랬어요?

○류인출 위원 국장님보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개방화장실 개소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70% 이상 늘어났는데, 70% 이상 늘어났는데도 똑같은 예산 가지고 하라면 확대가 될 수 없거든요. 전보다 혜택이 좋아져야 늘어나는 것이지. 추경이라도 국장님 도움 받아서 예산 확보하셔서……. 개방화장실 간판 보셨어요?

○류인출 위원 이쁘게 만들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 많아요. 우리처럼 벽에 붙여놓으면 코앞에 가야 보이거든. 원주개방화장실 지적과의 자문을 받으셔서 네비게이션업체 3사에도 제공해 주시면 원주 분들이 급할 때 휴대폰 가지고 원주개방화장실 치면 바로 위치가 뜨거든요. 더불어서 간판도 정비하시면서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획기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국장님.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170개소이면 한 5,000∼6,000만 원이면 간판 다 바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필요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많이 늘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소수 내역 좀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1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매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판부면 산마을하고 청운산장 할 계획이죠?

○김학수 위원 8,6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김학수 위원 먼저 주신 자료 쭉 보니까 11∼12년도 하고, 13∼14년도에는 안 했네요. 15∼16년도에 다시 하시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계곡 상류 쪽 음식점들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서 처음 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아직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죠?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는 예산 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기존에 그렇게 하던 데는?

○김학수 위원 국·도비 해서 한 45% 되죠? 우리 시비가 30%이고, 자부담은 50%이고,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하셔서 추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학수 위원 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줄었군요?

○김학수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김학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지금 두 분인데, 두 분 쓰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세 분인데, 한 분 못 쓰나요?

○김학수 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세 분을 그냥 그대로 운영하실 거죠?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현리 칠봉, 지난번에 금년도 도와주셔서 고마우신데, 내년에 도비 배정이 또 안 됐나요?

○위원장 황기섭 시비로?

○위원장 황기섭 이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위원장 황기섭 예.

○위원장 황기섭 시비로?

○위원장 황기섭 문막하고 칠봉하고 두 군데?

○위원장 황기섭 먼저 700만 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500만 원 세워서 되시나?

○위원장 황기섭 509쪽?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네. 그리고 단계천 설명 좀 해 주셔요. 1072쪽.

○위원장 황기섭 1072쪽, 단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원래 450억 원 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시작하면 2000년까지 하시나?

○위원장 황기섭 2000년까지 계획인데……

○위원장 황기섭 내년도에 30억 원이 선 것인가요?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황기섭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은 복개천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기섭 일괄 걷지는 않을 것 아니야.

○위원장 황기섭 저 밑에서부터 걷어오나, 위에서부터 걷어오나? 밑부터?

○위원장 황기섭 빨라야지만 내년 가을쯤 착공여부가 되겠네요?

○위원장 황기섭 그럼 지금부터 내년 가을까지는 주로 뭘 해요?

○위원장 황기섭 기본계획 수립?

○위원장 황기섭 내년 3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황기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슬레이트 예산이 3억 4,6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주거에 있는 지붕을 걷어내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주거는 처리가 되지만, 비주거 그러니까 부속건물에 있는 것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대부분 있는데, 그 수요조사는 했나요?

○조창휘 위원 30건 정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처리 못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비용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농가 신청량은 다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521쪽에 있는데, 1억 4,4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영농폐기물은 폐비닐하고 농약 빈 병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농약 빈 병은 얼마씩 지원해 주죠?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그것을 다 잘 수거를 해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에 나가 보면 보상을 안 해 줘서 그런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두렁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연락하셔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돈이 150원, 200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으는 장소도 없거든요. 비닐 수집장은 물론 있는데 농약 빈 병 수거함은 다니면서 봐도 없더라고요. 빈 것도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아니면 일부 지역에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농업인들이 수거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521쪽에 폐형광등 실외 수거함 있는데, 농촌동에 주실 건가 봐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지금 현재 원주시내에 나가 있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관형으로 해서 한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광등 종류가 긴 것도 있지만 둥그런 것이나 작은 게 많거든요. 타 지자체들 보니까 형광등 수거함이 올라와서 건전지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실외형이 잘 나와 있던데, 원주시 것이 엄청 촌스럽습니다. 비 오면 빗물이 다 고이고, 한 통에 다 넣어야 되니까 넣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 깨져버려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요.

○류인출 위원 조금씩 하면 비싸고, 한꺼번에 맞출 때 여러 개를 맞추면 좀 싼가 봐요. 그리고 2년 됐나? 과장님한테 부탁했나,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세탁소 관련해서 체인점들 말고 직접 세탁하는 세탁소들 폐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 통을 구입해서…… 아무 통이나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회수는 해 가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에 모아만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통을 마련해 주십사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앞의 과장님한테 말씀했나 생각이 잘 안 나요.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류인출 위원 직접 세탁하는 세탁소들은 기계에서 폐유가 나온답니다. 그냥 버렸을 때 화학약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유해한가 봐요. 그것을 모아놓으면 통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차에……

○류인출 위원 통이 만만치가 않는가 봐요. 개소수 많지 않더라고요. 100여 군데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주시내 전체 다 해봤자. 혹시 그게 있나 하고 다 찾았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류인출 위원 ‘환경위험물입니다.’ 표시까지 해서 해주면 관리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던 일을 만들어서 죄송한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7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용역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매년 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1,500만 원씩? 여기는 용역을 어디에 줘요?

○김학수 위원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세워서 평가용역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원사업, 줄 때에는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김학수 위원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돼요?

○김학수 위원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김학수 위원 그쪽에서 말이 나온 거네.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 다 주게 되면 여기서 받아서 또 하도를 주잖아요. 하도를 주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나머지 업체들이 일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또 줄 계획이 이제 없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라면 관내 업체에도 공평하게, 어디 한쪽에 몰아주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17쪽 상단에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이죠?

○위규범 위원 지난번 성창환경 방문했을 때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규범 위원 대형폐기물 원가산정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위규범 위원 520페이지 보시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보상금이 최근 3년 정도 보시면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그건 왜 그렇죠? 신고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위규범 위원 5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치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위규범 위원 이것은 누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있어요.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잖아요. 자원의 재활용이나 농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522페이지에 똑같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국비더라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비로……

○위규범 위원 아, 이게 추가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22페이지 상단 보시면, 저소득층 중고가구·가전 무상지원보상금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523쪽 보시면, 매립지 주변영향지역 기금 조성 있는데, 생활계하고 배출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쓰레기 반입량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잖아요. 생활계 쓰레기 반입량이 6만 4,000톤이 돼요?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관내 47대인가 있죠?

○김학수 위원 또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김학수 위원 단계동 북원초등학교 대각선 쪽으로 보면, 1통 지역의 산 밑에 상습적으로……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거기 통장님도 CCTV를 꼭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셔서, 거기는 항상 그래요. 꼭 1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투기 감시원들이 CCTV 녹화영상을 볼 수 없어요?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답답해하시더라고. 분명히 저분이 버린 것을 주위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CCTV가 작동되면 직접 가서 녹화해서 보여드리면 이의제기를 안 할 텐데, 자기들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조하셔서 시간대에 신청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은 단속의 한 과정이니까 감시원들이 요청했을 때는 녹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그럼 공문을 하나씩 시달해 주세요. 그런 때가 있으면 ‘공문을 하나 작성해서, 날짜와 시간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녹화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쪽으로……

○김학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잖아요.

○위규범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생활계가 6만 4,000톤 2017년도 예상하고, 배출계는 9,000톤으로 잡으셨어요. 2개 합치면 4억 7,9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출연이 되는데요. 지출계획을 보면 선진 주민지원사업 시설견학이 2,000만 원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예산 지출액의 4% 정도를……

○위규범 위원 여기는 4%로 나왔는데……. 100분의 4.

○위규범 위원 직원들이 몇 명 되죠? 주민협의체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죠?

○위규범 위원 그분들 수당은 없죠?

○위규범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운영비?

○위규범 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4회 정도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여기 위원인데, 금년인가 작년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그리고 46쪽인데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이 9개 리에 2,000만 원씩 배정해 주잖아요.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합의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9개 리마다 각자 생각들이 다 틀릴 테니까요. 추첨을 통하시든지 합의를 도출해서 지역에…… 다 합하면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규범 위원 할 게 없잖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야지, 2,000만 원 쪼개서……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주투데이에도 났지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2추에 1억 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내년 6, 7월?

○위원장 황기섭 여하튼 쓰레기 대란이 안 되도록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524쪽 보면, 산악자전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평분교의 캠프정비를 어떻게 하세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창평분교를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나요? 2억 5,000만 원?

○이은옥 위원 분교 폐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은옥 위원 전체적인 길이는 얼마나 돼요? 산악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길?

○이은옥 위원 전국에 산악자전거 타는 곳이 많나요? 강원도만이라도.

○이은옥 위원 보니까 산악자전거는 상당히 많이 위험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은옥 위원 보험제도 같은 것은 해당 못 시키나요?

○이은옥 위원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서 보험이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각자 개인보험으로?

○이은옥 위원 저희 책임은 없죠.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3,500만 원 계상하셨고,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상품화 지원 크지 않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은옥 위원 개개인이 신청해서 선정된 분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구만요.

○이은옥 위원 525쪽에 임산물 생산장비가 꽤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갖추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임산물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그런 것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장비인가 봐요.

○이은옥 위원 제가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범위는 넓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장비를 마련하시나 궁금했어요. 뒤에 보면 528쪽에 우수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가 200만 원이에요. 특정임산물을 홍보하는 것인가요? 200만 원 가지고요. 많지 않아서.

○이은옥 위원 푸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부스 비용……

○이은옥 위원 궁금한데요. 참가하는 임산물은 어떤 종류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옻만 가나요?

○이은옥 위원 그것 하나만 참가해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옥 위원 529쪽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상품화 지원을 400만 원씩 2개소 해 줘요. 산양삼인가요? 임산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은옥 위원 2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상품화 지원하시는데 보니까. 400만 원씩. 이것도 신청 받아서 선정하시는 건가 보죠?

○이은옥 위원 보니까 다 띄엄띄엄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도비로 해서 28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도비인데. 이것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은 금액으로.

○이은옥 위원 이건 또 다른 곳인가 보죠? 신청한 곳 중에 산양삼……

○이은옥 위원 제가 임산물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로 묶으셔도 되지 않을까? 산양삼도 두 군데로 나눠서 하셨고, 알아보기가 힘들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을까 싶어요.

○이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쪽 보면, 경제림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경제림 조성사업은?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지난봄에도 보면, 소나무를 일부 식재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낙엽송 이런 것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심나요?

○조창휘 위원 삼나무나 편백나무 심을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나무나 낙엽송이나 옻나무?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뭔가요?

○조창휘 위원 꽃나무면 개복숭아나무나 이런 것 심어주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아까 임산물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산물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밤도 임산물에 들어가잖아요. 밤농사 전업농 하는 농가들이 원주시에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농사라고 밤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여느 농사 같으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와서 짓개는데, 밤나무 같은 것은 짓개놓은 흔적은 없고, 밤을 야생동물들이 주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밤농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밤농사도 농사인데,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쪽의 계획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날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림과니까 임산물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창휘 위원 작목반도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밤농가들.

○조창휘 위원 거기도 구성이 돼 있으면 회장단에 의견을 물어보세요. 행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접근을 안 하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농사인데,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원받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먼저 하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546쪽에 보면 사방댐 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되나요? 공사를?

○조창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조창휘 위원 과장님도 문막에서 귀래 넘어가는 고개, 뭐라고 할까, 미륵산 쪽에 가다 보면 좌측에 산림을 많이 훼손한 데 있죠?

○조창휘 위원 밑에는 아마 산사태 우려성이 많거든요. 거기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복구를 했어요? 지난해 갔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그동안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은 적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옆에 차광막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금이 쭉 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하류로 내리쏟을 상황에 있더라고요. 먼저 가 보니까.

그리고 인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한 위에 산소가 하나 덩그라니 있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처벌을 했나요?

○조창휘 위원 그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조창휘 위원 있어요?

○조창휘 위원 사후에 그 사람들이 복구하나요, 시에서 복구하나요?

○조창휘 위원 밑에 설치는 하셨어요?

○조창휘 위원 거기가 홍수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토사가 많이 유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사방댐 계획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 지역이 계곡을 따라서 주택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그것을 잘 신경 쓰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하는 거 있죠. 4인 15만 원씩, 이거 뭐죠? 매년 예산이 서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김학수 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관내?

○김학수 위원 60명은 돌아가면서 매년 4명씩 따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도 했어요?

○김학수 위원 매년 4명씩만 서네요?

○김학수 위원 어디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보내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하는 거 있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4,000만 원.

○김학수 위원 자동화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매년 서나 봐요? 전년도에는 어디 제재소에 해 줬어요?

○김학수 위원 17년도에는 어디 하실 계획이신가?

○김학수 위원 15년도에는 1억 9,600만 원 들었네요. 그리고 1억 4,000만 원씩 세우셨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534쪽 재료비 나온 것 있어요. 산불진화체계 구축하면서 재료비 중에 개인진화장비 39만 원짜리 53세트,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80만 원짜리 5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매년 교체해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3대 새로 구입하셨던데…….

○김학수 위원 1년뿐이 못 쓰나요?

○김학수 위원 전체 몇 대죠?

○김학수 위원 아, 그중에 노후화된 거 매년 교체하는 거군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인진화장비도 그런가요?

○김학수 위원 지금 몇 세트 구비하고 계시죠? 전체? 전년도에도 보니까 75세트를 구입하셨던데.

○김학수 위원 전체 몇 세트 갖고 있는지는 모르시고?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부에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다음연도 신규사업이죠?

○위규범 위원 이것도 황둔에 설치하나요?

○위규범 위원 52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매년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죠?

○위규범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돼야지만 집행하는 예산인가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정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정비구역이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위규범 위원 보호수로 지정되기 적합하지 않은 나무 있잖아요. 노고수라고 하나요.

○위규범 위원 2,1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2쪽 상단부에 보시면 돌발해충방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용을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동안 돌발해충이 없었는가 보죠?

○위규범 위원 532페이지 산불예방활동 보시면,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 예산이 있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지원되는 거죠? 내년부터.

○위규범 위원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는 다 들어가죠?

○위규범 위원 자율방범대는 들어가지 않죠?

○위규범 위원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판부면 같은 경우는 백운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금대리 지역은 의용소방대만 있고, 서곡 쪽은 자율방범대만 있어요. 그런 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부터 산림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시원들이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어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건가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이게 많더라고요. 이분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542페이지 보시면, 산림예방 헬기임차가 5억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한 거죠?

○위규범 위원 금년하고 내년 3년 차인데, 실제로 헬기 사용은 어느 정도 했어요?

○위규범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출동했어요?

○위규범 위원 2015년도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위규범 위원 그리고 548페이지 보시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있어요. 숲생태관리인하고 숲해설가 운영, 어디에 투입해서 하는 인력이에요? 548, 549페이지.

○위규범 위원 황둔 거기도 시유지인가요?

○위규범 위원 숲해설가는 치악산 자연휴양림에……

○위규범 위원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전에 산림과에서 관리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거예요?

○위규범 위원 전에 산림과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 있어서.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15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위규범 위원 왜 늘었죠?

○위규범 위원 반입량이 최근에 증가했어요?

○위규범 위원 계속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위규범 위원 552페이지, 침출수 처리 및 가압장 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매년마다 있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건 왜 그래요?

○위규범 위원 필수로 해야 되는 건 몇 번 정도예요?

○위규범 위원 그게 매년마다 일정치가 않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도 지하수 수질검사나 침출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여기 회수 나온 게 정기적으로 한 거죠? 분기마다 하시거나 4회 정도 하시잖아요.

○위규범 위원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원주그린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안 쓰여질 수도 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내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