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856쪽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해 주는 건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상현 위원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이상현 위원 작목반 구성 안 된 데는요?

○이상현 위원 작목반 구성이 안 된 데는 안 해주고……

○이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농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농업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어요. 원인이 뭔가요?

○조창휘 위원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사업이 856쪽에 있는데, 신청농가들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올해같이 일기가 안 좋아서 호밀 파종을 논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부터 볏집 수거도 제대로 못한 농가들이 많거든요. 호밀 수확을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파종량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논에 한다는 것은 사실 일기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좋은데 일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요새 기계가 좋아서 봄에 수확은 할 수 있겠지만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가을에 파종을 못 하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면 사료작물 아니고 일반적인 콩을 심거나 해도 대체작목으로 하나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육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육묘경화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있고,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벼 재배 상토 영농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게 3억 4,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죠?

○이은옥 위원 예, 상토.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토 자체를?

○이은옥 위원 그러면 상토를 농협에서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이은옥 위원 자부담 40% 같아요. 벼 육묘시설 지원 있죠. 이것도 자부담이 50%, 벼 육묘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은옥 위원 예.

○이은옥 위원 육묘를 재배해서 나누어 주지 않나요?

○이은옥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벼 육묘시설 하는데 보면 농협에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개설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도…… 농협 몇 군데에 육묘장을 가지고 있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에 한해서 조합원들을 주겠죠.

○이은옥 위원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주로 나누어주겠구만요.

○이은옥 위원 벼 육묘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이것도 자부담이 50%예요. 고령하고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거라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는 이것 지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이은옥 위원 검토해 보시죠. 아주 작은 농업인이 하시는 일이라 자부담을 줄여주면 어떨까,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은옥 위원 벼 육묘상자 운반기 공급도 보니까 이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그렇고요. 아까 그 말씀 부탁을 드려보고요.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있습니다. 856쪽,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죠? 지속사업이죠?

○이은옥 위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냐 하면, 항상 이런 똑같은 행사를 해요. 효율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그동안 받아보면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하셔요. ‘얼마나 효과를 많이 거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뵀습니다. 좀 더 홍보나 이런 쪽에서 참신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농정과에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농촌중심 활성화, 권역단위 종합개발 예산이 엄청 많이 있어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빠진 데 없이 거의 다 있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사업하실 때 농정과 세 가지 사업만 관장하셔도 인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잘 돼요?

○류인출 위원 사업량이 만만치 않아요. 지역도 면단위라서 엄청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57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기 구입하고 동력 살분무기 이런 것들은 대상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합개발활성화나 권역별 사업은 기금이 국비라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계구입 비용에는 도비라든가 한 푼도 없어서 전액 시비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여기는 없어요.

○류인출 위원 아, 이 예산에도 장비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류인출 위원 이 정도 신청이면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소요가 되는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하시는 기준이?

○류인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신청 받을 때.

○류인출 위원 50% 자부담이 있으니까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농업 쪽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 해줘도 끝이 없겠지만 –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쉽게 얘기해서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 이장님이나 공무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챙겨가고 열심히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작년에 몇 대씩 지급하셨어요?

○류인출 위원 혹시 80대 지급하셨던 내역 좀 참고로 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면세유 자체가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도 별도로 혜택 받은 데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아, 리터로 상한이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액으로?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64쪽에 보시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작년에도 전액 지원이 다 됐나요?

○위규범 위원 지원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위규범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워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예산으로 다 집행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865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년에 몇 명 정도 예상해서 세워요?

○위규범 위원 도에서 선정했어요?

○위규범 위원 신청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규범 위원 가끔씩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875페이지 보시면, 매지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용 외에 경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 다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임차료는 농어촌공사에 지급을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1억 원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위규범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있는데, 작년까지 기금조성이 75억 원이 됐나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858쪽에 농작물 및 농기계 재해 보상 지원 예산이 반으로 삭감되었네요.

○김학수 위원 2회나 3회에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김학수 위원 60% 지원하네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요즘 기상이변 해서 농작물이 많이 망가지거나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험료가 나간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학수 위원 농기계보험료는 나간 게 있나요?

○김학수 위원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워낙 고령화로 인해서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언론보도도 가끔씩 나오니까 노령화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보험료 지급하는 지원율도 60%가 아닌 혜택을 더 많이 줘야지만 자부담 조금만 하고 혜택을 본다고 하면 전년도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 부족에 농업인들이 자체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지원율도 높여서 농업인들 자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864쪽에 보면,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년차에 80만 원씩 1인, 2년차에 50만 원씩 해서 1인 1년 동안 지원해 주시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되시죠?

○김학수 위원 귀농인이 아까 열한 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자격이 되시나요?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열한 분 중에 자격되시는 분들이 과반수 넘어간다. 많으신데 한 분만 지원하게 되니까……

○김학수 위원 농업 쪽에 지원하는 금액은 인원수 차이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지만, 다른 군 단위를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지원금도 굉장히 상향돼서 활발하게 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1명씩만 하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못 여쭈어 봐서……. 870쪽에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에서 보통 저수지는 -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 보수나 이런 것을 기반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70곳 관리하는 데는 우리 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

○류인출 위원 개인땅이면 저수지시설은 그것으로 보상해주고?

○류인출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큰 것만?

○류인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저수지를 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자료 좀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소장님,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9,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사용처 범위를 넓히셨나요?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이은옥 위원 그게 왜 안 되죠.

○이은옥 위원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들은 그런 거 제한 없이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각 조항마다 안 되는군요.

○이은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기 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내년 1월 명퇴하시죠?

○위원장 황기섭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홍기정 소장님, 특히 농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권역별단지, 중심사업 해서 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농림부에 친구 있어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장님 기간 동안 국비사업 많이 갖다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870쪽 하나만 문의 드릴게요. 기반공사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기업도시 폐수가 나와서 무장리 양수장 이설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폐수가 양수장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받았는데, 과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3억 9,300만 원 지원하시니까 그거 내년에 반드시 이설 좀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 과장님, 원주시 지방자치정책대상 새벽장으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78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는 게 돼지 돈분(똥)을 비료화시켜서 농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이상현 위원 농가 선택은 돼지하고 닭……

○이상현 위원 우분도 들어가요?

○이상현 위원 우분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축산과, 환경과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지원받아가면서, 지원받는 만큼 투자해서 지역의 민원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결 안 해 주고 챙겨먹기만 한단 말이야. 이런 데에 계속 지원해 줄 이유 없잖아요.

○이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23억 원에 대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는 절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축산농가에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 예산 삭감해야 되겠어요. 돌려주고, 그분들이 지원받는 만큼 투자를 해서 악취나 민원해결에 대해서 앞장서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원사업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누차 10여 년 동안을 도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투자된 예산도 많은데, 자기한테 받는 것은 내 것이고, 여기에서 투자하고 돌려주는 것은 남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상현 위원 필요한 만큼 민원에 대해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러면 악취가 안 나잖아요. 악취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약품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고단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지속된 민원이 생겨서 여론 조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에서도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경종을 울려줄 필요성이 있다. 축산농가한테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 테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시키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전체 농업인이라고 해도 악취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그렇게 많이 예산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전혀 개선할 방향을 설정 안 하잖아요.

○이상현 위원 악취 제거를 한다고 축산 쪽에서 점검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는 일이 없는데 왜 거기 무상으로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지원받는 만큼 그대로 환경개선 쪽으로 투자해서 본인들이 개선을 해야지, 시에서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현 위원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사 같은 데 돈분 쌓이는 것은 농토 질을 개선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되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도 그런 데는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줘요. 다른 쪽에서 알아서 퍼가라고. 자기 장비만 되면. 그렇게도 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다못해 돼지 똥까지 팔아먹으면서 전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하다하다 지쳐서, 안 돼서 ‘예산 삭감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상현 위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극약처방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현 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돈분 같은 것은 무상으로 배분시켜 주고, 나눠주는데 우리 지역만 유독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선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에서 나오는 우분은 무상으로 지역 이웃에 아는 사람들 다 퍼가게끔 무상으로 전달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단 말이야.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배추농가에 무사마귀병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 예산이 1억 1,280만 원.

○조창휘 위원 885페이지요. 상단에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지원사업이 있는데, 올여름에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배추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많이 고사돼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변이 있어서 배추농사가 망가진 게 많다 보니까 아마 배추값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가들이 엄청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뿌리면 예방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농가들 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과수나 이런 부분들을 대도심에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농산물 판매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어떻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대도심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더군다나 복숭아나 배, 사과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사과농장도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관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도심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판로개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축제비용인데, 축제가 끝나면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축제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 복숭아축제뿐만 아니라 배축제도 그렇고, 치악산옥수수축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축제가 끝나면 축제 규모를 파악하셔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지원해 주는 데 비해서 규모가 너무 소홀하다 하면 더 발전시키거나 계도를 하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886쪽에 새벽시장 관련해서 성과도 내셔서 잘되는 것 같아요. 새벽시장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바닥은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바닥을요?

○류인출 위원 태학교 쪽 다리 밑으로 나가게 해놨던데요.

○류인출 위원 진출입로를 잘해 놔야 나가기도 수월할 것 같고, 바닥도 카트를 안 쓰는 이유는 바닥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카트가 불편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카트 다니는 길 정도는 포장이 안 될까요?

○류인출 위원 바닥 전체요?

○류인출 위원 아스콘을 다 씌우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안 된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류인출 위원 잘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매번 이용해 보지만 잘되고 있는데, 차량이나 바닥 때문에, 또 차가 안까지 들어와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또 불편한데, 아예 들어와서 나가는 길을 반대쪽으로, 다시 되돌아 올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운영이 잘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주차장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보계획은 있나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잘 개설을 해 주셔서 이왕 잘되는 거 더 잘되게 신경을 써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884쪽에 보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시비가 자부담하고 50%, 도비하고 합해서 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이은옥 위원 어디죠? 여기가?

○이은옥 위원 몇 군데를?

○이은옥 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886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거의 새벽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근린공원에서도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잖아요. 저번에 가니까 꾸준히 열리고 있어요.

○이은옥 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죠? 혁신도시.

○이은옥 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었군요.

○이은옥 위원 꾸준히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은 계속 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상인들 소득이 있어요? 없던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던데. 상인들도 제가 가서 여쭤 보면, 긍정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장소를 마련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은옥 위원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쪽으로만 옮길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로는 큰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86쪽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300만 원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에 관계된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이은옥 위원 지난번 단구동의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이은옥 위원 공모사업 같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계속 신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쪽에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연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다보니까 찾게 됐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7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가 또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생산과정에서요.

○위규범 위원 흥업면 같은 경우 대안1리 승안동 주민들이 폐기물처리단지 옆에 유기질비료공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위규범 위원 거기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여름에 갔더니 더워서 그런지 문을 열어놓고 생산을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놔도 차단시스템이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안동 주민들도 그게 과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거기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건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거죠.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름에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거기 생산과정에서 처리 이런 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유기질비료는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이 되잖아요. 거의 전 농가가 대상이 되잖아요.

○위규범 위원 농가가 몇 농가예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는 전체 몇 개나 돼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선택은 농가가……

○위규범 위원 선정하는 것은 로컬푸드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7개 업체를?

○위규범 위원 민원발생을 하게 하는 업체들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위규범 위원 폐기물매립단지 있는 업체든지 자꾸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업체들은 공급업체에서 선정할 때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위규범 위원 887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죠?

○위규범 위원 예산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위규범 위원 수출은 어느 나라로 하고 있어요?

○위규범 위원 일본에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이 부분도 지원을 더 확대해서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규범 위원 89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현물급여를 하면서 논란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동안 시행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과정상, 절차상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발견됐던 문제점들이 농산품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류표준화하는 문제라든지 배송서비스 이것을 체계화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됐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과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각 학교마다 요구사항들이 다 틀려지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다 수용을 하죠. 일일이 다 수용하시고, 일단 수요자가 우선이고 왕이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설득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표준화도 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마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생산과정에서 비용들, 물류 배송서비스과정에서 중복해서 차량이 나갈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비스 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면 앞으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원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리 잡게 되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0쪽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지원 있죠.

○김학수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어떤 자재를 지원해 주죠?

○김학수 위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면 농협에 하시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김학수 위원 녹비 그런 것도?

○김학수 위원 효과가 어때요?

○김학수 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죠? 3,250만 원.

○김학수 위원 조금 상향시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881쪽 보시면, 과수산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재 지원하는 것 있죠. 5가지 중에 과수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하는 것 있어요.

○김학수 위원 개당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과수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이.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농정과 할 때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이 있어요. 개당 550만 원짜리예요. 가격차이가 커서……

○김학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중지원을 받는 사례는 없겠죠? 과수도 하시면서 농업도 하시니까.

○김학수 위원 이것도 수요가 많이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4쪽에 산지저온시설 지원하는 것 있죠. 6억 6,000만 원. 이것은 1개당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학수 위원 김치공장 한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대일이라는 김치공장에 6억 6,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60% 지원.

○김학수 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산지저온시설이 개당 750만 원씩……

○김학수 위원 20동 지원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수요가 아직도 많지 않나요?

○김학수 위원 저는 그것을 요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김학수 위원 수요가 많다면 그쪽도 차제에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사업이 없잖아요.

○김학수 위원 예산서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

○김학수 위원 750만 원짜리 31동. 보통 원하시는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 했죠? 전년도에 20동이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아직도 수요가 많다?

○김학수 위원 농가마다 신청들을 거의 다 하시니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법인 김치공장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농업인단체하고 산물벼 수매가격 조합한 것 3회 추경에 보완하셨나요?

○위원장 황기섭 수매가격 하락 때문에 한 것.

○위원장 황기섭 농가에 직접 가는 거예요, 농협에 주는 거예요?

○위원장 황기섭 애쓰셨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물어보신 것인데, 새벽장 문제는 풍물시장에서 도로를 새로 뚫는다면서요. 계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위원장 황기섭 통상적으로 보면 원주교에서 내려와서 바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가면 서로 만나니까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쪽 태학교인가 그쪽 하천정비가 끝났으면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정리할 때 같이……

○위원장 황기섭 글쎄,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차량 진출입 폭이 좁잖아요.

○위원장 황기섭 그것을 넓혀서 자전거도 가고 차도 가서, 일단 들어온 차가 저쪽으로 빠져야만 엉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고병원성 AI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날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원주시에 어업,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류인출 위원 양식은 뭘 양식해요?

○류인출 위원 낚시터도 어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899쪽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있거든요. 치어는 어떤 종류를 방류하시는 건지요?

○류인출 위원 쏘가리하고……

○류인출 위원 대농갱이는 뭘 가지고 대농갱이라고 하죠?

○류인출 위원 아, 동자개.

○류인출 위원 요새 댐이 많이 생겨서 뱀장어가 바닷가에 가서 산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원주천도 하수정비해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옛날에는 원주천에도 뱀장어가 많이 살았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원주천 쪽에…… 너무 밑쪽에 해버리면 위로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원주천 쪽에, 새벽시장 열리는 위쪽으로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장어 같은 것을 방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류인출 위원 아, 치어 한 마리에?

○류인출 위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그쪽에…… 옛날에는 메기도 많이 살고…… 전에는 물이 오염돼서 사실상 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깨끗해졌고 보도도 거의 다 정비했잖아요. 하천정비 거의 다 끝나가니까 끝나는 시점 맞춰서, 소장님은 가시겠지만 추경에 해서 다만 몇백 마리라도 해 봤으면 싶어요.

○류인출 위원 괜찮을 것 같죠?

○류인출 위원 원주천에 장어. 원주천에 장어가 있다면, 꼭 잡아먹기 위한 장어는 아니지만, 장어가 산다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농가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축분처리문제인데, 축산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조창휘 위원 연구하셔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사 현대화시설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조창휘 위원 10% 보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자부담금 10% 부담한다는 얘긴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융자도 자부담이잖아요. 빚을 지는 거니까.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대부분이 50 대 50이잖아요. 50 대 50이다 보면, 시에서만 지원 받을 때 50 대 50인데, 도비가 15% 된다든가 국비가 15% 됐을 때 합이 30%이면, 결국 한 80% 지원받고 20% 자부담식으로 돼야 농가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액수가 크다 보면 50 대 50이라도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소 값이 많이 추락돼서 생산비도 못 건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축사를 늘리고 싶어도 부담감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어떻든 시비가 50%라고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되었을 때는 자부담금을 낮춰주는 방법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보시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있습니다. 실지로 송아지가 가축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우리가 정하는 평균가격 이하로 가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죠?

○위규범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안정기준가격이라고 하나요,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럼 안정기준가격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송아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안정가격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규범 위원 생산비용을 반영해서?

○위규범 위원 898쪽에 조사료 생산용 볏집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위규범 위원 비닐로 사일리지도 제조하시는 거죠?

○위규범 위원 899쪽에도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잖아요.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나요?

○위규범 위원 아, 볏집 외?

○위규범 위원 906페이지 보시면, 군인·경찰동원 보상(숙식)이 있어요. 최근 3년간 30% 이상 불용액으로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죠? 고병원성AI 이런 게 생기다 보면, 단계가 계속 상향되다 보면 군인이 동원될 경우가 있죠?

○위규범 위원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911페이지 보시면, HACCP 적용농장 지원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52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2015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당초에 지원 인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위규범 위원 전체가 52명이에요?

○위규범 위원 왜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하신다 그래요?

○위규범 위원 그분들은 왜? 자부담 50% 지원이 되는데.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 보시면,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어요. 9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 쪽에도 다른 일반 농업처럼 스마트팜을 실용화시켜서 좀 더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확대되어 있지 않잖아요. 관내는 몇 개 정도가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세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47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겠네요. CCTV로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이건 더 진보된 얘기예요?

○위규범 위원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농업도 빨리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런 기술을 확대 적용시켜야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904쪽 보면, 동물복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1억 원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연례반복 계속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아요. 904쪽 하단,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이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요. 살펴보니까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 1만 원씩 900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구만요.

○이은옥 위원 600두예요. 이게 유기동물 어떤 종이죠?

○이은옥 위원 예.

○이은옥 위원 어디 수술이요?

○이은옥 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위탁하신 분이 위탁소에서 유기동물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은옥 위원 얼마 정도나 관리하고 계세요?

○이은옥 위원 민간위탁금이 7,400만 원이에요. 책정을 어떻게 하시죠? 꽤 높아서 제가 여쭈어 봐요.

○이은옥 위원 12만 3,500원이라는 금액도 용역에서 책정된 금액인가 보죠? 이 금액은 어떤 내용을 말하죠?

○이은옥 위원 항상 보면 예산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물론 많이 발견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길고양이도 보면 20만 원이 중성수술하는 데 들어가요. 이번에 60두던데, 병원에서 할 때 60두를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시나요?

○이은옥 위원 병원에서 60두는 본인들이 해서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겠죠?

○이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길고양이는?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자세히 여쭙냐 하면, 계속 커지니까, 예산도 많고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승마강습이 바로 밑에 있어요. 40만 원 85인. 뒤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꾸준히 해오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일반인 말하는 건가요? 승마강습 참가비.

○이은옥 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향토어종 치어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수산종묘방류는 어떤 종류를 하시는 거죠?

○이은옥 위원 같은 장소에 하시는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태계 교란어종 역시 수매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향토어종 유지를 하고 있나요?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896쪽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예산 아닌가요?

○김학수 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표기가 돼 있는데……. 4,680명이에요? 인원이 줄었죠?

○김학수 위원 전년도보다 5,100명인 것 같아요. 4,680명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김학수 위원 낙농가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김학수 위원 이게 사실 예전보다 많이 줄지 않았나요?

○김학수 위원 학교에서 우유 선호도 조사를 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의 향토기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예전보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유 생산하는 업체가 인원이 5분의 1 이상 줄 정도로 일자리도 그만큼 없어진 거죠. 혹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급식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니까 우유회사마다 영양도를 검사했을 경우 큰 차이가 없어요. 당도나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향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지만, 낙농가도 이렇게 많이 줄고, 지역의 일자리도 인원수로 보면 몇백 명 줄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채택해서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낙농가도 줄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방치해 놓을 경우…… 기업도 외지에서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있지만, 지역의 향토기업도 도움 주려면…… 낙농가들이 많아지고 우유 생산도 많아지면 낙농가들도 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낙농가 보호 차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축산과에서 신경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셔야 돼요. 가점제 같은 게 있어야지만 선호도조사 하더라도 학부모형들도 설득하고 선생님들도 설득해서 ‘우리 이거 하게 되면 이만큼 더 지원받는다.’……. 그런데 자체 회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달려요. 원주에서 많이 애용해야지만 더 나아가서 외지까지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낙농가를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904쪽 보시면,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하는데 2개소 지원해 주는 것 있죠. 1억 4,000만 원. 여기는 어디죠?

○김학수 위원 예산이 들어간 곳이?

○김학수 위원 우리 양돈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현황이?

○김학수 위원 39개 농가?

○김학수 위원 39개 농가에 자체적으로 폐수정화조 같은 게 다 있나요? 분뇨정화조.

○김학수 위원 전량 가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돈농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하도 내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참고 사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 저녁시간에 방류합니다. 다 처리를 못하니까 방류를 해요. 그러면 방류된 폐수가 하천에 따라서 흐르게 되면 하천 인근에서 냄새가 발생돼서 온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정화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이 시설 지원해 주는 게 40%잖아요. 지원율도 많이 늘리고, 용량도 많이 확대해서 그냥 방류하는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전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액비저장조도 마찬가지예요. 용량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용량짜리를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김학수 위원 예.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물로 청소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용량이 넘쳐나고 있다. 신고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조 용량도 획기적으로 키우고, 정화시설 자체도 규모를 키워야 돼요. 액비 갖고 가는 양 자체도 키우고 처리해 주는 부분도, 그래야지만 양돈농가들도 주변에 미안하지도 않고…….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그런 것 알거든요. 꼭 낮에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민원이 워낙 폭주하니까 거의 저녁때 해 넘어가면 그때 방류를 확 한다고.

호저 쪽도 보면 꼭 저녁시간에 냄새가 확 나요. 방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하천으로 쭉 흘러가면서 두세 시간 확 나고 없어져요. 분산이 되니까. 매일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잘 획기적으로 세우셔서 어느 도시보다, 어느 시군보다 양돈농가의 폐수 쪽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로 예산도 집중투자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농촌지도소도 운영하잖아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없나요?

○조창휘 위원 4-H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4-H 회원수가 그렇게 많아요?

○조창휘 위원 학생?

○조창휘 위원 활동은 어떤 부분에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학교 4-H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학교인가요?

○조창휘 위원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수는 반절되나요?

○조창휘 위원 4-H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36쪽 상단부에 농업기계 임대장비 부품이 2,800만 원 있고요. 하단에 재료비 해서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해서 1,060만 원. 전년 대비 2,1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계상되었는데, 윗부분의 2,800만 원이 느니까 준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대장비부품하고 임대수리부품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것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하단부 재료비 쪽에 임대농기계 수리부품이 전년 대비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도비가 매칭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래도 3,1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줄면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농업 하시는 분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농기계를 갖고 계시고, 조금씩 하시는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못 하는데, 농기계 임대를 해 줘도 그것을 가져오기가 불편해서 못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임대기계를 실어줬었죠?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운반은 안 해 주죠?

○류인출 위원 장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그것을 임대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류인출 위원 1차 추경이면 늦잖아요. 1차 추경이면 4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될 텐데, 4월이면 한창 농기계를 써야 될 때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쪽에서는 배송을 1일 임대 쓰는 건 어떤 차를 쓰고 계시죠?

○류인출 위원 차종은 어떤 차를 쓰고 계시죠?

○류인출 위원 그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류인출 위원 당장 차를 구입할 예산이 없으면 계약제라도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장비는 써야 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는 것도 알고 있고, 장비도 비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가지고 가는 품이 더 들어서 차라리 그쪽 지역에 장비 갖고 있는 분한테 돈 주고 시키니까 싸다는 거야.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줘도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농사지어서 몇 푼 남는다고 이해타산이 안 맞는 거야. 돈 주고 장비 싣고 와서는.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임대해 주려는 기기 자체가 농업 작게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려는 거잖아요. 장비도 배달해 주는 서비스, 멀쩡히 능력이 있는데도, 젊은이들이 차를 갖고 있는데도 해달라는 것은 그렇지만 규정을 정하셔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적극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943쪽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텃밭정원 조성재료 구입 지원, 도비 매칭해서 2,80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 1,600만 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류인출 위원 943쪽 중간쯤 보면, 텃밭정원 조성 재료구입 70만 원 4개소 해서 2,800만 원.

○류인출 위원 아, 280만 원. 그 밑에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 해서 400만 원 곱하기 4개소 1,600만 원 있어요. 이건 같은 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설치라고 얘기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류인출 위원 노인요양시설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신규사업이죠?

○류인출 위원 복지시설이면 염두에 둔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류인출 위원 예산을 계상시킬 때는 대충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얘기해서 계산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면, 노인복지시설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국비 100%를 줘도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도 안 정해 놓으셨고 어디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 준다고 얼른 받으면 -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 덜컥 물었다가 할 데가 없으면 나중에 어부지리로 엉뚱한 데에 해 놓으면……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신 거예요? 계장님 파악한 게 있어요? 알려드려 보세요.

○류인출 위원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왔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버세대 텃밭정원 설치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각 세대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텃밭 조성한 다음에 각 세대에 분양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목만 봐서는. 제가 계획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국비 내려줄 때 지침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은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농사지을 만한 데는 없어요. 후자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각 세대에 조성해서 분양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다 누워있는 사람들이 뭔 농사를 지어요?

○류인출 위원 텃밭이 농사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밭 대상지도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노인복지시설이요?

○류인출 위원 맨 위에 있는 한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190개 중에 한 군데만.

○류인출 위원 (웃음)과장님, 상애원 누가 농사를 지어요? 간호사들이 농사짓겠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농사짓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상애원 누워 계신 분들이, 요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는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노인복지시설에 가도 밭을 가지고 있는 데라야 될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실버세대가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이 농사짓는 거지.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8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심야전기요금 절감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10개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학수 위원 아, 공기열히트펌프 교체하는 예산 600만 원씩 10개소?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9개소도 추후 해 주실 계획인가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3쪽 있죠. 하단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하는 것 있어요. 이전재원 양조식초 생산시설 장비설치하는 사업 있죠. 5,500만 원.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고?

○김학수 위원 스물한 분 중에서 선정하실 계획이겠네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946쪽 보시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하는 사업이 2개가 있죠?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사업하고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 개소당 2억 원씩 지원되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학수 위원 18농가 중에도 선정이 안 됐어요? 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2억 원 가지고.

○김학수 위원 2억 원이 한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2농가냐, 3농가냐 이거죠.

○김학수 위원 그 위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도 그렇습니까?

○김학수 위원 여기도 선정 안 되었어요?

○김학수 위원 이것은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김학수 위원 아, 농가나 법인?

○김학수 위원 아직 확정해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1쪽에요. 정보화교육이 몇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계시네요. 사이버정보화 기반구축도 있고, e-비지니스 소득창출원 지원도 하고 계세요. 전체금액이 꽤 되는데, 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실까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교육하고 계세요. 보니까 사이버정보 기반구축할 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몇 농가나 받고 있습니까?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e-비지니스 소득창출도 지원하고 계신데, 극소수가 혜택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 사이버교육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가요?

○이은옥 위원 예를 들어 e-비지니스 소득창출원은 쇼핑몰 연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은옥 위원 여기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분이 이것을 하고 계시나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선진교육은 자부담으로 가시겠군요.

○이은옥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은옥 위원 어디에 있죠?

○이은옥 위원 20만 원 지원해 주시네요.

○이은옥 위원 일인당 2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하겠구만요.

○이은옥 위원 그럼 국내를 다니시는군요.

○이은옥 위원 이분들이 결과를 창출하시나요?

○이은옥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죠?

○이은옥 위원 작년부터 실시된 건가요?

○이은옥 위원 이것은 약간 전문성을 띈 거라 잘 하시면 많지 않은 인원이나 큰 소득창출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정보화교육에 관계된 것은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깨우치고 접할 수만 있다면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37쪽 제일 상단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있죠. 3,000만 원에 해서 300대.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죠?

○류인출 위원 이쪽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표기해 주셨네. 300대면 대당 10만 원?

○류인출 위원 어떤 것을 부착해 주죠?

○류인출 위원 올해 300대 했죠?

○류인출 위원 불 종류가 빨간, 동그란 것, 불빛 비치면 반사되는 것, 그것인가요?

○류인출 위원 후면에만 붙이죠? 전면에도 붙이나요?

○류인출 위원 불빛이 반사돼야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아, 그 자체에서?

○류인출 위원 전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어떤 건지 사진하고 전년도에 했던 자료 있으면 줘 보시면…….

○류인출 위원 요새 보니까 반짝이도 있는데, LED를 전기 연결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상당히 밝아서 빨리 띄어서 오히려 사고도 덜 나는데, 어떤 건지 보고 싶어서…….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미생물 관계돼서는 어때요?

○조창휘 위원 3개소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물량공급에는 이상이 없나요?

○조창휘 위원 954쪽 보면, 클로렐라를 활용한 신농법 조기확산 시범사업,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균 배양하는 거예요? 미생물 배양하듯이?

○조창휘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다른 시군에서 평가가 좋으니까 우리도 도입하겠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951쪽 하단 보시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인이 돌발병충해 지원사업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같은데…….

○위규범 위원 그래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규범 위원 953페이지 보시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해서 밑으로 많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됐는데, 도비는 매칭이 안 돼요? 농촌자원과 일부 사업하고 기술과 사업들이 도비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많아요.

○위규범 위원 도비는 3개가 연속으로 지원 안 돼요?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54쪽 상단부분,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2년 차 해서 1억 원인데, 1년 차에 어디 설치하고 계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어디에 뭘 했죠?

○류인출 위원 육묘장이라고 하면 모종 키우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제목은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라고 해서…… 고구마는 생산이잖아요. 육묘는 생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2년, 3년 차 하는 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제목으로 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거점단지, 먹든지 팔든지 소비하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예산이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육묘 키우는 데도……

○류인출 위원 고구마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소비 촉진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인데, 육묘사업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된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951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대책 신소득작목(나무순채류)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학수 위원 순채류 어떤 거죠?

○김학수 위원 두릅, 엄나무 이런 쪽?

○김학수 위원 그럼 묘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955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딸기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3억 원이에요?

○김학수 위원 지특하고 시비 해서 1억 5,000만 원씩 해서, 그럼 3억 원을 한 농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학수 위원 지원은 어떤 쪽으로?

○김학수 위원 그러면 판매시설……

○김학수 위원 생산시설은 하우스 수경재배인가요?

○김학수 위원 베드시설로 해서?

○김학수 위원 5개 농가? 6,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김학수 위원 보통 어디 면 쪽에서 이것 많이 하시죠?

○김학수 위원 그리고 956쪽에 명품치악산복숭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김학수 위원 1개 단지라고 했는데…….

○김학수 위원 아, 원주 전체를 1개 단지로 보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복숭아 재배농가들에 나가는 사업비인가 봐요?

○김학수 위원 보통 어떤 쪽으로 지원이 돼요?

○김학수 위원 처음으로 1년 차하고 18년도까지 2년 차?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951족에 보면 병해충 생력화(무인헬기) 방제약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약제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약제 선택을 하나요, 센터 전문직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나요?

○조창휘 위원 약의 비용은 같이 들이고 효과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술과에서 기술 지원도 해 주고 같게 협의해서 약재를 선택해서 효과가 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68쪽 중간 부분에 상가별 전기증설 있어요. 100만 원 해서 30개소. 전기가 몇 ㎾씩 들어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3㎾에서 5㎾로 2㎾ 증설하는데 1개소당 100만 원씩 든다고요?

○류인출 위원 물론 공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계산이 잘못 됐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3㎾에서 2㎾ 증설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는 것은 얼른 계산해도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3㎾에서 2㎾ 증설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3㎾에서 5㎾를 더 증설해서 8㎾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언뜻 보기에 전기가 이쪽 시설비에 3억 원 있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맞추느라고 억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시는 건 정확히 하시겠지만, 30개소 100㎾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있었다는 건가?’ 없는데, 신규로 해도 이 정도면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없던 데에 신규로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개소당 금액을 너무 과하게 계상시키지 않았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신 게 3㎾에서 5㎾로 한다니까 더더욱 안 맞는단 얘기예요.

○위원장 황기섭 소장님, 자세히 하셔서 류인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류인출 위원 969쪽에 보시면,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 있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가 재료입니까? 같이 붙여서 계상시켜도 될 것 같은데 띄어 놓으니까 뭔가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족구장 쪽으로 단계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한창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합동청과하고 원예조합 어느 한쪽에서 말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 좀 잘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마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로 윈윈되는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아무래도 지장을 살짝 드리겠죠.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미리 양쪽에 좋게 분위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969쪽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5만 원씩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4회를 다 시행은 안 하죠?

○위규범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있던데, 30%.

○위규범 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남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겠네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거기 농산물도매시장에 창고가 있는데, 탁구장이 있는가 봐요?

○위규범 위원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규범 위원 운영관리하는 것도 거기 동호회에서 하는 거고?

○위규범 위원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 돼요?

○위규범 위원 다른 동호인들도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거기 시설이니까 조율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소장님, 바로 옆에 벨라시티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벨라시티 쪽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데, 기존 입구가 있고, 원래는 벨라시티 쪽에 정문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입구도 저쪽보다 2배는 넓고. 그 입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예전에도 예민해서 한 쪽밖에 문을 못 열었었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농민들도 교통이 편리하면 서로가 좋고 이용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합동청과나 원예 쪽에서 애로사항이나 뭐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쪽 얘기가 나오는 게 없나요?

○김학수 위원 그전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말이 나왔던 게 있거든요. 잘 조사하셔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값 하락, 소 값, 농산물 값이 많이 하락되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보조금 문제가 계속 50 대 50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설사 서더라도 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 해서 환경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보통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잖아요. 50 대 50이면 도비가 15% 반영된다든가 국비가 15% 반영된다고 하면 시비가 50%니까 거기에 15% 도비를 매칭하게 되면 65%잖아요. 자부담이 35%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비·도비 합해서 50%예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준 게 50%로 농민들은 알고 있는데, 결국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35%밖에 안 되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50%를 맞춰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50 대 50이라고 봤을 때 도비나 국비를 매칭하는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곡처리장이 통합되기 전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 토토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쌀 제품의 품질문제도 있단 말이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는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상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RPC 통합문제는 시급한 문제인데, 물론 각 농협에서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경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나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품질도 균일화 시켜서 토토미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그게 차선책이긴 한데 협상과정을 보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규범 위원 별도의 통합법인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시설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통합하는 경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어요?

○위규범 위원 장비지원 같은 것도 다?

○위규범 위원 전액 지원이 가능해요?

○위규범 위원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네요.

○위규범 위원 분담금 부담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통합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RPC가 통합한다고 나왔네요. 남원주 거기. 그럼 이게 통합 되면 증설로 지을 수 있나요?

○위원장 황기섭 앞으로 그걸 통합으로 유도하면, 그것을 증설시설로 보면 국비 80%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위원장 황기섭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께서 농업보조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앞으로 소장님께서 농업·농촌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의 있으시면 조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안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치악산모델 전국사진촬영대회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2,500만 원은 예비비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창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