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16명이 증원됐어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증원을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하는 데 따라서 증가되는 민원업무 부서는 처리의 증가횟수를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직원을 증원하거나 할 때 꼭 좀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사전에 모든 부서에 필요한 요구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민원부서에 특별히 증가된 부서가 어딘지 파악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무부서에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주문을 드리면 해결하겠다고 하고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먹거리가 좀 시민의 불편도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댄싱카니발을 한 5일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5일 동안 참여하시는 시민들 말씀이, 먹거리에 대해서 식사종류가 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소머리국밥 아니면 돼지국밥, 이것만 5일 내내 상대를 해야 되니까 아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원주가 특별히 음식축제 따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성규 위원 큰 행사를 할 때 원주음식축제를 겸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대표음식이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점, 또 기타 5년 이상, 10여 년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좀 인기가 있는 이런 업소들도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참여했던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음식도 특별한 게 없다고 하더니 이러이러한 거 다 맛있네.’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면서, 대표음식 개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개선은 안 되고, 그냥 단체에 먹거리 장소 하나 주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원주음식의 특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춘천이나 제천 인근에서 축제를 할 때 보면, 그 지역의 음식점들을 참여하게 하고 추첨을 하고, 대신 경력이 5년, 7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역의 음식을 알리고 개발하는데 잘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올해부터는 댄싱카니발 할 때 ‘모든 게 자리 잡았는데, 음식도 원주가 괜찮구나.’ 하는 이런 점에 많이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죠?

○이성규 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모두에서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때 보면, 올해 크게 7개의 행정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4번, 5번이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제가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2, 3년 사이에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올해 목표가 거의 배가 증가를 했어요. 세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방세가 3년 사이에 52%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2016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3.3%로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세수는 늘어나는데 자립도가 낮아집니까?

○김명숙 위원 편성기준이요?

○김명숙 위원 아, 그럼 그게 계산방법이 틀리네요? 편성기준하고 결산기준하고.

○김명숙 위원 편성은 처음에 계획한 거고, 결산은 지난 다음에…….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원주시만 해도 3분의 1에 해당되고요, 전체예산에. 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동안 사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 심의하고 그럴 때 세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중앙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이제 자주재원의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0억 원대로 이렇게 세수가 커진 만큼, 징수과에서도 그렇고 세무과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브리핑하실 때 보니까 사전조사를 하시겠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세무부서의 인원이, 이렇게 금액이 2, 3년 사이에 곱절로 늘어나고, 또 앞으로 철저히 누락을 방지하시려면 조직이나 인원이 지금 감당이 되는지요? 그 부분은 인사문제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국장님, 조직의 인원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면밀히 살피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세입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54쪽 보니까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거,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전에도 했나요?

○김정희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했어요? 효과는 좀 있어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한다고 하는데, 연중 운영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만 게재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김정희 위원 매체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김정희 위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명숙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이런 거 다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요.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 은행 잔고 확인을 못 할 때는 자동이체를 해놓고도 연체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바빠서 잔액체크를 못 할 경우에. 그런데 이것은 한도액이 좀 모자라도 되더라고요.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빨리 시행하셔서 시민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니 미처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체납될 때가 있는데, 잘되도록 신속하게 진행…… 이게 언제부터 되나요?

○김명숙 위원 그 시스템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서두르셔서 편리한 제도를 시민들이 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좀 편해지실 거고, 또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도 훨씬 향상되는 거죠.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신경 안 써도 되고, 살다보면 말일인지 며칠인지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쪽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관계가 지금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허진욱 위원 회계과에서 처음에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할 때 검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럼 단계동 주민센터는 금년도에 신축이 어려운 겁니까?

○허진욱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부지가 없는데.

○허진욱 위원 그럼 이것이 지연되면 차기년도에 계획하려고 했던 태장1동 같은 것도 자동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그렇지 않아요?

○허진욱 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늘 업무보고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전하는 것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생소한 얘기이고, 하여간 빨리 추진하셔서…… 미리 공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건데……

○허진욱 위원 일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민원업무 폭주부서의 인원증원 문제가 언제쯤이면 해결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올해 1년은 그냥 또 가야 되네요. 하반기까지.

○김명숙 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하반기나 돼야 확보가 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요.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목표에 세우셨잖아요.

○김명숙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원주시청에 1년마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행자부의 총액임금제 관련돼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올해 16명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정할 때 보니까 다 검토했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할 때 우리 자체 인력진단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그냥 총무과에서 임의로 하나요?

○허진욱 위원 그런 것은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수치가 안 나오는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허진욱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냐 이겁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허진욱 위원 우회적으로……

○허진욱 위원 그게 신빙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허진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는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량화되는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과연 총무과나 인력을 담당하는 과에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보고 진단해 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과에서는 맨날 힘만 들지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계량화되지 않은 부서에는 인력진단기준을 뭔가는 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원주시에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고, 해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 겸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서에 있다가 그동안 있었던 공로를 인정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바로 보직을 바꿔서 다른 과로 갈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한 이유만으로 해외연수 시키는 것보다는, 그 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과연 선진지견학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원주시에 반영할 수 있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남은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허진욱 위원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 과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것을 보고 오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하석균 위원장, 이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과장님, 2월 1일 자 강원도내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제2보건소 건립’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보셨죠?

○하석균 위원 내용을 보면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발전 속도에 따라서 기업도시 내 공단 쪽에 서부권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2보건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서 9월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절차가 잘못되면 그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의회에서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보건소가 금방 설립되는구나.’…… 인구가 한 45만, 50만 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장결재 끝났고, 언론에서 다 터졌고, 지정면 사람들은 물론 원주시 사람들도 다 거기에 보건소가 설립된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됐고,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승인만 받고, 이런 식인데, 보건소 내 직원이 이것을 언론사에 제보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언론사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사가 났어요?

○하석균 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임신육아박람회 할 때도 그랬었어요. 임신육아박람회 할 때도, 모 일간지하고 조인해서 할 때도 결국은 부결됐지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물론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전에 계속 논의가 돼 왔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언론에 이미 터트려서 금방 단구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된다고 다 기정사실화했어요. 이게 젊은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려면 부모님 승낙하에 결혼식 올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임신했으니까 결혼시켜 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신문에 뻥 터트려서 제2보건소가 그쪽에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민들이 뽑아줘서 여기까지 온 대의기구를 너무 능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석균 위원 아, 이게 죄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의회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3월에 승인 안 납니다. 아예 올리지 마세요. 이거 부결돼요.

○하석균 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면 행정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든지, 과장님이 보건소에 처음 발령받아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한평생 직장을 보건소에 계셨었는데 탁 하면 금방 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 과장님도 이것을 전혀 모르셨어요?

○하석균 위원 이게 절차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석균 위원 보건소 내 행정체계가 다 잘못됐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계장님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석균 위원 이게 시장 결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하석균 위원 그러니까 2월에 심의는 형식적으로 하고, 3월에 의회 승인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승인이 안 나요. 3월에 부결입니다. 아예 올리지 마세요.

○하석균 위원 차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에 소통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봉화산 정상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한 거 알고 계시나요?

○김정희 위원 작년 11월부터 하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 위원 거기는 보니까 치악산악구조대인가, 거기에서 했다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김정희 위원 그런데 파악 안 하셨죠?

○김정희 위원 그게 11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운영 하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김정희 위원 심혈관질환이 어쨌든 원주시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 했는데, 보건소가 개입된 게 아니네요?

○김정희 위원 산악구조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얘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없고요?

○김정희 위원 저는 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서 좋은 사업이다,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타 시도에 가보니까, 먼저도 한번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큰 기관 이런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봉화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었군요?

○김정희 위원 소모품 이런 것은 그런 데서 설치하고 끝나면 그만이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들 그냥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76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몇 군데 전화 확인했는데 너무 좋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근거는 없어요.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이들 급식비를 너무 아껴서 아이들한테 정말 간식비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인데,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어린이집, 아까 185개소인가? 여기를 점검하실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하고 계시는지.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위생관리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 하나요?

○허진욱 위원 위생관리만 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 여기 보면 영양관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양관리.

○허진욱 위원 급식비 대비 영양관리를 점검하시는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그러니까 영양이 상당히 부족하리만큼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영양관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급식비 예산 관련도 그쪽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영양관리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대비 영양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데, 사실 이 업무는 400여 개 되는 원주시 어린이집의 185개가 100인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표준식단을 주고 위생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급식비 지원문제는 보육시설 관리나 그쪽에서 액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자세히 못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또 보육시설 담당 쪽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 보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건대, 소수의,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아주 적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표준식단을 가지고 조리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메뉴 선정해서 식단을 짜서 영양을 분석해서 식단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 100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하고, 말하자면 감독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적은 인원의 아이들 음식을 조리사를 별도로 두고 영양사를 둘 수 없는, 보육료 받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급식비도 적어지고 이런 모양인데, 요리까지 해서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운송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은 대개 아파트단지 위주로 있잖아요. 시골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중심지에 집중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짜서만 줄 게 아니라 요리까지 해서 점심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자기네는 훨씬 효율적으로 아이들 돌봄에 시간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아직은 그것을 하는 데가 없는데, 개중에 개인적으로 몇 개 시설이 함께 어디에 위탁을 해서 요리를 한꺼번에 해서 가져오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김명숙 위원 그 배달문제는 어린이집에 차가 있으니까 와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방법은 그렇더라도,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부서끼리 같이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담회 한번 주관해서 할게요.

○김명숙 위원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 어린이집에서 와서 가져가든지,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 논의이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요리까지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아이들 돌봄의 시간을 뺏긴다. 교사들이 그것을 해야 돼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185개면 거의 반이거든요. 원주시내 어린이집이 400여 개인데, 반 정도가 소규모……

○김명숙 위원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일본 보육시설 선진지 견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해요.

○김명숙 위원 하고 위탁운영을 하면 되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메뉴는 여기에서 해주더라도 그것에 대한 조리를 어느 업소에서 해서 인원수만큼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원장님들이 내셔서…….

○김명숙 위원 제가 다음 주에 일본 갔다 오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급식 관련해서 제가 볼 거니까, 갔다 와서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구동에 지난해 건축설계까지 다 나왔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동절기가 돼서 시공을 못 했는데, 올해 봄 3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을 근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다가 건축을 하게 되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 문제를 제기하셨죠, 주민설명회 때.

○김명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생기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그 지역 분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개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공공청사 개방할 수 있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흡연자 관련해서 80쪽에, 금연클리닉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값을 인상하고 그 부분에서 840원을 금연사업에 쓰시는 거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흡연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원주시 통계가 있어요?

○김명숙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전국 통계로는 흡연자가 오히려 늘었대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담배값을 내리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하셨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주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어떤 대통령 후보는 “담배값을 내리겠다. 실제로 금연사업을 담배값을 올려서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 게 궁금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인형극 이런 것이, 금연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아이가 아빠 담배 피지 마시라는 게 가장 효과를 얻는다 이래서 인형극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아무튼 금연사업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와서 중간성과를 분석해서, 또 내용도 조금씩은 달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보건소 하면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사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5대암 무료검진 4만 5,000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검진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입장에서 볼 때 병원에 가서 한 것하고 보건소에서 한 것하고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은 없나요?

○허진욱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허진욱 위원 아, 의료기관에서 하고, 관리만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허진욱 위원 나는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암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허진욱 위원 네, 잘못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예방접종 65세 이상이잖아요. 60세로 낮춰서……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60∼64세가 되게 소외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 그 사이가, 그것을 반 부담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없나요?

○김정희 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금연에 대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인력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나 밤에 으슥한 데 공무원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원주시내를 다 도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인형극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런 예산에서 인력보강을 더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위생과도 그렇고, 정말 직원들이 5천 몇 개 업소를 어떻게 돌아다니고, 저는 진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인력이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보건소도 소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모자라는 인원, 정말 더 보강해야 될 데, 이런 데 분배를 잘하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김정희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생명지킴이 사업도 작년에 되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업무 중에 안 하고 퇴근 후에 지킴이들을 모아서 생명사랑지킴이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지금 있는 40여 명 가지고는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사실 보건소가 뚝 떨어져 있어서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른 애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골고루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소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김명숙 위원 상반기에 끝나시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에 준공예정이어서 그게 준공되면 인력문제, 나가시기 전에 잘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건소 어느 부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인사를 아주 혁신적으로 많은 부서에 실시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소장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사실은 부서이동이 별로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대대적으로 실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왕 6개월 남으신 동안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듯이, 면밀하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들으시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부서 이런 데를 좀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만족하게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소장님, 일간지에 기사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기사가 유출됐는지. 사실은 보건사업과장님이 사과할 게 아니라, 소장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허진욱 위원 보건소가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제2보건소가 지어질 것으로 기사가 난 것 같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