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위원장 황기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순에 의거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김인태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인사)
함종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인사)
강명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인사)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에 22담당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더불어 함께하는 푸른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을 통해 서민층에너지 복지증진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생태놀이터 조성,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단구공원 열린광장 등을 조성하여 도심지 내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시설(인공습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재활용가능 자원수거 선별사업, 쓰레기 민원처리 콜센터 운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사방댐 설치 및 준설 등을 통해 산림재해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폐기물부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민간투자공원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푸른 도시 구현을 목표로,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 확충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적극 대응입니다.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외 41개소를 대상으로 배출명세서 작성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기자동차 14대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52대를 조기폐차 유도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단계동 외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민층 생활여건 개선과 연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216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기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먼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공원 1구역은 201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2019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구공원은 제안서 접수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단계근린공원은 제안공모를 통해 14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중앙공원 2구역도 4월 중 제안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실공원과 남산(원동)공원은 2017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마음공원은 2017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과 자체 추진 공원이 완료되면 원주시 도심 곳곳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화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백간근린공원 외 3개소를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산림문화 체험과 여가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수목원 등록을 마쳤으며, 올해는 보완사업을 통해 수목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 등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기존의 분리된 녹지 공간을 하나의 대형 녹지로 재정비하여 어린이놀이공원, 생명숲 등을 조성하고, 운동장 외부공간을 연결하여 2.8km의 둘레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품체육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로, 먼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기능 회복 및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산동 신일유토빌에서 우산철교까지 1.2km를 복개부분 철거, 수생태 복원, 수질개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 조성 및 복원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섬강 유역의 생태환경 보전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교육 및 홍보와 친환경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여 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문막 소도읍 체육시설 부지 내에 한강수계기금 48억 원, 시비 32억 원,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환경교육 교실 겸 강당 및 홍보전시장, 강의실 등의 연면적 2,400㎡의 지상2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7년 착공,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로,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별 및 폐기물 종류별로 수거요일제를 시행하고, 민원처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배출실명제입니다.
공공용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실명배출을 통해 사적사용 관례화를 규제하여 내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돈으로 배출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청소 분야 수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강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개 반 및 감시카메라, 스마트 경고판 55개소를 통한 단속계도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전자제품 배출함을 배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시가 주택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1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여 103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개선하는 등 더욱 많은 시민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산악자전거(MTB) 공원조성입니다.
신림면 황둔리 창촌마을에 크로스컨트리코스, 라이딩코스 MTB연습시설 설치 등 산악자전거(MTB)공원 조성을 통해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및 원주시의 관광자원 확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원주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언제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구학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구학산 일원에 노면개설, 데크,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15km의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걷고 싶어 하는 건강도시의 이미지에 기여함은 물론, 원주를 더욱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관내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과 함께 상시 병해충 예찰활동으로 관내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에 산림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되며, 18개 읍면동에서는 산불상황실이 운영됩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를 배치하고, 산불진화대 53명, 산불유급감시원 156명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임야 434ha에 조림사업을 통해 우량 목재의 안정적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1,650ha의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관내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녹색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이 2014년 12월 22일부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가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 부지 및 건축물 약 25,600㎡에 민간자본 유치로 약 1,900kwp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50kwh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몇 쪽부터 몇 쪽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기후에너지과는 28∼3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 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안 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네, 올해 100가구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지를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일단은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요. 개별주택은 3km 지원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3km 지원하는 것하고 계획되어 있고요. 아파트 중심으로……
○류인출 위원 아파트를 하는데, 1개 단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별로 몇 세대씩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구체적인 계획은 안 했는데요. 계획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부에서 아파트 발코니에 하는 것 국비 지원을 더 해 주는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올해부터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가 예산 계획해 놓은 것은 그것하고 별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와트당 2,2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60W를 가구당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250∼300W를 소형태양발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666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한 가구당 66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류인출 위원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100가구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금액이……. 와트당 220원이니까 얼릉 계산이 안 돼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66만 원이 됩니다. 300W 기준으로 정부에서.
○류인출 위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66만 원이고, 올해 정부에서 새로 하는 것은 비율이 어때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올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국비 66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시비 포함……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60W 기준으로 국비가 17만 4,000원, 시비가 27만 8,000원, 자부담이 22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0쪽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단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데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호저면 만종리 대보아파트, 우산동 소방파출소 인근, 개운동 명륜초교 인근, 이렇게 작년에 못 한 단계동까지 해서 4개소가 됩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한 마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 해야 할 곳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작년 에너지위원회에서 후보까지 등록된 것은 8개소가 되었고요. 그중에 3개소를 올해 시행하게 되고, 그중 5개소는 올해 에너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후보자를 지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내년도 사업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우산동 상지보석사우나, 흥업면사무소, 단구동 주민센터 인근, 흥업 연세대 인근, 단구동 보라매아파트 인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문막도 계획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문막은 아직 접수된 곳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1리, 2리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 이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에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다시 공모를 문서를 통해서 하고요. 홍보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31쪽에 보면 태양광에너지 있잖아요.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했을 때 평방미터단위라고 하나, 전력 생산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3㎾면 하루에 3.5시간 정도 되니까요. 가구마다 조금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 주택마다 쓰는 양이 틀려서 적게는 겨울 같은 때 1만 원 이하가 나온다는 가정도 있고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투자 대비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량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얼마 환산돼서 나올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평당 얼마씩 나오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평당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사업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시설비 빼고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통상 저희들이 3㎾에 9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정부에서 400만 원……
○조창휘 위원 보조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시에서 200만 원, 국가에서 200만 원 이래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이라든가 대지라든가 놓는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최고가 500만 원 정도 들고, 적게는 3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4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자부담은 3㎾ 생산량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러니까 자부담이 300∼400만 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조창휘 위원 나대지에 산비알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향 쪽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건물 지원 사업은 산비탈은 아니고요. 주로 지붕이나 마당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고 일반 개인적으로 산에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발전사업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과장님,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하는 순서가 많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동안 신청한 게 누적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돌려도 좋을 것 같고요.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봐서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 동들이.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1부씩 주십시오. 항상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데, 자료 주십시오.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 높은 것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8페이지 보시면,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도입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지정이 됩니다. 올해부터.
○위규범 위원 공공부문은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하수처리장은 지정되어 있었고요.
○위규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외 4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정되고 이행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것을 신청하고 탄소배출권 할당을 신청하고, 그것을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할당결정을 통보받죠. 환경부로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위규범 위원 그 과정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목표가 설정되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대상은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외 41개소가 되는데요. 원주시는 3년간 배출량이 14만 5,000톤으로, 법에서 규정한 12만 5,000톤을 올해 상반기부터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받게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배출명세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받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41개소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42개소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작성된 것을 8월 배출권 할당신청을 다시 하면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할당 결정통보를 받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목표가 확정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그러면 모니터링 계획을 해서 다시 검증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할당지정을 받으면 각종 목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 하수종말처리장 외 다른 폐기물부문들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달성을 못 하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사야죠? 탄소배출권을 사야 되죠? 남으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남으면 보유하거나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올해 6월 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창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많이 권장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처음 실시할 때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기료가 이삼십만 원 나오다가 돈 1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태양광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20년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20년이면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권장사업을 할 때도 과거에 심야전력을 사용해서 많은 변화를 줘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의 타산지점이 맞아 떨어지려고 하니까 전력 값이 똑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이것으로 변화시켜줘서 가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권장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서 농가나 주택에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단순한 정부시책으로 해서 권장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권장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태양광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원금만 지급을 하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에너지공단에 접수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저희들은 지원만 해 주는 사업인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 가구수를 늘려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현 위원 저도 이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설치를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없는 집안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만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특히 올해 4개 동에 하는데, 단계동 같은 경우 이번에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면을 드러내고 공사하고 임시포장하실 텐데, 가능하면 하수과, 수도과하고 공조를 같이 잘 좀 하셔서 한쪽 구간은 한 번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임시포장을 하수관거 따로 해놓고, 도시가스 따로 해놓고 이렇게 되면 기간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노면도 임시포장한다고 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능하면 짧은 시일 내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노면포장도…… 아마 전면 포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면포장 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계산은 어떻게 하죠? 노면 도로를 커팅해서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 비용, 또 나중에 포장하는 비용을 서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원가산출은 도시가스에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스 지원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라든가 수도가 들어갈 때 최소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대로 포장사업이 책정돼서 들어가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포장이 책정돼서 안 줘도 되는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나중에 하셔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공원사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공원은 천천히 업무 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33쪽에 보면, 순수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무실공원, 남산공원, 새마음공원이 있어요. 이게 또 규모가 작지 않게 크네요. 140억 원이나 65억 원이나 150억 원 큰데, 날짜도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고 토지보상협의, 공사착공 다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을 계획할 때 계획하는 공원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어요. 공모하실 때 전국 규모로 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성근린공원이 65억 원 정도로 토지보상까지 해서 만들어졌어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서울시 공원을 만드는, 제가 전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원주공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또 지적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공모할 때 적극 전국공모를 하시고, 공사를 하실 때는 원주권이나 강원도권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시설계 나올 때, 그때 가서 업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실시설계가 6월이면 나오네요. 무실이나 남산공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이은옥 위원 실시설계 나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1부씩 돌려주십시오. 실시설계 볼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동화수목원 진입로, 올해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죠?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도로과에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보상은 지금 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18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진행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떼를 쓰셔서라도 진입로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가보니까 그게 시급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암만 잘 만들어 놔도 대형차가 진입이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경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백간근린공원 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무대 설치하실 때 전기용량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모자라지 않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하실 때 보면, 음향이나 야간조명 쪽에 굉장히 많이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전기를 끌어놓고 모자라면 무진동차 또 늘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용량을 계산하셔서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37∼38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37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얼마 전에 언론지에서 보니까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를 시에서 구입하는 데 거의 78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산물센터 지으려고 하다가 여러 번 용역이 안 돼서. 78억 원 정도 투입된 그 땅을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주차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자리에 한다는 말이 물망에 오르니까, 신문에서 ‘그렇게 비싸게 시에서 구입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거기가 중심가거든요. 도로변에 있고. 그런 게 물망에 있었는지…… 좀 곤란하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지가 물론 중요하고 민원의 키포인트가 됐지만, 당초에도 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고요. 단지 저희 지역에서 철거를 하고 나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혁신도시과하고 몇 번의 논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쓰기는 뭐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한다든가 좀 더 바람직한 사업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면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지하에 들어가든. 그러면 그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단계천의 다른 주차장으로 쓰기는 아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가 걱정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따로 없으시죠?
○환경과장 박경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디쯤에?
○환경과장 박경아 토지보상비만 기본계획에 100억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데가 약 450대를 쓰고 있어요. 원주시 조례나 기본법에 의하면 267대만 조성하면 되지만, 동신운수 부지라든가 나대지 부지 일부를 토입매입 해서 약 340대 정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천 일대를 일방통행하면서 그쪽 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원사업을 할 때 복원을 하게 되면, 특히 제가 걱정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 흐르는 하수, 어떻게 보면 우수 자체가 상당히 냄새가 심하잖아요. 저 아래 신일유토빌 있는 데가. 그 상태를 아시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지금 단계동의 한증막 있는 18통 그 지역이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나와요. 그 지역이 유일하게 원주에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집중호우 시에. 그래서 새롭게 거기가 침수될 때 큰 물통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수중펌프로 급격하게 퍼내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잡을 때 그 공사하고 같이 하시게 되면, 오수를 돌리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아마 안전총괄과나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초기에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잘 알겠고요. 하수관로 관거정비사업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100% 못 잡고 있어요. 한 60%밖에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다 단계천 생태하천을 하고 나서 100% 오수가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오게 되면 악취 때문에 문제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오수관로에 대한 관로매설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생활자원과장 김인태입니다.
생활자원과는 39∼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스티로폼박스 수거업체가 한 군데예요? 원주시에?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당초 세 군데가 있었는데, 재활용 시장 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스티로폼박스가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공간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올해 들어서는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그래서 다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월부터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단가가 내려가서 업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면 입찰을 봐도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언제부터 하셔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2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스티로폼박스 빨리 수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은 업체가 어떻게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성창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수거업체가 1개인가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네.
○류인출 위원 원래 쭉 1개였었어요? 1개 업체가 계속 수거했었어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업체가 한 군데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수거가 전에 비해서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보통 아파트단지 보면 이사 가시면서 농이나 이런 쓰시던 것을 내놓고 가시는데, 전에는 보통 이틀 정도면 수거해 간 것 같은데, 요새 보면 일주일에서 길게 열흘씩 쌓여 있어요. 왜 수거가 안 되는지 전화를 했는데 수거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방치된 폐기물은 노인생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 세워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 같은 거 3짝 정도 되잖아요. 3짝 차지하고 있으면 두 집, 세 집이 내놓으면 완전히 통행도 다 막고 그러는데, 보통 일주일, 열흘씩 방치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금방 가셨지만 신경을 쓰셔서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주택가는 조금 덜하신 것 같고, 1층에 상가 있고 2, 3층에 주택 있는 데는 배출시간을 시에서 열심히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하시는 분들이 병원이면 병원, 보통 아침에 청소를 하세요. 7시, 8시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그 전날 나왔던 쓰레기가 그날 밤에 배출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배출됩니다. 아침 7시, 8시 그때는 이미 청소차가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그 이튿날 새벽까지 도로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안 지켜져요.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 가서 여쭤보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원장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무리 홍보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시간이. 하여튼 잘 안 되는 데는 방문하시든지 해서 읍·면·동 협조를 받으셔서 배출시간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기본적으로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가밀집지역이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생활자원과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시는데 내놓는 사람들이 배출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배출시간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수요가 많죠? 철거할 게.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수조사 한 게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약 얼마나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게 총4,219동 정도 됩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59동을 처리완료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골에 가 보면 옛날 집이 노후되면서 뜯어서 한쪽으로 쌓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방치된 폐기물 같은 것은 별도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별도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을 얼마나 받았나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신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방치된 폐기물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예산 서 있는 건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은 받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양이 꽤 많더라고요. 부속건물에 있는 것 뜯어놔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쌓아놓고, 또 내용도 잘 모르니까 시골에 한쪽으로 많이 적체해 놓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처리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양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가구당……
○조창휘 위원 금액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336만 원.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렇죠? 양이 많아서. 한 장당 치우는 비용이 1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네.
○조창휘 위원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 치우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치우는 상황이 오고,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해서 한꺼번에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자원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함종문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함종문 산림과장 함종문입니다.
산림과 업무자료는 44∼48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49∼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소장님, 태양광 발전 사업하는 것 민간투자 해서 하실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침을 별도로 세우신 게 있나요? 선발지침이라고 하나요, 선정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5월에 예상되는 1회 추경 때 용역을 예산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민간투자하는데 우리가 예산 따로 세워야 될 게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잘 못 들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류인출 위원 그러면 선정지침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네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38억 원 정도 민자를 투자해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13년도 5월에 제162회 원주시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받은 사항인데……
○류인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선정지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간투자식으로 해서 제안서 받아서 하시다 보면, 물론 시에서 임대료 몇 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 임대료도 적정수준을 받아야 되겠죠 - 그냥 민간투자를 제안해서 받다 보면 결국은 이마트나 대형마트들, 마트가 사업장은 원주에 와 있지만, 수익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태양광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은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큰 대형사업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우리 땅을 임대해 주고 우린 적당히 임대료만 받으면 되겠지만, 임대료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아예 제안지침을 만들 때 원주의 업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지분을, 원주업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면, 다만 이쪽에 인력이라든가 상당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적어도 매출의 반 정도는 원주에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그 부분이 이쪽으로 남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권에 자본력이 있는 업체는 자본만 대고, 자본을 대서 이익을 추구하고, 나머지 지역의 컨소시엄 하는 업체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임대료는 받아야 되는 거고,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받되 업체 선정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적어도 이 정도 용량이면 제가 볼 때 원주에 최소한 3명, 4명은…… 그런데 그냥 서울 외지의 대기업이 와서 해 버리면 진짜 하다못해 기사 1명도 취직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지침 두셔서 하시고, 계약하실 때는 탄소배출권을 꼭 챙기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네?
○류인출 위원 탄소배출권 꼭 챙기시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예, 꼭 챙기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계약 받으실 때 조건을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이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계약하실 때 임대료를 조금 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탄소배출권을 꼭 확보하셨다가 - 기업지원과 있지만 - 기업 유치할 때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명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공모할 때 꼭 반영을 시키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CDM, 탄소배출권을 저희가 확보해서 제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명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재명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악취문제도 다루죠? 업무보고에는 안 됐지만, 악취문제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나 정부에서도 정확한 규제나 법규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나 서류상으로 취해지다 보니까 업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정부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엊그제 축산신문에도 발표가 됐지만, ‘악취규제에 대해서 원거리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몇 개월 내리겠다든가 이런 규제가 시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보면 돈사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면서 피어나는 악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10여 년을 써왔지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업자가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 말하면 그때 순간만 넘기고 나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더라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부처에 ‘우리 지역에 실세가 이렇다.’…… 이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이라든가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어야 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2017년도에 여론수렴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악취민원으로 인해서 속 썩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상위법만 법이 아니라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제재를 가해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당신들 이러니까 더 이상 예의는 없다.’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제라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처리라든가 도시가스 공급, 환경관리문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협의내용, 지적내용을 어렵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셔서 올 한 해도 원주시민한테 생활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국장님, 관계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인사)
백철운 로컬푸드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최명락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지성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인사)
경상현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인사)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에 귀래면 외 2개 면이 선정되었으며, 새벽시장 운영실적으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상,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원주푸드사업으로 제6회 대한민국 농산물 마케팅 특별상을 수상받았으며, 치악산한우 6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2016년 전국 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및 농업대학 운영 최우수기관상을 수상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별 특성화된 마을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운동 확산,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 등의 선제적 방역 추진, 지역 농특산물 특성화 및 전문농업인력 육성,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53쪽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목표는, 맞춤형 농정시책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이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외 4개의 전략적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사업 중 원주쌀 토토미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 및 비닐하우스, 육묘상자 운반기, 벼 육묘 경화시설에 사업비 20억 2,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매년 5명 이상 선정하여 육성하는 한편, 기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특화교육 및 조직 활력화에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환경개선,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2019년까지 소초 치악산권역 외 6개 권역에 총 302억 5,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7년도에는 신림권역 힐링센터 재건축 등 총 24개 사업에 83억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거점 기능 강화 및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1∼2021년까지 흥업면 외 3개 면에 총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7년도에는 지정면소재지 지역경관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4,2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저수지 보수, 관정개발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 40억 5,500만 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로컬푸드과 소관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사업 중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원주푸드센터는 총 7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센터로서, 2017년도에는 학교급식용 식자재 현물지원 조기 정착,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품목별 포장재 지원, 새벽시장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축제행사 지원 등 농특산물 유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157개교 4만 8,704명에 대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품 현물 및 차액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축산과 소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으로, 1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 재해보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고품질 한우 브랜드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억 4,700만 원 사업비로 가축개량,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개선, 브랜드육 유통 및 홍보, 조사료 생산 확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축산물 HACCP(해썹) 적용 작업장 확대, 축산물 유전자 감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 점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14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 소독약품 공급, 소독시설 설치, 공동 방제단 운영 등 선제적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 개량과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 경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8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액비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축산환경개선 시스템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농촌자원과 소관 지역농업 경영의 핵심주체 육성사업 중 품목농업인 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38개 연구회 8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과제,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각종 교육, 연찬회 등 품목연구회 전문능력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실용화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원주농업대학, 품목별 단기교육, 실용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고객 맞춤형 정보화교육 5개 분야 6,935명 규모의 교육사업으로,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예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육성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5억 3,800만 원 사업비로 4개 권역 임대사업소 운영, 상설수리소 및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 현장이용 기술교육, 도로주행 안전을 위한 경광등 부착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 육성, 한국형 자연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사업,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 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목별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반조성 및 가공상품 생산 판매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8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동결건조기 1식 및 가공장비 6종 11대 구입 설치,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농업기술과 소관인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비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7,900만 원으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찰옥수수 채종단지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FTA 대응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1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포도, 딸기, 체리 등 특화작목 육성,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과수 병해충 방제, 우량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 체계적인 농업환경 분석으로, 농업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환경분석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열악한 현재의 농업환경분석실 환경 개선과 농업인 친환경농업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농업 종합센터를 지상 2층, 연면적 1,487㎡ 규모로 한강수계기금, 시비 포함 3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9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특화작목단지 조성, 스마트 팜 구축, 실증시험포 및 체험 학습장을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부권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중부권 허브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전자경매 유통정보망 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 깨끗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2017년도에는 60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홍기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농정과장 이재만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54∼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홍기정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는 59∼61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 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저온저장시설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저온저장시설이요?
○조창휘 위원 예, 거기 유통지원센터를 짓는데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59쪽에. 저온저장시설이 몇 평 정도 짓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현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 위원 59쪽 보면 푸드종합센터에 저온저장시설까지 있잖아요. 저온저장시설을 거기에 더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종합센터를 짓는 것인데……
○위원장 황기섭 2011년도부터 했던 거고, 운영이니까…….
○조창휘 위원 운영이요?
○위원장 황기섭 저온저장시설은 이미 지어져 있어요.
○조창휘 위원 종합유통센터가 지어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푸드종합센터 내에 저온저장시설이 300평 규모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그렇죠.
○조창휘 위원 센터에 또 짓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친환경농업센터입니다.
○조창휘 위원 60쪽 보면, 농가들한테 포장재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예,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조창휘 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나요,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농협대행사업이 9개 품목이 있고요. 작목반별로는 7개 품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데, 일부 작목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거래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재를 공급받게 되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우리 센터에서도 알고 계시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배에 한해서 입찰을 볼 계획이고요. 나머지 농협에 대행하는 사업들은 작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단가가 좀 높지 않느냐? 일반 거래업체와 다이렉트로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단가가 높다.”……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기존 업체에만 계속하지 말고 다른 업체들도 견적을 받아서 품질이 같다면 저가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달라고 협의는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우스작목반 반장님이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쓰기에 너무 단가가 비싸서 부담이 크니까 바꿔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질의에 앞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시 호저면 대덕리 수리부엉이에서 지난해 11월 22일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1월 6일에는 횡성군 토종닭 13마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는 등 전국 10개 시도로 확산되어 현재 819농장에서 3,281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호저면 대덕리 수리부엉이에서 고병원성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반경 10km 이내 지역 농가 예찰과 소독을 완료하고, 12월 7일부터 주 2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토종닭 13마리 사육농가에서 1월 6일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발생지 10km 이내 지역인 소초면 교항리, 둔둔리, 장양리와 호저면 대덕리, 고산리, 광격리 등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43호의 가금류 542수를 살처분하고 매일 소독하였으며, 1월 13일부터 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경고단계가 11월 23일 ‘주의’에서 ‘경고’로, 12월 16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또한 거점소독장소와 통제초소 7개소를 운영 중이고, 생석회, 소독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소규모 가금농장 일제소독을 위해 원주축협과 농협의 협조로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학 관련 농가 방역조치로 27건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였고, 현재 횡성AI 발생 관련 1건만 제한 중에 있습니다.
가금류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택배차량 및 직원의 준수사항 홍보와 알 출하 전 출입차량 신고 및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 토종닭 13마리 사육농가에서 1월 6일 고병원성AI가 발생하는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의 발생 위험성이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액수 미만 소규모 가금류에 대하여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수매, 도태를 추진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위반 2건과 남은 음식물 급여닭 농장 1건에 대하여 원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 등 소독과 예찰점검을 강화하여 관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과장님, 고병원성AI 방역대책하는 데에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원주에서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축산과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양이한테도 AI가 검출됐었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포천에서 1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축산과에서 길고양이를 중성화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지난해에 얼마나 했는지 성과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해 암수 50마리, 수놈 50마리 해서 100마리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누가 잡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민원이 심한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트랩을 해서 체포해 와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계약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수술해서 수놈 같은 경우 하루 정도 쉬고, 암놈 같은 경우 3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체포한 장소에 다시 방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체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두 사람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잡으셔요?
○축산과장 최명락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류인출 위원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보통 4∼5마리를 낳더라고요. 눈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는 것 같아요. 멸종시킬 것은 아니지만, 중성화수술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마리당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난해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택가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명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쪽 보시면,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에 따르는 축산분뇨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FTA 발효하면서 축산경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축산환경개선시스템이 4,200두에 대한 설명과 가축분뇨 이용활성화가 7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돈·한우·양계가 다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환경개선시스템은 주로 양돈농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냄새도 심하고 해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도 액비저장조의 액비를 빨리 발효시킬 수 있도록 촉진제나 사료에 급여하는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현 위원 아직까지 지원되어 있고,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매년 연례반복으로……
○이상현 위원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축산과장 최명락 예.
○이상현 위원 그러면서도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악취나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소규모 농가에서의 발생은 여기 있는 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소농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 대농에서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대농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만한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액수가 커져서……
○이상현 위원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돼지똥까지 다 팔아서 자기 소득으로 삼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원해 주는 데도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규모가 큰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방법을 찾아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판에 박힌 말씀은 10년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웃에 피해까지 주면서 이런 시설을 구태의연하게 매번 반복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는 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환경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꿈틀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농가 측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하고 소득증대에 일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이거 정말 용의주도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완숙퇴비로 보급해서 땅심을 올릴 수 있는 퇴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축산농가에 계도나 홍보를 해 주시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확보가 얼마든지 돼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소초축산단지 같은 경우에 재작년부터 비료공장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창고도 짓고 새로운 시스템을 했는데, 완전히 시설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적인 문제나 그런 면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악취에 대해서 문제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를 가하려고 엊그제 축산신문을 보시면 간담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제도를 올해 안으로 조성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끓었던 부분을 간접적으로 올려서 반영이 돼서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AI 방역대책 하시느라고 주2회 소독도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원주를 지켜내시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수고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규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무허가축사시설 적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시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시죠?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940개 정도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무허가 추진할 게 555개소입니다. 약 60%가 되는데……
○위규범 위원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축산과장 최명락 예, 합법적인 곳도 있고,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555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허가축사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측량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축법하고 지방조례에 개정이 되면서 최고 40% 이내입니다. 보통 지역은 30% 정도에서 부과가 될 것 같고……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문제는 측량비하고 설계비인데, 저희 시에서 건축과, 안전건설국장님이 주재로 해서 건축사하고 회의도 하고, 지난해 11월, 12월에 회의하고 1월에도 한 번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측량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측량을 할 때 소초면에 오전에 갔다가 귀래면 갔다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나 차 유류대나 경비나 많이 들고, 경비가 중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를 할 경우에 법적인 서류를 다 갖추다 보면 페이지 도서숫자도 많아지고, 그것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 건축부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끝난답니다. 어차피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100% 다 징구하지 않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화할 서류가 무엇인가 이것을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다음 주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 설계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비용은 계산할 수 없지만……
○위규범 위원 일괄적으로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건축사 협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는 건축과에서 만들고 있고요. 비용문제 중에 측량비가 현황측량하면 개소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듭니다.
건축면적이 400㎡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증축 같은 경우는 85㎡ 미만이 신고인데, 신고의 경우는 별도로 설계서를 다 묻히고 기본적인 평면도나 배치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150∼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신고의 경우는 설계비하고 측량비 해서 2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 50%, 그러니까 100만 원은 개소당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고대상이 되는 것만?
○축산과장 최명락 규모 이상 무허가 면적이 커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에도 개소당 100만 원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규모가 그 이상 되는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고 대상 이상 되는 규모?
○축산과장 최명락 허가대상도 200만 원의 50%니까 1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이상 설계비는 면적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다음 주에 방향이 나오면 건축사들하고 저희 축종별 대표들하고 해서 이달 중에 모임을 해서 이달 말부터 아니면 늦어도 3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역에 따라서, 부지에 따라서 건폐율이 있으니까 대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최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축산과장 최명락 대지가 넓으면 건폐율이 축사가 60%니까요. 100평이면 60평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아니, 증축을 하는 경우? 내가 현재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과장 최명락 건폐율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60% 한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토지 용도에 따라서.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성현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는 67∼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곧 있으면 농기계를 써야 될 시기가 오는데요. 임대농기계 배달.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퀵서비스 말씀인데요.
○류인출 위원 퀵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다시피 농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장비를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잖아요. 빌려주셔도 차례가 와도 운반이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시나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퀵서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반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퀵서비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퀵서비스 대행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무상으로 해서 도착까지 시켜준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면 배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분도 갖다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유상으로 본인 자부담해서 하시더라도 그런 체계만 갖춰줘도 자부담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이쪽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면 3만 원, 4만 원 가지고 실어올 수 있는 것을 어르신들은 그걸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거든요. 해당되는 차량을 지입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계약을 해서 발생되는 건건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그걸 다 부담해 주면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지입차로 하든지, 아니면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을 그렇게 해서 하든지 그런 것 좀 강구해 보시면 ……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그래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요.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하고도 그 상황을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있고요.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류인출 위원 처음부터 다 무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유상으로라도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무상은 안 되고요. 기본 안이 평균 운반비가 10만 원 가량 되는데, 거기에 지원을 60%, 자부담 40%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체계를 갖추셔서…… 올해도 농기계 많이 구입하죠?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예.
○류인출 위원 기계는 사놓고 갖다 쓰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농업기술과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과는 73∼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경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78쪽입니다.
○위원장 황기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보고에서 받아보니까 로컬푸드문제, 새벽시장, 최우수 농업기술센터상 받느라고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나 건의내용, 일부 지적내용 등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농민과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황기섭
부위원장조창휘
위 원이상현김학수류인출이은옥위규범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수창
사무보좌정성일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정재명
기후에너지과장이상록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김인태
산 림 과 장함종문
환 경 사 업 소 장강명오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홍기정
농 정 과 장이재만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경상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윤길수
